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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정책복지위원회 작성일 2020-02-27 조회 447
첨부파일 hwp파일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 회의규칙」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0년 2 월 27 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시행(‘19.12.25.)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변경함.

-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여성폭력, 여성폭력피해자,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시함. (안 제2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라 ‘여성폭력’ 범위 안에 여성에 대한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

. 도지사는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 (안 제5조)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을 위탁받은 시설, 관련기관,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1조에 따른‘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제14조)

.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 (안 제15조)

. 기존 조례의 ‘충청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는 개정되는 조례의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봄.(부칙 제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〇 보내는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2(문화동)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정책복지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5)

〇 전화번호 : 043) 220-5028, 팩스번호 : 043) 220-5029

〇 전자우편 : sscsw9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43) 220-5028

  1. 개정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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