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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장선배 의원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1.10.26.	조회수	886
도 정 질 문 장 선 배 의원 청주 제3선거구, 민주당 소속 장선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미래성장동력 창출, 찾아가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한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속에서도 우리 도의 내년도 정부예산이 올해보다 3.6% 늘어난 3조6천4백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신규사업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모두 90건의 신규사업을 반영시킨 것은 큰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 총사업비는 2조원을 넘고, 이중 100억원 이상인 사업도 30건에 달합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이시종 지사가 60여 차례나 행정부처를 방문해 사업타당성을 설명하면서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 각 실·국장과 담당자들도 수시로 출장을 다녔고 지금도 예산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쟁의 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정부예산 확보에 나서봤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의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삭감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반영되지 않은 사업예산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를 대상으로 한 예산확보 노력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이시종 지사에 대한 질문 > □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 지난 1994년과 2005년, 그리고 2010년 초에 시도됐던 청주·청원 통합이 모두 무산됐고 이제 네 번째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청주시장님, 청원군수님이 청주·청원 통합을 공약했고, 예전과는 달리 통합작업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군통합이 상생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최종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앞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해당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행정주체들의 통합의지, 구체적인 로드맵과 통합을 위한 협력사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 먼저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 충북도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청주시와 청원군은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 추진방안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버스정보시스템구축과 해피콜 통합운영을 이끌어 냈고 ‘청주·청원 버스요금 단일화’를 위해 양 시·군이 내년도에 공동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 청주·청원 버스요금 단일화 추진과 관련한 충북도의 지원계획은 무엇이며 기타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충북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청주·청원 통합이 이뤄지면 충북도 인구 절반을 수용하는 80만 통합시가 됩니다. 통합시가 되면 각 분야에서 큰 발전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각 산업별, 지역별 연계발전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청원 이외의 나머지 시·군 주민들은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청주·청원 통합에 따라 나머지 시·군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통합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은? 청주청원 통합은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우리지역의 경쟁력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청주·청원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은 충청북도의 투트렉 발전전략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사님은 물론 공직자 모두가 진정성과 인내심을 갖고 시·군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의회도 필요할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규창 정책관리실장에 대한 질문 > 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자립도가 2008년 34.2%에서 올해 32.7%로 1.5%p 떨어진 반면 지방채 잔액은 2008년말 2,038억원에서 2010년말 4,45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가장 큰 구조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정부정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 외환위기 당시 130조원에 달하는 지방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빚을 얻어서 SOC사업 투자를 확대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독립적인 지방재정을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에 예속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부동산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주요 지방세원인 취득세 감면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독립적이지 못하면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이 참으로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도의 대처는 지극히 소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독립성 확보 노력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지방재정의 자주성·건전성 확보 관련 ◇ 정부가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주요 지방세원인 취득세를 50% 감면. 그대신 자치단체가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고 내년에 국고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발표 후 8월까지 주택거래 증가율이 2.3%. 또 8월까지의 과거 3년 평균치를 비교해 보더라도 0.8%P 높아지는데 불과. 정부대책 발표 후 8월까지의 결과를 보면 ‘취득세를 낮추면 주택거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함. 이에 동의하나? ◇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임. 정책발표 당시 저는 취득세 감면이 올해에 한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우려함.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고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취득세 감면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임. 취득세 감면 연장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지방의 자주재원인 취득세를 국비 보조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 조기집행으로 인한 우리도의 이자감소액이 2009년 52억원, 2010년 10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도 적게는 3~4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 조기집행을 잘해서 받은 인센티브는 올해 도가 6억원, 6개 시·군이 1억원씩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재정손실 뿐만 아니라 상반기 집중으로 인한 원자재 품귀와 인력부족 등 조기집행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지속적으로 조기집행 중단과 대폭적인 축소를 요구해 왔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 4월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조기집행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시 충북도 감사를 나온 감사원 감사반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서 중단하도록 요청함. 건의서 제출했나? ◇ 도정질문 준비과정에서 건의서를 확인해 보고 깜짝 놀랐음. 내용에는 ‘도의원이 도정질문 시 재정조기집행을 중단하도록 촉구하여 부득이하게 건의하는 사항’이라고 배경을 강조. 정말 건의하기 싫은 것을 마지못해 억지로 달랑 1쪽 짜리로 건의. 건의 내용도 조기집행 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의존재원의 조기 교부 △이자수입 감소분 전액 특별교부세 보전으로 바뀜. 보고서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의회나 시·군,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명확한 내용을 건의해야 함. 이런 불성실한 건의서를 보고 누가 ‘아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나. 그냥 한번 보고 버리지 않겠는가? ◇ 사전에 보내온 도정질문 답변요지서에 조기집행 미이행시 70%가 하반기에 집중돼 연말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과다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밝힘. 조기집행을 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물가상승 원인이 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지 근거자료가 있나? ◇ 지난해 하반기 충북의 소비자 물가상승폭이 전국보다 더 높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 작년 11월 충북 물가상승률은 3.3%로 전국과 같았고, 12월은 3.8%로 전국 3.5%보다 높음. 조기집행을 많이 했으니까 하반기에는 낮아야 하는 게 아니가? 또 올해 1월 충북 물가가 4.3%로 전국 4.1%보다 높고, 2월에도 5.1%로 전국 4.5%보다 높음. 그러면 이건은 조기집행으로 유발된 물가상승인가? ※ 2010년 11월 전국소비자물가 3.3% (충북 3.3%), 12월 3.5% (충북 3.8%) ※ 올해 1월 전국 4.1% (충북 4.3%), 2월 전국 4.5% (충북 5.1%) 예산집행을 정상적으로 하라는 것인데, 조기집행 미이행시 어떻게 70%가 하반기에 집중되나? ◇ 올해 도는 조기집행 목표액을 1조4768억원으로 잡고 1조6888억원을 집행해 114.4%의 집행실적. 반면 시·군의 집행율은 98% 수준. 도의 조기집행은 전국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는데, 전국 9개 도 중에서 몇 위인가?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조기집행은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조기집행 폐지 또는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절감 시책 관련 ◇ 언제부터 예산절감 시책을 추진해 왔나? ◇ 올해 예산절감액과 구체적인 재투자 실적? ◇ 예산절감 시책 추진의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 ◇ 당초예산 확정된 후 정부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오면 곧바로 분야별 삭감 작업에 들어가 1회 추경에 투자재원으로 계상하는 것 아닌가? ◇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아예 예산액을 절감해서 관련분야에 투자하면 되지, 뭐 하러 공직자들에게 두 번 일을 시켜 인력을 낭비하나? ◇ 예산절감은 대표적인 전시행정.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했다고 홍보하고 있음.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홍보용이라는 것이 드러남. 깎을 것을 예상해 예산편성 때 더 계상하거나 부득이하게 예산 절감으로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지 않나? 국민들이 이런 실상을 속속들이 알면 전시행정이라고 할 것임. ◇ 예산을 절감하려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절감요인을 면밀히 파악해서 최적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음. ◇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절감은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는 것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해 주면 성실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가 집행부에게 있음. ◇ 내년부터는 추경심의 때에 의회에서 절감 예산과 재투자분을 반영하지 않아도 이의 없겠는가? □ 지방채무 관련 ◇ 2008년 지방채무가 2038억원에서 2010년 4452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보면 2008년 7.82%에서 2009년 13.01%, 2010년 20.72%로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채무상환 비율도 2009년 2.91%에서 2010년 8.87%로 급증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 ◇ 도의 채무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인가? 지방채무는 미래의 부담입니다. 우리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조기상환하고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용 경제통상국장에 대한 질문 > 우리 충청북도는 바이오와 함께 태양광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도내 7개 시·군이 태양광산업특구로 지정됐고, 도에서는 아시아 솔라밸리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7개 시·군에는 62개 태양광 산업체가 집적돼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단계에 와 있으며 태양전지 셀, 모듈 등 부품소재 생산능력이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소비감소, 중국의 덤핑공세,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도는 태양광 산업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 최근 도내 기업들의 가동률이 30% 하락하고, 매출액도 2분기부터 20% 정도 감소.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의 도산위기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고, 휴업이나 업종전환을 고민하는 업체도 10여 개에 이름. 태양광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해 좀 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도는 태양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복안과 시책을 마련하고 있나? ◇ 업계에서는 국가차원의 특별대책을 요청. △첫째,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공급의무화제도 태양광 할당량 확대 △둘째, 전기요금 총액의 4%를 태양광산업 육성재원으로 투자할 것 △셋째, 태양광 발전시설 국고보조 확대 △네째, 태양광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정부지원 확대를 위해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현재 태양광 산업은 단기적인 불황, 일시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태양광산업의 세계시장규모는 연간 7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매년 20% 이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략산업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세계적인 경쟁에서 낙오하게 되고,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의 솔라밸리 구축도 멀어집니다. 우리지역을 태양광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10년, 20년 앞을 봐야 합니다. 충북도가 태양광산업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육성의지를 갖고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아직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았지만 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방향은. □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 지난 2월 태양광 기술 및 제품의 시험분석과 성능을 평가하는 정부의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공모에 충북테크노파크가 선정. 공모에는 충청권 뿐 만 아니라 대경권(장비)과 호남권(일반소재) 등 3곳이 선정. 충청권은 부품소재 위주로 특화한다고 하는데, 말처럼 특화가 가능하겠나? ◇ 현재 도내에서 생산되는 셀과 모듈 제품을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독일의 시험분석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고 함. 구축되는 테스트베드가 조기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나? 태양광업체가 집적해 있는 증평군은 지난 2008년부터 480억원(국비 270, 지방비 120, 민간 90) 규모의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는 지난 2월 각종 센터지원 불가 방침을 발표하고, 대안으로 충북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6곳의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테크노파크의 테스트베드와 증평군 종합기술지원센터 기능이 상당부분 중복되지 않나? 한 곳으로 집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나? ◇ 문제는 건립비 예산과 향후 운영비 부담임. 최근 증평군이 재정형편상 부지매입비 50억원 부담 이외에 건축비와 운영비는 부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도에 제출? 쟁점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 테스트베드가 들어가는 종합기술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면, 신생 증평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 도의 부담액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가? 증평군은 예산규모 1300억원에 자주재원이 240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8%에 불과. 부지매입비 50억원 부담에 추가해 건축비와 운영비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 도가 건축비 50% 분담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태양광산업의 장기발전 구상에 따라 증평군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 증평군에서는 최종적으로 건축비와 운영비 부담을 어렵다고 했는데, 앞으로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태양광 특구를 아시아 솔라밸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충북도가 장기적인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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