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난안전실·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환경산림국·충청북도녹색구매지원센터
일시 2019년 11월 13일(수)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오늘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연구센터, 환경산림국과 충청북도녹색구매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박은순 님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녹화·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과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안전정책과장 이선호
사회재난과장 채홍경
자연재난과장 이병로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채홍경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병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재난안전실이 계획했던 업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의 기구는 3과 12팀이며 정원은 72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988억 8,6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9.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9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도민중심 안심충북 실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강화입니다.
재난안전 정보분석 및 맞춤형 정책연구 추진을 위해 폭염 피해 저감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별 효과분석을 실시하였고, 재난분야 정보 교환 및 안전정책 발굴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 세미나 등을 9회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정책 방향 공유와 주요 안전정책 조정을 위한 도, 시군 안전정책협력협의회를 13회 운영하였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등 3개 분야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선제적 안전행정 구현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정책 수립 시 전문가 의견 반영을 위해 충북안전정책위원회를 확대·운영하였고 충북안전문화포럼 개최 및 충청권 재난안전기관과 연구·정책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6쪽,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안전문화 실천 붐 조성을 위하여 도민안전 종합대책설명회를 4월 11일 개최하였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성과보고회를 11월 28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생활주변 안전문화 실천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유관기관 등과 안전문화 활성화 캠페인을 10회 실시하였으며 4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100일 국민안전실천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안전교육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참여 안전교육 체험부스를 4회 운영하였고 다문화,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안전문화교육을 167회, 9,300여명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밀착형 안전서비스 제공과 도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재난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전 도민대상 도민안전보험을 가입하였고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보안관을 운영하여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158회 실시하였으며 안전모니터 봉사단 순회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7쪽, 체계적 안전감찰로 안전부패 방지입니다.
안전분야 부패척결을 위하여 충주, 보은, 음성 3개 시군에 대하여 재난·안전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실태 감찰을 위하여 동절기 재난안전사고 대비 추진상황, 구제역 대응실태, 풍수해 대비 하천관리 실태, 추석명절 여객자동차 터미널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취약분야 특정 감찰로 유원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허가 처리 및 유원시설 업체의 안전관리실태 등을 감찰하였고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용부, 안전보건공단과 합동 감찰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감찰 역량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반부패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를 11월 8일 개최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하여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8쪽, 위기대응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도민안전 보호입니다.
견고한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비상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고, 1만 2,271개의 주민신고망을 운영하여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2019년 을지태극연습을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내실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위기대응 능력향상을 위한 동원준비 태세 강화와 민방위 경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방위대 조직정비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4개소에 경보단말기를 설치하였고 경보발령 훈련 등을 통하여 민방위 경보상황 유지관리와 신속한 경보전달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사회재난의 신속한 전파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예방 관리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예방관리입니다. 현장 중심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강화와 상시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 대비 시스템 전문성 확립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및 정기점검 등 3회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323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8회 운영 및 재난관리자원 정기조사를 1회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및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적 안전점검체계 구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점검을 위해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주요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등 주요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 지도하였으며, 설·추석 명절, 여름철 물놀이 등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재난예방활동 민간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인명피해 방지 및 재난대응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6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였고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선제적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의 의무보험 가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재난상황 신속 전파로 초동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365일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문자,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신속한 보고 및 실시간 상황 전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전파능력 배양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상황실과 합동훈련 및 도·시군 상황전파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시군 당직자 등 재난상황 근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긴급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재난상황 통신장비 정기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시스템 보강사업은 금년도 중 마무리하여 재난상황 시 신속한 대응체계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민생사범 근절로 도민 생활안전 제고입니다.
민생사범 근절을 위해 민생안전 6개 분야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위한 정기수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시기별 성수식품 등 민생 침해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선제적 기획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수사 및 수사역량 배양을 위해 식약처, 검찰, 경찰 등과 간담회 및 합동수사를 통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실무·전문교육 및 역량강화워크숍 등을 통하여 특사경 수사역량을 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민생사법 적발·처분사례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라디오 방송, 현수막 및 리플릿 등을 활용한 수사활동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으로 도민안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자연재난의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의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유형별 상시대응체계 유지와 재난현장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절별·유형별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연중 운영하여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한편, 예비특보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대응하고 호우·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점검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의 선제적 예방조치 및 민간협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 3,400여 개소에 대하여 호우·태풍 등 대비하여 상시 예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 150여 개소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방재단 지역별 특화훈련을 비롯한 민관합동 재난유형별 대응훈련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16쪽, 현장 중심의 신속한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체계 마련입니다.
자연재난 예방사업과 방재기반 확충을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여러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 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주민 생활안전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해 자연재난피해조사지원단을 조기에 구성 운영하고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설물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응급복구를 추진하여 주민생활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친수기능을 겸비한 체계적인 하천계획 수립입니다.
보전과 친수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 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방하천 5개소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한편,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단 운영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을 고려한 자연친환적 하천정비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30개 지구, 고향의 강 정비사업 1개 지구 등 총 31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여건에 맞게 하천구역을 조정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18쪽, 자연재해의 효율적 예방을 위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천 정비를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 44개 지구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2개 지구 등 총 56개 지구를 정비 추진하고 있으며,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도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중심의 안전한 하천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하천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안전한 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하천행정지원을 위하여 지방하천 사유재산 편입토지보상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도민 안전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 재난, 범죄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11개 시군이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재난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도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 안전보험 제도에 대하여 각종 매체를 활용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재난종합훈련으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보은·진천 2개 시군에서 시범훈련을 실시하였고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와 9개 시군에서 가상 재난상황에 따른 토론 및 현장을 위한 지진대피훈련, 청사불시화재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도민체감형 훈련실시로 실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범도민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공공 및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검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활동에도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입니다.
충주 목동지구 등 3개 지구에 총 1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와 사업시행계획 승인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55%이며 연말까지 65%의 공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 등 전국적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24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25쪽, 건의·결의문 채택사업 추진현황, 26쪽부터 31쪽까지 2019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 중심 안심 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난 안전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망 확보를 위한 도민안전보험 추진 25쪽에 있는 보험금의 지급내역 좀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 안전정책과 보조금 지원 단체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충북안전교육협회와 충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도민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두 단체는 우선 보조금 지원은 저희가 행정국에서 총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항목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일반단체 같은 등록된 데는 지원기준에 보면 민간사회단체는 누구나 보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청 전체를 이렇게 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군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종합교육 이거는 우리 도의 도 단위 2개 단체에서 우선 강사를 파견한다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교육도 하고 있지마는 그거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 주된 내용이 뭔가요?
이거 연계해서 나중에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상훈련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겸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다 할 수는 없고, 랜덤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학교도 원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교육을.
그다음에 연초에 우리가 미리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거기서 원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다 못합니다.
이 자부담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부 중복은 되지만 그래도 이 안전교육이라는 건 많이 하면 할수록 좋기 때문에요.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그런 데 주로 찾아 가서 교육을 합니다, 신청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찾아가는데요. 가기 전에…
미리 저희가 고지를 합니다. 언제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다고 마을별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 독거노인이 됐든 모든 분들이 가능하신 분들은 거기로 오시고요.
그리고 아까 중복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도민안전보험에서 보험료 나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교육을 해도 농기계라든가 독거노인 그쪽에서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쪽은 취약계층이라서 앞으로도 중복 여부를 떠나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할 겁니다.
이게 홍보는 충청북도 도민 전체를 가입하셨다고 많이 이렇게 국장님도 늘상 홍보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신 분을 보니까 15건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을 100% 들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이 이 보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많이 보험금을 타 가느냐 그게 관건인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도민안전보험은 우리 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도민에 대해서 도 및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입은 시키고 있는데 현재 혜택 보신 분은 금년에 15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이거를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면은 본인들이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도내 사고 있지 않습니까? 화재사고에서 사망하신 분들은 우리가 소방관서를 통해서 전체 다 뽑아 가지고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본인들이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했고요.
또한 농기계 전복사고나 이런 것도 우리가 매일 재난실에서 도내 사고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험에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를 계속 추적 관리하면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미리 이건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제가 여기 이 사건이 보험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쭈어 보는데요.
여기에 보면 충주에 수난 사망사고가 나서 1,000만 원 지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지급현황에 보면.
괴산에서 소방관이 훈련을 하다가 순직을 하셨잖아요. 그분도 여기에 혜택이 되는 거예요?
우선 보험지급항목이 불합리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요 주가 화재사고라든가 교통사고, 도에서 지원하는 게요 그쪽이고.
시군에서 플러스 농기계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도에서도 지원하는 거를 지금 지급된 것 보니까 농기계 쪽이 좀 많이 사고가 나요.
그래서 도의 지원항목을 기존에 원인이 없던 데를 삭제하고 농기계 쪽으로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괴산에 소방관 사고 그거는 이거 도민안전보험 지급대상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전복사고로 해서 1,300만 원 여기는 또 700만 원도 받는 데가 있고 1,000만 원 받는 데가 있고 다 틀리거든요, 이 기준이?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군별로다가 요율 정한 것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보험회사에서 산정할 때 약간 상이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 항목을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도에서 지원하는 항목은 9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 9개 항목을 시군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시군에는 이거보다 추가로 더하고 싶다 대표적인 게 지금 농기계 사고 그거는 금년에 도에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농기계 사고를 가입을 하면서 그게 율이 시군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9개 항목은 똑같고…
그리고 지급내용이 다른 거는 그 사람의 사고유형에 따라 다르고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죠?
내년에 김기창 위원님 이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게 홍보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홍보문제인데 저번에도 답변을 2020년도에는 홍보를 해서 많은 도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했는데 홍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도, 시군 활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했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거를 캐치(catch)하고요. 내년에는 홍보방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홍보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해 가지고 현재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거기 그 앞에다가 이렇게 여기에 관한 이런 거를 비치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방법이고요. 그것도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그런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본인한테 안내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까지는 사업이 됐는데 올해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지금 금년 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수요를 파악을 했습니다. 수요를 파악을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몇 건인지 파악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에 충청북도의 스쿨존에 CCTV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100% 다 완료가 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똑같은 맥락에서 이거는 자연재난과 풍수해보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이 제도도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것도 가입을 많이 안 한 시군이 있더라고요.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56건 밖에 안 했고, 96페이지입니다, 이게 많이 한 데는 많이 했고 저조한 데는 상당히 너무 저조해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해서 홍보를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순회 이렇게 다니면서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말까지는 지금 작년보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 실적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요. 현재 온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한 200% 이상 이렇게 현재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흡한 시군에 대해서는 남은 그 기간 연말까지 더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보험 사업비에 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데도 아직 홍보가 덜 된 거예요. 자리를 못 잡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 김기봉 씨 우리 대소에 와서 홍보를 하시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홍보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방법을 찾아서, 이번에 태풍 왔을 때도 진천군하고 음성군에 피해가 많았는데 진천은 다행히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음성군은 보험을 안 들어서 혜택을 많이 못 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자율방재단 훈련비라든지 이게 훈련비가 지급되는 데가 청주시하고 음성군밖에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비 지원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활동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예산관계가 각 시군별로 차이가 좀 많은데요. 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특화훈련이라고 해서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일부 시군은 훈련비 예산을 안 세우는 것 같고 청주나 음성 이런 데는 좀 더 지역자율방재단이 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운 것 같고요.
교육비도 지역자율방재단이 열심으로 하는 데는 많은 예산을 세우고 있고 조금 부족한 데가 예산이 안 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괴산은 교육비도 0원이고 훈련비도 0원이고 이게 또 많은 데는 2,400만 원 3,800만 원까지 세운 데도 있고, 활동비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시군 방재단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교육비보다는 활동비 쪽으로다 많이 세워 줬으면 하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역자율방재단이 여러 가지 예찰점검이라든가 어떤 복구활동이라든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비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차량이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실정인데 글쎄 이것도 시군마다 저희가 이번에 평가를 했지마는 우리 도내 11개 시군 중에 한 6개 시군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이 활발하고 열심히 하지만 일부 또 5개 정도 시군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관심도에 따라서 예산이 차이가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예산이 골고루 세워줄 수 있게끔 이렇게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중심의 안심충북 실현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고생하신 권석규 실장님을 비롯한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에요 실장님 저희들 위원회에서 매해 회의가 열릴 때마다 지적하는 게 각종 위원회는 서면회의를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왜 서면회의를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가지고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대면심사의 활성화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면하면서 전문지식이 서로 의견을 통해서 최종 좋은 안을 모색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뒤에도 보시면은 다 나와 있는데 거의가 보면은 성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시급해서 이렇게 서면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래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인 당초의 취지에 안 맞고 어떤 형식에만 국한하려면은 제도 개선해야 돼요, 성원이 안 돼서.
성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가 과반수 부족, 성원 부족으로 해서 서면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은 당초 취지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원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이 제도 바꿔야 돼요. 바꿔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능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어떤 시급한 사안이 있어서 의견을 구하려고 하면은 그냥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가서 사인해 달라고 하면 사인해 주지 안 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는 분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깊이 있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2017년부터 ’19년도도 보면은 거의 70%가, 70%가 다 서면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거의 지금 수치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급한 거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판단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원이 안 된다고 하면은 구성할 때부터 문제를 심사숙고하셔서 당초 위원회 설립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안으로써 위원회 위원님들 임기종료 시에 그동안에 쭉 불참의사를, 참석이 어렵다고 밝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양을 하고 참석이 좀 원활하신 분들 전문성이 있으면서 그렇게 위원회를 다시 보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방위대원요. 시군별로 교육실적 현황을 보니까 1에서 4년차요. 60쪽을 보시면 됩니다. 민방위대원들 교육은 이거 필수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금 진천하고 괴산 같은 경우는 이수율이 괴산 37%, 진천 53% 그리고 5년차를 보면은, 그러니까 70% 이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괴산이 61%, 진천 58%, 영동 63%, 보은 63% 왜 이렇게 낮을까요? 특히 괴산 같은 경우는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한 10명 중 4명이 교육을 안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비상 상황에 민방위대원 역할이 가능하겠나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은 1에서 4년차는 필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보면은 민방위 대원들이 주소만 지역에다 놓고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충교육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충교육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냥 전체 우리가 11개 시군의 확보율을 보면은 100%를 넘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00% 확보를 못하는 데가 진천 같은 데는 70%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확보가 안 된 시군에는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하는 걸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이 대피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충주나 이런 데는 150% 넘고요. 특히 진천 같은 데는 300%가 넘어요, 그렇죠?
이거에 반해서 괴산은 40%, 또 영동은 52%, 옥천 65%, 보은 48% 이게 비상대피시설을 확보하라 이거는 어제오늘 하는, 매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이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안 됐다는 게…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하시설을 주로 하다 보니까요 관공서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대단위 시설의 지하실에 대피시설을 하다 보니까 면 단위 지역에는 그런 큰 게 없어 가지고 영동이라든가 옥천이라든가 이런 시골지역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군하고 협의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상시에 아파트 없는 데는 어디로 대피합니까?
다음은 66쪽에요 시군별 화생방장비 우리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께서도 특히 화생방장비는 필수적으로 보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도 하셨는데 보니까 청주, 충주만 목표에 좀 미달이 돼요, 그렇죠?
다음은 79쪽에요 사회재난과요 도내 지반 침하현상이 2018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한 60건이 되고.
현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은 지하 지반 침하에 대한 면적은 1㎡ 또는 깊이가 1m 이상을 지반 침하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18년도 대비 ’19년도 분석을 해 보니까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17·’18년도에는 저희 도에 집중호우가 돼서 하수관로에 의해서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19년도의 경우에는 예년 대비 집중호우가 감소했던 것, 또 특이할 사항은 3년 연속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을 해 갖고 금년도 국비를 약 978억 정도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또 이미 하고 있는 그런 현상에서 전년 대비 어쨌든 지반 침하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인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중호우 시 이렇게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이걸 예방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게 어떤 지반 침하현상이 일어나면은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불편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다만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수도 정비사업이 중점적으로다가 매년 또 시행이 되고 있고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쨌든 지반 침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통해서 원인도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대책도 한번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정말 좋은 제도인데 가입 안 한 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보은이라든가 진천, 괴산 진천 같은 경우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제적으로 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마는 정말 우리가 보면은 풍수해는 앞으로 일어날 기후변화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정말 도민을 위해서 하면 좋은 건데 더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라도 적정한 가구는 가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실적을 위해서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는 돼 주어야지 당초 제도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독려를 해서 홍보하는 거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 해서라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이장회의나 가끔 가면 이야기합니다, 이것 들라고. 들으셔야지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이 되니까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 좀 더 홍보하는데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영농교육이라든가 각종 이장단회의, 각종 행사에 이런 데 가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해서 가입률이 점차 좀 더 높아지고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을 들어야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알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들 도 말고 다른 데서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사례 위주로 이렇게 해 주는 게 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요. 4대강 사업 친수공간 유지관리하고 관련해서 제가 매 회의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국가하천 유지관리 친수공간사업 이게 유지관리비용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2018년도에 비해서는 8억 정도 더 늘어서 다행이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한 71.5㎞ 정도를 비교해 보면은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친수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대강 사업 관련 친수공간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 국토교통부나 어떤 기재부나 이쪽에서도 4대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런 의식이 좀 있고 그래서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또는 어떤 건의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이거를 더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가하천 승격이 지금 4개 하천이 내년 1월 1일서부터 연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더 하여간 증액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걸 더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제방이 포함이 되지 않고 포함되는 데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희들 단양에도 거의 한 100억 들여서 별곡생태체육공원을 조성했는데 이게 거기는 보니까 바닥 면적에 대한 유지관리비용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거기 있는 59호 국도 도로제방을 하천제방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천제방으로도 볼 수 있고 도로제방으로도 볼 수 있어요, 도로 사면으로도.
그런데 거기 제방이 다 저수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제방 유지관리비를 포함시킨다고 하면은 유지관리비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천제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도 작년, 올해 특히 또 추경 1·2회를 통해서 그래도 한 12억 정도를 더 이렇게 확보를 해 주셔서 27억 거의 30억 가까이 확보가 돼서 정말 각 시군에서 지방하천 하상정비라든가 또 수목제거 이런 것 때문에 목말라했던 분들 마음을 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연장 이걸 봤을 적에 아직도 부족하걸랑요. 본 위원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한 50억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하천연장이나 또 지방하천이 보면은 마을 중심인 데 이렇게 흐르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갈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친수공간을 더 만들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단하는 결과가 나오걸랑요.
그래서 어떻든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책무가 도에 있으니까요 단순히 하천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그 지역분들한테 어떤 삶의 한 공간이 실질적으로 되게끔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 좀 더 관심도 가져 주시고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최소한 50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시에 되기에는 힘들겠지만 점진적으로 돼서 최소한 2022년까지는 50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 2020년 당초예산에 얼마 예산 됐나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해 주셔서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이렇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더 늘어나야 된다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한테 내년도 예산에 이거를 5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재를 받아서 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예산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15억 수준을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저희가 1안을 50억 그다음에 2안을 30억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최소 적어도 30억은 해 줘야 됩니다.” 또 다시 절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지금 예산 반영된 거는 2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내년도 수요조사를 했을 때도 한 170억여 원 정도가 지금 시군이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거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50억 정도를 3개년 정도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이번 본예산 심의 때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내년 추경에도 저희들이 부족하면 계속 유지관리비를 예산 요구를 할 때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요. 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분야에 걸쳐서 활동을 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11개 시군에서 4,000명 이상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방재단원이 더 구성이 돼서 정말 재난예방이나 또 대응, 대응복구에 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 또 비상시 이렇게 임무와 역할이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사실 기동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분들을 과도하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동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 차 가지고도 하고 막 이러는 것도 있지마는 각 지역별로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우선 충북도 방재단에 긴급차량 정도 1대는 마련이 돼서 이분들이 그래도 활동하면서 ‘아, 이렇게 변해 가는구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하실 거죠?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특화훈련 때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구입을 해 주면 차량 어떤 유지관리비, 보험료 여러 가지 이런 게 계속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거는 시군과 상의를 좀 해 봐야 되고 저희 연합회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차량구입을 하는 거보다는 유류대를 이렇게 좀 더 예산을 내년서부터 반영하는 거로 계획을 해서 개인차나 또는 임차를 하든 유류 보조를 해 갖고 더 기동력 있게 활동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시군하고 연합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훈련을 안 한 데가 상당히 많은데 자율적으로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방재단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방재단이 되려면은 역할 좀 적시해야 되걸랑요. 상황에 맞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거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재난대응 특화훈련이라든가 방재전문교육, 유형별 대응훈련 이런 게 유형별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훈련을 안 받고는 하기가 힘든 거걸랑요.
그래서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방재단원,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주기적으로 교육이라는 훈련을 통해서만이 역량이 쌓여지는 건데 그래야지 인원이 적더라도 가서 대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그냥 “아이 우린 훈련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할 사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교육이나 훈련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통해서 활동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예찰활동 우리는 이것만 할래요.” 하면은 그건 좀 당초의 자율방재단 구성목적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훈련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실질적인 역할 기능에 부합한 게 아닌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지역에서 하는 역할이 하여간 예방활동서부터 복구활동까지 전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는 옳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마는 각 시군 당 200만 원씩을 지급을 해서 특화훈련을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가 지금 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자치연수원에 별도의 과정을 하루 과정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40명이 교육을 받았고 중앙에서도 중앙민방위교육원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교육을 통해서 어떤 비상상황 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안전도요 시군의 재난환경, 위험환경이라든가 또 위험관리능력 또 방재성능을 평가해서 지역에 안전도 정도를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요.
진단결과를 보니까 보조자료 54쪽요. 이게 지금 거의 지역이 2013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좋아졌어요. 1등급만 해도 여섯 군데가 1등급을 받고 2등급 받은 데가 2군데 또 5등급 받은 데도 있고 이런데 등급이 오히려 2013년도 비교해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괴산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8등급이었어요. 그런데 또 2018년도에는 하위 15%에 들어가요. 10등급이에요, 10등급.
이게 지금 매년 지역안전도 진단을 하고요.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적 개선도 유도를 하고 재난취약요소도 해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방재역량도 제고를 하고 하는데 매년 하는데 왜 이게 오히려 개선이 되지 않고 떨어지는지, 또 제천 같은 경우도 2013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중간에 등급이 좀 상향되다가 다시 또 뒤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한 두세 군데만 그래요, 11개 시군에서 두세 군데만.
이런 부분도 지금 지역안전도 진단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를 통해서 시설 개선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취약요소도 해소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등급이 오히려 떨어질까요, 과장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지난해에 지역안전도 등급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는 7위를 했고요 9개 도 단위로는 1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 특히 괴산군 같은 경우에가 최하등급인 10등급을 받았는데 좀 2017년도 집중호우피해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좀 못한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방대책 이런 걸 확보를 못하고 각종 예방사업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지 않아서 이런 점수가 나온 것 같고요.
조금 시군에서도 재해예방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괴산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려 줬는데 그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안전실의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 도민중심 안심충북 아니에요?
비전실현을 위해서 시군들 독려도 해야죠, 그렇죠?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전정책과장님.
보조자료 9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컨설팅하고 관련돼서 이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보면 분량도 많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사고발생 시에는 빠르게 확인,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지적이 많아서 현재 있는 행동매뉴얼을 개선해서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매뉴얼 제작을 목적으로 해서 행동매뉴얼을 개선하는데요.
이거 납품 받았습니까, 11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 과장님 7월 달에 중간보고도 받고 이번 달에 일부 내용도 수정·보완을 해서 최종 납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형화재라든가 가축질병, 감염병 3개 매뉴얼에 대해서만 현장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11월 말까지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러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뭐 없어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분량을 줄여서 정말 페이지를 손으로 딱 들고 갈 수 있게 분량 줄이는 것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서를 배치하는 부분 그런 두 가지 부분을 핵심을 두고 바꾸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육되고 전파돼서 새해부터는 바로 바로 이게 실용이 돼야지 만들어 놓고 또 운영하는 기간 따지고 뭐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12월 달에요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이게 전파가 돼서 바로바로 숙지가 돼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무시관행 금지하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게 통계를 보니까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현황이요 6개월 동안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1만 9,261건.
이거는 교통흐름뿐만 아니라 사고유발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과태료, 주민신고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래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과태료 부과를 그렇게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횡단보도나 교차로의 모퉁이, 소화전도 마찬가지지마는 이것도 새로운 방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주민신고한 것 중에서도 10%는 현재 검토되고 진행되는 거가 있고 78%가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리고 한 12%인 2,565건은 수용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수용 안한 사유가 뭡니까? 신고가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런 건가요?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차량 번호판이라든가 이런 게 불명확하면은 불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소방차 여러 대가 출동을 하는데 안 비켜 주더라고요, 도청 바로 앞인데도.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사석에서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소방차에서 사이렌만 울릴 게 아니라 지금 어디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으니까 길을 비켜 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계속 사이렌만 듣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이렌만 들으니까 그냥 사이렌 울리는가 보다 하고 안 비켜 줘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횡단보도에 누가 불법주정차를 했거나 또 회전을 해야 되는데 모퉁이에다가 그렇게 놔 가지고 정말 아까운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 손실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는 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강력하게 하고 계도도 정말 더 많이 해서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4대 불법주정차 특히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또 소화전 이런 데는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정말 박힐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도 재난안전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우리 자연재난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참 좋은 일도 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 용도별 지출내역을 보면 은 7개 분야에서 약 183억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과장님 맞으신가요?
이것 보니까 공공분야에 재난예방활동에 117억 원, 자연재해 저감시설에 39억 원, 재난예경보시설에 13억 원,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에 4억 원, 재난조사연구에 4억 원, 재난피해자 상담활동에 500만 원,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방지 대응복구에 6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을 집행한 것 보니까 하드웨어 쪽 시설물 쪽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하셨고, 조사연구보다 상담 쪽에서는 집행을 안 하셨어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예방 차원에서 많이 언급하신 것도 있으셔서 제가 한번 이걸 짚어 보는 겁니다.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서 조사연구도 하시고 지역별로 상담도 더 이렇게 확충할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시군과 각 우리 도 관련 실·과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조사연구 그다음에 상담활동에도 사실은 많은 수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사연구가 주로 내진성능평가용역인데 지금 지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진보강이라든가 이런 내진성능평가를 지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대로는 저희들이 다 이렇게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 사회적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재난과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요구를 이렇게 500만 원만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상담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안전보험 51페이지 이렇게 자료가 도착을 했어요. 지금 보험가입 대상을 보면은 도민과 우리 외국인도 이렇게 포함해서 가입을 하는 건가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전출·입자는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고 또 전출을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됩니다.
전입을 오면은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기계를 포함하는 거로다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보험이 단체보험이잖아요.
시군에서 단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같이 가입을 합니다.
시군별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군은 좀 더 많이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에 더 넣을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시군별로 약간 틀립니다, 보장하는 금액이.
감사자료 74페이지, 특별사법경찰관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올해 분야별로 검찰에 송치하는 건가요?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사법경찰이 적발을 해 가지고 단속한 사안은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는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 일일이 신분확인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상당히 적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일과시간 이후에 특정한 지역을 간다 하더라도 거의 요즘 청소년들은 일반 그런 행위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뚜렷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수능이 내일이 마침 수능이 끝나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좀 나태해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해서 특별단속기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불시에 각 시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사경에서 5명이 현장을 나가면은 사전에 비공개로 나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정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능 이후에는 별도 특별단속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시 이후로 밤, 저녁 6시 이후로 본 위원이 한 바퀴씩 돌아보면은 가끔 성매매 알선 등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느 업소에 가서 취직하고 술 먹고 그거 단속하기는 어려워도 전단지 돌리는 사람이라도 단속을 해 주십사…
그래서 적발이 되면은 2년 이하 징역 내지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정화가 됐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데 혹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면은 금번 청소년 특별단속기간에 같이 병행을 해서 나름대로 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중점적으로 청소년들이 빠져들 수 없게끔 이렇게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중에서…
공공장소는 제재를 해서 과태료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구역 내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령이 없잖아요, 그렇죠?
법령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령이 없어요. 공공장소에만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제재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그걸 단속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건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부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차에 스티커도 갖다 붙이고 넣잖아요. 이런 데 유흥지역 같은 데 가 보면.
그게 왜 이렇게 엄청나냐면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그 규정이 없어서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금 더 검토해서 이걸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틀을 한번 짜보셨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만든다든가 시행령, 규칙, 기타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쉽게 먼젓번에 진천에 국장님 한 번 오셨죠. 축사에 지붕 날아간 거 봤죠?
저거 지붕이 보험 혜택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잖아요, 제가.
“어떠어떠한 사항에만 보험료를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떠어떠한 사항에 저촉이 되어야지만이 그 사람에 보험료를 줘요. 안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료를 보험사에서 못 주는 이유는 뭐냐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든가, 그렇죠? 기상특보가 발효가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돈을 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대소, 광혜원 쪽에 그렇게 많은 피해가 왔어도 그러한 특보나 재난지역으로 발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 지급이 안 되는 거야, 도에서 든 보험 쪽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기상특보, 재난지역이 발효가 안 되더라도 현장 확인하에 보험사가 와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현장 확인을 해서 이거는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됐다 이런 판단이 되면은 지급할 수 있게끔 단서조항을 달아야 돼요.
그날 국장님 오셨을 때 그 상황 보고 보험회사들이 돈 안 준다는 소리는 못 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런 예외규정을 만들어 놔야지만이 그 사람들 매뉴얼 지침에 따라서 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마다 다 물으셨는데 똑같은 대답이야, 그래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공직자 중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오시면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보험사 자격증을 땄으면 좋겠어요, 그냥.
따서 어쨌든간 공부를 더해서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신 거 중에서 방범대 자율방재단 담당하시는 분이 이병로 과장님.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야, 도비 예산 선 게 2,500이야, 2,500이고 운영비 천 얼마 그래서 삼 천 얼마 이렇게 됐죠, 그렇죠?
이게 시군으로 나누면 삼백 얼마씩밖에 안돼요. 이거는 도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필요가 없느냐면은 제도권으로 들어가려면 시군 단위별로다 우리가 도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이에요.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유류비를 지원해준다 뭐를 지원해 준다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군별로다가 차이가 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도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이것도 매뉴얼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시군에는 말이야 운영비도 주고 활동비도 주고 교육비도 주고 다 주는데 어느 시군은 없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렇죠?
이건 어쨌든 간에 지침을 만들어야 돼요. 도에서 만들든지 어쨌든 간에 어떠한 이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다 운영이 돼서 되겠느냐 이걸 어떻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공히 똑같이 이건 안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면 난잡해질 것 같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된다, 이거 타 가는 사람만 임자 아냐.
못 주는 데 안 받는 데는 헛일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싶고 오늘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의 팩트가 그런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다가.
제가 이야기를 길게 하면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험 보장내역을 받았는데요. 시군별로다가 보험료가 틀린가요, 들어가는 개인당 보험료가?
우리가 도에서 보장, 지원하는 항목은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 시군이 보장한도액이 같습니다.
그리고 시군서 추가적으로 항목을 몇 개씩 더하지 않습니까?
그거 요인과 또 보험회사가 서로 다르니까 보험료 시군서 납입하는 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DB 이런 데는 틀릴 수가 있는데 지방재정공제에 가입한 데가 지금 다섯 군데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상 비율이 많아요, 다른 데보다 똑같은 보험회사라도.
단양 같은 경우에도 좀 틀리고 똑같은 보험회사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군별로 들어가는 보험료가 차등이 있어서 이런 건지 그래서 그 점이 궁금해서.
김기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험사 위에 보면 가입항목이 있습니다.
청주시는 9항목이고요 충주, 제천 같은 데는 12항목 항목별로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이 많은 데는 좀 적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단양은 항목이 더 여기가 더 많으니까.
특약항목이 한 가지라도 더 들어가면 시군에서 부담비도 더 커지고 그렇겠죠, 뭐.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아까 이병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간에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잖아요.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도비 줄이려고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서 예산 지원받아서 하천 정비한다? 좋다 이거예요, 잘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군에서도 그걸 받아 줘야지 도비도 써 줘야지,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주는 것 만큼에 하천을 지방하천으로 받아 줘야지.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것도 안 받고 있잖아요. 도로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군 살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지.
어떻든 간에 공고를 하든가 어쨌든 간에 문서수발을 하든가 어떻게 방법을 해서 그 양 만큼의 지방하천으로 승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것만큼 소하천을 지방하천 그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됨으로써 도비가 줄어든다기보다는 그 승격에 따른 도비 절약되는 것만큼 그 이상을 저희가 기존에 지방하천 정비라든가 그쪽에 엄청나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에다 투자를 하고요.
혹시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하천을 지방하천 승격 얘기가 나오면은 어디 한 시군 대상이 아니라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수요파악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산 이쪽에 시군의 소하천 정비 좀 하라 그러면 집행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도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그렇죠?
그럼 선별적으로 받아야지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이거 도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다 앞에 나서서 일할 수 없는 부분이 큽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보나마나.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빠져나간 만큼 채워 놔야지, 그래야지 시군에서 그만큼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실태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하천 승격은 4개 하천입니다. 무심천, 그다음에 미호천, 그다음에 괴산의 달천, 단양에 남한강 이렇게 4개 하천이 승격이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사업이 끝나는 거를 이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국토교통부각 지방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관리청 허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중복되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렇게 인수인계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산이 다 틀리잖아요. 하천 폭이나 제방 높이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그것부터 빨리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가하천 승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하천정비사업도 국토교통부 각 지방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 각종 하천 홍수량이라 든가 설계빈도라든가 이런 것도 국가하천 기준에 맞추어서 정비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계속 저희들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의회는 도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기관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위탁기관인 재난안전연구센터도 도의회 의결과 결정으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탁기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 자의적이고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적을 통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발휘하시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출석해 주신 배민기 센터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센터장님께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장 배민기입니다.
먼저 주요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센터 전문연구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수 박사님이십니다. 충북대 행정학과에서 재난안전전공 학위를 하시고 센터에서 재난안전정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19년 주요사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서부터 주요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재난안전정책팀, 그리고 재난안전정보분석팀, 그리고 재난안전문화서비스팀 이렇게 3개 팀으로 되어 있고요. 박사급 연구 1명, 그리고 석사급 2명 이렇게 해서 총 3명으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가 ’15년 5월 15일 날 제정이 됐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2016년 4월 29일 날 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은 충북연구원 내에 단독 연구실을 보유하고 있고 주요사무 현황은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총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그리고 도민 안전문화 정착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훈련 컨설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그리고 민·관·학·연 등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문화포럼 구성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추진했던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재난안전진단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고도화 부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 관련해서 모의실험을 1건 수행을 했습니다. 폭염저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시나리오별 효과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분석결과 도시 숲 조성이라든지 쿨 루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 내에 온도저감 효과가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난안전 빅데이터 고도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충북 11개 시군별로 구급구조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그래서 구급출동 같은 경우에는 총 43만 건 정도, 구조출동 같은 경우에는 9만 2,000건 정도 이렇게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고요.
두 번째가 재난안전 관련된 취약계층 관련해서 주택분야, 경제분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그리고 4세 이하 영유아 인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노후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공시지가, 1인가구 이런 식으로 공간 취약계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정책지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폭염위험지역에 대한 정책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워낙 폭염피해가 많아 가지고 폭염을 주제로 해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책지도로 많이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 5대 강력범죄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별로 발생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정책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총 8건 수행을 했고 중간보고는 완료를 했고요. 11월 이내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주제는 지역사회의 재난회복력 그러니까 레질리언스(resilience)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행을 했고, 두 번째는 도시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서 충북 취약지역 유형을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있는 여러 가지 지침을 활용해서 역시 폭염을 기본으로 해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왜 취약한 건지에 대해서 원인 해결을 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민 안전인식도 그리고 안전정보 요구도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요구하는 안전정보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전달해 주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난약자 피해감소를 위해서 공공환경 방재디자인 지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고발생 시에 고령자분들이 대피경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방해요인들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다음 정책연구로는 다중이용시설 화재발생 시에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대피지침을 개발한다든지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방안 그리고 건강영향 최소화 방안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전 주제로 해서 지역사회 범죄예방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CCTV 확대라든지 범죄예방환경설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기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 개발방안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과제가 아니고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방식의 안전교육방식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행동매뉴얼 개선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아까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부분, 가축질병 부분, 그리고 감염병 3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매뉴얼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안전 인식도 조사를 지금 수행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1차로 했고 이번에 2차로 격년 단위로 수행을 했는데 11개 시군 도민하고 공무원 약 1,6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하고 방향을 도출을 해서 12월 달에 성과보고회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거버넌스 운영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저희 센터에서 안전정책위원회 운영을 1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 주제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행을 했고요.
두 번째가 충북안전문화포럼 운영을 2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안전교육이라든지 충북안전문화포럼의 향후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제로 진행을 했고, 세 번째가 여러 가지 정책세미나라든지 학술회의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재난안전연구기관 MOU 개최를 기념으로 해서 세미나를 열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하고 안전정책공동세미나를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기업경영학회 기획세션을 지속가능발전과 재난관리라는 이름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자문하고 전문가 회의를 총 6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교육 교재 내용이라든지 도민 안전인식도 조사라든지 그리고 여러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를 기준으로 해서 전문가 회의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하였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 재난안전분야 자문 및 컨설팅을 총 8회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을 할 때 컨설팅을 했고 그다음에 안전교육 지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충북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컨설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에서 안전도시 비전, 실행계획 만들 때도 역시 컨설팅을 했고요. 괴산군에서 발전계획 재난부문도 자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체험 교육 관련된 논의를 할 때도 자문을 수행을 했고 여성재단하고 함께 여성 범죄예방 관련된 자문 그리고 행안부와 함께 중앙, 지방의 재난안전연구개발 사업도 컨설팅을 했고요. 충북도하고 같이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사업 그런 것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관련해서는 원래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와 충남, 그리고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 그리고 충북대 위기관리연구소 이렇게 해 가지고 충청권 4개 연구기관 간의 연구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재난안전체험 교육이라든지 충북도 폭염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주제 발표들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도민안전교육 교재를 1건 만들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주제가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안전교육” 교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총 500부 정도 배포를 했고요.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1,000부 이상 활용된 사례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월 12회 정도 재난안전 브리프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책동향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생기면 이슈브리프란 이름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의 산업단지 화재라든지 안전지수라든지 산불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처럼 이슈가 나올 때 마다 이슈브리프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안전충북 포커스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폭염과 안전, 산업안전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산업안전으로 12월 달에 발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뉴스레터하고 메일을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충청북도 재난안전 정책 홍보는 도민의 약 한 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재난안전연구센터의 블로그를 네이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재난안전문제라든지 관련 정보라든지 충북의 정책동향 부분들을 블로그에 차례로 다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센터 기반 강화 부분입니다.
관련된 학술활동 내역입니다. 그래서 2019년 한국방재학회 그리고 한국안전학회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민간경비학회 그리고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안전학회 등 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지역별 대상으로 했던 범죄라든지 안전인식도라든지 그리고 취약성 평가라든지 재난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술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안전문화포럼이 11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고 관련된 행동매뉴얼이라든지 각종 정책과정에 대해서 최종 보고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브리프 발간 그리고 연구성과 보고회가 12월까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재난안전연구센터는 도와 더불어서 안전충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반영해서 매회 발전하는 연구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현황은 별책)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민기 센터장님 또 한 해 동안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고생 참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도의원이 되고 나서 아 그래도 도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안전한 충북을 위해서 고생하시구나, 또 노력하는구나를 알게 됐는데 행정적으로 말고요 일반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가 설치돼서 운영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보면 가끔 분야별로 연구도 하시고 정책대안도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데 그러려면 다양한 현장도 보고 목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이 보면은 도심권도 있고 농촌, 산악지역 이래서 지역마다 여건이나 환경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도민들한테 이런 걸 하고 있다는 홍보라든가 그런 걸 해 주셔서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우리 충북 전체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시군도 안전한 곳이 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시 단위나 군 단위에서 특히 군단위죠, 그렇죠?
지역의 어떤 안전하고 관련된 의견도 구할 수 있고 때로는 연구과제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홍보를 하는데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속담에도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하마 성인이 돼서 보면은 실제 이거 잘 안 되걸랑요.
오늘도 우리 오전에 재난안전실 관련돼서 감사를 했는데 기초질서 지키고 이런 거 다 압니다.
불법주정차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다 알지마는 실제는 잘 안 되걸랑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도 청소년 대상 또 미취학 학생들까지 해 주셔서 감사한데 어릴 때 해야 되거든요, 가장 어릴 적에.
그래서 저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센터장님 교육을 하시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게 미취학, 이거 일시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를 정기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은 교육교재를 개발을 했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제 교육하는 건 아니시라고 하는데 이게 좀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연계, 협약을 하시든지 해서 그 교재가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들어 놓고 가서 방치되어 있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걸랑요.
사실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서 재난센터에서 이렇게 좋은 교재를 만드는데 이 교재가 일시적으로 그냥 볼 사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의무교육화 돼야 되걸랑요. 이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야지 되는 거지 한두 번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협약이 됐든지 어떤 방식이 됐든지 통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이 되게끔 또 우리 예를 들면은 일선 행정기관도 마찬가지걸랑요.
일반적인 교육할 적에 5분이 됐든지 3분이 됐든지 안전교육은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교재를 제가 받게 되면은 저도 노인회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상향 할 수 있는 거 있다면 상향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안전충북 포커스를 발간하고 배포하셨어, 그렇죠? 반기별로 두 번 하셨네요, 그렇죠?
한 번은 폭염과 안전 또 한 번은 산업안전에서 하셨는데 충북에도 보니까 우리 북부권요 충주, 제천, 단양은 충주호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수상스포츠가 더, 레저가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단양도 ’86년도에 유람선이 운항이 되다가 수위 저하로 거의 장외 쪽에서만 이렇게 운항이 되고 그다음에 옥순봉 있는 데 운항하다가 저번 달인가 33년만에 다시 수중보댐이 준공이 돼서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단양에서도 정책적으로도 단양호 주변을 관광사업을 하고 또 수상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상안전에 관한 게 더 증가될 것이다, 또 지금 옆에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님도 계신데 증평에도 보니까 에듀팜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도 호수가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뭡니까? 모터 다인승 타는 것 그것도 이렇게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용선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증평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수상스포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안전에 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2020년도에 다시 안전충북 포커스를 발간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은 사전에 미리 대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이걸 하나 토대로 해서 지역에서 관련된 조직이라든가 또 인력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20년도에는 수상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그런 주제들은 저희가 포커스 이외에 정책연구과제화 해 가지고 2020년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요. 센터장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인 거 아시죠?
열리고 있는데 지금 제일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특별법이 제안되면서 고농도 발생 시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이미 많은 것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뤄지고 있는데 추후에는 저희가 집중관리구역이라고 해서 고농도이면서 그 안에 건강에 영향이 훨씬 더 많이 우려되는 그런 계층들이 많이 사는 곳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정책을 제안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쪽에 관련해서 법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또 단속기준 그거를 해서 공장에서 그런 걸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연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준은 실제 환경부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대안 정책들을 빠짐없이 수행하는 게 현실성 있는 대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기준강화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배민기 센터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이번에 연구센터를 계속 도에서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만 하는 게 맞다 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영탁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업무가 중복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환경국에서 하고 있고 미세먼지특위에서 하고 있고 이게 다 중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 끌고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민의 예산과 혈세를 갖고 운영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지출을 해서 여러분들은 성과물을 만들어 내면 권장을 하고 또 아까 오영탁 위원님이나 연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꼭지를 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주겠다는 얘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어쨌든간 사람, 박사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 센터장님은 상주근무를 안 하니까 센터장님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변상수 씨한테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 내야 돼요,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려면은. 센터장님은 출근 안 하니까 뒤에 분들하고 몇 분 계시는 분들하고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변성수 씨가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애, 업무분장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봐요. 상주근무를 하면서 그 팀을 이끌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환경국에서 못하는 거를요 뭐를 하나 찾아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굴뚝에 연기가 나온다 성분검사를 한번 거기서 주도적으로 한다든가 그럼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것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겠다 이거예요, 환경국에서 못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 팩트를 가지고 딱 가셔요, 여러 개 나열하지 말고. 문장 식으로다 나열하는 건 그만하셔야 되고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앞으로는, 그렇죠?
센터장님, 센터를 계속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조례대로 센터를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 결과물이 있어야지 우리가 승인을 맨날 해 줄 거 아니에요. 결과물이 없으면 승인 못 해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를 해도 진짜로 도민한테 필요하고 피부에 와 닿는 게 무언가를 한번 찾아서 별도 보고 한번 하세요, 예산이 필요하면은.
그럼 예산과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우리 변 박사님 앞으로 책임도 크고 의무가 막중하다고 보면 돼요. 뒤에 분들 다 끌고 나가야 되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양에 시멘트 회사가 두 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강원도에도 시멘트회사가 있고 제천도 있고 그런데 유독 우리 단양지역이 질소산화물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한 열 배가 높아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시멘트 회사가 직접적인 원인인지 다른 간접적인 원인인지 모르더라도 일단 의심은 그쪽 시멘트 회사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가능하시면은 정책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직접적인 원인은 뭔지 또 이걸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게 일시적으로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높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걸랑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기회가 되면은 정책연구과제로 설정을 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언을 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기후대기과장 박대순
수질관리과장 유재부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산림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흥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대순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유재부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력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 1개 사업소 21개 팀으로 정원은 125명, 현원은 118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4,235억 원으로 일반회계 중 정책사업비 4,191억 원, 행정운영비 44억 원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 녹지 조성을 비전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환경정책 추진 및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한 자연환경보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 도민이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환경정책 소통 강화를 위한 도민 협력사업으로 충북 환경현안 해결방안 모색과 정부예산 확보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정책연구세미나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영내실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등 9개 사업 1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6월 5일에는 제24회 환경의 날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제품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충북환경생활센터 위탁운영으로 친환경소비자 교육 3,880명, 친환경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 9회, 소식지 발행 등 221회를 개최하여 구매소비자들이 녹색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19개 분야 환경정보도 상시 공개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충북환경교육센터를 지난 3월 29일 선정하여 내년도부터는 환경교육센터 운영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청소년 환경토론회 개최, 온라인 홍보, 전단지 제작·배포, 캠페인 전개를 통해서 환경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민관 협력을 통한 환경보전기반 구축입니다.
협업과 소통이 되는 민관 환경거버넌스 실현을 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 거버넌스 운영 11회 개최와 지난 9월 충북 환경교육한마당 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세대 환경지킴이 양성을 위해서 도내 6개교에 소속된 청소년 환경동아리 육성, 대학생 환경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환경관련 공익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분야 전문기관 전략적 유치를 위해서 지난해 유치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을 비롯한 한국환경공단연수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차질 없이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주최하여 11월 중 오송 지역에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 생태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쉼터 조성을 위해서 음성 양덕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등 2개소 및 도심 속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3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지원확대를 위해서 피해예방시설 609개소를 설치·완료하고 피해방지단 32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ASF 예방을 위해서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대책으로 11월 12일 현재 멧돼지 7,542두, 고라니 3,182두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대를 야생동물센터관리 및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5만 6,514마리를 추진하였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인공수정 등 야생생물 보존을 위해 구조치료 810마리, 질병진단 검사 125건을 실시하고 청주동물원 기능보강사업도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생태관광 자원발굴을 위해서 생태관광자원 육성·지원과 남한강 수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및 단양 느림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권 최초 단양 국가지질공원의 성공적 인증을 위해서는 전문가 초청 사전점검 후 지난 6월 28일 환경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서면평가 중에 있으며 현장평가를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8쪽,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입니다.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자원순환 기반 구축을 위해서 청주제2매립장 조성,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처리장 소각시설 증설과 진천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괴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3월 완공하여 6월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자원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 선순환 실현을 위해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2개소와 괴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 환경개선을 위한 폐자원 수거보상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폐기물처리 관리강화를 위해서 제천 왕암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3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강 및 금강지구, 하천지구 쓰레기 253톤을 수거하고 폐기물처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6회, 8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충북입니다.
기후변화 역량강화를 통한 온실가스감축 이행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 기후변화 역량강화를 통한 온실가스감축 이행입니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을 위해서 ’19년 온실가스감축 28%를 목표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참여 12만 가구 확대와 비산업 분야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사업을 지원 그린리더 양성, 캠페인 홍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역량강화를 통한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지원을 통하여 찾아가는 기후학교, 생물다양성학교 등 787회, 1만 1,290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온실가스감축 실천을 위한 기후변화주간 및 친환경교통주간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견실한 이행을 위해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21년까지 8개 분야 53개 사업별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폭염 대비 취약계층 쿨링포그시스템 구축, 공공이용시설 쿨페이브먼트 설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1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사업 확대를 위해서 전기·수소·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와 수소충전소 5개소 조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도로재비산 저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저 저감대책 마련 및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2030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이행점검 2회, 미세먼지관리대책 민관협의회 3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권 푸른하늘포럼 운영을 통해 상생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대기오염측정망을 금년도에 10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매우나쁨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미세먼지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75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환경보건서비스 증진으로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200개소, 실내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 1,655회를 추진하였으며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를 위한 대상시설을 선정하여 지도·점검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안전 위해요소 제거 및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 노후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 1,493동과 환경성 석면노출 건강피해자 75명을 지원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환경분쟁도 신속·공정하게 조정해 나가고 있으며,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빛 공해 저감대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관련업 올바른 관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8개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고 환경컨설팅 및 기술인력 전문교육 지원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기업환경 관리 강화로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하여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체 92개소에 대하여 실시간 감시하고, 2022년까지 청주일반산단 및 현도산단 3개소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제천 제3산단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산업폐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기1종 배출사업장 30개 업체와의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자율환경감시단과 민관 합동 청정대기환경지킴이를 운영하여 배출사업장 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환경기술 지원제도 운영으로 민간 환경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현장 맞춤형 환경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디클로로메탄 배출사업장 8개 업체와 화학물질 배출저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배출량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 및 관리를 목표로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수자원 확보 및 관리강화로 효율적 물 관리 도모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및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해서 보조관측망 확대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 등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통해 수자원을 보전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19개소를 완료하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76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먹는 샘물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먹는 샘물 제조업체 1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물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충북물포럼 활성화 및 물 산업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서 스마트 물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유역관리 강화입니다.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개선 기반구축을 위해서 한강·금강 수계기금을 활용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질환경 개선 및 친환경 청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청호, 충주호 녹조저감을 위해서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별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과 충주 앙성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및 옥천 안남면 문화복지관 설치 지원 등 4개소에 대해서 우수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유역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수질보전활동과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 추진을 위해서 한·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강수계 8개 시군에 대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는 금년 12월까지 보완 및 확정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8개 시군 총량할당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5개소에 인공습지 및 생태식물원 조성과 수생식물 식재 등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계획기간 내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반확충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진천, 음성에 고농도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처리시설 운영 5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 101개소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18쪽, 선제적 상수원 관리로 물 공급 안정성 강화입니다.
맑은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15개 지구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6개 시군 유수율 제고사업은 물론, 노후 상수도관망과 정수장 정비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8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취약계층 상수도 공급 확대로 먹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9개소, 낙후지역 수질개선을 위해 노후시설 교체, 취·정수·배수시설 개선사업 230개소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제적 상수원 관리 및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9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수장과 소규모 수도시설 1,708개소에 대해 수질검사 실시로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 18개소,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침수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 우수관로 등 2개소에 대한 침수대응시설 설치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촌마을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3개소, 우·오수 관로 및 차집관로 설치사업 38개소를 추진하여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하수도 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해서 하수도 정책·시설운영·서비스 등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 산림자원 가치 증진 및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고부가 임산물 생산과 산림보호 재해예방 강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와 녹색공간 확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1쪽, 고부가 임산물 생산과 산림보호·재해예방 강화입니다.
산림소득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위해서 산림소득 및 고부가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가공산업 활성화,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 등 산림소득품목 지원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재해 예방강화 및 시설안전관리를 위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를 강화하고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1대를 운용 산불진화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산사태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200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시군별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적극 활용 산림재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증평군 율리에 위치한 분젓치에 추진하고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 2,256㏊,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72본을 완료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의 완벽한 방제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 산림생태계 보존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와 녹색공간 확충입니다.
산림자원 체계적 육성관리를 위해서 조림사업 1,904㏊, 묘목생산 기반조성 2개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은 12월 중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 사업은 금년도 9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년 9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권 녹색 복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15개소와 차단숲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나라꽃 무궁화동산 2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녹색자금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과 지방정원 조성 등으로 도민행복 산림복지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계적 산지관리 및 목재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2차 산지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산림복원사업, 임도신설 및 보수관리도 추진하고 있으며 목재펠릿 보일러는 현재 249대를 보급하였으며 목재산업시설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복합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옥천 休-포레스트, 영동 웰니스 단지 조성은 금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제천 옥전리에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과 별천지 숲 인성학교 및 산림휴양 치유마을 4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교육·문화 증진을 위해서 괴산과 단양에 치유의 숲, 단양에 유아 숲 체험원 조성, 증평과 음성에 지역특화 둘레길, 제천에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괴산에 산악인의 길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의 명산 책자발간을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활력 있고 지속적인 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해서 산불감시원 1,432명, 예찰방제단 64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30명, 산림서비스 도우미 86명 등 총 1,795명을 채용하여 산림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산림생명자원 연구개발과 교육·문화 보급입니다.
산림생명자원 보전과 육성 연구를 위해서 수목진료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림유전자원 육성 공동연구 11과제를 수행 중이며 산림병해충·임업소득증대 시험연구 과제 등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기반시설을 확충코자 미동산수목원 특성화사업 및 미동산수목원 무장애나눔길 조성, 노후된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을 완료하고 산림환경생태관 시설보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산림교육·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산림교육센터 및 산림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동산 숲과의 만남 행사는 지난 5월 7,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하였으며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는 금년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재해 예방과 도유림 확대 조성을 위해서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및 도유림 산림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도 도유림 207㏊ 확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부터 75쪽까지는 주요현안사업 및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추진사항, 2019년도 예산집행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도민들에게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 녹지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수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식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지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전기울타리나 철망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보면 저도 이 사업을 한번, 이거를 신청해 보려고 했더니 금방 이게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받고 끝나더라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피해보상도 멧돼지로 인해서 보상도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보상도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예방할 수 있게끔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김기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 도 원래는 지금 타 시도 같은데 보면은 경상남북도 충청남북 빼 놓고는 다 시군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도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ASF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더 이 부분의 심각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을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두 배를 지금 계상하면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두 배 정도로 올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도 피해보상 하기 전에 예방이 먼저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야생동물 멧돼지 관련해서 멧돼지를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엄청 많이 포획을 하셨죠?
지금 어제 현재 저희들이 하루에 9월 달까지는 한 14마리 정도 평균 잡았어요. 그런데 10월 달까지 한 84마리 평균 잡았고요, 하루에. 그리고 최근 11월 달에는 100마리, 평균 99마리에서 100마리 평균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하루 잡는 마릿수의 20%를 저희 충북도가 잡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과 관련돼서는 포획대상이 되는 멧돼지나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이런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도하고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포획하고, 야생동물 포획과 관련되는 지원되는 것은 시군 조례에 따라서 시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 같은 경우에는 포획보상금을 지급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포획에 관계되는 재료비라든가 또는 실탄비라든가 조끼라든가 안전용품 그리고 사고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지역 실정에 맞는 포획보상을 진행시키고 있고 그런 걸 시군 조례에 따라서 정해진 바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돼서 남방한계선, 그러니까 철책주변 삼팔선 남방한계선 주변지역을 1차 차단지역으로 정하고 그리고 좀 떨어진 지역을 2차 차단지역으로다 정해서 주로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다 설정을 했고 감염위험지역 후방에는 완충지역, 그 후방에는 경계지역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 외 지역으로다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산속에서 야생으로다 서식하는 멧돼지 포획물을 자가소비하지 말도록 그런 규정해 놓은 법령은 현재까지는 없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됨에 따라서 바이러스 전파가 우려돼서 자가소비를 하지 아니하고 소각, 매몰 또는 아니면 랜더링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국가가 국가 예비비를 통해서 20만 원의 포획포상금을 지급하도록 11월 4일자 확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소각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 지금 매립시설도 없잖아요, 매립시설도. 멧돼지 포획했을 때.
전용 멧돼지 포획을 위한 그런 매립시설은 만들어진 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소각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산에서 멧돼지를 포획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직접 잡은 사람이 묻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묻어야 되는 거고 묻어야 되려면 땅을 한 1m는 파야지 이게 묻어지는 상황이 나오고 또 조금 더 있으면 동절기가 되면 땅 파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립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이분들이 개인 엽사들이 자기의 고유 넘버가 있나 보더라고요. 넘버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 잡으면 락카로다 이렇게 칠해서 사진을 찍으면 보상금 10만 원 주는 이러한 형식이고, 너무 산속에서 잡으면 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체를 산에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규정을 정하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끌고 내려오기가 힘드니까 여기에 대한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우려하는 거를 저희도 똑같이 우려하고 있는데 당초에 정부가 아까 환경과장도 얘기하셨지만 10월 27일 날 멧돼지를 저쪽의 심각지역 연천, 포천 지역 외에는 식용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부터는 못하게 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20만 원을 주면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일단 공문 내려와 가지고 했지만 현실을 보면은 끌고 내려오거나 매몰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도 시군에서 도와줘서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걱정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아까 매몰 부분 얘기할 때 괴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1,000두 가까이 잡았던 부분을 다 쓰레기소각장 옆에 매몰을 해 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끌고 내려와 가지고 차에다 싣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원칙은 그렇게 하는 건데 자체적으로 시식하는 부분도 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내려오는 부분은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GPS 위치를 추적하고 거기서 1ｍ 간격으로 거기다 생석회, 흙 이렇게 사체, 생석회 이렇게 해서 묻는 게 원칙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반드시 맞습니다.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그럼 거기에 반, 우리 지사님 목표가 1만 6,000두 정도를 잡겠다는 게 목표인데 그게 2월 달, 내년 2월 달까지 1만 6,000두 잡으면은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보통 그러면서 우리가 야생포획단 부분보다는 보통 유해동물 하는 거로 이끌어 가면은 별 문제없이 농산물이라든가, 지금 저희들은 ASF 그 부분도 있지만 농작물피해 부분도 같이 병행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라니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21페이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소각장 증설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조자료 21페이지.
지금 증설이 50%를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실상 입지선정계획 결정을 위해서 공고했는데 아직 응모하는 게 없어서 재공모하려는 위치에 있는 사항입니다.
맹동면 통동리하고 원남면 삼용리 이쪽에서 너무 심해 가지고 어떻게 군수님도 그렇고 하기는 얼른 해야 되는데 방법이 지금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진천이나 음성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차피 장소는 지금 있는 통동 매립장 그쪽 거기다가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근방에.
여기 보면 이게 진천하고 처음에 할 때 2030년까지 협약을 해서 거기다 지금 매립장을 해 놓은 건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지금 같이 가면 소각을 하게 되면 2030년까지는 가는데 만약에 저게 내구연한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지금 가동하고 있는 기계가 한 4년 정도.
만약에 가동을 안 하고 매립을 하게 되면 한 삼사 년 안이면 다 매립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얼른 시급하게 빨리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응모하는 데만 쳐다보고 있어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지금 응모할 수 있는 상황은 지역정서 여건상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하고 그런 게 있으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시설하고 또 진천·음성 광역소각시설과 직접적으로다 연결되는 광역매립시설 사용 후 진천군 지역의 광역매립시설 설치에 대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폐기물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하고 별도로다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폐기물처리장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2016년 진천·음성군이 시설증설협약을 체결을 해서 2018년 환경부 정부예산이 반영이 돼서 국고보조사업으로다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입지선정 공고를 2019년 9월 20일에서 10월 21일 기간 동안 음성군과 진천군 지역에서 실시를 했었으나 응모지역이 없어 가지고 2019년 11월에서 12월 재공고를 할 그런 계획에 있고 재공고해서 소각시설 입지가 신청이 되는 데가 없게 될 경우에 광역처리장 내 부지에서 입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성·진천 광역매립시설 사용기간은 참고로 2010년 6월서부터 2035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매립시설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지금 사용할 계획에 있고 매립되는 쓰레기량에 따라서 사용종료예정일이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단축되거나 또 많이 절약하면 연장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진천군과 음성군 양군이 협력을 해서 2018년 환경부 정부예산 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진천·음성 광역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이 2020년에 환경부 신규사업으로다 신청이 돼서 2020년 당초예산 편성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과 재활용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매립시설의 수명도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진천·음성 광역매립시설 사용종료에 따른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계획은 진천군과 음성군이 협력해서 광역매립시설이 사용종료가 예정되는 사오 년 전, 그러니까 2035년으로부터 사오 년 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 위치를 갖다가 변경…
이게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응모하는 데가 없고 이 시설이 들어오는 걸 주민들이 너무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빨리 진행이 좀 시급히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진천·음성 광역매립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5년까지 사용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매립시설 사용종료가 되기 전에 진천군과 음성군이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43쪽을 보시면 위원회 구성 운영실적이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위원회 심의방법을 보면은 12회 심의를 하면서 대면심의는 단 2회만 하시고 10회를 심의를 했어요.
서면심의 사유를 이렇게 보면 심의일정 조율불가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심의일정 조율불가라는 서면심의 사유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질 않고 지금 기후대기과나 수질관리과, 산림녹지과 그 위원회 그걸 보면은 거의 다 대면심의를 했어요.
왜 우리 환경정책과만 서면심의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는 각 위원회에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좋은 날짜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 간에 일정이 중복돼서 잘 회의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한 경우가 대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점 시정을 해서 앞으로라도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자제하고 대면심의가 되고 서로 위원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 보조자료 2쪽에 보시면 환경보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집행액이 14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0월 말 현재 자료 내신 걸 보면 지출액이 15억 3,0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1억 2,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료가 잘못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1쪽, 그리고 보조자료 2-2 보시면 돼요.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5억 3,000 보조자료 책자는 14억 1,300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금액이.
이 부분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전기금이 목표액이 얼마예요?
예.
환경보전기금은 구성되는 것이 배출부과금, 부과징수금,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조성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군과 같이 새로이 환경보전과 관련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노력도 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해 왔는데, 2019년 대비 해서 2018년 대비 2019년도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발을 해서 증액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환경보전기금 목표와 관련돼서 충분한 시군 지원이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별도로다가 만들어서 시군과 협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기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아니면 시군협의회에서 용역을 주셔서 가장 뭐가 필요하신가 연구 용역을 꼭 주어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가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든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다 면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민에게 환원해서 도민의 모든 그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데에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혹시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로에 먼지나 부산물이 쌓여서 흡입하는 차량을 우리 과에서 관여하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진공흡입차나 살수차 이런 걸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공흡입차에서 나온 폐기물은 주로 작은 소량의 쓰레기, 소규모의 쓰레기나 먼지 이런 게 흡입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은 그냥 보통 시군에서 운영하는 자체 매립장으로 옮겨서 그건 매립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도로 청소하면서 나오는 쓰레기 잔재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자동차 매연이나 비산먼지, 다이옥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정말 독극물 수준에 그건데 그걸 그냥 매립을 해서 처리를 하신다?
그거는 과장님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처리할 수 있는 타 지자체 기관에다가 해서 보내 주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군에서 매립한다?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고 계시다? 그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물량도 상당히 될 거라고요. 그것 정확히 아셔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보내 주시고.
그 사항은 시군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해 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연종석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환경보전기금요. 이 목표가 달성되는 게 2013년도인데 지금 하마 6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신규 사업발굴하고 타 시도 벤치마킹하고 이러면 한참 지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현재도 조금 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은 활용할 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다른 데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거는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라는 게 적시에 잘 쓰이는 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환경보전기금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건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상황은 5페이지고요 보조자료는 6페이지인데 지금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금년 3월 달에 이렇게 3년간으로 해서 지정을 했네요, 그렇죠?
풀꿈환경재단이 3년간 운영하시는데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보면 미세먼지농도도 우리 청주하고 단양이 이래 상당히 높고 또 질소산화물은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10배 이상 이렇게 높게 되어 있습니다.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거 봤을 적에 군 단위에도 이런 게 지정이 돼서 의식개선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데는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한번 시군에 의사를 물어봐야 되겠지마는 군 단위에도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지정이 돼서 운영되는 게 저희 지역이 청정한 충북으로 가는 데 좋은 방향이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니까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50% 받고 도비에서 50% 받아서 추진하고 당초 국회에 저희들이 지금 1억 5,000을 반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역부터 하고 그 추이를 봐서 시군 거를 하게 되면은 국비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도비나 시군비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차근히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 일단은 광역부터 정리를 좀 하고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 환경토론회도 이렇게 개최를 하셔 가지고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 주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이게 여건상 그런 거는 있겠지마는 다 이 청주권에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것 가능하시면은 권역별로 추진할 방안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요.
좀…
청소년환경토론회 같은 경우도 우리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북부권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남부권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 거는 아니지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부서가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7-2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 추진 차원에서 하는 사업요. 17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17개 사업 맞죠?
7-2 보면 돼요, 보조자료 7-2.
17개 사업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산은 1억 9,600…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추진실적도 금액도 틀려요, 일단은.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예산이 얼마냐 이거예요, 당초예산이.
2억 6,500이잖아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체적으로다 지원되는 예산이 2억 6,500 맞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이 인건비도 있고 사무운영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포함이 돼서 사업비 같은 경우는 17개 사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 1억 9,600 맞습니다.
집행한 게 얼마를 집행했냐면은 사업비로 9,930만 원을 집행하고 사무운영비로 1억 200만 원을 집행해서 총지출액은 2억 130만 원이에요, 2억 130만 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환경국 교육한마당 행사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가 뭐 도교육청하고 공동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다 청주권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청주권, 중부권, 남부, 북부권으로 해서 권역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바른 방향이라는 말씀드리면서 하나 아쉬운 거는 이게 ’12년부터 했는데요. 그래서 ’15년, ’16년도 이럴 때는 5,000명 이상 이렇게 참여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거의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한 2,000명 정도밖에 참여를 하지 않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오히려 보면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든지 환경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청소년환경지킴이 그러니까 환경동아리 워크숍 한 것도 한쪽에는 50명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또 100명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조자료 12-3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셨나요, 과장님 보셨어요?
10월, 금년 10월까지 추진실적이 몇 마리입니까, 그러니까 멧돼지고 고라니고 포획실적이?
자료만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표기되어 있잖아요.
총 멧돼지고 고라니고 까치고 꿩이고 기타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에는 1만 8,671마리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잘못 제출된 것 같습니다.
멧돼지 부분만 먼저 설명…
이게 지금 고라니만 해도 2만 9,618마리를 포획을 했어요, 고라니만. 전체 통계가 지금 원래 이거도 계산을 하면 3만 7,814마리에요. 근데 왜 이리 축소해서 오히려 하냐 이거예요, 2만 9,618마리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13쪽을 보면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
이거도 보면은 2015년부터 그러니까 2012년부터 ’14년도에는 도비하고 시군비 해 가지고 3 대 7로 지원사업을 하고 그다음 ’15년부터 ’17년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전액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18년도에 기금하고 시군비하고 4 대 6으로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환경보전기금이 목표치를 상회해서 새로운 사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있는 이런 거 시군에 부담 안 시키고도 얼마든지 사업 더 알차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목적이 있어서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느 해는 한 2년간은 시군비 부담시켰다가 또 어느 해는 안 시켰다가 또 어느 해는 시키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건 예를 들어서 기금을 목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는 충분히 납득이 가지마는 기금이 남아가지고 목표를 상회해서 기금이 남아도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각 부서에다 얘기하는 게 특히 군 단위에는 재정형편이 상당히 열악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담을 줄여 달라고 누차의 말씀을 드리는데도 새로운 사업을 찾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같은 경우도 환경보전기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타당성이 있고 또 우리 도에서는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와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거의 도비나 시군비 또는 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해 오다가 지금 최근 우리 지속적으로다가 환경부에다가 국비도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과 관련돼서 국가에서도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래서 2020년도에서는 일부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6,000만 원 정도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다 이렇게 진행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지역에 어떤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제 지역구의 일이지만 그래도 단양 국가지질공원 인증 또 세계지질공원준비를 위해서 도에서 또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김성식 국장님 또 과장님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군민을 대신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장님요.
보조자료 3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하고 에너지 목표관리제요.
이거 좀 어떡하든지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목표를 정해 놓고 절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후대기과만의 노력으로는 되질 않고 청사를 같이 사용하시는 부서라든지 차량을 같이 운행하는 이런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목표 대비 실적은 그리 썩 높게 나타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른 타 부서와 협력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 가야 되는데 목표만 매년 보니까 ’15년서부터 매년 2%씩 감축목표를 계속 올립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해도 계속 올려놔요. 그래서 2020년에는 30%를 목표로 한단 말입니다.
그걸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26% 목표를 설정했지마는 현실은 지금 18%밖에 되지 않걸랑요.
그래서 과도하게 목표만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가는 게 맞다, 이게 지금 2018년도에 18.31%인데 2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한두 군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다 맞았을 때 되는 거기 때문에 목표는 좀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도 지금 18.31%도 보면은 특정지역에서 한 3개 지역에서 감축률이 높아 가지고 평균율이 이래 나온 거지 가장 앞장서야 될 데가 일단은 충청북도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목표를 설정한 거는 저희 도만 30%로 설정된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공통 30%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앞장선다는 취지로 목표를 좀 높게 설정을 한 건데…
지금 다른 시 단위에서 감축률을 높였기 때문에 18%가 나오지마는 퍼센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도에서 더 이렇게 해야지 시군에도 또 권장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9-5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현황을 보면 전국에는 지금 5등급 차량이 247만 549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 저희들 충북이 지금 10만 7,441대 이러면은 전국 비율로 따지면은 한 4.3%가 됩니다.
4.3%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4.3%라고 딱 맞아가요. 뭐냐면 금년도에 10만 7,441대 중에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비율이 또 4.3%입니다.
그래서 4,632대가 있는데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95%가 다 넘습니다. 이래서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저감조치 완료한 비율이 너무 낮다 이겁니다, 이게.
이 부분은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추경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이 확보된 그런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시군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은 양의 저감조치 차량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1요. 민감 또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보니까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총 부유세균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하고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해가지고 200개소를 측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런 곳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게 그래도 영유아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측정결과는 반대로 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한 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17군데 중에서 어린이집이 13개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빠른 시일 안에 이거 시설개선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민감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한 사업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공기질 측정 의무대상사업장은 아니고요. 여기 측정한 사업은 소규모의 사업장입니다, 소규모시설.
측정의무대상이 아닌 이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측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다른 이산화탄소라든지 포름알데히드 이런 항목은 거의가 적합이 나왔는데 총부유 세균 같은 경우에는 손에 의해서도 많이 세균이 감염이 되고 화장실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습기가 많은 지역 이런 데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합 나온 시설에서는 환기를 자주 시킨다든지 하는, 시설 개선을 유도한다든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적합 나오는 사례가 더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렇게 강화를 한단 말입니다. 그중에 어떻게 보면 사각에 있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또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기를 적당히 시키면서도 할 수 있겠지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설, 일부시설 개선하고 같이 가 줘야지 실질적인 효과면이 있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초의 계획은 30개를 계획을 했어요, 그렇죠? 30개소를 했는데 이거 측정대행업체 출장비 등 측정단가 상승으로 해서 사업비가 감소해서 14군데밖에 못합니다, 예산이 1,000만 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2018년도에는 ’18개 업체 40개 굴뚝을 또 이렇게 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6개 업체 6개밖에 못하걸랑요,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좀 단순히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되걸랑요, 시료채취를. 그래서 환경보전기금 활용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문제라든가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문제 이런 부분이 산업환경부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또 필요하다면 환경보전기금 또 아니면 기타의 국비지원 건의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장님 보조자료 75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강화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등급을 보니까요 지금 도내 76개소 중에서 46개는 좀 안심이고 10개는 양호, 4군데가 주의고 우려되는 데가 한 16개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데가.
이거는 시설개선이 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것 또한 특정 4개 시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왜 이게 금방 일시에 이렇게 우려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처음에는 1단계로다가 사용중지를 하고 그다음에 재검사를 하고 2단계는 사용금지, 3단계는 시설폐쇄로 나가는데요.
지금 많은 데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거는 시군하고 상의를 해서 수질검사를 더 철저히 해서 하여튼 도민들이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요. 물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하고 관련해서 충북물포럼 운영에 대한 거를 상당히 반갑게 맞이를 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 도내 다목적댐이 그래도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충주댐하고 대청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물 관리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우리 도민들의 이렇게 좀 소리를 잘 전달하고 의견을 모으는 그런 포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매 회의 때마다 말씀 올리는 건데 84쪽요. 이 부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물 포럼에 한번 의견을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강수계하고 금강수계가 있는 데 금강수계는 청주, 보은, 옥천, 영동이 이렇게 주민지원사업이 지원이 돼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불편함을 해소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마는 우리 한강수계는 전혀 이게 지원이 되지 않고 있걸랑요.
물론 충주 같은 경우야 일부 수변구역이라서 지원을 받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수원 때문에 피해 받는 지역은 환경기초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걸랑요.
실질적으로 주민지원사업 또 소득사업 진짜 개발지원사업이 필요한 건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각 지자체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목소리내야 될 건 내주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좀 물 포럼에서도 기회가 되면 이 문제를 한번 다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물 포럼은 지금 2013년도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수계기금을 받아서 운영이 활발히 됐었는데 올해는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일부 도비 지원을 받고 다음에는 좀 그렇게 하면서 적극 활성화를 하고 지금 중앙에서는 유역 물관리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수계는 다섯 분, 한강 네 분, 낙동강 한 분 그분들도 우리 물 포럼에 참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충북이 지금 수계기금을 내는 게 대청호는 청주시에서 한 200억 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 쓰는 것은 대청댐 400억 해 갖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 그리고 한강수계 같은 경우는 팔당댐에서 내는 것 갖고 우리는 내는 것 없이 400억을 갖고 오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친환경 청정사업 중장기 용역을 할 때 제가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면 지원 받을 수 없다고 그래 갖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또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계기금에서 많이 피해 받는 상류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88쪽에요. 한강·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이것 지금 목표수질 다 협의돼서 어떻게 금년 12월 달에 목표수질 고시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됐나요, 나왔나요?
금강수계는 목표수질이 9월 달에 내려와서 지금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한강수계는 2단계로다가 해야 되는데 목표수질이 아직 중앙에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목표수질이 내려와야 되는데 한강수계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실질적으로 한강수계 관련돼서 저희들 지역은 특히 이렇게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질오염의 주범 이런 지역에 오히려 재원이 다시 거기로 가는 건 안타깝걸랑요.
그런데 이게 이 중에 지역의 개발제한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은 살피셔서 정말 지역에 부담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요 13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고 또 깨끗한 맑은 물 그렇죠? 또 상수도 요금을 될 수 있으면 적게 내면서 질 좋은 수돗물을 먹고자 하는 것은 일반 보편적인 사람의 욕구이고 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2개의 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충북도로 봐서는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깨끗한 물 먹고 될 수 있으면 댐이 2개 있으니까 적은 비용 내면서 먹어야 된다는 말에 동의하시느냐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깨끗하고 맑은 물을 좀 더 싼 가격에 먹기 위해서는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관이 부식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누수율을 낮추어야지 유수율이 높아가고 그런데 도내 상수도관 총연장을 보니까 9,632㎞입니다.
이 중에 16.2%네요. 1,565㎞가 노후관입니다, 그렇죠? 청주시가 38%인 592㎞ 나머지 충주시가 17% 되고 영동이 10%, 단양군이 한 8%로 정도로 높습니다, 그렇죠?
또한 누수율이 10.9%로 전국 평균 10.5%하고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 남부3군 보은, 옥천, 영동이 평균 한 34%고 괴산이 44.6%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청주가 그러니까 1,565중에서요 청주가 경년관하고 금속관, PVC관 해서 592㎞나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0년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남부지역이나 괴산 같은 데는 누수율이 너무 높아요. 물론 유수율 제고사업도 아마 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보다도 노후관을 좀 교체사업을 해서 개량사업을 해 가지고 누수율을 줄여야 되걸랑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까지 누수율이 이렇게 높은지 그 원인이 뭔지 말씀을 좀.
그렇게 하고 누수율 같은 경우는 수돗물이 어디서 새 나가는지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그 중간 사이에 보면 무수수량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수도 사고라든지 아니면 소방차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분석해 보니까 누수율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 발전하고 급수구역이 작은 시 단위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별로 없는데 누수율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면 단위가 많은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현대화사업도 하고 있고 농업용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되는 것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해서 누수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시급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돈 주고 생산한 수돗물이 새 나가지 않도록 누수율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해서 노후상수도 계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유수율 제고사업에 더 매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수율이라든가 누수율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 사람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농촌 같은 데 몇 마을 안 되는 데 같은 데는 늦어지는데 하여튼 농촌지역도 누수율이 발생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더 하겠습니다. 151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단하천 있지 않습니까? 미호천, 석남천 또 외천천 또 오갑천, 칠장천인가 5개가 있는데요, 청주하고 음성에.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다른 거는 개선이 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총 질소는 오히려 또 많이 올라갔어요.
수질등급도 상당히 나쁜 등급에 이렇게 됐는데 왜 특정하게 질소만 이래 됐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측정망에 따른 현황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하천이나 호소수, 농업용수, 산단하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있는 것으로다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질측정한 것을 거기다 입력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수질오염총량제 할 때 어느 지역이 오염됐나 그걸 확인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망이 이렇게 있다는 현황을 여기다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질등급이나 수질측량결과는 일반 시민들도 다 볼 수 있게끔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염된 데는 오염이 안 되게 하여튼 이행계획을 시군에 수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산단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마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결과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 보조자료 40페이지,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충청북도에 어디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는 충주의 현대모비스 공장 내에 충전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260대를 올해 계상을 하셨는데 25%밖에 안됐어요, 65대. 이게 다 충주에만 들어간 거죠?
충주에 있고 음성은 충전소가 없어서 올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청주하고 음성 두 군데는 저희가 충전소가 당초에 12월 말 예정인데 그때 완성이 되면은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고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같은 데도 신청자가 한 70% 이상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충전소만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은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올해 총 사업양이 다섯 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 5개 부분이 완공이 되는지?
청주, 충주, 음성은 12월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설비에 안전문제가 좀 보완이 떨어져 가지고 그걸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은 하여간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여기 내려가다 보면 도청에도 수소차가 1대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한번 충전을 하면 한 600㎞ 정도를 간다고 계상을 하잖아요, 600㎞.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이삼 년 정도는 적자가 계속, 한 2년 정도 내년, 후년 계속 몇 년 정도는 적자가 발생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다고 충전을 매일 가서 이 차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대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 사항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사항이 검토가 완료가 되면은 운영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 가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한 번 넣으면 600㎞를 간다고 그러면 매일 600㎞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600㎞를 여기서 타려면, 시내에서 타려면 엄청 오래 시간이 가잖아요.
폐차가 올해 당초에 2,600대인데 추경에 1만대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3,583대밖에 안 됐어요, 그래 28% 정도. 이게 왜 이렇게 28%밖에 안 나왔을까요?
저희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2,600대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260대.
그런데 1만 대가 추가로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이 늦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이거 다 소진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으로다가 다 내려보내 주셨잖아요. 시군에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0월 달에 음성군도 조기폐차를 다 종료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더 이상 올해는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에서는 내려줘서 소진을 시켰지만 시군에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 시군에서도 대기하고 있는 차 대수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빨리빨리 이게 안 되는 이유가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12월까지 가는 시군이 별로 없더라고요. 10월 달에 종료를 시키더라고요.
10월 달에 종료됐다는 거는 아마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물량 그거를 말씀하시는 걸 거고요.
추경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추경 확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아직 사업공고도 추가로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사업 물량을 다시 공고해 가지고 다시 물량 확보하고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빨리 지원을 해 줘서 폐차를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차피 할 거면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시군하고 이런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보면 조기폐차 대상이 충청북도에서 2년 이상이면은 되는 건가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해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시군도 이런 기준이 다 똑같은가요?
지금 음성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개인 앞으로 이전해서 6개월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받아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틀린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충청북도 내에서 2년 이상이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다 틀리더라고요, 이게 시행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차를 샀으면 6개월을 가지고 있어야지 제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어야지 그걸 받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순위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근데 저희 판단에는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규정이 또 있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파악하고 계시는지.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충북숲해설가협회, 충북숲환경교육센터 이 내용을 보면은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해요.
지금 두 단체가 똑같은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숲해설가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한 단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숲해설가협회하고 숲환경교육센터랑 공동으로 주최를 하는 거라 주관단체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1,5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숲해설가협회에 한번 지원이 되고 그다음 해에는 숲환경교육센터로 지원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숲해설가협회는 별도로 단체가 또 하나 있어 가지고 두 군데에서 양성기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격년제 지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똑같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두 단체에다 같이 지원해 주다 보면은 행사가 두 개로 되다 보니까 그게 행사가 분산될 수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격년제로 주관 단체를 선정해서 격년제로 지원해 주면서 같이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종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 기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목표액이 200억인데 350억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자료 보셨어요, 국장님?
그게 뭐냐면 지사님이 결심하면 쓸 수 있다 이런 항목이죠? 몇몇 항 읽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150억이란 돈이 이렇게 적립이 더 됐는데도 이거 사용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간담회를 통해서 이 운영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봤어요.
그래서 도와주시면 예를 들어서 어제 환경국에서 갔다 왔잖아요. 진천의 음식물 침출수, 오폐수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그거 다 일괄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축산폐수 가축분뇨시설은 3만 이하만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서 지금 5만으로다 늘려 달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농장이 협소해 가지고 거기서 추단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5만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폭기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거르고 한번.
그러면 냄새가 악취가 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인근에서 민원이 생길까봐 아예 그걸 차단을 하는 거야, 아예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데 예산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포괄적으로 크게 가자 이런 부분도 한번 해 보고 싶고, 산림국에서 환경국에서 뭐야 산불감시원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산에 가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한 개가 산에 보면 나방이 펴 가지고 뭐라고 그럴 까요. 날파리 같은 게 많잖아요, 하얗게 이래 가지고.
이게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로다가 막아야 된다,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선녀벌레요」하는 이 있음)
선녀벌레? 선녀벌레.
이거 지금 밑에 있을 때 잡아야지 급속도로 다 퍼지면 뒷감당을 뭘로 할 건지 난 그게 참…
안 붙어 있는 나무가 없어 수정을 안 가려요. 이거는 어디서 들어온 건지를 모르겠어, 엄청 불편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살충제 사서 그것 퇴출한다든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200억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걸 뭐하러 이자놀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꼭지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꼭 지사님 결재를 받으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군에 모르면 몰라도 열 번 가까이 올해는 좀 많이 해 보려고 한 게 마침 못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더 큰 대안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거걸랑요.
사실상 저도 늦게 제가 국장으로 와서 8월 달부터 아, 이 기금이 많이 남았구나 해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시군 협의 부분도 상당히 올해는 많이 했어요. 많이 공문도 내리고 협의도 좀 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기금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잘 활용하고 도에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증설하는 부분이 벌써 몇 년째 저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집행부 부끄러워해야 돼요. 민원이 있든 없든 간에 저거 저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찾아다녀야지. 그렇잖아요? 욕을 먹어도 주민 설득하려고 설명회도 좀 갖고 그러세요.
해야지 저걸 어떻게 음성군에만 떠넘기고 쳐다보고 앉았어요, 군수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환경파괴 주범들이에요. 소각해야 될 것 묻고 앉았잖아요, 지금 그게 안 돼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진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소각해야 될 걸 묻어서 되겠어요, 그래? 다음에는 또 어디 갖다 묻을 거예요. 그러면 민원이 또 생길 거 아니야, 내 동네 와서 소각하라는 동네 한 군데나 있느냐고.
기왕 만들어진 거 오래 써야지 삼십오 년이고 사십 년이고 써야지, 국장님이 먼젓번에도 행감 때도 이야기된 부분인데 세월만 보내지 말고 체크 좀 한번 해 보세요. 부탁합니다.
한 군데를 빠트렸네요, 과장님 서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앞에 (책자 들어보이며) 겉표지 필요 없습니다, 이것.
다른 부서는 몰라도 환경산림국에서는 앞으로 이것 쓰지 마세요. 다른 데는 몰라도 의회는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 이런 거 보면은 미끄럼틀 타고 뭡니까? 그물놀이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 시설재료가 목재나 이런 걸로 쓰지 일반적인 공원하고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유아숲하면은 어린이들이 와서 숲에서 자연 있는 그대로, 또 주변에 아이들한테 위험요소 없게 만들어 주는 게 진정한 유아숲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연휴양림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시군에 유도도 하시고 체크를 해 주시는 게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단양에서 유아숲체험을 조성 중에 있는데요. 어떤 자연하고 친환경적인 소재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에서 다시 한 번 현장을 점검을 해서 같이 설계변경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어린이들, 유아한테 좋을 수 있게 친환경적인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를 한번 나가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간이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공간이라고 하면은 그 공간기능을 살리는 게 더 정말 유아숲이지 숲 괜찮은 데다가 해 가지고 시설물 갖다 놓는 게 유아숲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특화 둘레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둘레길 열풍이 불어서 전 지역이 다 둘레길인데 다 대동소이하걸랑요 데크길 연결해서 하는 게 다 획일적이에요.
저는 그 지역의 지형이나 여건에 맞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데크를 사실 지양을 하고 시설물 만드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걸랑요,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데도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니까 자갈 포설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이게 진정한 지역특화 둘레길이냐? 좀 너무 동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재질을 안 쓰는 게 정말 자연하고 잘 어울린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시고요.
충북의 산 책자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백산 국립공원하고 월악산 국립공원 월악산은 금수산하고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월악산, 금수산 특히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다시피하는 제비봉도 있고 그렇거든요.
정말 충북에 어디 내놔도, 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명산인데 여기 보니까 소백산도 그렇고 월악산도 그렇고 황정산 이렇게만 충북의 50산 내역을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게 특정지역에 많이 가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국립공원도 그 지역에 표기가 안 된다고 하면은 충북의 산 책자가 되나요?
그래서 더 좀 세세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이거 책자 만들 적에. 그리고 영원히 기록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 번 좀 챙겨주시고요.
이거는 하나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169쪽에 기후변화 대응 도유림 확대조성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또 숲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기능도 있지마는 무엇보다도 향후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차원에서는 도유림이 집단화돼야 되걸랑요. 참 잘하셨어요, 이거요.
그런데 좀 금액이 부족한 것 같아요. 120억 목표로 할 게 아니라 한 300억 정도 하셔 가지고요 10년 단위로 해 가지고 정말 행정수요가 꼭 올 거걸랑요, 분명히.
그럴 때 미리 대비하려고 하면은 더 큰 집단화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임도사업 지금 계속하고 있죠, 임도. 그렇죠?
임도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만 해도 되는 사업인지 집행부의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임도라는 게 저희 산림경영의 가장 기본입니다.
길이 있어야지 벌초도 해서 어떤 목재를 운반한다든지 산불이 났을 때 산림보호 차원에서 진화할 때 진입도로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임도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가 더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산골짜기 골짜기 차가 그렇게 들락거려 가지고 뭐가 남아 나겠어요.
이거 진짜로다가 공직자들 퇴직하면은 아주 일부러 일삼아서 도시락 싸 갖고 다니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건강 챙기고 뜯어올 거 다 뜯어오고 이거 뭐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임도를 막고 필요할 때 열 수 있는 시건장치를 하던가, 그렇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차단을 시켜 놓고 있다가 아니면 산불기간 같은 경우는 계속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명절 때 성묘객이 묘지를 찾아가서 산소에 가서 인사를 한다든지 성묘 제례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개방을 하고 산불기간에는 차단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은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되겠다고 의욕을 갖고 하면 막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기금운용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진천군, 음성군, 청원 약간 변두리 이쪽 일대가 아주 산업화되고 있어요. 충주 포함해서 괴산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환경오염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뒷감당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기 어렵다고 봐요. 음성 같은 경우에는 여섯일곱 개씩 산단을 만들어 제끼는데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허가 내는 부분, 이런 부분은 기금을 운용하더라도 굴뚝에다 저감, 뭘 만들어서 감시카메라를 단다든가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충북에 가서 이 공장 운영할 수 없겠구나 그럼 딴 데로 갈 거 아니에요, 전라도로 가든 미국을 가든 지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어쨌든 간에 선별적으로다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저는 봐요.
그냥 산단 만들어서 사 주는 게, 땅 사 주는 게 고마워서 다 받아들여 가지고 나중에 뒷감당을 할 수가 있느냐고, 이거를.
옛날에 작년 행감 때 쓴 얘기잖아요, 제가.
소각장을 강원도 갖다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실어다 거기다가 소각하면 일본으로 수출하면 될 거 아녀, 그렇죠? 연기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방법도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고 기금을 써서라도 어떻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도는 다른 도와 특이해서 기업유치라든가 이 부분을 일단 강점으로 가져가야 되고 또 해야만 하는 도입니다.
해야만 하는 도인데 환경부서에서 지금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음성, 진천 이쪽이 상당히 산만하게 가는 것도 맞고 많이 들어오는 것도 맞습니다.
또 청주 쪽도 기존에 저희들이 6개에서 나오는 매연도 18% 전국에 해당된다라고 그러고 또 추가로 하는 거에서 26%가 해당된다라고 그러고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저희들이 대기오염총량제가 지금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음성, 진천, 충주, 제천, 단양, 청주까지 다 6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돈 부분은 국가에서 지정된 부분에 일단은 돈이 좀 많이 투자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지장이 없고 또 오염, 국민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을 계속 조화롭게 해서 가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오염총량제라든가 수질오염총량이라든가 대기오염총량 조화롭게 해 가지고 기업도 유치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친환경구매지원센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산림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의회는 도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기관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위탁기관인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도의회의 의결과 결정으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탁기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 자의적이고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적을 통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발휘하시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김경일 센터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도의회에서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충청북도녹색구매지원센터 직원 모두는 2014년 개소 이래 도내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구매 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친환경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문화 확대를 촉진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센터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미경 조직운영팀장입니다.
김나영 교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녹색구매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사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 및 근무인원 현황, 시설현황, 연간예산 편성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근무인원 현황입니다.
충청북도녹색구매지원센터는 민간환경단체인 생태교육연구소 “터”에서 업무수탁을 받아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총 4명이며 센터장인 본인을 포함한 3명이 상근이며 1명은 비상근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9번길 8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건물 6층에 약 50평 규모의 공간을 월 110만 원에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로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녹색제품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녹색소비의 가치관 확립을 위한 대상별 맞춤교육, 녹색제품 생산기업의 친환경제품 생산유도 및 촉진,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녹색매장 확대 및 모니터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은 2쪽부터 5쪽까지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예산현황입니다.
전체 2억 원으로 국비 1억, 도비 1억 원이며 인건비 8,000만 원, 일반운영비 2,865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순수사업비 7,375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 운영비 580만 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친환경 소비자 양성사업입니다.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사업은 25개 유치원 55개 반을 숲유치원협회와 민간유치원협회에서 선정하여 62회, 2,358명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은 인형극 열려라 초록나라, 나무블럭 교구체험, 워크북을 교육하였습니다.
녹색학교 만들기 사업은 초·중학교 7개교 34학급 901명을 대상으로 녹색소비와 친환경마크, 친환경제품을 체험하고 놀이, 캠페인 등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은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구분하여 3회 의무구매 교육을 하였으며 친환경 소비교육은 대학생 240명, 어린이집 교사 16명, 유아기관 학부모 171명, 일반인 82명 등 50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녹색지도강사 양성교육은 1회 22명을 교육하여 녹색지도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사업입니다.
도내외 전시행사에 친환경제품 인식고취 및 녹색소비생활 습관 유도를 위해 홍보부스를, 두꺼비 생명한마당, 충청북도 환경의 날 행사, 녹색소비자 주관 등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친환경제품 알림마당은 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장소별 10회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체험단은 5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제품 3종을 사용 후 제품사용설문서를 작성 제출, 설문결과를 제조업체와 피드백하여 차후 제품 생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작은 박람회는 6개 업체, 8개 단체가 참여하여 친환경제품을 전시, 교육, 판매를 통해 중소녹색제품 제조업체 판로확대 및 녹색제품구매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으며 참여업체는 주식회사 이코존, 주식회사 엔키스, 오로라조명산업 등 6개 업체이며 단체는 공공디자인 이즘, 에코콤플렉스, 녹색청주협의회 등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홍보사업은 블로그 기사 205건, 온라인 소식지 6회, 온라인 캠페인 6회, 언론보도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제품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환경마크 인증 지원정책 설명회는 6월 24일 도내 제조업체 20곳을 대상으로 환경표지인증제도 운영 및 개선현황 설명,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안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 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담당자가 설명 후 상담 진행을 하였으며 2차는 11월 21일에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증제품 지역 수요처 발굴 및 구매연결 사업은 그린오피스 사업으로 추진하여 녹색소비 확산과 사무공간의 친환경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3개 단체와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협약체결 단체는 공공디자인 이즘,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녹색매장 지정제도 참여 유도사업은 2019년 신규 녹색매장 지정사업으로 현재 3개 매장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를 마치고 11월 중에 인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녹색매장 사후관리사업은 녹색매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14개 매장을 대상으로 친환경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연 2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장 현황은 국보할인마트, 그린마트, 두꺼비살림, 삼익마트 등 14개가 되겠습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모니터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와 연계하여 도내 6개 대형매장을 대상으로 법적 설치의무 이행과 친환경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제품진열 규모, 친환경제품 표시 등을 연 2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녹색매장은 청주시의 롯데마트 청주점 등 3개 매장, 충주시의 롯데마트 충주점, 제천시의 롯데마트 제천점 등 2개 매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녹색구매지원센터 전 직원은 친환경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코자 불철주야현장을 누비며 대내외적으로 녹색제품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충청북도녹색구매지원센터의 인지도 향상과 역할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별책)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센터가 2014년서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오륙 년이 됐는데 매장현황을 보면 시 단위별로밖에 지금 판매장소가 현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판매장소가 청주시 세 곳, 충주시 한 곳, 제천시 두 곳인데 여섯 곳밖에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6개 매장은 저희가 지정을 한 게 아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롯데마트나 이마트 본점에서 계약을 해서 녹색매장으로 지정을 받은 지역에 있는 매장들이 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보면은 매장면적이 합계가 3,000㎡ 이상 대형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장 안에다가 친환경상품 판매공간을 10㎡ 이상 의무적으로다가 두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시장·군수가 상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설치현황을 보면 청주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4개점 성안점, 오창점, 동청주점, 청주점, 이마트 청주점, 롯데마트 청주점, 서청주점, 상당점 청주에 이렇게 있고 충주에는 롯데마트하고 이마트, 제천에는 롯데마트, 이마트 이렇게 총 1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12개소 같은 경우가 판매매장 면적이 합계 3,000㎡ 이상 되는 매장입니다.
이런 매장 중에서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정은 센터하고 친환경제품기술원하고 이렇게 합동해서 별도로다가 추가로다 관리하는 그런 거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대형유통매장 친환경상품 코너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코너별로다 별도로다가 매출액을 통계로 잡거나 이렇게 된 거는 현재까지는 자료가 조사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각 대형매장의 예를 든다면 청주점, 서청주점, 상당점 이런 각 점포별로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까지 우리가 통계로 잡혀 있거나 또는 매출이 얼마큼 되는지는 통계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실적은 내부적인 자료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를 잡고 있는데 대형유통매장 같은 경우에 민간매장이 되다 보니까 매출액을 관공서에서 통계를 잡고 있는 게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 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 선언을 하겠습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전문위원이기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난안전실
실장권석규
안전정책과장이선호
사회재난과장채홍경
자연재난과장이병로
·환경산림국
국장김성식
환경정책과장정흥진
기후대기과장박대순
수질관리과장유재부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출석참고인
배민기(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장)
김경일(충청북도녹색구매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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