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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충청북도의회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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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의회권한

  • 자치입법권한
  • 재정에 관한 권한
  • 도정에 관한 권한
  • 충청북도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 제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짐
  • 제안 : 도의원(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찬성), 도지사, 교육감, 위원회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조례안 심의절차

  1. 발의 또는 제출

    지방자치법 제66조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위원회
    • 도지사·교육감
  2. 접 수

    의장

    • 상위 법령 위반여부
    •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 확인
  3. 본회의 발의ㆍ보고

    • 사무처장(의사담당관)
    • (폐회, 휴회기간 중에는 회부 후 보고)
  4. 상임위회부

    •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 회부가능
  5. 상임위 상정ㆍ심사ㆍ의결

    • 회부보고
    • 처리일시 협의결정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질의 및 토론
    • 축조심의(생략가능)
    • 표결
  6. 의장에게 심사보고

  7. 본회의 상정ㆍ심의ㆍ의결

    • 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ㆍ토론(생략)
    • 의결
  8. 이 송

    지방자치법 제26조

    • 의장이 도지사, 교육감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15일 이내, 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때)

  9. 공 포

    지방자치법 제26조

    • 도지사, 교육감(20일 이내 공포)
    • (재의요구에 대해 본회의에서 재의결이송 후)
    • 5일 이후 또는 공포기한 경과 후에는 의장이
      조례안 공포
  • 충청북도의회는 도 및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며 도민의 부담이 되는 지방세 등의
    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도의 채무부담에 대한 동의 등 재정에 관한 권능
  • 예산안과 결산심사 : 도 및 교육청 예산안 심의 · 의결권, 결산승인권
  • 재정입법권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조례제정권
  • 기타 : 예비비지출승인권, 지방채발행동의권, 주요재산의득 · 설치관리 · 처분에관한동의,지방공사및공단의설치에
    관한조례제정권

예산안 심의절차

  1. 제출- 도지사ㆍ교육감
  2. 본회의 보고- 도지사ㆍ교육감
  3.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4. 상임위회부(공문) -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가능
  5. 상임위 상정ㆍ심사ㆍ의결 - 소관 실ㆍ국장이 내용설명
  6.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7. 예결특위ㆍ회부
  8. 본회의 상정ㆍ심의ㆍ의결- 예산안의 증액, 새 비목 설치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동의여부 청취
  9.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특정사항은 예결특위에 재심
  10. 본회의 상정ㆍ심의ㆍ의결-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동의 필요
  11.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 의결인로부터 3일 이내 이송 -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 (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
  12. 고시(일반인 열람 가능)
  •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 및 교육청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공공이익을
    위해 집행기관, 중앙정부, 민간단체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
  • 행정사무 감사 : 매년 11월 정례회시(14일 이내)
  • 의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권

행정사무감사 과정 및 절차

  1. 행정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매년 11월 정례회시
  2. 감사계획서 작성(운영위원회)
  3.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감시대상기관 승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4. 감사보조선정 및 행정감사 준비
  5. 보고서, 서류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송달(의장경유 3일전 도달)
  6. 행정감사실시(상임위 또는 특위) 감사실시순서 1. 감사시작선언2. 위원장 인사3. 피검사기관장 인사(선서)4. 보고청취5. 질의 답변(증인신문 증언청취)현지확인6. 감사겨과 강평(필요시)7. 감사종료 선언
  7.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의장에게 제출)
  8. 감사 결과 본회의 채택(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 채택)
  9.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10. 시정처리,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보고
  11. 처리결과 위원회 및 각 의원에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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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의사담당관실 이름 : 김기래 전화 : 043-22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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