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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문화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2-13 조회 46
첨부파일 hwp파일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입법예고.hwp 

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20- 7호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공공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문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민의 문화권 제고와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문화영향평가 대상(안 제5조)

○ 문화영향평가의 고려사항 및 결과반영(안 제6조 및 제7조)

○ 문화영향평가위원회 설치· 구성·운영(안 제8조~제10조)

○ 문화영향평가 교육 및 전담직원(안 제11조 및 제12조)

○ 문화영향평가센터 설치(안 제13조)

○ 문화영향평가의 위탁(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23일까지(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5)

▣ 전화번호 : 043) 220-5031, 팩스번호 : 043) 220-5039

▣ 전자우편 : boheum@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43) 220-5031

4. 제정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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