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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개요

홈으로 > 회의록 > 회의록 개요 > 회의록 작성근거 및 공개



회의록 작성 근거

<지방자치법 제72조(회의록)>

  1.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2.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3. ③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4. ④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7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1.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통고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면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2ㆍ29>
  3. ③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회의록의 확정 및 공개

회의록 확정시점

  • 본회의 회의록 : 의장이나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사무처장의 서명이나 날인으로 확정
  • 위원회 회의록 :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의 서명이나 날인으로 확정

회의록의 공개원칙

  • 모든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의장은 비밀이 요구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거나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개 할 수 있다.

회의록의 배부

  • 도민이 신속한 열람할 수 있도록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의원, 상임위원회, 집행부, 유관기관 등에 전자회의록(DVD)를 배부한다.
  • 책자회의록은 총 3부를 제작한다.(영구보존회의록 1부, 기록팀 1부, 의회자료실 1부)

자료 관리담당
부서명 : 의사담당관실 이름 : 이지윤 전화 : 043-22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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