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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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문제점과 향후 대응책
작성자	김소정	작성일	2002.02.09.	조회수	2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의 5분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차국토개발계획 그리고 충북체인지21과 충북제3차종합계획에 대한 신빙성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래에 들어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음성군에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서고속도로IC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는 2010년까지 건설되는 것으로서 제3차국토개발계획에도 또한 충북체인지21과 충북제3차종합계획에도 분명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선형까지 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사무실마다 걸려있는 제3차국토개발계획도면에도 음성군 음성읍 감우리 인근을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1안, 2안, 3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정된 것처럼 각종 계획서와 도면에 반영 배부해 놓고 실질적인 기본설계용역결과에 따르면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에 꽃동네IC 그리고 충주시 신니면 문락리에 신니IC로 공표되는 관계로 해서 지역주민들은 \\\"무시당했다\\\" \\\"소외당했다\\\" \\\"지역발전 저해요인이 된다\\\"고 하는 허탈감과 울분을 앞세워 지난 12월 10일 음성읍 복개천에서 주민 2,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각종 비난성명과 유언비어까지 들먹이면서 성난 궐기대회를 가지게 되었고 만일의 사태를 염려한 나머지 경찰병력 1,000여명이 동원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본 도에서는 강건너 불구경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물의가 단순히 음성군만의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충청북도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선행된 장기발전계획들이 시행과정에서는 수많은 변경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들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더 치밀하고 신중하고 기술적이고 실현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으며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인데 오히려 실망과 허탈감만을 준다면 그 파장은 너무 엄청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면 IC가 유치되는 인근지역은 급진적으로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큰반면에 제외지역의 주민들은 실망과 불신 그리고 반목을 부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음성군의 대표단이 건교부를 항의방문한 결과 그 답변이 우롱에 가까웠습니다. 예산문제, 기술문제, 환경문제, 농지편입문제, 주변지역의 입지여건문제 등을 앞세워 기본설계 되었는바 중간지점에 IC 증설을 추후 검토해 보겠다는 달래기식 임기응변만을 듣고 와서는 지역민들에게 확신있는 답변을 들었노라고 이상스럽게 응용하고 있는 실정인바 지금 현재 음성군민들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똑같은 음성군의 일을 놓고 내지역, 네지역을 가릴 필요가 없는 일이지만 IC가 증설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도지사님께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서 충주시 신니면 경계까지의 6㎞ 구간의 음성군도와 충주시로 2㎞구간 등 8㎞구간을 조속한 시일내에 지방도로 승격시켜 4차선 확포장을 해 주신다면 음성, 소이, 원남면민의 소외감과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향후 건교부에서 실시설계에 IC증설을 반영해 준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지사님 재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서울-충주간의 수도권연결 철도가 중부내륙선고속철도 건설계획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반기에서 전반기 시행계획으로 수정되어 2003년도에 정부예산으로 실시설계 후 곧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에서 여주로 여주에서 충주로 결정된 선형을 가능한 음성군 감곡면 일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건교부와 철도청에 강력히 건의하시어 실현 가능토록 배전의 노력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역개발에 따른 절호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관계부서는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우리 도민들에게 밝은 미래의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봉직자세를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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