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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막이옛길 정책성공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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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막이옛길 정책성공사례 연구

제목없음

『 괴산군 산막이옛길 사례 』

1. 정책개요

○ 위치 :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산28번지 일원

○ 목적 : 괴산댐 건설로 사오랑, 산막이마을 주민들이 다니던 옛 오솔길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생태체험 및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으로 조성.

○ 사업량 : 4.0㎞

○ 사업비 : 2,170백만원(국비 1,519, 도비 195, 군비 456)

○ 사업기간 : 2008. 08 ～ 2011. 12

○ 사업내용

․ 산책로 : 4.0km

- 목재데크 918m, 황토포장 300m, 데크교량 등

- 스토리 텔링 명소 26개소

(고인돌쉼터, 연리지, 소나무동산, 소나무출렁다리, 정사목, 노루샘,

연화담, 망세루, 호랑이굴, 매바위, 여우비바위굴, 옷벗은 미녀참나무,

풀과나무의사랑, 앉은뱅이약수터, 얼음바람골, 호수전망대, 괴산바위,

괴음정, 고공전망대, 마흔고개, 다래숲동굴, 진달래동산, 가재연못,

산딸기길, 신령참나무, 시련과 고난의소나무,)

- 편의시설 : 공중화장실 3개소, 주차장 16,000㎡(600대), 평상 4개소,

쉼터 3개소, 관광안내소, 그네4개, 흔들의자 3개소 등

․ 등산로 (등산봉) 해발 450m

- 1코스 : 4.4km(3시간 소요)

- 2코스 : 2,9km(2시간 소요)

․ 유람선 4척 (유람선, 황포돛대)

- 73인승 1척, 46인승 1척, 12인승 2척

2. 정책의 필요성

○ 괴산군은 국토의 중심지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명산과 계곡이 많아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친환경농업군임.

○ 옛길에 덧그림을 그리듯, 자연그대로 복원한 산책로로서 친환경 공법인 나무받침(데크)으로 조성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였으며, 옛길을 방문객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수려한 주위경관과 어우러지는 산책로 조성 필요

○ 산막이옛길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괴산 대학찰옥수수, 괴산청결고추, 괴산절임배추, 사과 등 친환경 농․특산물을 관광객에게 판매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의 필요

3. 이해관계 및 갈등조정

○ 이해관계

․주민반발

- 관광객들이 버리고가는 쓰레기로 인하여 환경오염 발생우려

- 이 지역 주민들이 대다수 농업을 생계로하고 있어 행락철에 몰려드는 관광객들의 차량 진입시 주변 교통체증 유발과 농번기철에 경운기 및 트렉터 등 농기계 운행 어려움 호소

- 각종 교통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 우려 등

․예산부족

- 2008년도 현재 재정자립도가 12%로 국도비 재원 확보 불가피

․환경단체 반발

- 해당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환경단체들이 산책로 조성에 반대 입장

․토지소유자와의 갈등

- 산막이옛길 일원이 대다수 사유지로 농민들의 경작면적 축소로 농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인식하여 토지사용 승낙에 어려움.

○ 갈등해결

- 괴산군은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 주민설명회 및 사업계획수립 공청회를 통해 주민불만을 최소화하였고, 비학봉마을(4개리) 주민들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재원확보결과 국도비 확보함

- 환경단체의 의견을 장기간 수렴하여 녹색시공 및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하고 자연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잠정 협의 후,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농번기에 농기계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우회도로로 관광객차량을 유도하였으며 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중임.

4. 정책성공사례 평가이유

○ 환경적 측면

- 산막이옛길 복원정책은 현대식 시설을 최소화하고 호수, 등산로 등 자연과 연계하여 수풀내음, 산바람, 강바람을 느끼고 머물게 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음.

- 순수 우리 기술로 준공(1957년)한 한국 최초의 댐인 괴산댐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여 환경정책에 부합시킴

○ 경제적 측면

- 비계량적 효과인 지역민 화합, 어린이 학습효과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숲가꾸기, 주변청소), 농특산물 판매(사과, 대학찰옥수수, 절임배추, 고추, 식당, 숙박 등), 등산대회 개최, 한시백일장 행사, 사진동우회 개최, 사이버고향기자단 행사, 한국생협연대 전국대회, 관내 초등학교 현장교육실시, 시화전 개최 등 지역 파급효과를 증대시킴.

<표 1> 경제효과 분석

연간

방문객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

투자액대비

생산유발효과

50만명추산

1,079억원

365억원

619명

745명

40배

* 자료 : 2011. 09 연구용역 보고(주, 정원C&M)

- 괴산 산막이옛길 관련 직․간접소득 : 년 200억 원 이상

- 연간 관광객 수는 2010년 30만명, 2011년 88만명, 2012년 130만 명

- 한반도에 중심지로서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높지 않고 험하지 않아 편안하게 평상복으로 산책할 수 있어 현재도 가족단위로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

- 거주 지역별 방문객 : 수도권(40%), 충북권인 청주․충주(40%), 경남(10%) 그리고 기타 지역(10%)

○ 마케팅 측면

- 홍보책자 및 리플렛을 제작하여 터미널, 휴게소, 식당 등에 배부

-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 316개소(영화사 276, 드라마제작사 37, 방송국 3)에 집중 홍보

- 가장효과가 큰 홍보방법은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보고 느낀 점을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면서 방문객 입장에서 생각하며, 주변 환경을 보완함으로써 한번 방문한 관광객들이 주변의 지인들에게 소개하도록 유도

- 산막이 홍보 엽서를 비치하여 방문객 누구든지 주변인들에게 자연의 수려함과 절경에 대한 느낀 점을 적어서 보내줌(엽서)으로서 방문객 각자가 홍보요원이 되도록 유도

- 한번 방문한 관광객이 재방문시 새롭다는 느낌을 갖도록 볼거리, 즐길거리, 느낄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 수요자 중심의 정책확장

- 유람선 관람 도입

산막이 옛길의 산책로 만으로는 단조로울 수 있으므로 등산로(1구간, 2구간)를 추가하고, 괴산호를 이용한 유람선과 황포돛대를 도입하여 추가수요를 유발

- 충청도 양반길 확대조성

산막이옛길에서 갈은구곡으로 연결되는 충청도양반길 사업(1차사업, 21km)을 2012.12월 준공

- 한우판매시설과의 연계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제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2012-2016)에 녹색한우리체험관광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함으로써 산막이옛길 주변의 편의시설 제공과 한우사육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 녹색한우리체험관광사업(도비 19억, 군비 8억 기타 10억)은 맞춤형직매장(시식장,판매장, 가공공장)과 환경축산단지(축사 4동)를 조성하는 사업임.

5. 정책이념

○ 민주성

- 민주성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설명회, 공청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했으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그리고 토지소유자와의 지속적인 설득을 했다는 점에서 민주성을 정책이념으로 볼 수 있음

○ 효과성

- 현대식 시설은 최소화하고 사계절마다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산책로와 호수, 등산로를 연계하여 꾸밈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한번 방문한 관광객이 재방문하고, 오히려 스스로 구전홍보단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성을 정책이념으로 볼 수 있음

6. 정책형성모형-점증모형

점증주의 모형은 린불롬(Lindblom)과 윌다브스키(Wildavasky)에 의해 주장된 이론모형으로 그 정책결정은 과거정책 내지 기존정책 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책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결정자의 시간및 분석능력이 부족하고, 정보도 제약된상태에서 현재의 기존정책에 약간의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류되는 정보를 파악한 다음 계속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결정으로 인식한다.

괴산군 산막이 옛길은 당초 정책추진에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지속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주변환경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함은 물론이고, 유람선도입, 추가수요에 맞게 양반길 조성, 한우판매시설을 단계적으로 수정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이끌어낸 점증모형에 가깝다고 판단

7. 시사점 및 발전방향

충북 괴산군의 산막이옛길은 2010년부터 운영되어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

- 최근 각 시군별 우후죽순 격으로 추진되는 둘레길, 녹색길, 산책로조성사업과 비교하여 산막이옛길만의 지역특성화 및 편의시설(수세식화장실, 소매점, 진입로확장 등) 확충 필요

- 충청도양반길 2차 사업의 조기 추진 등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사업을 발굴하여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으로 산막이옛길과 연계된 관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 유람선의 지속운영

최근 관광수입 적자로 인하여 갈론 선착장에서 굴바위까지의 운항 구간을 놓고 이해관계인간 감정싸움으로 빚어진 유람선 운항의 중단, 재개 사례에서 보듯이 이기주의 극복하고, 지속적인 정책발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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