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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문화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2-13 조회 175
첨부파일 hwp파일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20 - 9 호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 회의규칙」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도내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근거를 마련하여 옥외광고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광고물 표시방법 규정(안 제2조, 제8조)

❍ 그림자 조명 표시방법 규제 개선(안 제7조, 제8조의2, 제20조)

❍ 유리벽면을 이용한 벽면이용 광고물 수량제한 완화(안 제8조)

❍ 벽면이용간판 층수제한 완화(안 제8조)

❍ 가로등 현수기 규격 규정(안 제12조)

❍ 옥외광고발전기금 근거 마련(안 제30조 ~ 제3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〇 보내는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2(문화동)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5)

〇 전화번호 : 043) 220-5031, 팩스번호 : 043) 220-5039

〇 전자우편 : boheum@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43) 220-5032

4. 개정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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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입법정책담당관 이름 : 윤진용 전화 : 043-220-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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