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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 \"울고 싶어라\"
작성자	김주희	작성일	2008.05.06.	조회수	1217
설자리 좁아지고…연금도 줄어들고… “연금 줄어든다는데…이참에 명퇴할까” 지방 관가에 ‘명예퇴직 저울질’ 분위기가 짙다. 연내 1만명 감축을 골자로 한 지방조직개편으로 지방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까지 나서 공직사회가 혼선 속에 빠져들고 있다. 현재 도와 시·군 공무원 정원은 일반직 1만1천113명, 무기 계약직 1471명 등 모두 1만2천584명에 이른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수령액 20%이상 줄듯=공직사회 개혁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이 신규 공무원은 물론 기존 공무원까지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급구조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무원 연금수령액이 현재보다 월 22% 이상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연개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고질적인 공무원연금 적자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공무원에 대해 과세소득월액(국민연금 보험료·연금 급여산정 시 적용하는 총소득 개념) 기준으로 3년 안에 보험요율을 현행 5.525%에서 8%까지 올렸다. 그 대신 개편 안에서 지급률은 2.12%에서 1.435%로 대폭 낮췄다. 공무원이 33년을 근무하다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은 급여대비 69.6%에서 47.35%로 22.25%포인트나 줄어드는 셈이다. 또 급여지급 기준소득을 최종 3년 평균에서 평생 평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금액 조정도 재직자 급여 상승분까지 반영했던 것을 국민연금처럼 소비자물가지수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빠르면 5월 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조직개편안 지침…700여명 감축=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됐다. 충북도는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 방안마련에 나섰다. 도와 12개 시·군에서 구조조정해야 할 공무원 수는 도내 전체 공무원 정원의 5%에 이르는 7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정원의 5.6%를 감축해야 하고 도내 12개 시.군은 1%에서 최대 8%까지 줄여야 할 처지다. 도와 12개 시.군의 공무원 감축 규모는 일반직 공무원 600여명과 무기(無期) 계약직 공무원 70여명 등 모두 700명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일반직의 경우 도는 90명, 12개 시.군은 500여명을 감축해야 한다. 시·군 가운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보은과 괴산 등은 구조조정 규모가 정원의 8%에 이르면서 각각 40여명을 감축해야 하는 반면 최근 인구가 크게 증가한 청원은 정원의 1%에 해당되는 8명 가량만 줄이면 된다. 도는 올 6월말까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정원 조정과 기구 정비를 끝내고 올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공직사회 ‘술렁’…명퇴신청 문의 잇따라= 공직사회 조직개편과 연금법 개정 소식에 최근 명예퇴직이 유리한지를 묻는 전화가 해당 부서에 잇따르고 있다. 특히 1950년생은 물론 1951년, 1952년생을 중심으로 연금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명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청 서기관인 P모(58)씨는 “고참 직원간에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관심사”라며 “대부분 명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최근 진로선택을 위해 해당 부서 관계자와 상담을 했다”고 말했다. 청주시청의 간부공무원(57)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예상대로 바뀐다면 연금 수혜폭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명퇴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퇴직을 1~2년 앞둔 공무원이라면 모두가 이를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군 직원 9명 중 6명은 정년을 1년 앞뒀지만 공로 연수를 포기하고 명퇴를 신청하는 것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옥천군에서도 하반기 공로연수를 앞둔 5급 4명과 6∼7급 3명이 명퇴를 고민 중이다. 공무원노조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교원·공무원노조 5개 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공무원 연·기금의 고갈문제 발생은 공무원퇴직금을 연금제도에 복속시켜 정부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 연·기금을 각종 정책기금으로 활용해 방만하게 운영해 온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공무원·교원의 실질적 의견수렴이 가능한 ‘공정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충북일보 장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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