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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책복지위원회 작성일 2020-11-13 조회 32
첨부파일 hwp파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20 - 101 호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 회의규칙」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0년 11 월 13 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치매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위탁 운영 자격과 갱신 조항의 구체적 반영 및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지원 근거와

위수탁의 해지 항목을 추가하고,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법」에 따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의 위탁운영 자격, 위탁기간과 위탁 갱신사항, 운영지원 근거, 치매전문병동 등 설치 운영 및 치매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근거 을 규정함 (안 제4조)

나. 매년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다.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7조)

라.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공유재산 사용 근거 및 유지관리 의무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바. 보고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사. 노인전문병원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〇 보내는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2(문화동)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정책복지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5)

〇 전화번호 : 043) 220-5028, 팩스번호 : 043) 220-5029

〇 전자우편 : sscsw9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43) 220-5028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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