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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노조 \"자치권 말살정책 중단\"촉구
작성자	김주희	작성일	2008.05.07.	조회수	1170
지역현실 무시하는 지방공무원 강제 퇴출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올해 안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 명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을 2008. 5. 1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 구조조정의 강제 이행수단으로 지방교부세를 주먹구구식으로 활용 하겠다는 것인바,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겠다는 의도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자율성을 무시하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감축은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1단계 중앙부처 조직개편 당시의 감축규모를 2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비대화된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구조 조정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사기업의 목표인 이익창출과, 경제논리, 효율성을 대한민국 국정운영에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포기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에게 묻고자 한다. 수치로만 무조건 인원을 줄이는 것은 자치단체의 특성과 국가의 존재 목표를 상실한 일부 특권층을 위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행정은 국민들을 위한 시스템이다.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따라 적재적소에 공무원을 배치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아무리 적은 국민들이 살고 있는 시골마을 이라도 행정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기본적인 공무원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도 정부는 행정의 효율성만을 주장해야만 하는가? 효율을 주장하는 만큼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는 것이다.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인구가 많은 곳으로 떠나야 할 것이다. 지방은 또 한번 죽을 수 밖에 없다. 지금 공직사회의 모든 정책은 경쟁과 효율에 맞춰져 있다. 우리의 주장은 한마디로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진정한 공직사회 개혁은 결국 국민들의 행복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방행정의 실정을 무시한 획일적인 지방공무원 인원감축은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을 추락시키고 대정부 신뢰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또 다른 실업자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 또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97~’98년 IMF관리체제 시대 공무원 감축의 결과를 보지 않았는가? 행정은 기업도 아니고 경영도 아니다. 기업은 이윤 창출만을 목적으로 움직이지만 정부, 자치단체 그리고 공공행정의 존재가치는 있는 자를 위한 있는 자만의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힘없고 저 산골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업무추진에 가장 큰 존재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상․하수도, 의료보험, 우체국 등의 민영화를 들고 나오고 있다. 철도 민영화에서 볼수 있듯이 경제성 효율성을 따지는 민간 경영에서는 대도시 중심의 KTX운영으로 지역단위 소도시의 주민들은 철도 이용에 많은 불편함과 금전적 지출을 감수하고 있다. 상수도 민영화를 가정하여 주민들에게 돌아갈 불편함을 알아보자 지금 까지는 국가예산으로 댐 및 취․정수장 건설 관리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경비 부담없이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영화 된다면 그 부담은 주민들에게 물값으로 돌아갈 수 뿐이 없을 것이며 물값은 올라가고 부유한자가 먹는 물과 서민들이 먹는물이 차별화되어 서민들이 먹는 물은 저질스러운 물이 될 것이다. 만약 지방공무원 1만 명 감축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우리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16개 시․도는 물론 도내 다른 자치단체 노조와 연대하여 강력한 반대운동을 지속 전개할 것이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정부는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앞세워 행정의 공공성을 무시한채, 인기 영합에 기인한 막무 가내식 공무원 퇴출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무조건적인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운영으로 국민복지의 향상과 서민을 위한 경제살리기에 전념하라.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20~4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자치단체별 특성을 무시하고 자치권을 말살하는 인위적 조직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 힘없고 돈없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서울시를 기준으로 한 조직개편을 적용함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서울중심의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바 지역에 적합한 조직개편이 이루어 지도록 자율권을 보장하라 2008. 5. 6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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