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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특수조례1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작성자	입법정책담당	작성일	2006.08.07.	조회수	1347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빗물을 저류하거나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3. 빗물이용시설：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 (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서울특별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청장ㆍ공공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시설 3. 「서울특별시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평가 조례」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또는 체육관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11조의3 및 「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제7조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 ①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 (빗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빗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지명ㆍ위촉하는 자로 한다. 1.수질과장ㆍ공원과장ㆍ하수계획과장ㆍ치수과장 및 건축과장 2. 수질ㆍ빗물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③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빗물관리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05.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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