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균형건설국·충청북도교통연수원·충북개발공사
일시 2019년 11월 12일(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목적에 따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과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 첫날로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과 교통연수원,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3일에는 재난안전실과 재난안전연구센터, 환경산림국과 충북친환경구매지원센터 소관 업무를, 14일에는 소방본부와 바이오산업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8일부터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대해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도로과장 권선욱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토지정보과장 이원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의 황경선, 김진경 님이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회의 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승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권선욱 도로과장입니다.
박기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원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유인웅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입니다.
이천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 2쪽∼3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전체 4,098억 원으로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3,319억 원, 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779억 원입니다.
다음 5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균형발전을 위한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저발전지역 지원 강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로 도내 시군이 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실행방안으로 저발전지역 자립성장기반 구축,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조성, 지역개발 촉진을 통한 균형발전동력 확보 등을 이행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발전지역 자립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내실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3단계 균형발전사업 3차 연도인 금년에는 총 829억 원을 투입하여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행복마을사업 등을 추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혁신역량 강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규제지역 성장지원 및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여건 개선,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공동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도시 조성을 위해 밀레니엄타운 단지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며 택지 도시개발사업 18개 지구를 추진하고,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재정비와 난개발 방지 관리방안을 수립 중이며, 소규모 공공시설 기초현황 조사, 도계조형물 정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개발 촉진을 통한 균형발전동력 확보입니다.
지역의 성장잠재력 개발을 위한 발전촉진형 11개 사업, 거점육성형 2개 사업과 국토부 공모사업인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 지원 8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지역수요맞춤 지원 공모에 우리 도 2개 사업이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혁신성장 선도기반 도로망 확충입니다.
충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일등경제 충북의 핵심 도로기반 구축,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함께 발전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이행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 일등경제 충북의 핵심 도로기반 구축입니다.
전국 사통팔달의 고속도로 건설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서4축 세종∼청주 간, 동서6축 제천∼영월 등 주요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건설을 위해 오송∼청주 간 연결도로 등 3개 구간을 공사 중이며, 세종∼청주공항 진입도로는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추진 중입니다.
빠르고 안전한 국도·지방도 건설을 위해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비롯한 국도 11개 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3개 노선 등 국도·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추진 중이며, 아울러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중장기 도로계획 수립 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구조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등 79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위임국도 유지보수, 도로시설물성능 개선 등 18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유지보수 관리, 도로순찰 강화, 각종 건설공사 품질 관리 등 지방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함께 발전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중소 건설산업체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고, 도로분야 시공업체 기술지원 자문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자재 사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대형 민간건설공사는 계획단계부터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하도급 실태점검, 하도급 심사제를 운영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강호축 핵심 교통·물류거점 육성입니다.
신수도권의 대중교통망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으로 도민행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실행방안으로 혁신성장 기반 철도 인프라 구축,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구축,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혁신성장 기반 철도 인프라 구축입니다.
충북 전역 강호축 연계 철도망 구축을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비하여 충청북도 철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4월에 착수하였고 또한 철도종합시험선로 등 철도R&D 시설 구축, 오송철도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첨단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교통조사,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물류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교통편의 확충을 위해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마을을 확대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추진 중이며,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내·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을 지원하고, 교통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기시내버스 15대 도입, 주차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오송역 버스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7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책으로 2019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명절·휴가철 및 계절별 특별교통대책도 추진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및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범 운수종사자 포상,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등을 실시했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합동 지도·단속 등 안전운행을 위한 운송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네 번째 목표인 공간정보 기반의 선진 토지정책 실현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모두가 믿고 공감하는 토지행정 추진, 도민이 신뢰하는 고품질 지적행정 실현, 4차 산업혁명 대응 맞춤형 공간정보 구현 등을 이행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모두가 믿고 공감하는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토지수요자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 경계지역의 지가 조정 협의,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등을 운영하였으며, 토지거래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토지거래량 및 토지투기 예고지표를 매월 1회 공표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단속, 공인중개사 전문교육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고품질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지적공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대단위 개발사업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대한 현지 검사를 강화하고, 지적측량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지적측량성과도 모바일 제공,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한 사전 알림제 등을 운영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등 바른땅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맞춤형 공간정보 구현입니다.
도민이 공유하는 부동산 종합정보 운영을 위해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연구용역을 10월 완료했으며,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 공간정보 개방 및 관리를 위해 도정 시책사업 공간정보 제작 제공,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등 생활편의와 국민안전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수준 높고 살기 좋은 명품 혁신도시 육성입니다.
살고 싶은 정주환경, 스마트도시 조성,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수준 높은 명품 혁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혁신도시 이주·정착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이전기관 지역발전 선도 및 정주여건 개선,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및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이행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혁신도시 이주·정착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직원 이주·정착을 위해 이전준비 중인 한국과기평 임직원 대상 혁신도시 소개 및 현장투어를 실시하고, 가족동반 이주·정착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자조모임 재능기부 활동, 지역문화행사 등 주민 화합프로그램도 발굴 운영 중입니다.
또한 이주 주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동호회 및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혁신도시의 자율·창의적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쪽, 이전기관 지역발전 선도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 광역화 추진, 지역생산품 팔아주기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역특화형 생활공원을 조성하는 등 주민 생활밀접 정주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정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주차문제 및 교통신호체계 개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및 산업·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주민생활 체감형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지능형 CCTV 설치, 공유자동차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했습니다.
혁신도시 신성장 거점화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입주기업 승인 및 클러스터용지 입주기업 등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협의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클러스터용지 투자유치를 위해 어울림꽃단지 조성,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대중매체 활용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도시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736억 원으로 시군별 특화사업 중심의 전략사업 등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관 합동워크숍, 추진상황 점검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은 지역적으로 중복된 행복도시와 충청권 광역도시계획의 상충방지 및 상생발전을 위해 행복청을 중심으로 4개 시도가 공동 수립하는 것입니다.
금년 4월 공동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광역계획권 지정, 계획안 초안 마련, 공청회 및 지자체 의견수렴, 계획안 심의 등을 거쳐 2020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8쪽,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입니다.
현재 서청주∼증평 구간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으로 2020년 4월까지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국토부, 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타당성이 미확보된 구간에 대해서도 논리 개발, 예타 면제 추진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제천 간, 내수∼영동 간 1조 6,89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제천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1·2·3공구가 공사 중이며 4공구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수∼영동 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지난해까지 용곡∼미원, 운암∼미원, 영동∼용산, 옥천∼보은 구간을 준공하였으며 금년 6월 용곡∼미원2 구간을 착공하고 미원 우회도로와 영동∼용산2 구간은 설계 중입니다.
2020년 착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조기 확보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금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확정되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논리 개발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입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국토부 건의 시 청주공항∼연박 고속화, 오송 연결선 신설, 봉양역 경유노선 신설, 원주 연결선 신설을 통한 강호선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KDI 적정성 검토를 통해 국토부에서 검토한 1안입니다. 1조 2,800억 원 규모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월 중 착수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토부 기본계획에 삼탄∼연박 선형개량, 원주연결선이 포함되는 대안사업 2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국가철도망계획 등 국가 상위계획에 오송 연결선 반영 추진 및 별도사업으로 추진 등을 검토하는 등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북청주역 신설, 청주공항역 이전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8,2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 중이며,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하고 2020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목표기간 내 사업 완료를 위해 정부예산 확보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중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건설은 총 2조 3,11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 구간 공사 중입니다.
1단계 이천∼충주 구간은 2021년, 2단계 충주∼문경 구간은 2023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목표 연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입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대전 오정역에서 옥천까지 충청권 광역철도를 20.2㎞ 연장하는 것으로 총 22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대전시와 사업비, 운영비 등 예산부담 협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개통시기에 맞춰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도내 224만 필지에 대해 국비 1,20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집단불부합지 3만 771필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및 지적확정측량 169만 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쪽,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은 작년 6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용역으로 지난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문화센터, 공연장, 창업공간 등 다양한 공동체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9쪽,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까지 청사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 41쪽∼47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업무 추진상황 12쪽에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서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예정지 저기 좀 주시고요.
하단에 로드킬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에 대해서 여태까지 포상금 나간 내역하고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부합지 재조사 18개 지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고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좀 주시고, 우리 충북도가 3차 종합계획이 내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차 종합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상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의 우리 금년도 용역 수의계약 입찰 현황, 또 교통정책과에서 계획 수립용역 몇 가지를 줬느냐 하면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 용역 준 게 완료된 것도 있고,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완료가 안 된 부분은 중간보고를 한두 번은 받았을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안 돼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거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더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보조자료 67쪽인데요,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 자세한 상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용역 주요내용에 시외버스 5개 업체에 어떤 용역인지, 그 5개 업체가 어느 곳인지 상세히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조자료 10페이지, 도로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지금 음성 대소∼삼성 간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보상, 협의보상에 불응을 해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떨어져서 12월 10일 정도가 수용 개시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찾아가지 않으면은 공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공탁을 하더라도 지장물이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강제로 대집행을 하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드렸더니 일단 변호사한테 모든 걸 위임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
그 부분을 얼른 해야지 다른 부분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흙을 파서 메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앞으로 할 계획이신지.
그래서 소송만 떨어지면은 바로 하여간 최대한 빨리 협조해 주겠다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요?
이게 용역이 끝나더라도 또 실시설계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1∼2년이라도 당겨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눈이 안 왔습니다. 눈이 안 와서 이 양을 반도 소진을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보면 더 늘리셔서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혹시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제설차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제설장비가 덤프차량 같은 건 38대인데요, 금년에는 42대, 4대를 증차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굴삭기, 적재하는 것도 올해는 1대를 더 증차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설장비는 종합적으로 할 적에는 작년도에 총 63대가 됐는데… 아, 60대가 됐는데 올해는 종합적으로는 다목적차 줄고 또 중형화물 1대 줄고 그래서 한 3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작년 삼성면 삼성적치장을 같이 공유하듯이 그렇게 시군 적치장도 같이 공유해서 총 적치장 확보는 우리 사업소 14개소, 시군이 갖고 있는 적치장 23개소를 다 공유해서 총 37개소의 적치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올해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정액으로다가 2018년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18년·’19년?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어나니까 국비를 이게 아무리 정액지원이 돼 있지만 시골에는 계속 더 많은 부분을 요청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복안이 있으신가요, 혹시?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아마 한 달쯤 전입니다. 그때 국토부하고 회의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오창 현장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 관련해서 회의가 진행이 됐었고 그 자리에서 국비 부분에 대한 금액이 적정하냐 혹은 자치단체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많이 소요가 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적게 소요가 되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도 개선 내지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더 필요한 곳이 많으니 지원을 확대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어르신들이 계속 증가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해마다 늘려오셨지만 이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정액지원이 아닌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시군별로다?
이 사업이 최초 시행된 게 금년도부터 첫 시행이 됐는데 시군마다 진행되는 것이 약간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5개 시군은 현재 기왕에 도입이 돼서 운행 중에 있고요. 운행 중인 데가 청주·충주 그리고 보은·옥천·증평 이 정도가 기이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 한 12월경에 괴산하고 음성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시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제천·영동 그리고 진천·단양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시군에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좀 독려를 해서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운수회사에다가 차를 사서 주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은 개인사업자를 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차를 사서 이렇게 운수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운수회사에다가 다 넘겨주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시군에서 같이 홍보를 해서 개인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수회사에다가 그냥 다 넘겨주는 형식이거든요.
어떤 경우냐 하면, 이게 운행이 됐을 때에 수익금 같은 것 그런 거를 시군 예산수입으로 잡아야 되고 또 인건비는 편성을 해서 지출이 돼야 되고 하는 이런 관리하는 것이 완전 개인한테 딱 전액을 독립채산제 식으로 딱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운영에 대한 거를 거의 다 시군에서 관리를 직접적으로 다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국토부에 저희가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좀 합니다마는 이런 관리적 측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회라든지 이런 데서 개별적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것에 좀 한계가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를 굳이 개인사업자가 할 수 있게끔 만들 이유도 없었고요. 어차피 만들어 놨으면 홍보를 해서, 그 홍보가 전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시군에서 홍보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이 많이 가고 일이 복합적으로 더 자기네들이 하던 일을 연계해서 다시 이쪽에 또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분명히 있죠.
있는데도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끔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나 이런 부분에서 의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홍보를 좀 해서, 저희가 일부러 조례까지 이렇게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분명히 그건 홍보를 좀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라든지 이런 데서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당초 취지가 좀 그런 면이 있었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홍보 부분이 부족한 점은 저희가 시군과 같이 해서 적극 좀…
한 가지 운수회사하고만 상대하면 되는 거를 개인하고도 상대할 수 있고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만들어 놓은 법이고 조례면 활용을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9페이지, 사업용 차량 첨단 안전장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방 충돌 경고하고 차로 이탈 경고 이게 장착해 주는 게 연식이 있나요, 차량?
이게 연식 그렇게가 아니라 기존 법이 개정이 돼서 기존 차량인 경우에 연수에 상관없이 9m 이상 승합차량 그리고 20톤이 초과하는 화물특수차 이런 경우에 장착이 의무화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내년도부터 단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장착을 사실상 다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시군별로 좀 보면 아직 한 70% 중반대 정도 지금 현재 장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좀 적극 독려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시스템이 차에 장착이 안 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이게 옵션이라고 하죠. 이게 달려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이거 단속을 하실 거면 계속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는 차들은 몇 년 전부터 달려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무로 다 하게끔 규제가 있나요?
그러면 그거를 제도화해서 지금 버스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 차들은 분명히 이거는 시켜줘야지 안 그러면 계속 차마다 안 달려서 나오는 차들은 다 장착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전국 공통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나와서 내 돈 안 들어가고 정부에서 해 주니까 달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 투입할 게 아니라 이거를 의무적으로 해 놓을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또 틀리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그냥 국비가 50%, 지방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해서 자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비를 금액으로 따지면 총 이게 1대당 50만 원인데요.
그래서 그게 지방비를 100으로 봤을 때 3 대 7 혹은 지방비를 환산을 50%만 했을 때…
여기에는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자부담이 없어요. 보조자료에는 자부담이 20%가 있는데.
밑에 부분이 보시면 자부담이 없어요, 여기는.
40만 원을, 지원되는 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환산을 했던 거고요 실제 금액은 5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고 거기에 자담이 20%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거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는 앞으로 뭐 내년부터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그러면 다른, 내년 상반기부터 바로 단속에 들어가시나요?
지금 이거를 단 차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조금 더 독려를 하고요. 내년도에 들어가기 전에 거의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9페이지, 차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차고지, 공영차고지를 많이 좀 하고 계시잖아요?
제천, 음성, 뭐 이렇게 좀 옥천도 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등록대수…
보조자료 59페이지요, 보조자료 59페이지.
이게 등록대수를 시군별로다 이렇게 환산을 해 놓으셨어요.
이게 운수사업자는 차들이 전국을 다 나가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이 돼 있어도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 전라도 넘버를 달고 여기 와서 상주하고 여기서 일을 하는 차들이 많거든요, 부산 차도 와 있고 여기 와서 상주하는 차들이.
그런데 이 분들이 사업자도 운수회사를 따라가서 내요.
그래 여기에 집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집계 내신 충청북도의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북도의 넘버를 달고 충청북도에서 이 차들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음성군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차들이 영업용 번호판은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산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전라도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가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성군에 운수회사가 있고 등록대수가 있으니까 그 대수다? 이게 전혀 이 대수는 맞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영업용 넘버는, 운수회사 넘버는 운수회사에서 돈을 받고 다 팝니다, 개인한테.
그래서 전라도 차를 충청북도 사람이 와서 사서 여기 와서 상주해서, 여기서 계속 상주하고 있고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계속 ’15년부터 ’16·’17·’18·’19 손실보전액이 비슷비슷하거든요. 34억 9,000만 원, 31억 4,000만 원, 2017년도에도 31억 4,000만 원, ’18년도에 33억 9,000만 원.
이게 별로 많이 차이 안 나는데 용역을 해마다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 2017년도에 보면 용역비가 8,200만 원, ’18년도에는 7,400만 원, ’19년도에는 7,300만 원.
이게 주는 보상, 손실보상을 해 주는 거는 비슷비슷한데 해마다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아니면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재정지원을 각 업체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각 업체별로, 재정지원을 받는 업체별로 어떤 불만이 좀 사실상 없어야 되는 그런 것이…
그래서 공신력 있는 부분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관에서 어떤 사실상 회계와 관련된 전문회계사가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관에서 용역을 안 하고 어떤 한 3년 치 평균 이렇게 적용을 해서 지급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지급되는 그 기간, 일정기간의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각각 연도의 재정, 경영상태를 다 그래서 일일이 매년 평가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업체별 지원금을 결정을 하는 수밖에는 없는 지금 현재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버스회사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분명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매년 용역을 이렇게 해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게 얼추 한 칠팔천만 원씩 매년 용역비가 나가니까.
주는 비용이 2016년이나 ’17년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31억 4,800만 원, 31억 4,000만 원 이 정도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운수회사하고 한번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해서 한 3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으셔서 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매년 지급되는 금액은 34억 그리고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3억 4,000을 더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서 37억 4,000이 지급이 되는데, 총금액은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지급되지마는 업체별 개별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별 경영상태가 매년 차등이 조금씩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금액이 조금 들쑥날쑥한 그런 부분이 업체별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됐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추진단장님, 보조자료 4페이지.
이게 공공기관 직원 이주정착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놨는데 이게 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얼추 다 채워서 하셨는데 굳이 예산 이렇게 세워 놓고 50%도 소진을 못하는데 굳이 계속적으로 필요한가.
내년도에는 올해 12월 달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과기평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소폭 이주정착 장려금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7개 기관의 지원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조정해 가지고 다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동호회 지원해 주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설명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는 그 인근이 지역구가 맞아요. 금왕·음성·삼성·대소·생극·감곡이 제 지역구인데 지금 혁신도시 아닌 음성군에서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계속 늘고 있고.
진천군도 혁신도시 때문에 계속 인구가 는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계속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작년도에도 물놀이장 40억 들여서 음성군에서 했고 지금 체육관, 수영장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도시가 아닌 그쪽 저희 지역구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혁신도시에 다 투자를 하고 있고, 혁신도시에 음성 인구가 7,000명 8,000명밖에 안 돼요, 진천군 인구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우리 군단위의 진짜 재정도 열악한데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제가 또 혁신도시에 물놀이장이 추가되는 부분을 도에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군을 다 해 주면, 음성을 해 주면 시군을 다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로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도 음성·진천 사람이라고 표시를 안 해요. “우리는 혁신도시 주민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군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군에 재정부담을 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일단 시군 사무인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성군이나 진천군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남일석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또 단장님, 소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발전지역 지원을 좀 강화해 주시고요.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기반 구축으로 충북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이 39.6㎢인데 이 중에서 27.8㎢가 실효가 됩니다, 그렇죠?
또 저희도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발의를 추진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개별적으로 현재 국비 지원 관련해서 국회에 의원발의 형식으로 해서 한 서너 건 정도가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일단은 국비가 지원돼야지 그게 부수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있죠, 그렇죠?
2017년에도 8,417만 2,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거는 3,331만 2,000원이에요. 또 2018년도에는 7,279만 1,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게 2,839만 4,000원인데 이 중에 1건이 지금 미징수됐다고 자료 제출하셨는데 이게 지금 청주시와 소송 중에 있다 그러면 나머지 1건 거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의 한 4,500 정도 그렇죠? 1건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도로과장님!
그래도 뭐 예견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흐름을 좀 알 수 있지 않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저희하고 강원도에서 지속적으로 조기 건설을 요청해 오고 했었는데요. 지금 KDI에서 예타 중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성 B/C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원도에서 예타면제 신청을 하고 그 대상으로 선정이 안 되면서 예타대상, 예타를 수행하는 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기대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 경제성이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다만 도로공사 이런 데랑 협의를 죽 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예전이랑은 좀 다르게 AHP라고 해서 최종 경제성하고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이런 거를 합쳐서 다기준으로 평가하는 그 AHP 평가를 할 때 비율이 좀 가중치가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최종 심사에 들어갈 때 예전에는 경제성 분석을 했던 KDI에서 주로 그 심의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기재부에서 외부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심사를 하고 하는 그런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용역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도하고 강원도하고 TF팀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 지역하고 가능하시면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면 ’17년부터 금액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2017년도에 미수납된 게 96건에 2,672만 7,000원이에요, 그렇죠?
거의 배 이상이죠, 198건에 3,805만 2,000원이 됩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지금 10월 현재 232건이에요. 금액이 1억 1,115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증가율이 너무 높다, 그러고 보면 이게 거의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어요.
제가 지역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지금 거의 2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 강력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특정지역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는 얘기걸랑요.
그러면 이거 행정이 좀 너무 느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017년, ’18년 또 ’19년도는 아직 다 지나지 않았지만 그런 추세로라면 오히려 체납액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조금 더 독려를 하고 해서 적극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개정한 목적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료 지금 146쪽을 보시면 다락에서 태성 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보니까 충북 업체 하도급 비율이 41%, 그렇죠? 41.2%.
또 지역업체에서 수주해서 외지업체에 하도급한 거요, 여기 보면 똑같은 그 공사장입니다, 거기.
지역업체에서 수주했는데 오히려 외지업체에다가 58.8%를 하도급을 줍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다락∼태성 간 도로공사는 KTX 경부선을 오버해서 지나가는 그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량을 하게 되는데 교량이 스틸박스 구조로 돼 있습니다. 강구조로 돼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런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게 도내 업체요,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도급 비율이 기준을 이렇게 상회를 하는데 물론 민간까지 과도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권고를 하든가 좀 유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유관기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이게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 권고는 합니다만 사실 권고만 해서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교통수단 도입하고 관련해서요. 법적 기준이 올 7월 달에 강화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법적 기준치에 이렇게 목표 달성할 소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천 같은 데는 지금 ’15년도에만, 법정대수는 23대인데 8대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2015년 이후로는… 아, 2019년도에 1대 했네요.
법정대수에 충족하기가 좀 4개 지역이 거의 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 이동편의가 빠른 시일 내에 좀 확보돼야 되지 않나요?
다른 사업보다도 좀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지역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대수가 23대인데 개편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보면 한 15대 정도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천시 이 부분을 결국은 시군의 수요를, 연차별 계획 이런 수요를 받아 가지고 국토부에 예산지원 요청을 해서 정수배정을 받아서 지원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렇게 청주시 이외에, 청주시도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부족한 법정대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군과 함께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봤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1차 시안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실·국장님들 모시고 이거 관련해서 1차 시안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한 결과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게 시안이 확정이 돼야지 그다음 절차가 이행이 진행이 되는데 이 시안 확정이 좀 늦어져서 일단은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 중단을 하고, 일단 시안을 더 새롭게 새로운 안을 마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에서 그다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공사를… 아니, 디자인 용역을 중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설치할 때는 시군 사업비를 같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하고는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장님.
그런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계속 하고 그게 증가하다 보니까 사망자나 부상자도 많이 늘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하여튼 해결하는 건 교통사고를 줄이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이거 뭐 계속 증가하는데 뭔가 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교통안전공단 측과 간담회도 갖고 그래서 하여튼 도심지역에 해서 “5030”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방안 그런 것도 많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TBN 교통방송을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임시개국을 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방송서비스가 되기 시작을 하면 교통사고율 자체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시설 개선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업 그리고 이런 방송서비스, 홍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지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학생이, 어린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도 났는데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또 교통사고 위험요인 점검이라든가 안전캠페인들을 실시하시는데 이거 CCTV 같은 거 설치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쿨존에 CCTV 그러니까 그걸 좀 의무화하는 거를 지금 법적으로 제정해 달라고 이렇게 국민의 요구가 많은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거의 한 달에 1명이 사망한다는 통계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그런 CCTV야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운전자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한 5억 정도 돼 있는데요, 이걸 하여튼 지속적으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관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건물번호판은 훼손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거의 한 12%가 훼손됩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상당한 금액이 될 건데 2만 7,784개,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이게 원인이 뭘까요?
실제 건물, 도로명주소 업무가 시작되고 나서 시군에서 건물번호를 그때 최초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사실 이게 부과하는 거는 시, 관공서에서 부착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부착을 했지마는 나중에 부식이 되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색깔이 변색되든지 마모되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금년도에 그래서 새로이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서 지속적으로 정정해서 다시 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바꿔서, 예를 들어 거의 떨어지거나 이러면 다시 부착하기 좀 용이하게 돼야 되는데 재료가 예를 들어서 떨어져서 파손된다든가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탈색이 쉽게 된다든가 이러면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서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소유주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추후에 다시 이런 거를 해서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영탁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 이번에 예타 면제된 데가 몇 곳이 있죠, 그렇죠?
예타 면제를 받았다는 얘기는 사업을 하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예타 면제받았잖아요. 실시해도 좋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타 면제받은 구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 아니면은 기재부에서 사이즈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이만큼 예타 면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이만한 돈이 필요합니다”, 예산 확보, 기타 등등 그런 쪽의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KDI니 다른 위원회 그거는 통과가 되고 난 다음, 통과되기 이전 이야기고 예타 면제를 받았으면은 그러면, 제가 집행부에 묻고 싶은 게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자꾸 혼선되게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냐 하면 예타면제를 받은 지역에 이렇게 도가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런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별도 용역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답변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뭔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당초에 예타면제 신청을 강원도에서 했었는데 예타면제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자료 요청을 많이들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을 때 그런 쪽의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을 끊은 거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을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 예타면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을 주셔야 되고 예타 선정을 가기 위해서는 KDI에서 예타면제를 안 하고 별도 운영위원회를 두면 예타면제 들어가기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의 창구가 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의 답변을 그렇게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주민들 이해를 도모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답변을 그렇게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하고 관련돼서 ’17년, ’18년, ’19년도 자료를 보시면 예산집행이 너무 저조해요.
특히 혁신도시 CEO 포럼 같은 경우는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고 10원도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혁신도시 관계기관 워크숍도 이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예산 10원도 집행을 하지 않아요. 우선 2017년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2018년도에는 혁신도시 교류협력 강화사업 이것도 한 61%밖에 집행을 하지 않아요.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지금 10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혁신도시 교류협력 강화 이것도 10원도 집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연계 취업프로그램 지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하마 연말이 다가오는데 40%밖에 집행을 하지 않고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도 50%, 이거 50% 미만 사업이 너무 많아요.
특히 공공기관 이주직원, 존경하는 우리 김기창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는데 이 사업도 물론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런 사업이 지속된단 말이에요.
이거 예산 요구하실 수 있어요, 이래 가지고?
일단 2017년도 사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CEO 포럼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회의실을 무상 제공받아서 예산을 미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절감 사유로 좀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혁신도시 관계기관 워크숍은 워크숍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정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19년도 말씀을 드리자면 교류협력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 이번 달 11월 7일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워크숍을 진행해서 예산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2개 업체만 신청이 들어와서 한 50% 정도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올해 2회 추경에 늦게 예산이 확보돼서 홍보가 좀 덜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역에 혁신도시 내에 플래카드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를 했는데 아직 기업체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업체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공공기관 연계 취업 프로그램 지원비가 집행이 저조한 거는 저희가 해당 대학에 오픈캠퍼스와 관련해서 교통비 지원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그 대학에 저희가 교통편 지원을 해 줬는데 하반기에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교통비를 편성해서 보조금 신청을 저희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저희가 예산절감을 했다라는 차원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입주기업, 이주직원 정착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앞서 김기창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대해서 조금 일부 기존처럼 계속해서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일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주 정착 장려금 지원하고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주 정착금으로 세대당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냐 하면 지금 가족 동반해서 오는 분들한테 100만 원을 지원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있다 그러면 또 5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주 정착, 물론 학생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있다는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이거 가족동반이 아니지, 거의 부부가 오거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주소만 돼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부가. 실제 거주해야 되걸랑요.
저도 어제 현장에 갔다가 그쪽 혁신도시 있는 쪽에 가보니까 빈상가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또 사실 거기 아파트 같은 거는 거의 다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은 경제활동을 해서 경기가 좀 살아나고 지역에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족이 정말 와서 같이 살 수 있고 또 이 지원사업의 효과가 되려면 가족이 다 오면 뭔가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든지 획일화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부가 됐든 가족이 함께 오면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기관 신사옥 건립 공사 현장사무실 임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7년도에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요, 사용자가 이게 지금 ’17년 6월 1일부터 ’20년 5월 30일까지 3년간 임대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23만 2,000원인데 왜 이렇게 동일한 면적에 임대액이 줄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예,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도로관리사업소 로드킬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고 건당 1만 원을 책정한 것은 어느 기준으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금액은?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고건수가 대다수 시군 민원실에 접수가 많이 됩니다.
또 우리 사업소에 신고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우리 사업소에 신고되는 것은 예를 들면 대개 운전 중에 전화상으로 신고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 “성명하고 통장사본 그거를 알려주시면 1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하면 “지금 운전 중이고 바쁘니까 사체나 빨리 처리해 주세요.” 대다수가 그렇게 답변이 오고요.
또 시군 민원실에 접수된 것은 대개 어느어느 위치에 고라니라든가 어느 사체가 있으니 빨리 처리해 주십사 이렇게 시군으로 오기 때문에 다시 또 연락을 해서 하면 1만 원 지급이기 때문에 대다수 사체나 빨리 처리해 달라 그렇게 오는데 앞으로 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자에 대해서는 통장사본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1만 원 지급이 되기 때문에, 또 요새 보면 보이스피싱 등등 해서 그런 것도 이 금액이 조금 많으면 그런데 그런 거 개인정보에 대해서 하는 거를 조금 거리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사업소에 신고된 게 108건이거든요, 전화상으로 신고돼서 우리가 처리한 게.
처리건수 내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 올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다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는 것을 좀 거부하시는 게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방도상에 설치해 놓은 도로표지판 거기에 보면 080-990-8000 이리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무료로 해서 우리 사무실로 직접 접수가 됩니다.
충북에는 043-216-3328도 있고 또 도로공사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1588-2504.
또 국도나 지방도는 지역번호하고 120번을 누르면 되는데 이런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총 19개소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19개 갖고 될까요?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18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현황이 1개밖에 없어요, 충북에서는?
한 2018년 작년도까지는 거의 각 도마다 1개 정도, 많아야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생활SOC 예산이 좀 확대되면서 올해부터 좀 이렇게 사업이 확대가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교통사망·사고율이 73.7%나 감소를 하고 있고요, 현재의 신호교차로에 비해서 유지 관리나 비용도 굉장히 적고 지체 시간이 굉장히 감소함에 따라서 연료 소모와 배기가스도 줄이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전교차로로 많이 전환을 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될 텐데요. 지금 과장님, 2019년에 설치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다섯 군데예요.
괴산에서도 몇 년 전서부터 계속 회전교차로를 요구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군데도 지금 진척이 없어요.
과장님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신호교차로보다는 회전교차로로 전환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자동차 통행량도 그렇고 또 가용면적이라는 것이, 주행속도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해서 신속하게 확대 설치를 좀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과장님의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사업소에서 지방도에 대해서는 많이 회전교차로로 할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로를 신설할 때에도 회전교차로를 많이 적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전교차로를 적극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겪으셨죠? 본 위원도 몇 번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회전교차로 이용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통행방법을 그 주위에 좀 설치를 해 주시고 아니면 홍보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한번 더 짚어보겠는데요.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5쪽을 보면 소송현황 및 진행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로과장님 알고 계시죠?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
아마 가장 많은 것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입니다.
이거는 도로를 개설을 했을 때 그때그때 보상을 주고 등기를 이전했어야 되는데 예전에 한 2000년도 이전에 그 전에는 조금 미흡한, 업무상 미흡한 점이 있어서 좀 안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법무법인에서 어느 지역을 다 조사를 해서 청구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많이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와 협업을 통해서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전체 미지급용지를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차근차근 본격적으로 하자 그렇게 상의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중고를 겪잖아요.
별도 예산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적전산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적도 자료하고 그 자료를 위성영상에다 올려서 실제 도로 가운데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해 가지고 그 자료를 도로과로 주면 그걸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협의를 그렇게 해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특히 많습니다.
해소 방안까지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한번 물어볼 건데요
감사자료 124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공공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서 민간 차원의 청주시 도시개발도 밀레니엄타운을 포함해서 아홉 곳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밀레니엄타운을 포함해서 아홉 곳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에.
여기 민간 차원에서 청주시에요.
지금 밀레니엄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조성이 완료되면 거기에 분양을 받아서 공동주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우리 장애인회관이라든가 그런 거를 거기에 배치하는 거는 그 부지 조성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라든가 그거를 인허가를 해 줄지 말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지 말지는 청주시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청주시하고 잘 협의하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다른 지원할 부분이 있다든가 그렇게 할 때는 지도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또 전혀 개선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남부권 보은·옥천·영동 주민대피시설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주민대피시설?
이거 말고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국지도하고 지방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계획 또 국도하고 국지도는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 우리 지방도도 역시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 계획에 들어가야지만 국비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년 2020년도 말 정도면 최종 결정이 될 걸로 보는데 통상 보면 그다음 해까지도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내년에 또 예타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영월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KDI에서 예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총리실에서도 얘기했고 국토부장관도 얘기하셔 가지고 세종역 신설은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 세종역을 신설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가 대응하는 대책이나 이런 거를 세우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도는 지금 세종시가 얘기하고 있는 KTX 세종역은 세종시 자체의 구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세종역은 지금 불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또 작년 10월경에 총리님이나 국토부장관님이나 세종역은 설치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입장을 지금 그대로 존중을 하고요.
세종역에 대해서는 설치 불가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냥 그쪽의 동향파악만 잘 하고 계시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다면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그것도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큰 SOC사업을 상생 협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는 세종시에서 청주공항까지 논스톱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종시에서 오송역까지는 BRT도로로써 이렇게 고속화가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안 돼 있는 데는 옥산사거리 있는 데서부터 오창IC 있는 데 거기까지 연결을 하고 공항사거리 개량하고 하는, 해서 오송∼청주공항 간 고속화도로 건설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용역에 일단은 올려놨는데 이게 12월 정도에 국토부에서 대광위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야지만 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것이 끝나면 예타 신청하고 해서 도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여기에 반영이 돼야지 됩니다.
그 국지도 거기 중에서 아직 안 된 데가 무심동로에서 무심천동로, 무심동로에서 오창IC까지 이게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이고요, 우리 도에서.
저희들이 신경 쓰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2고속화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초청에서 미원 간 그 지방도 구간을 국지도로 승격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96호선 종점부를 연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초정∼미원 간 지금 그럼 설계는 다 끝났나요?
(장내 웃음)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잘 계획을 해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0쪽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과거에 시행한 도로부지가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지방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대상이 맞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상을 주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 등급을 막 조정하다 보면은 예전에 군도나 농어촌도로였던 것이 지방도로 된 것도 있는데 그때당시부터 보상이 안 됐던 것이 지방도가 되면서 미불용지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한번 의견을 좀 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총량을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와 협업을 통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조사가 되면은 전체적인 예산 규모 이거를 파악해서 하여간 몇 년간에 걸쳐서 해야 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아까 연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상 근거가 있잖아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용지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원을 제기한 자 또 토지 소유자 확인이 된 자를 우선 보상해 주고 있는 거죠?
아, 미불용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홍보를 했을 때 시군 협조는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상 추진과정에서도 어떤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군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공사를 하면서 전반적인 공사의 성패는 보상에 사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도 많이 부탁도 하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스마트충북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스마트충북 공간정보플랫폼은 사실 저희 과에서는 공간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정보라 그러면 실제 저희들이 도면을 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서부터 수치지도, 표고지도라든지 정사영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공간정보라는 게 되게 포괄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보면 지하나 지상에 있는 자연적이나 인공적 물체에 대한 위치정보하고 속성정보를 다 지칭하는 걸 공간정보라 그러는데, 저희 부서는 도면 위주로 해서 가지고 있고 각 실과에서는 행정정보를 텍스트정보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간정보하고 텍스트정보를 같이 융·복합시켜 가지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추진이라는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50 대 50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요.
국토정보공사에서는 이거를 비즈니스모델로 충청북도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앞으로 국토정보공사에서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충북을 선택해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실제 이 모델을 용역에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도출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은 사실 지금까지는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면 서버를 우리 도청에다 놓고 운영하든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도 서버 구입비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담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클라우드환경이라 그래서 실제 모든 기본 운영환경을 공사에도 구축해 놓고 우리 도에서는 쓰는 것만으로 해서 서비스회선으로 받아서 쓰는 걸로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비용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것보다 많이 절감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정보나 상하수도관로의 각종 정보를 DB 구축하고 위치정보에 대해서 전산화 통합관리를 통해서 도로 굴착이나 싱크홀 등의 안전사고나 예방 또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사업이죠?
좋은 정책 맞죠, 과장님?
그래서 이게 단양은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대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까지는 다 완료가 곤란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국토부에서 당초에 가내시 내려온 것보다는 더 많이 추가적으로 아마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다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완료에 따라서 시설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3쪽, 보조자료 86쪽에 보시면 우리 충북도의 물류단지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은 ’07년 7월 달에 음성물류단지, 2014년 12월 26일에 황간물류단지를 조성을 한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창산업단지 인근에는 혁신도시도 있고 지금 기업도시 주변에 우리 오송역도 있고 광역철도망 다 잘 돼 있는데, 지금 물류단지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지금 언제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육성정책에 비해서는 이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그러한 곳이 들어서는 그 입지로써 가장 최적지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요 교통 출입부 부분 그러니까 IC 부분이라든가 큰 역이라든지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런 조건을 우리 도에서 제시해 줬을 때 그 민간투자자도 투자의향이 있고 또 우리 미래 물류단지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너무 적극적이지 않지 않았나 또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주역하고 지금 서청주IC 있는 부분 서청주IC 그 진출입부를 바로 나와서 청주화물터미널 부분이 들어서는 계획이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용도지구까지 지정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그 지역이 물류단지가 들어서기에 좋은 지역이다 나름 전문가 사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투자이익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계속적으로 지금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부분은 지금 청주역 거기 인근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물류기능을 담당하는 택배회사 이런 것이 입점을 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현재 커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국이 균형건설국이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를 이끌고 나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용역 발주한 내용을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용역을 주면 용역을 준 내용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예가 37쪽 한번 보세요.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37쪽이요.
향후계획 “공모사업 등 정부예산 확보 : 2020년 이후” 이거예요.
그럼 4억은 충북개발공사에 저기 뭐야 어디에다가 준 거예요, 이게. 충북연구원에 용돈 준 거예요, 용돈.
세비 갖다 용돈 준 거잖아요. 운영비 준 거죠.
결과물이 이렇게 안 나와서, 이런 결과를 왜 용역을 주고, 4억씩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앞으로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이렇게 끌고 나가서 플랜이 나와 줘야죠. 스탠드에 제품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4억이라는 돈을 줬으면은.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예산 용역이 있어요, 그래 이런 게? 다 그런 형태잖아요, 지금.
금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했는데 이거를 일시에 다 시행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버스승강장을 스마트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국토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부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든 건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용역 준 사항, 사항을 업무보고로 오신 지 얼마… 업무보고 다 받았습니까, 실과장들한테?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2억짜리 용역 준 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응 추진사항, 수도권 내륙선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 연결 그다음에 중부선에서 감곡역∼혁신도시∼청주공항으로 오는 이 용역을 올해 발주를 했어요.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기간이 남아 있어서 혹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보고를.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장님은 이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된다.
가타부타 그 소속된 지역의 의견도 개진해서 이게 함께 담아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림 죽 그리고 와 갖고 이걸 할 수가 없어 도저히, 이 지장물 뜯을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어, 그럼 용역을 다시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앉아서 또 말씀을 오래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예타면제를 몇 군데 받았잖아요?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용역을 우리 도하고 함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줘야 돼요. 어떻게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렇게 줘서 그러면 예타면제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거잖아, 그러면 기재부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이즈만 남은 거잖아요. 얼마나 더 크게 할 것이냐 얼마나 줄일 것이냐 이런 사이즈잖아요, 그렇죠?
부대시설은 얼마나 더 넣고 말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TF팀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은 물어보면 못했다 그렇게 대답이 들어올 것 같아서 내가 안 묻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조금 앞선 행정이 아니냐, 그렇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타면제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렇게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도의 생각이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모르겠어요, 실과가 다 바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유인웅 우리 단장님한테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TF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넘겨줘 갖고 간간히 1주일에 한 번이라도 보고받으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별도의 업무를 하나 만들어서 꼭지를 한번 달아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느 실과에.
어디가 됐든지 간에, 어느 과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예타면제가 됐다고 그래서 저희 물량 같은 거를 저희 도에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담당 부처에서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수립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계획수립 과정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물량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저희 도가 요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작업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이즈 정할 때 좀 크게 정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어진 환경에 1,000원 가지고 복복선철도를 해라, 이렇게 받을 게 아니라 ‘1,000원 가지고 2,000원 이상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제시를 한번 해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쫓아다녀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기재부에 먼저.
선제공격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리 그렇게 하시죠, 국장님.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훌륭하신 우리 팀장님이나 누구 업무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2018년 이전 거 보면 지금 31억 7,200만 원, 그렇죠?
82쪽 보시면 돼요, 보조자료 82쪽.
보셨나요?
31억 7,200만 원, 그렇죠?
2019년은 이제 부과일 기준으로 보면 납기일이 1년 미만이라서 납기 미도래로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이 체납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 거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그렇죠?
체납액이 앞으로 늘 거 같습니까, 줄 거 같습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부분은 해소가 안 되는 상태에서 누적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의 절대금액은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됩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판단이 섭니다.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보면 체납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같아요,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게 사업을 하고 또 1년 이내 납부하도록 돼 있고 또 분할하는 거는 사실은 납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분할납부도 법에 명시돼 있어요.
분할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장기체납으로 가는 오히려 그걸 유발하는 결과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분할납부하면 오히려 조기 납부하면 감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우리가 자동차세도 1년 선납 먼저 하면 10% 이렇게 감면하듯이 오히려 그런 제도를 개선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장기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보면 납부기간이 1년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를 해요.
독촉장도 뭐 여러 번 발부하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시간만 계속 가다가 한 2∼3년 넘어가면은 거의 한 3년 정도 넘어가면 장기체납자로 분류하셔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 이후에 재산 조회하고 압류하고.
없어요! 재산도 없고 압류할 것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기간이 지나면은 바로 정말 재산 조회도 하고 더 빠른 시기에 할 필요성이 있다.
아마 그분이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주는, 요건을 오히려 만들어주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있잖아요. 그렇죠?
조기납부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감면 혜택을 주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재원을 기간 내에 받아야지 교통시설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40%는 다 국고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내 상황이라든지 혹은 타 조례라든지 그런 것과 한번 비추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위법성이 없는 건지 또 건의를 해서 받아들였을 때 더 효과성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거를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도 개선 건의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하면서 체납이 100% 없을 수는 없지마는 이게 사업을 계속 하면서 늘게 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덕산에 합목리 4차선 신설구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곧 아마 시작할 걸로 생각합니다.
보상 그거 15억 더 달라고 안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지역은 빼놓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2월 10일 정도까지가 수용재결 개시일인데, 수용 개시일인데 그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탁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보조자료 2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수단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천 1대, 음성 1대, 혁신도시에 ’19년 2월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24페이지, 보조자료.
(…)
보조자료 24페이지, 교통약자이동 편의수단 확충에 관해서.
혁신도시는 지금 다 젊은 사람들만 살아요. 그런데 굳이 이 버스가 여기 들어가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전소를 거기다가 전기충전소를 해 놔서…
진천에 차라리 시내권 외곽 쪽으로, 음성으로 1대 이렇게 돌리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혁신도시에서 돌면 젊은 사람들이 거의 한 80% 이상 되는데 굳이 그 버스가 거기서 돌 이유가 있을까 해서.
그런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명히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오지에 이런 시설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좀 꼭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여기 보니까 2021년까지 한 42% 정도를 저상버스로다 전환을 목표로 하고 계시네요.
저희도 전기충전소 같은 것도 혁신도시뿐만이 아닌 다른 데, 뭐 진천군이라든지 음성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준비를 해서 도입에 맞춰서 바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2%는 아니고요, 도 단위는 32%가 도달해야 될 목표치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확대를 많이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버스차량이 만료가 돼서 대폐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꼭 전기저상버스가 아니더라도 저상버스 형태로 전환을 하는 걸 많이 독려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이런 교통약자 편의수단이 현장에 같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정책을 좀 내년부터 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대해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김상수
사무국장 나기성
총무과장 정교식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교통문화 선진화 정착으로 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함을 비전으로 정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과 운수종사자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통연수원 모든 직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기성 사무국장입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나기성 사무국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페이지, ’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9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교통문화 선진화 정착으로 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로 정하여 2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운수종사자 자질향상교육으로써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사람우선의 안전교육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은 보수교육, 신규교육, 교육훈련자 교육, 법령위반자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도 총 교육계획 인원 1만 8,458명 중 업무보고서의 실적은 10월 16일 실적이어서 10월 말 현재 실적을 보고드리면 1만 5,623명이 이수하여 85%의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과정별로 10월 말 현재 실적을 보고드리면 보수교육은 1만 8,000명 계획에 1만 4,994명이 이수하여 83%가 교육을 받았으며 시군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지교육과 일요일에 실시하는 교육이 운수종사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은 362명 계획에 549명이 이수하였으며 교육훈련자 교육은 96명 계획에 8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법령위반자 교육은 충청북도, 시군에서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완료된 운전자와 특별검사대상으로 통보된 운전자에게 6회 23명을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장기무사고 법규준수자에 대해서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을 기준으로 교육 면제와 격년 면제로 교육을 완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사람우선의 안전교육, 교육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해 교육 효율성 제고와 양질의 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직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이행과제별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은 도내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교육실적은 4회 189명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교육실적은 1만 4,000명 계획에 156회 1만 4,351명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수능시험이 끝난 후 고등학교 3학년 3,800명을 대상으로 11월 21일부터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접수현황은 15개 교 16회 4,252명으로 신청일에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니어클럽, 노인대학 등을 방문으로 10월 말 현재 24회 4,694명에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시범운영한 여성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3회 45명에게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 특별교육입니다.
사고유발자 및 기타 교통사고 다수 발생자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8시간의 생생한 체험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써 190명 계획에 6회 18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는 지난 10월 11일에 도내 초등학생이 참가하는 제13회 어린이 교통안전웅변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초등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대회 참가자 중 우수발표자에게 도지사상과 도의회 의장상 등을 시상하였으며 웅변대회를 통해 교통안전의식 고취와 교통안전 생활화를 유도하는 등의 의미 있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교통사고 및 일반 생활법률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대면·전화상담을 통해 84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은 22회 실시하였으며 그중 5회는 1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고객서비스 향상과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운전자 의식개혁과 서비스정신 제고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오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교통연수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현황, 교육강사 초빙 수당 지급내역서 가지고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강사분들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거 기준이 없나요?
강사수당이 강사별로 조금씩 틀리는 것은 저희들이 강사를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특급강사, 일반강사 1급 또 일반강사 2급, 보조강사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수당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조금씩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강사가 강사 수당별로 또 시간에 따라 가지고 강의하는 시간 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한종석 이사장님의 경우에는 보통 1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수당이 조금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한종석 이사장님이 6회를 하셨는데…
그거 오타가 났습니다. 78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좀, 78만 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유치원 또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민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이 있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있고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여성운전자가 있는데요.
지금 공직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외에는 다 방문교육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직자는 저희들이 연수원하고 상주교육체험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 어르신, 어린이, 여성운전자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은 65세고 고령은 75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적에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계획에는, 제가 이거를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75세 운전자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 있거든요. 혹시 의무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시나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이 65세 이상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그 현황에 나와 있는 게 75세 이상을 현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할 적에 진단표를 배부를 해서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지각검사 합격증을 드렸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에서 어르신들, 고령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적성검사를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겼잖아요. 그렇죠?
3년으로 앞당기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시고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받아서 합격을 하신 분들한테는 보험료 할인혜택까지 있어요, 5%.
그럼 이런 걸 잘 알려드렸어야죠. 실행을 하셨어야죠. 그냥 뭐 교육만 하시고 실적만 내시면 그만인가요?
저희들이 어르신 안전교육을 할 적에 진단표를 배부를 하고 작성을 하고 해서 그거를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교재 없어요? 교재 없이 교육하셨어요?
교재를 만드셔서 교재를 안전교육 받으신 어르신들한테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꾸 보시잖아요.
지금 고령운전자 안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교통사고율도 많고 해서 오죽하면 지금 면허증 반납제도도 만들고 있잖아요.
언제 파악해 보실 겁니까?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안전교육도 문제지만 자주자주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왜 교재를 드리느냐 하면 파워포인트로 하면 물론 경제적인 그런 저기는 있겠지만 옆에다 어르신들이 보고 자꾸 보시고 하면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전운전해야 되겠다’라는 늘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재도 배부해 드리고요.
지금 아직 실시했는지 실시 중인지는 몰라도 그거 파악해 보셔 가지고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해서 검사에 합격하신 분들은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아서 또 경제에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할 적에 교재를 간단한 교재라도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해 드리고 반복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또 인지능력 자가진단 합격자의 혜택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특별한 관심 가지셔서 도내에서는 정말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수 이사장님, 또 나기성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최근 5년간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교통사고 전체적인 사고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행스러운 거는 사망자 수는 지금 최근 5년간 연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매년 그러니까 한 5명에서 7∼8명은 사망자가 감소를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2017년도에는 227명, 2018년도에 222명인데 상대적으로 부상자는 더 많은 숫자로 증가를 합니다. 부상자가 2017년도에 1만 5,180명인데 2018년도에는 1만 5,679명, 500명이 더 증가를 해요.
물론 차량도 한 50대 정도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 99만 대 정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도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사망자 이런 것도 감축 목표도 설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거는 제가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그렇게 더 많이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더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교육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법령위반자교육 같은 거는 의무교육이니까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직자라든가 어린이, 청소년, 또 어르신들은 이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도내에서도 시군별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시군에 공직자가 몇 명인데 이 중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데이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 교통교육 같은 경우도 그냥 좀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내 초등학교 1만 4,000명이지만 실제는 유아까지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유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저는 어릴 때 교육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 대상자가 몇 명인데 이 중에 몇 프로가 교육을 받았는지, 또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계획성 있게 교육이 좀 체계화됐으면 좋겠다.
그냥 수치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걸랑요. 그렇죠?
제가 저희들 균형건설국 소관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지금 어린이들 사망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일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교육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시군별로 균형 있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의 관련 부서하고는 정책 바뀌는 거 또 효과적인 교통연수원 운영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없습니까?
관련 부서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는 없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또 협조 구할 게 있으면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도, 관련 부서에서도 교육합니다. 교육계획 세워서 해요.
그런데 이게 이원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 충북에 교통연수원이 있으면 관련된 교육을 일원화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보면 관련 부서에서 교통문화 선진화,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교육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웅변대회도 하고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라든가 교통안전 합동캠페인도 하고 다양하게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교통연수원에서 그런 역할도 같이 해 주면은 더 실효성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교통연수원에서도 그런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마냥 합동캠페인을 저희들이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그런 합동캠페인을 한바가 있고요. 또 그런 관련 부서하고 어떤 교육상으로 업무가 되는 거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어떤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하고 금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공직자 대상으로 한 교육 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통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충북개발공사장 이상철
본부장 임헌동
경영기획실장 박윤승
사업지원실장 임노열
충북개발공사 사장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기치로 도민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충북개발공사 임직원들도 충청북도가 일등경제 충북 행복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달 인사청문회에 이어 오늘 충북개발공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공사경영 및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임원 및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헌동 본부장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자리에서 인사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윤승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다음 임노열 사업지원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올해의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코자 하오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9년 비전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도민과 함께 발전하는 공사, 혁신을 통한 충북 일등경제 선도, 균형발전으로 공존하는 충북 건설이라는 3대 목표 아래 6대 전략과 30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충북의 미래를 여는 지역리더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성과목표로는 24만 ㎡의 용지를 분양하고 82만 ㎡를 개발하며 241만 ㎡를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19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대 전략목표 중 첫째인 소통과 개방을 통한 열린 경영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과정에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공사 경영 전반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사가 보유한 각종 정보를 적시에 편리하게 공개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로서 저희 공사는 도민경영참여 및 소통채널 확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정보공개 및 고객서비스 확대 등 4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소통과 개방을 통한 열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공사는 경영성과보고회, 도민소통위원회, 도민대상 아이디어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이 공사 경영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는 등 공사가 보유한 각종 정보의 적시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한편 보안시스템 신규 도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도 함께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우선 옥천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달 국토부 주관의 중앙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봉사활동과 분양간담회, 복지나누미 사업,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등을 통해 대민 소통과 열린 경영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책임 완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공기업의 역할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과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의 성과공유를 통한 상생발전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과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 일곱 가지의 이행과제를 엄선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무재해 달성과 고객만족도 향상이라는 2018년도 과제 2건에 대한 성과공유 피드백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도 3건의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성과공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올해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전 직원이 숙지 및 공유토록 하였으며 안전경영을 위해서는 2019년도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마철과 태풍에 대비한 현장별 재난·안전관리와 교육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19년도 사회공헌활동 추진계획과 기부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위원회도 설치하여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과 관련하여 제천시 등에 소규모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방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 심의를 마치고 현재 제천시와는 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장애인·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채용가점제와 특별채용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는 총 5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 약자인 장애인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입찰 등을 통해 공공구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합동 워크숍, 상생발전위원회, 브라운백미팅 등 공식·비공식적 소통채널을 통해 사내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공정하고 유능한 업무처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불공정관행 혁신, 품질과 안전 강화, 고객감동 실천, 공정한 인재 채용 등 7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사는 먼저 반부패와 불공정관행 혁신을 위해 다양한 청렴문화와 의식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종합청렴도가 작년 대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1단계 상승하였습니다.
건설현장의 품질·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매월 2회 품질관리 점검과 매월 4회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고품질의 안전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 경영을 위해서는 2019년 소통 및 참여강화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생 서포터즈를 통한 도민 대상 홍보와 스킨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만족도도 중요하므로 노사가 합심하여 복지기금 운영과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사업과 위·수탁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내 균형발전사업과 각종 위·수탁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남부권에는 옥천군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옥천군과 영동군에서 농산어촌 개발사업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북부권에는 제천 제3산업단지와 동충주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청주와 중부권에는 음성 인곡산단, 청주 북이산단의 사업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대행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지자체 외에 공공기관까지 위·수탁 대상기관으로 확대해서 현재 총 19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인재 채용을 위해서는 외부 채용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블라인드 면접도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적재적소의 인력 운용을 위해서는 자질과 경력개발 등을 감안한 희망보직제를 실시하여 인사 운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통해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경영체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재무상태와 지속가능 경영체제 구축 및 중장기적인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선제적 리스크 관리, 기술역량 및 설계심사 강화 등 여섯 가지의 이행과제를 엄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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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행과제인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과 치열한 내부논의를 통해 공사의 미래비전과 4대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2대 전략과제 및 34개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핵심가치와 전략과제 등을 경영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충북개발공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사는 신규사업 증가에 따른 재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리스크 관리 TF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장기 재무건전성 개선과 신규사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해서 도에 자본금 증자를 건의한 상태로써 현재 증자를 위한 출자자산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과 교육훈련 지원 확대를 통하여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가족친화형 경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사가 합심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계변경 사전심사 강화 및 각종 위원회 통합운영으로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속가능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공사의 핵심사업인 밀레니엄타운의 분양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찾아가는 투자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지역발전자문회의의 자문을 받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위·수탁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올해 5건의 신규 수탁사업을 발굴하는 등 공공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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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일자리 창출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인프라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도내 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권역별 지자체 숙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공공성이 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에도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도내 중소기업과의 협업체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로서 권역별 균형발전 및 성장거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남부와 북부권에 옥천 테크노밸리, 제천 제3산단, 동충주산단 등을 조성하고 옥천과 영동군에서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다수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와 중부권에서 음성 인곡산단, 청주 북이산단 등 신규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과제인 공공성이 강한 정책사업 참여를 위하여 강호축 개발호재를 활용한 역세권 개발사업 검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충주 호암근린공원 조성사업, 옥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제인 도내 중소기업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공동기술 개발을 위하여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 건설현장 원격안전관리형 VR촬영시스템을 공동개발하여 특허출원과 현장적용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는 우량 앵커기업 유치 노력확대입니다.
현재 국내외 경기동향과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용지매각과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공사에서는 그간의 분양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타깃기업을 설정하고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살기 좋은 농촌 및 휴식 있는 삶의 공간 건설입니다.
공사는 도시재생에 대응한 농촌재생의 일환으로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간·도농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도심 내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밀레니엄타운 내에 대규모 가족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공사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3개 군 26개 마을에서 다양한 숙원사업을 지역주민과의 협의 하에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심 휴식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청주밀레니엄타운 내의 가족공원 조경공사가 현재 착공한 상태로써 2021년 상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우리 공사의 주요 현안사업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찾아뵙고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역개발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회, 특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에 힘입어 매년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일등경제 충북의 조기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신규사업들을 발굴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 용역을 많이 줬는데 이걸 한목에 받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용역사에서 용역 준 내용을 그냥 그대로 카피를 떠서 위원들에게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이상철 사장님과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0쪽,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연구용역을 많이 주셨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엄청 많더라고요, 수의계약 주신 부분이.
이게 금액적인 한도 이런 게 수의계약하는 데에 정해져 있지 않나요?
수의계약은 일반적인 거는 2,000만 원 이하고요.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게 명칭이 수의견적입찰이라는 게요, 우리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쓰는 건데요. 2,000만 원 이상이면 견적을 제출해서 거기 중에서 제일 싼 가격을 뽑는다는 거지 그게 수의견적입찰이라는 게 수의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 보는 거는 여기에 수의계약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자총액입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제안서 평가를 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 일상적인 거는 아까 2,000만 원짜리 이하가 맞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우리를 대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구라든가 특수한 목적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줄 수 있다고 법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 줬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런 거는 수의견적입찰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견적을 내서 거기서 제일 싼 가격에 했다 그래서 수의견적입찰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용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 이렇게만 써 놓으셨잖아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한다든가…
다음부터라도 이거는 정확하게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다른 부분은 표기에 제안서 평가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보면 다 있거든요.
지방공기업평가원 수행기관이 돼 있고 이런 부분 다 돼 있는데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원, 산단을 하시다 보면 민원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죠.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건데 여기에 보면 옥천 테크노밸리산단, 이게 80페이지거든요, 사유재산 훼손 관련 민원.
이게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지 않나요? 해 놓고 공사가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는 먼저 공사를 하셨는데 사유지를 공사를 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여기, 이 자료 80페이지.
이분의 토지 자체가 당초에 도로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개발사업을 하면서 단차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도로를 추가로 내달라 그런 내용의 민원이었고요.
그래서 차량 출입은 안 되더라도 일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도로는 개설해 주는…
이식보상으로 돼 있는 지장물건을 소유주와 사전에 협의 없이 제거를 했다고 민원을 넣은 부분인데요?
이거는 아마 우리가 보상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취득하는 보상이 있고 이식하는 보상 두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은 원래 이식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이식을 안 하고 자꾸 업무가 지연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아마 잔여지 보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본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대지가 200평인데 120평 들어가고 80평 들어가는데 대지의 최소면적도 안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전량매수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 한 2,000평인데 경계현황을 갖다 했는데 한 800평 들어가고 1,200평 남았다 이런 건 법적으로 하면 또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심사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토지에 대해서, 수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맹지로다가 둘 수는 없잖아요? 길을 뭐 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농지, 예를 들어서 우리 대지 경계선에 우리 지구계획 경계선에 걸었을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다 보면 원래 무분별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한다 그래서 완충녹지를 보통 10m씩 두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토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농지인데 일부는 편입되고 일부는 편입이 안 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우리 산업단지가, 보통 산업단지가 공적인 사업인데 공적인 사업에 토지를 편입해서 그 양반들이 불편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음성군청에서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음성군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본산단, 테크노산단 여기에 다 매립장이 들어오잖아요, 매립장이.
그러면 산업단지 3개가 불과 10㎞ 이내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음성군에서 현수막 한 200개 이상 걸고 막 데모를 원주환경청에도 쫓아가고 군청도 쫓아가고 이 난리를 쳤던 부분이 테크노산단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처음에 좀 움직이다가 지금은 움직이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러다 지금 성본산단 같은 경우에는 원주환경청에서 영향평가가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반경 10㎞ 이내에 매립장이 3개가 들어온다, 이 주민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보면 유치업종이 신물질, 생명공학, 재료신소재, 전기전자정보 이런 부분이 인곡산단에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인곡산단은 지금부터 끝까지 해서 유보지로 계속 가다가 매립량을 나중에 쓰레기 측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또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는 파장이 저희 동네보다 더 클 거예요. 꽃동네라는 또 그런 단체가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역 특성이 시내 밑에 지하가 옛날에 광산이 있던 지역이라 지금 얽히고설켜서 미로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단 1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만약에 거기에서 침출수라든지 혹시나 매립장에서 이게 만약에 밑으로 들어간다라면 금왕시내 사람들은 물을 못 먹는다 이거예요. 이런 큰 심각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음성군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게 법으로 제정이 돼 있으면 지금 성본산단 같은 경우에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데모를 하기는 할 건데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두 군데는 이런 시설이 안 들어오는 게 맞다, 차라리 허가 난 성본산단을 더 크게 해서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어차피 산업단지가 이루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다 가닥을 잡고 가야지만 이게 좀 원활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원래 폐기물매립장도 사실은 하나의 기반시설 인프라거든요. 우리가 산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반시설 인프라인데 법적으로는 원래 폐촉법에 보면 연간 2만 톤 이상이고 50만 ㎡에 해라, 단 주변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산업단지가 있으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의무사항은 아닌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금강청이나 원주청이나 그런 시설을 자꾸 넣으라고 그래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본인들 국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우리한테 하는 건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여러 군데 있는데 성본이라든가 주변 산업단지에 그런 큰 시설이 있으면 저희는 사실은 그게 나중에 향후에는 이걸 변경해 갖고 산업단지나 뭐로 활용하려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미분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일단 인프라는 성본에서 크게 한다면 그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음성군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지금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곡산업단지는 특수성이 꽃동네라는 거, 그쪽이 꽃동네라는 게 파장력이 좀 크거든요, 우리 음성군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보셔서 유보지로 가져가시다가 군에서도 요청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가시다가 지금 여기에 유치업종들이 이런 거를 다 유치를 해서 쓰레기 매립량을 조절해서 잘 가지고 가서 그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인곡산단에 유보지로다가 가지고 있는 걸로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인허가를.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대책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성본에서 크게 하기 때문에 그쪽 시설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영향평가상 15년 동안 그쪽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확신만 있으면 또 들어오는 입주기업에 따라서 그 폐기물 발생량이 틀리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갖고 음성군하고 협의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사장님 또 본부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죠, 사장님?
작년에는 사업을 잘하셔서 당기순이익이 그래도 314억 5,500만 원 정도, 그렇죠?
지금 저희가 오송 사업, 오송 바이오폴리스 산업단지가 매각이 완료되는 상태고요. 현재87% 매각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있거나 대학교 부지 이런 곳으로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매각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규 매각할 수 있는 부지는 아직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 사업들을 벌여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저희들이 당기순이익은 한 100억 원 정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한번 개발하면 최소 7년에서 10년 걸리기 때문에 이게 오늘 하루이틀 사이에 이렇게 순이익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추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매년 이렇게 발굴해서 스테디한 재정, 재무구조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또 앞으로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금년도 하반기를 통틀어도 변화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반기에 보면 200억밖에 안 돼요, 200억.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한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분양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 사업에 총 2,566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분양률이 너무 저조하고 이거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어요?
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업체가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 지금 3만 평에 해당하는 부지, 앞쪽에 있는 거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각종 금융사와 또 사업개발자들을 접촉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분양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분할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검토를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현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검토대상도 아니었고 이케아인가 이것도 계룡 이쪽으로 아마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일반 유치시설이요, 특히 숙박시설. 그렇죠?
그래서 현재 투자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청주테크노폴리스 있죠, 그렇죠?
사실은 밀레니엄타운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한 17만 평 이 정도 되는데요, 그거 갖고는 도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옛날 종축장 부지인데 원래 종축장을 이전하면서 거기다가 옛날에 이원종 지사님 있을 때 히스토리를 보면, 골프장도 한다 호텔도 한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계속 일을 못하다가 최근에는 시민단체하고 협의가 잘 돼 갖고 추진한 건데요.
장기적인 전망에서 볼 때는 그거 갖고 도시는 안 되고 원래 단기적 개발을 해서 그 뒤까지 확장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고.
두 번째는 아까 롯데쇼핑도, 제가 롯데그룹도 갔다 왔어요, 사실. 갔다 왔는데 이원준 부회장이라고 청주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 롯데그룹의 기조 방향이 어떠냐 내가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오프라인을 철수하는 추세고 온라인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구도가 정해졌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당초는 롯데쇼핑을 유치하려고 그 친구들이 300만 원짜리 땅을 찾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3만 평 900억 정도를 우리가 주려고 계산해서 그게 원래 토지기금 배치한 건데 최근에 사드라든가 전체적으로 오프라인이 지금 철수하는 형국이라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다 가기 때문에 투자가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뒤에 또 확장개발을 해서 단지를 하나 해서 같이 묶어줘야 될 거예요.
이거 갖고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금년도에 그쪽에 업무시설하고 사업용지 팔아야 제가 볼 때는 한 650억 이 정도로 아마 매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도시가 좀 활성화되려면 그거 갖고는 안 되고 단계적 개발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구상까지 다 끝냈고 타당성까지 다 끝냈습니다, 사실은. 타당성 끝내 갖고 공기업평가원 갔다 왔어요 저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저희가 아직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아직 안 드렸는데 추진하게 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어차피 도의회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음 회기 때 한번 저희가 보고문서로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하마 다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걸 좀 검토하고 추진해 왔지마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서 앞으로 어떻게 전략도 재수립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보고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추진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각종 위원회 구성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뭐 상설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보면 위원 구성 인원수가 너무 적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5명, 7명, 8명, 그러니까 10명을 넘어가는 위원회가 6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10명 아래예요.
그리고 그것도 위원회에 따라서 내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외부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성별도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 위원회 중에서 보니까 인사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성 1명이요. 또 사회공헌활동자문위원회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성 1명, 또 제안평가위원회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1명, 인권경영위원회도 1명, 명예감시관은 그나마 그래도 12명 중에 3명이에요. 열린혁신추진위원회 10명 중에 2명, 도민소통위원회 12명 중에 3명,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협의회 24명 중에 2명, 기록물평가심의회 5명 중 1명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균을 내서 통계적으로 전체를 보면은 위원이 그러니까 206명 중에서 남성이 191명 92.7%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성이 15명 7.5%예요.
사장님 이거 개선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심도 있게 보고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양성평등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는 유능한 분들 많아요, 도에.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매회 때 구성하는 위원회도 그렇고 또 상설화돼 있는 위원회도 좀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겠다.
특히 이사회 같은 데도 이거 외부이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위원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2019년도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추진업무 상황을 보면은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51쪽에 보면. 업무 추진상황을 보면은.
전체 집행률 프로 수가 맞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산집행 지금까지 현황 보면은 30%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이거 우리 충청북도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째 이렇게 3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집행률은 30%인데 사업비용은 64% 정도 집행이 됐고요, 한 50%∼60%가 대부분 되는데 예비비로다 2,720억이 지금 뒷장에 보면, 52쪽 끝에 보면 그게 잡혀 있는데 그거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율이 낮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행을 안 해서 보조자료 책자를 보면은 2019년도 부채관리 목표나 실적 이래 가지고 다 초과달성해 가지고 돈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하시고 이렇게 실적이 올라간 거냐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본 겁니다.
이거 아니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안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밀레니엄타운 쪽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사업부지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옥을 신축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도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방향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지나가기 전에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구조를 개선할 방안이나 다른 거를 해 보실 생각 이런 방향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적가치 쪽의 도시재생이라든가 농어촌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들의 가치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도 저희가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각자 1개 이상씩 신규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구상해서 제출토록 했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 다각화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도록 신규사업을,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충주산업단지도 그렇고 음성 인곡산단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밀레니엄타운 관련해서 좀 더 확장하는 사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구되는 것이 부채 증가, 부채율 증가 이런 문제들이 크게 관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중장기적인 재무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본금 증자를 도에다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청사, 저희 직원들을 위한 청사가 숙원과제로써 저희들이 그거를 마련하는 것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98쪽을 한번 보시면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내역이 있어요.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이렇게 보면 올해는 광고료 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경영실장님이,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지, 한 번도 안 준 데도 있고 마음에 들어서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고는 이게 일반 협찬부분이 좀 작년에 표시가 된 것 같은데요. 올해도 일부 협찬을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표시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발공사 책자가 오타도 많이 났고 이게 문제가 좀 많아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지금 이 광고를 저희가 안 넣었던 부분은 착오가, 착오라는 것보다도 이게 언론사의 협찬부분인데 어떤 언론사가 조금이라도 더 많거나 적거나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곤란하고 그래서 일부러 안 넣었던 부분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연종석 동료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업무보고 추진상황 50쪽에 보면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을 지금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방금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송미애 의원님께서 작년도에 5분자유발언을 하셨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발언 제안사항은 “관광산업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제안” 해서 충북개발공사 내에 관광 전담부서 설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그런 사업범위를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부정적인 효과로 아예 조치불가로 기입을 해 주셨어요?
이 당시에 송미애 의원께서 발언을 하실 때 저희 정관에 관광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도에 관광공사를 설립하든지 아니면 관광사업을 개발공사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저희가 도내 관광사업을 다 맡아서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저희 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 조치가 불가하다고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단 문제는 잘 아시지만 저희가 적자사업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방공기업 평가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대신 적자사업 같은 거는 지자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왜냐하면 균형발전이라면 예를 들어서 영동·옥천이라든가 제천·단양이라면 과감하게 한번, 괴산도 마찬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관광산업도 참여를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저희도 일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천은 1년에 연간 250만 명 오고 단양은 지금 1,000만 명이 온단 말이에요.
1,000만 명이 오는데 더 오게끔 만들어 줘야 되거든, 그리고 또 놀이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머무르는 관광이 돼 줘야 되고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관광사업도 저희가 장기적인 과제로 아마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저희도 거기까지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갈 때마다 여기는 뭐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개발이 될까, 수익성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방법도 강구하고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을 때 경제성이 없는 거는 저희들이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옥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에요.
그래서 업무 체결을 ’19년 2월에 하셨고 중앙공모사업 선정을 10월에 하셨는데 이렇게 성과를 보셔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된 것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좀 더 우리 본부장이 구체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립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실은 청주에서 뭐를 하려고 했었느냐 하면요,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충북대에 학생들 동아리가 있거든요, 창업동아리가.
그 친구들이 어차피 대체적으로 컨트롤은 교수님들이 하고 사업가들하고 미팅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창업지원센터가 있어요, 학교 내에.
그런데 그 친구들을 그 학교와 연계해서 사창사거리하고 그쪽으로 해서 숙식도 하고 우리 인큐베이터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서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산업단지로 퍼져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어차피 IT라든가 바이오 쪽에 좀 강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충북대에서 했던 거고요.
지금도 현재 충북대하고 청주시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옥천 거는 선정이 됐고…
그런데 제천에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도시재생이 거의 다 보면 그 지역 구도심의 활성화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게 사회적가치 참여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걸 돈 벌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수익성은 전혀 아니고.
그래서 일단 해서 최소한도 현상 유지만 되면 시하고 협조를 해서 대학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그런 추진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소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500억 이상은 공기업 평가하는 거는, 이하는 아니니까 좀 다른 데서 돈 벌면 적자나는 부분도 해야지 개발공사가 매일 돈만 번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돈을 벌었으면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윤남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난 인사청문회 때도 사장님한테 강력하게 주문한 게 물론 수익을 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전 지역이 좀 골고루 잘 사는 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 여건과 환경에 부합한 사업 추진을 좀 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사장님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우리 본부장님도 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저도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 당시 사장님하고, 그렇죠? 본부장님도 우리 군수님 내방하셔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여하시겠다 이래서 저희들 2030 중장기개발계획이 나오면 그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 처리결과는 뭐 현시점에서 어렵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본금도 증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관광사업도 수익 되는 사업 많습니다.
저희들 만천하 수익 엄청납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대규모로 참여해라 이런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관광공사 역할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유목적사업에도 있으니까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길이 열리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 단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가능하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좀 노력하시고 또 실현 가능한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 가지고 사업영역을 좀 확대하는 게 장기적 측면에서 관광사업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유보지라는 거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도시를 하나 만들다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쭉 나오는데, 용도지역이 구분되는데 용도지역을 구분할 수 없는 토지를 갖다 유보지로 표현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강청에서는 자꾸 예를 들어서 환경청에서는 하라고 하고 또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그런데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보지는 향후에 토지용도를 변경해서 공장으로 갈 수 있고 다른 시설용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유보지로다 돼 있어도 나중에 산업단지가 완공이 됐을 때 전체 입주를 했을 때 다시 폐기물 양을 측정을 하잖아요.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법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많이 나오면 거기에 폐기물매립장을 하게끔 돼 있는 거죠, 법적으로다?
위원장님이 아까 잠깐 오해를 하신 부분 같아서, 유보지로 돼 있어도 나중에 산업단지 내에 공장이 다 들어와서 다시 쓰레기양을 체크를 해서 양이 초과가 되면 거기는 매립장을, 폐기물매립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 가지고 그게 정확히 맞는 건지.
그렇게 돼 있는 게 확실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성본이라든지 이쪽 사업단지에서 용량을 대규모로 매립장을 키워놨을 경우 우리 걸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폐기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나온 거는 자체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승인을 받는 거 아냐. 그렇죠?
지금 인곡산단 같은 경우에는 유보지로다 신청 승인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인허가가 다 난 거잖아요.
그걸 산업 저기로다 가려고 그러면 또 명을 바꿔서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차후에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원래 입주율이… 공장을 만들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면 공장이 한 50%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영향평가를 다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측을 해서 당초에 100이라는 폐기물이 발생했는데, 산업폐기물이 발생했는데 50밖에 발생 안 한다 그러면 규모를 축소하든지 취소를 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수시로…
또 산업단지가 준공하면 이행방안을 내야 돼요. 영향평가 이행방향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준공해도 우리가 이행방안을 또 내기 때문에 관리를 계속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업무 추진상황 보조자료에 보면 ’19년도 경영평가 나등급을 받으셨는데 성과급을 지급할 거잖아요, 그렇죠?
성과급을 지급할 때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죠?
행안부에서 성과급 지급 규정,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급이 무슨 등급이 나오면 사장은 몇 프로, 본부장은 몇 프로, 직원들은 몇 프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규정이 돼 있고, 우리가 맘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아주 예산편성기준에 딱 박혀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집행이 다 잘못된 거지.
왜 그러냐 하면은 가등급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200% 이상을 줄 수가 없어요, 성과급을. 명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표에.
그런데 290%를 줬잖아, 계속. 뭐 3년째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직원들에 한해서는 자체평가급 100%가 있고 그걸 베이스 깔아 놓고 200%, 300% 주게 돼 있고 사장이나 본부장은 지사님이 정해 준 대로 받는 거예요. 한도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지사님한테 승인 받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원들도…
저하고 사장님은, 그러니까 성과금은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아요.
행안부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 200%, 300%다 그러면 “250% 줄까요, 300% 줄까요, 200% 줄까요?” 그러면 지사님 방침 받아서 지사님이 결정해 주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죠?
오늘 이 행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이야기를 하든가 지금 여기 행안부에 나와 있는 지침서하고는 사뭇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내가 질의 한번 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모범이 되고 믿음을 주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향후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전문위원이기영
○피감사기관참석자
·균형건설국
국장남일석
균형발전과장이제승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박기순
토지정보과장이원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유인웅
도로관리사업소장이천호
·충북개발공사
사장이상철
본부장임헌동
경영기획실장박윤승
사업지원실장임노열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김상수
사무국장나기성
총무과장정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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