의회뉴스
총 198건-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강구 방안
2008.07.21
우리나라 헌법 제123조제2항은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듯 국가균형발전에 대하여 헌법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수도권은 집중화가 심화되어 중증 비만 환자가 되어버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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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6.25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76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신발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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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6.25
행정안전부공고제2008-70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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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팀제 폐지하고 課 체제로
2008.06.24
... 정원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심의'를 벌여 대국대과제(大局大課制)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팀제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 수정안은 투자유치팀, 국제통상팀을 '과' 체제로 전환하고 북부농업연구소는 마늘연구소로, 내수면사업소는 내수면연구소로 각각 명칭을 되돌린 것이다. 도는 또 당초 국 단위 기구인 생명산업본부를 폐지하는 것을 비롯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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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택이어(竭澤而漁)가 되어선 안돼
2008.06.18
목민의 창 (이기동 충청북도의회 의장) 참여정부에서 실용정부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방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음식을 담고 싶은 정부의 의중은 이해가 되지만 국가가 정책방향을 갑자기 변화시키면 국민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할구역과 법적지위 등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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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원들 지역현안 나몰라라
2008.06.16
상임위원장 선출 등 정치일정에 관심 예산확보 뒷전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쇠고기 정국과 정치일정에 파묻혀 지역현안에 둔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대 국회 출범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 오송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 이전 등 국책사업 유치가 지역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막바지에 이른 중앙부처별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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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원, 당 요직 4개 확보 가능한 주목
2008.06.16
이시종 의원 “당대표 후보·원내대표에 의사 전달” 18대 국회에서 충북도내 8석 중 6석을 확보한 통합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등 국회와 당 요직 4개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시종(충주)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대표 후보 측과 원혜영 원내대표에게 상임위원장, 정책위의장, 지명직 최고위원, 대변인을 충북의원이 맡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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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국 4과 70명 감축안 확정
2008.06.11
생명산업본부 폐지… 명칭 간소화 초과인력…도 주관 국제행사 지원 충북도가 1국 4과 70명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 오는 19일 개회하는 27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도는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해 현행 10실·국 48과 12직속기관 7사업소인 도 조직을 9 실·국 44과 12직속기관 7사업소로 1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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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보선 투표율 낮으면 피해는 도민 몫
2008.06.03
6·4보선 투표율 낮으면 피해는 도민 몫 현대 각 국의 정치제도는 대의제(代議制)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자본주의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일 정도로 공산주의 국가까지 모두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해 그들로 하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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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국 3과 정원91명 감축
2008.05.23
조직개편안 확정… 소방직은 53명 늘어나 충북도 구조조정·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도는 22일 일반 공무원 정원 91명을 줄이고 1국 3과를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원 조례 개정안과 조직개편안을 확정,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집행기관 정원은 1천494명에서 1천410명으로 84명 줄고 도립 충북과학대 정원은 107명으로 7명이 줄어드는 등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