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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행정문화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11-12 조회 23
첨부파일 hwp파일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홈페이지).hwp 

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20 - 98호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21. 1. 24.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품질검수단」을 「품질점검단」으로 법령에서 규정된 명칭으로 정비(제목 및 조례전문)

❍ 품질점검단의 구성 정비(안 제3조)

❍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정비(안 제4조)

❍ 품질점검단의 점검방법 및 점검시기·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5조, 제6조)

❍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신설(안 제7조)

❍ 품질점검단의 운영에 관한 임기, 제척, 회피 등을 정함(안 제8조, 제9조)

❍ 품질점검단의 자료요구 기준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10조)

❍ 품질검수단이 업무수행중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정함(안 제11조)

❍ 점검 기피, 방해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17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5)

▣ 전화번호 : 043) 220-5031, 팩스번호 : 043) 220-5039

▣ 전자우편 : jbjaaa@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43) 220-5031

4. 개정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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