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755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08.29
... 있도록 함.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평가 및 교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관위원회 심의수준ㆍ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 등을 ...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여 연구윤리성 등을 교육하도록 함. (2) 난자제공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 난자제공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혈액형검사ㆍ매독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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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08.29
...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지식정보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의 지식정보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 ...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 웹접근성의 보장 및 정보격차해소 교육의 실시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3) 지식과 정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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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08.08.29
...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작성기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개시전년도 10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체적 구성ㆍ운영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는 소방산업진흥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노동부)와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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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8.08.29
... 해소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하는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원구성을 다양화, 제3의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 의견수렴 등 의정비와 관련한 현 제도를 ... (2)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선정ㆍ위촉되는 심의위원 구성을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대표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의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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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들, 국회연수원 유치 행보
2008.08.20
... 제천유치를 위해 두팔을 걷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충청북도의회(의장 이대원)가 각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국회연수원 제천 유치에 힘을 실어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한데 이어 이번에는 제천출신 도의원 이종호(교육사회위원회)·민경환(산업경제위위원회)의원이 지난 19일 광역지자체를 방문, 국회연수원 제천 유치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두 의원의 일정은 지난19일 서울, 인천, 경기에 이어 오는 20일 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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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8.18
... ⇨ 붙임 의정비 지급 기준액 산정내역(입법예고 내용) ※ 재정력 지수 및 의원당 주민수에 따라 월정수당 차액 발생 ‣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10%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기준 결정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대상 확대(교육계, 주민대표 추가) ❍ 자치단체장이 심의위원 선정․위촉(의회의장 선정권한 배제) ❍ 심의위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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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2008 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2008.07.29
충청북도의회는 7월 29일(화) 11시 30분에 의장실에서 2008년 상임위원회 자문위원 10명을 위촉하여 위원회 분야별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의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 위촉기간은 2008년 8월 1일부터 2009년도 7월 31일까지이며, 위촉된 자문위원은 행정소방위원회(김창섭 공인회계사, 김혜란 주성대학 교수, 고숙희 세명대 교수), 교육사회위원회(한현구 전제천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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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김광수의원)
2008.07.22
... 어떠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비니지스벨트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5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했으며,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엔 단 ... 위해 충청북도와 의회가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도의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하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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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8.07.22
...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 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본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 음모 규탄 결의문, 서원학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건의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농축산농가 안정화대책 촉구 건의안,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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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강구 방안
2008.07.21
... 뿐 어떠한 구체적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비지니스벨트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5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했으며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엔 단 한 ... 위해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도의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하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