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8년9월28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11시01분 개의)
오늘 회의 시작 시간을 당초 10시에 하기로 하였으나, 의원님들의 편의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에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분으로서 오늘은 기획내무위원회 소속 의원, 내일은 교육사회위원회와 농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한 의원님의 모든 질문이 완료된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되 질문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11시03분)
우선 오늘 도정질문 등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충북련대, 청주대, 충청대학, 그리고 청원군에서 오신 도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계시는 이 곳은 도민 여러분을 대변하여 도정을 논의하는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이나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고,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야유나 박수, 고성 등은 삼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원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농업기술원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어, 불참사유가 통보되었는데 행정부지사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충청북도 농수산물물산전 참석을 위하여 해외공무 출장중이며, 정무부지사는 전국체육대회 참석,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은 공로연수중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내무위원회 신대식 의원, 박재수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이 앞서 설명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열린 의회·일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시고,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 문제 등의 질문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기획내무위원회 신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장 충북발전을 위하여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지난 달 도내의 집중호우로 인한 엄청난 재해에도 굴하지 않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풍년의 결실과 수확을 위하여 땀흘리고 계신 150만 도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린 미래·희망찬 충북」건설을 목표로 민선 2기의 활기찬 도정을 펴고 계신 이원종 지사님!
충북 교육발전의 선봉에 서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김영세 교육감님!
또한 도민의 충직한 공복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은 IMF라는 국난위기를 맞이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과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제6대 충청북도의회의 첫 도정질문에서 가슴이 벅차고 감회가 깊은 마음으로 우리가 시급히,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 나갈 현안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상황은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는 정확한 방향 설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 2기를 맞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여야 될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확고한 신념과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1세기를 향한 충북 지역 경제의 비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97년 12월 IMF라는 구제금융이 시작된지 반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경제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998년도 산업활동 동향에서 우리 충북지역이 '97년 4/4분기까지만 하여도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들어 1/4분기 동안 -26.7%로 급격히 감소되면서 전국 평균 -11.2%보다 크게 밑도는 부진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함께 출하지수도 전국평균 -11.2%보다 급격히 감소한 -23.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 지역의 어음불도율과 불도업체입니다.
지난 해 우리지역의 한림종합건설을 비롯하여 진로백화점, 진흥건설 등의 부도와 최근 보성건설의 부도는 우리 충북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어음부도율을 살펴보면 '97년 11월부터 '98년 3월까지 충북 지역의 평균 부도율은 2.0%를 기록하여 '97년 평균 부도율 1.16%를 훨씬 상회함은 물론 덕산그룹 부도 또는 충북투자금융 영업정지와 지역 상호신용금고의 도산이 잇달았던 '95년 1.03%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한편 부도업체수도 같은 기간중에 209개 업체에 달해 월평균 도산 업체수는 '97년 전체 평균 20여개 업체에서 50여개 업체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신용경색 및 고금리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은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마저도 부도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업문제입니다.
이원종 지사께서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이판 해외 취업알선은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취업경쟁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98년 4월 충북도의 실업자와 실업률이 3만4천명 5.3%로 실업자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 지역 경제는 이와 같은 불안한 요인들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단기간 내에는 극복되기는 어려운 전망이기는 하지만 충북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기본적인 시각과 방향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 생산 활동이 부진하고 전국과 대비한 어음 부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또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를 향한 충북 지역 경제의 비전을 담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도지사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IMF가 우리 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의 농경지 면적이 도 전체 면적의 18.7%인 14만㏊이고 산림면적은 68.0%, 또한 농가인구는 도 전체 인구의 22.3%에 해당하는 32만2천명으로 타도에 비하여 농업적 특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성이 강한 만큼 IMF경제위기의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원예부분에 있어서 환률상승에 따른 유류가격과 농업생산 자재대 가격상승으로 자본 재투입이 많아 품목에 따라 30 내지 60%의 경영비 상승부담과 수요감소로 인한 가격하락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축산부분의 경우도 환율상승에 따른 사료가격의 급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가 크게 늘어나 경영여건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 농가의 기본 소득원으로는 채소의 경우 고추, 마늘, 수박, 참외, 오이, 과실의 경우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밤, 대추, 특용작물의 경우 담배, 인삼, 약초, 버섯, 또한 축산의 경우 한우, 돼지, 젖소, 닭, 흑염소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잎담배 생산은 전국 대비 24%로, 인삼은 전국 대비 23%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생산량 기준으로 볼 때 사과 73,000톤, 포도 59,000톤, 고추 38,000톤의 생산수준은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북농업은 도 전체 경제 사회부문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IMF가 우리 농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소득원별로 주곡인 쌀, 채소, 과실, 특용작물, 축산부문별로 분석과 대응전략에 대하여 우리 농민들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IMF이후 우리 도내 농공단지 실태는 어떠하며 위기극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IMF이후 경제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 지역경제는 앞으로 상당기간 침체될 뿐 아니라 지역간 격차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고통이 우리 경제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저성장, 고비용, 고실업 그리고 높은 부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우리 충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며 최근 LG연구원에서 1998년 5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IMF이전 1.14%를 나타내던 불도율이 IMF이후 1.98%로 증가하면서 전국의 시·도중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도내 령세업체의 비중이 높은데다 자김난과 판매불진에 따른 것으로 생각이 되며 우리 도의 농공단지조성은 1980년대 중반부터 조성되어 현재 37개 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5개 단지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총 입주업체는 317개 업체로서 충북지방 중소기업청의 자료에 의하면 '97년도말 74.7%의 조업률이 IMF이후 5월말 현재 65.5%를 나타내고 있으며 휴업율도 15.2%에서 25.9%를 보이는 등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IMF이후 조업률이 낮아진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새로운 자김지원 대책마련으로 농공단지의 경영정상화에 따른 필요한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지원김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와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방안을 폭넓게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수출확대와 판매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듯이 IMF 극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는 해외수출 확대이고 따라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해외박람회 참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KOTRA의 해외 홍보지 게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수출지원 방안과 또한 입주업체들의 내수시장 판매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설 중소기업 판매센터 설치 등 '80년대에는 우리 도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지역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도 산하 전 행정력을 기울인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가시적 효과는 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충북은 진로와 백학소주, 강원도는 경월, 충청남도는 선양, 경상남도는 무학, 전라남도는 보해소주 등 도민들이 내고장 상품 선호와 홍보요원화가 될 때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민 한마음 운동」을 펼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설공사 「하도급대김 직불제」시행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건설공사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공정 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대김 직불제」는 모처럼 우리 가슴을 시원하게 해준 개혁차원의 획기적인 조치로써 우선 이원종 지사님의 용단과 관계공직자들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불굴의 용기에 대하여 도민과 함께 신뢰와 찬사를 보냅니다.
도에서 이번에 「하도급대김 직불제」 시행을 발표하자 건설현장의 구조적 비리를 알고 있던 도민들은 민선2기를 맞아 변화하는 도정을 실감하면서 앞으로의 도정시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건설현장의 부공정 하도급 거래는 공공연한 사실로 관행처럼 이루어짐으로써 불실공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으며, 령세한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과 재정손실로까지 이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우리 사회의 곪은 상처를 대수술하고자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대책이 조기에 정착되어 건설현장이 활기찬 현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의 「하도급대김 직불제」시행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 최초로 알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인천시에 이어 두 번째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전국 최초가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제는 발주청인 충청북도와 계약업체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을 때에 가능한 것인데 현재까지의 직불합의 대상과 합의사항 및 직불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에서는 개혁차원에서 「하도급대김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군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데 시·군까지 확산시킬 대책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도급대김 직불제」를 시행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이나 장기어음 지급으로 야기되었던 문제점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주청 통지용 하도급계약서와 실제 하도급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 행태도 있고, 아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도 있으며 발주청으로부터 선급김을 받고도 하도급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불공정 거래행태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의뢰적인 "검토하겠다" "추후 연구해 보겠다"는 답변이 아닌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신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2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와 아울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바로 도민들의 뜻을 대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도정발전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들로 하여금 더욱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21세기를 향한 충북 지역경제의 비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경제상황은 지속되는 경기심체와 수출불진으로 산업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또 8월중 어음 불도율이 3.61%로써 전월에 비해서 2.35% 상승했고 실업율은 전월보다 0.3%가 상승한 6.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업자수도 전월보다 3,000명이 증가한 4만명에 이르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기 이를데 없습니다.
저는 지역경제 활력 회부에 도정의 최우선 과제를 두고 오늘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충북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충북발전 기본계획인 Change 21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 도민이 희망과 긍지속에서 경제적 번영과 함께 높은 정신문화를 누리는 지역사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미래의 세계는 먼저 착실히 준비하는 사람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부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토를 종횡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청주국제공항 등 교통의 요지로서의 지역의 리점을 살리고 또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 구조를 첨단화, 지식화 하는데 력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경영과 기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산업과 밴처기업의 설립을 촉진해서 경제회부의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기반이 안정의 바탕위에서 성장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역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아울러서 인재양성과 함께 부존자원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아울러 관광산업을 개성 있게 육성해서 21세기는 세계속에 우뚝 설 수 있는 희망찬 충북건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명심하고 열심히 추진함으로써 신대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문제점을 조기에 극부하고 우리 도민 모두가 희망찬 속에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기로 만들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하도급대김 직불제 시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도가 개혁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로 시행하고 있는 부공정 하도급관행 개선대책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촉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도의 하도급대김 직불제 시행이 전국 최초가 맞는지와 현재까지의 직불합의제 합의대상과 합의실적 및 직불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인천광역시에서 입찰공고문과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하도급대김 직불조항을 삽입하여 전면 직불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재정경제부에서 전면 직불특약을 정하는 것은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에 따라 백지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하도급대김 직불제도는 인천시와 같이 입찰공고할 때 계약조건으로 하도급대김 직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계약 상대자와 합의하는 것으로 하도급대김 직불합의제 시행은 우리 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초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하도급대김 직불에 합의한 업체는 23개 업체이며 직불 실적은 4건에 10억6,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자금 성수기인 추석명절 전에 대부분 직접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도급대김 직불제의 시·군 확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급대김 직불제를 전 시·군에 확산시키기 위한 행정지도를 계속한 결과 현재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괴산군 등 5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에서도 조속한 시행을 위해 입안중에 있어 곧 하도급대김 직불제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도급대김과 관련한 부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공정 하도급 거래행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공정 하도급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총무과에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를 상설 설치 운영하여 그 동안 3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반을 수시로 운영하여 위반 행위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입찰시 적격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정도를 지켜보면서 음성적인 불공정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전체 전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부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추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이후 농공단지 실태와 대책에 있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 기술개발촉진지원금 신설방안과 신용대출방안 그리고 수출확대와 판매경쟁력 증진을 위한 홍보대책 및 「도민한마음운동」 전개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 농공단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7개단지에 144만4,000평 중에서 36개 단지에 104만4,000평이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1개 단지는 현재 4만평인데,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중 조성 완료된 36개 농공단지에 318개 업체가 입주되어 218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77개 업체가 지금 휴·폐업중에 있습니다.
23개 업체가 공장 건축중 또는 입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가동율을 최근에 파악된 것을 말씀드리면 68.6%입니다. 전국은 지금 66%입니다.
약 2.6%가 저희 도가 좀 우수한 편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11개 업체에 35억원을 연리 10.5%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으로 해서 업체당 7억원의 시설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은 4개 업체에 11억원을 연리 10.5%를 2년거치 2년분할상환 조건으로 해서 업체당 3억원이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안정자금은 37개 업체에 연리 10.5% 2년거치 2년분할상환 조건으로서 업체당 2억원씩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신기술개발을 위한 지원금 신설은 현재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에서 기술개발자금으로 연리 10.5%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5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위해서 농공단지의 지원자김이 계속 확대되도록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물적 담보가 부족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신용도에 의거 연대보증에 의한 인적보증, 보증기관에 의한 신용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 김융기관과 지금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확대와 판매경쟁력 증대를 위한 홍보대책 및 전개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매년 도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약을 수립하여 물품계약 및 공사 시공시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족 및 판매원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도 특수시책으로 우수상품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알뜰 쇼핑과 기회제공, 업체로부터는 실질적인 판매촉진의 장이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99년에는 개최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최근에 개장된 농산물물류센타 내에 도내 18개 업체의 423개 품목을 입점 유치하여 도민들에게 홍보하면서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내 대형유통회사 개설시 도내 업체가 우선 입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판로를 지원을 하기 위한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겠습니다.
국제통상지원센터를 통한 해외통상정보의 제공 및 수출상담을 지원하고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바이어초청 구매상담 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를 통한 바이어를 발굴하여 해당업체와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31개 66명의 명예대사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수출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고장상품사주기운동 전개, 출향인사에 대한 구매활동 전개, 은행 등 다중 이용시설에 중소기업체의 제품전시장을 설치하여 도민들과의 접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이에 따라서 도민한마음운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쌀, 채소 축산물 등 소득원별 대응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사태 이후에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되는 등 국가경제의 전반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재정긴축으로 인한 농업분야의 투융자 사업의 축소와 환률상승에 따른 생산자재 가격의 상승, 고김리 정책에 따른 리자부담의 증가, 소비지출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농업생산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곡 부문은 환율상승에 따른 축산물과 밀 등 수입곡물의 수요 감소로 1인당 소비량이 다소 증가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귀농의 증가와 원예작물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저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서 미작은 시설농업이나 축산 등에 비해 IMF충격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것이 예상되면서 경작면적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축산부문은 한우의 경우 사료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증가와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근 사육두수의 정책적인 감소와 소비자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량의 점증적인 증가, 자가소비용 도축의 완화 등으로 500kg 숫소 가격은 지난 7월 하순 148만원을 저점으로 점차 회복되어 9월 하순 현재 197만원까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돼지고기, 닭고기는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감소와 수출증대로 산지가격의 경상비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나 경영비중에서 사료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52.7%를 차지하는데다가 수입사료 의존율이 높아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부문은 환율상승에 따른 유가인상 등 경영비 상승과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하락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난방비를 필요로 하는 겨울철 시설재배의 경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수부문 역시 환율상승에 따른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수입 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경영비는 증가하는 반면에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부문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일부 품목은 IMF사태 이후에 역작용으로 인해서 환율의 상승에 따라서 수입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수입농산물의 소비감소 효과를 가져와서 오히려 국내 수요가 증대되는 일부 품목이 나타나고 있으며 환율상승이 국내 농산물 수출가격의 하락 효과를 가져와서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국내 농산물의 수출이 다소 증가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MF체제 이후 우리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계적으로는 농가 경영비의 추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충격을 줄여 나가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농업부문도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있는 기술농업을 지원해서 WTO체제 이후의 열린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수입의존도가 높은 사료를 비롯한 비료, 농약 등 각종 농업용 자재의 절감을 통한 생산비 절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둘째, 가격과 품질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배가공기술의 향상과 생산기반의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지역의 향토적 특성과 지리적 리점을 최대한 활용한 도내 농산물 차별화에 주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저장 가공시설 등 산지유통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한 유통비용의 절감 노력과 함께 도매시장 중심의 물류시스템을 활성화해 나가는 동시에 유통 단계의 축소를 위한 도·농간의 직거래도 활성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의 확충과 적정 사육두수 확보, 고급육 브랜드화를 통하여 축산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풍부한 산림자원의 활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농가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장기저리정책자금 지원 등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단기 대책으로 축산 농가의 344억원, 시설원예농가에 83억원 등 423억원의 저리자금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지역농업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개발 모형을 적립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기술농업과 지역 여건에 맞는 각종 특수시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21세기에 대비한 농업분야의 지적 재산권 보호와 종자은행 설치운영, 관광농업 활성화와 지역농업의 정보화추진 등 농업인의 실질소득 보장을 위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수출진흥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열린농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해서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도민들의 폭넓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책입안 단계서부터 농업인의 의견과 영농 현장의 생소한 목소리가 농정에 반영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대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신대식 의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의원 의석에서 - 정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대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자치행정국과 경제통상국, 농정국에 한가지씩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하도급대김 직불제 시행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가 개혁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로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대김 직불제에 대하여 불공정 하도급관행을 걱정하던 많은 도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하도급 업체에게 별도의 은행계좌 개설을 요구하고 도에서 직불되는 하도급대김을 환수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충청북도에서 하도급대김 직불제를 시행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이 하수급 업체까지 직접 입금되고 있으나 하수급 업체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노임이나 장비임차료, 자재구입비 등을 지연 지급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하도급대김 직불제 자체가 공염불로 끝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본 제도는 그 동안 우리 나라 지방행정사의 뿌리 깊은 관행처럼 되어 왔던 구태의연한 껍질을 벗기고 맑고 투명하며 강자보다는 대다수의 약자를 공공부문에서 솔선하여 보호하겠다는 획기적이고 생산적인 행정행위의 모델케이스로 본 의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본 제도를 제안한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공감할 만한 상응한 조치로 사기를 북돋아 줄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중에 종자은행 설치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종자식민지 시대가 올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종자은행이라는 것이 우리 농산물의 유전자 보존을 위한 특수시책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농림부 사업으로 운영중인 종자보급소를 확대한 형태인지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IMF이후 우리 도내 농공단지 실태에 대하여 37개단지 예상중 36개 단지와 318개 업체로 증가된 1개 단지와 1개 업체에 대한 지역과 업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내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의 도민한마음운동의 답변사항에 구체적이고 도민이 공감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에서 하수급 업체에 직불되는 하도급대김을 원도급자가 환수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대책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도 일부 언론에 기이 보도된 일이 있어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도 망연자실하고 또 그것을 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언론보도 내용은 원도급자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김이 입금될 통장을 별도 개설요구 하여 통장과 인장을 원도급자가 보관함으로써 도에서 직불되는 하도급대금을 환수한다는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건설현장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개혁차원에서 시행하는 우리 도의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에서는 즉시 하도급계약 통지된 18개 하수급 업체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령한 4개 업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전문건설협회에서도 확인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도급자의 위세에 눌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건설협회로 하여금 회원사에 계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원도급자가 부공정거래를 강요할 경우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부터 하도급대김을 직불받은 하수급자가 현장의 노임 등을 체불할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하수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 받고서 근로자의 노임이나 장비임차료, 자재구입비 등을 체불한다면 건설현장의 곪은 상처를 수술하고자 하는 우리 도의 하도급대김 직불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도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하도급대김 직불시에 하수급자로부터 노임 등을 체불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지급하고 도정시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하도급대금직불제를 제안한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하여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 도의 공직자들이 소명감에서 하도급대금직불제 시행을 건의하고, 이원종 지사님의 용단으로 시행에 들어가자, 중앙부처와 각 시·도에서 우리 도에 과감한 조치에 찬사와 문의가 쇄도하였으며, 특히 대통령께서도 지난 도정보고회 석상에서 격려의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이 도민의 불편사항이나 사회문제점을 직시하고, 신선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이번에 제안을 한 그 관계공무원들은 물론 앞으로도 이렇게 신선한 창안, 제안, 연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 또는 승진기회 또는 전보 인사시에 타 모든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상향 조치를 해서 사기를 북돋아 주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종자은행 설치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충질문 중에 우리 도 특수시책인지 농림부 산하 종자보급소를 확대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자은행은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 국가에서 설립한 종자은행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으로서는 저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시행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우수한 종자를 확보하면 "반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할만큼 이 종자는 그야말로 농업에서 굉장히 바탕이 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선 종자은행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평상시에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필요할 때에 인출해 사용하는 것이 은행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민 누구나가 토종 동식물 혹은 신개발 품종을 종자은행에 맡겼다가 필요한 때에 증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 최근에 IMF 이후에 국내 굴지의 5대 종묘회사 중에 3개 회사가 외국에 팔렸습니다.
서울종묘사가 다국적 기업인 노비킥스사로 매각이 됐고, 흥농 및 중앙종묘가 멕시코의 세미나스사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밖에 농우종묘나 한농종묘사는 지금 자구 노력을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이 국내 유전자 관리실태를 잠깐 살펴보면, 국내보유 유전자원 보유량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심지어는 러시아에 비해서 휠씬 적고 또 연구인력도 아주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우리 나라의 경우에 약 12만8,000점의 유전자를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43만3,000점, 일본은 18만1,000점, 중국이 약 35만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담 연구인력도 우리 나라는 14명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513명, 중국이 186명 정도를 갖고 있는데 비하면 아주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나라 회사를 매입한 세계 6대 다국적 기업이 세계 종자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감에 따라서 국내의 우수한 토종 유전자, 이 유전자원이 국내기업, 자기들이 매입한 국내기업을 통해서 외국으로 흘러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1세기에 이 품종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그야말로 종자의 식민지를 초래하는 엄청난 그런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보도에 보면, 장미의 경우에 한 그루를 심는데에 우리가 덴마크에 로열티를 1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차원에서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우리 도내에 자생하고 있는 우수한 토종 동식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종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 저장, 보관할 수 있는 그래서 보관과 아울러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적 보호장치를 강구함으로써, 우리 도의 하나의 재산화해서 우리 도민들이 누구나가 필요할 때에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종자은행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첨단시설이 물론 필요합니다. 섭씨 영하 18℃ 그리고 습도는 40에서 50% 상태로 보관해야 영구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엄청난 시설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축산위생연구소 또 산림환경연구소 여기에 1단계로 기존 시설을 보완해서 우선 도내에 자생하고 있는 우수한 동식물의 유전자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또 체계화하고 이것을 품종등록하고 저장하는 것을 1단계로 추진하고, 2단계로는 영구 보관이 가능할 수 있는 시설까지 앞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 의원님께서 이 종자은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각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공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317개인데 어째 318개로 하나가 더 증가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영동 법화농공단지가 '98년 8월 28일자로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여기는 기계, 전자업종인데 9개 업체가 지금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개 업체가 입주가 완료됐고 5개 업체가 입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상품 팔아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현재 이것은 경제통상국 단일 사업이 아니고 농정파트라든가 아주 다양합니다.
다종 다양한 그러한 것인데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출향 인사에 대한 판촉이라든가 명예대사를 통한 중소기업에서 나온 우수상품 판촉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LA, 시애틀에서 하는 농특산물 판매점, 지금도 현재 행정부지사님께서 가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게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경제통상국에서 전체를 종합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것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과 앞으로 판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신대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충북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담배의 주산지입니다. 재배농가만 하더라도 5,279가구에 재배면적이 전국 대비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며, 충북도의 농산물 수입의 6%를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의 구조조정이, 충북도에는 충주와 옥천에 원료공장이 두 군데가 있고 청주에 청주연초제조창이 있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보면 충북의 원료공장 2개소와 연초제조창 1개소가 전부다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우리 도의 근로자는 무려 840여명에 420억이라는 노임의 소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의 담배인삼공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우리 지사님의 현재 대책과 그간에 여러 가지로 노력해오신 결과와 앞으로의 어떠한 강력한 건의를 하시고 해서, 이 문제가 우리 충북에는 푸대접이 아니고 지금 무대접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앞으로 우리 도내에 최소한도 1개 업체라도 존속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본 질문자의 질문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 이 보충질문은 다음 내일 있을 최영락 의원의 질문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내일 했으면 좋겠습니까?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뭐 간단한 문제니까 지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내일요?)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뭐 좋도록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신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오늘 오후 행사관계로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IMF로 대표되는 어둡고 험난한 경제위기의 터널을 하루속히 벗어나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지역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고뇌하고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몇가지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와 국가지원 재정세입의 감소에 따른 재정불족현황과 이에 대한 도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 11월 치욕적인 IMF 구제금융 이후 지난 몇 개월 동안 도내의 김융기관, 중소기업, 건설업체 등의 도산으로 실업인구가 3만7천명에 달하며 이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빈발하고 가정파탄, 결식아동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지역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IMF 경제위기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짧은 기간내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유지 기능으로서의 로컬 미니멈 확보와 지역발전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으므로 이에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 상반기동안 재산세 위주로 되어 있는 도세 징수실적만 보더라도 어려움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심각해질수록 각종 조세저항에 부딪혀 지방재정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국가지원재정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도의 경우 국세 징수실적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어 재정난의 심각성은 더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및 국가지원재정의 감소 예상액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채 발행이나 일시차입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각한 실업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현황과 실효성 여부 및 향후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국가의 최대 현안문제인 실업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충북의 경우 지난 상반기 동안 1단계를 완료하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의 경우 연인원 118,469명이 782개소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으나 그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산림자원 확충을 위한 칡넝쿨 제거 등 간벌사업과 같은 긍정적인 사업도 있었지만, 주로 도로변 풀뽑기, 하천변 오물제거, 교통질서계도 등 부적절하게 선정된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참여하고 있는 인적구성도 실제 실직자를 위한 대책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생활보호 차원에서 추진했던 취로사업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배당된 인원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내 생산적인 대단위 공공투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는 등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사업영역과 실업자 선발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동안 1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추진현황과 실효성 여부,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주시 문화예술, 체육회관 운영비 보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문화예술 및 체육회관은 청주예술의전당과 청주종합운동장 등 기타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은 교부세 40억원, 도비 108억원, 시비 134억원, 문예진흥기김 23억원 등 총 305억원이 투입되어 지난 '95년 완공되어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은 초기부터 관리운영 주체를 놓고 도와 청주시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연간 운영경비가 적어도 20억원 내지 3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선뜻 관리운영을 맡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지난 '94년 12월 청주시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향후 운영비의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허태열 도지사의 말씀이 있었다는 답변을 듣고 관리운영을 청주시가 맡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즉, 문서는 아니지만 구두로 관례에 따라 청주 예술의전당 운영비를 50% 보조하겠다고 분명히 도지사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96년 예술의전당 직원급여 27억원을 포함하여 70억5천만원이 지출되었는데도 도비지원은 8억원, '97년도는 3억원, '98년에는 2억4천만원 등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적법성, 공정성, 효률성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신뢰성 확보"도 그 가치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때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믿고 따를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신과 냉소만이 돌아올 것입니다.
하물며 충북을 대표하는 도지사가 55만 청주시민을 상대로 약속한 거나 다름없는 청주 예술의전당 운영비 보조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 도의 권위와 신뢰는 많은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주 시민뿐만 아니라 도내 주요 문화행사가 열리는 청주 예술의전당 운영비 50%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경위를 밝혀 주시고, 둘째, 전임 도지사의 약속을 행정관례대로 인정하여 올해부터라도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지원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없으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시립예술단 운영비 보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주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등 4개 단에 상임단원 84명, 비상임단원 65명 등 총 149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인근 충남 천안은 국악·관현악단 운영비의 80%를, 공주는 교향악단 운영비의 80%를, 부여는 국악단 운영비의 80%를 각각 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 목포의 경우 시립교향악단 운영비 중 80%를 도비로 보조받아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주변 타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청주시 위상에 걸맞는 적극적인 문화예술 진흥책이 절실히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문화창달을 위하고 특색 있는 향토문화 창출을 위하여 청주시립예술단에 대한 도비지원을 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지원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96년 5월 15일자로 폐지된 「충청북도 문화상」제도 부활문제입니다.
'95년 제37회 시상을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도민대상」으로 흡수된 「충청북도 문화상」은 민선2기를 맞아 잘못된 부분의 원상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부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문화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 의미를 말하듯 문화란 특정 예술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문화에 해당되듯 정치·경제·사회할 것 없이 인간의 모든 행위와 현상들은 문화로 묶여집니다.
문화상의 전제개념인 '문화'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려는 인간활동의 과정'이기 때문에 종전의 도 문화상에 신규분야를 추가한다 해서 반드시 문화상이라는 전통 있는 명칭을 바꿀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를 찍어낸 발상지에서 언론 출판부문을 탈락시킨 것은 우리 스스로 전통문화를 비하하고 궤멸시키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중 광주, 전북, 충북 등 3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도가 '문화상'이란 명칭을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제도의 명칭도 소중히 지키려는 의지와 실천적 노력이 있어야만 '전통'을 뿌리내려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목전의 21세기가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민선2기 도정이 출범한 시점에 잘못된 부분의 원상회복 차원에서 「충청북도 문화상」제도를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인 2000년을 맞이하여 지난 천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다짐하는 꿈과 희망, 도민화합을 위한 이벤트 개최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는 문화와 예술의 세기입니다.
21세기에는 창조적 문화예술이 곧 지역의 경쟁력이며, 독창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풍요로운 정신문화 창달과 문화산업의 진흥은 우리 세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인류사에서 세 번째 맞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인 2000년을 앞두고 지금 세계각국과 지역별로 다양한 행사와 문화상품 개발 등 소리 없는 "밀레니엄 문화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밀레니엄 돔 건설", 미국의 "타임 수퀘어 2000", 프랑스 "에펠탑 대형전광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2000", 이집트의 "피라미드 왕관 씌우기" 등 공공부문의 행사와 남아공화국의 "타이타닉호 복원 취항" 캐나다의 "밀레니엄 기념주화 제작" 등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중에 있으며, 밀레니엄 또는 2000년을 사용한 상표등록도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의 "상징조형물 설치", 전북도의 "자동차 경주대회", 제주도의 "컨벤션센터 준공 및 국제행사 유치" 등 국내에서도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밀레니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며 도민에게 꿈과 희망, 자신감을 부여하며 「열린 미래·희망찬 충북」실현의지를 확산하기 위한 문화·관광 이벤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완벽한 비상대비와 재난 없는 충북건설을 위한 삼선행정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선견, 선수, 선제 상황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책을 강구하면서 신속 정확한 수습체계 확립으로 피해를 사전에 제압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주 대성아파트 재건축 문제의 안전확보를 위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성아파트는 '93년 7월 21일 건축사협회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이 났으며 '94년 6월 18일 풍수해대책제31조에 의거 퇴거명령을 확정하고 건축법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단전, 단수조치가 취하여진다고 공문을 발송하였고, 상기 건축물은 로후부량 건축물로 재해위험이 있어 퇴거명령한 건축물이므로 이후 입주불가는 물론 거주자는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94년 6월 30일까지 퇴거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후 '96년 9월9일에도 마찬가지로 경고표시판을 아파트 입구에 현재까지도 설치해 놓은 실정입니다.
또한 '96년 5월 15일 충북도 주택과에서도 조속한 이주 및 철거하라고 이러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94년 6월 18일부터 대성아파트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됐으며, 일부는 임시로 이주도 하고, 일부는 잔류를 하면서 물질적 정신적 고충과 안락한 보금자리가 청소년 우범지대로 변하였고 사회에서 냉대를 받으면서 거주를 하여 왔습니다.
'96년 10월 7일 플라스건축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건물이 불안전한 상태라고 진단결과가 다시 또 나왔습니다.
'98년 7월 6일 세진구조안전기술사에 의뢰하여 진단한 결과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공사비 1,300만원으로 보수·보강한다면 건물의 사용에 큰 위해요소는 없다는 혼란된 진단결과가 다시 또 발표되었습니다.
그 동안 5년 동안 대성아파트 주민은 물론이고 대성아파트 주위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께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1차 구조조정에 이은 2차 조직개편의 내용과 추진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행정 조직의 감축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이 탄력적으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조직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이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을 수행함으로써 타 시·도보다 월등히 앞서 나가는 지역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증평출장소 존치문제 등 2차 조직개편 내용과 축소, 통·폐합, 폐지부서 기능의 효률적인 추진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청원 재통합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지사님께서는 청주-청원의 통합 당위성에 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전에 도지사님께서는 한 TV토론에 참석, 청주-청원의 통합에 관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요지의 상황 종속적이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의 수장으로서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향도로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요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반대주민을 설득하는 등 통합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94년 통합 추진시 '95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고위공직자들의 통합반대와 신분에 불안을 느낀 일부 청원군 공무원들이 통합 반대논리 전파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설이 항간에 나돌았던 바 국가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야 할 국민의 공복이 개인의 작은 이익에 얽매여 큰 일을 그르친데 실망을 금치 못하며 통합에 부정적인 공무원들을 이해·설득시키고 통합의 전도사로 탈바꿈시킬 방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치인의 리해관계, 특정집단의 리기주의적 시각,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편향적 시각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통합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의 예에서 보듯 자유로운 사고속에서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간 주도의 가칭 '청주-청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충청리뷰사가 충북도청, 청주시청, 청원군청, 출입기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선기자 85%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재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추진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청원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도 또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통합문제는 모두가 민감한 사안이지만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통합하는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행정편의, 지역개발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충실히 검토하고 또 양 지역주민들간의 화합을 고려해야 되는 아주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94년 정부에서 추진한 시·군통합은 그 시와 그 시를 둘러싸고 있는 농촌지역이 같은 생활권이라는 점과 그리고 재정과 인력, 예산의 과다 소요 등을 감안해서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청주·청원 통폐합 문제는 양 시·군 주민의 의견 조사 결과도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작업 작업시에 제외되었던 사례들을 몇 가지 보면 수원시와 화성군, 또 전주시와 완주군, 또 울산시와 울주군 등은 통합했을 때 과대화로 인한 문제발생 등 오히려 행정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통합을 추진하지 않았고 또 성남시와 광주군은 인접 양 시·군 지역이 모두 독자적으로 둘 때 오히려 발전가능성이 더 있다는 판단하에 통합대상에서 제외했던 일이 있습니다.
양 시·군 통합시에는 각종 이용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시내버스 노선 등이 조정하기에 용이해지고 또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기타 현안 해소 등에 바람직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등 장·단점이 나름대로 있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문제는 단순히 청주시와 청원군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지난번 6.4 지방선거운동 기간중에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서도 주민의사와 아울러서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한 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을 기하면서 박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들을 깊이 새기고 또 가능하면 철저한 분석하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출장소 존치문제 등 2차 조직개편 내용과 축소, 통폐합, 폐지부서 기능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1차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 경우 3실·국 5개과 통폐합하고 총정원의 11.8%인 324명을 감축하였으며 시·군의 경우에도 7국 50개과 1,189명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2차 조직개편은 2002년까지 20% 내외를 추가 감축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환경시설 분야 등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의 정비와 읍·면·동의 기능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영혁신기법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관련 인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존치문제입니다.
증평출장소는 시승격을 목표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91년도에 설치하여 도와 괴산군간에 행정협약에 의해 자치단체와 동등한 독자적인 종합행정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지난 6월 증평출장소를 폐지하고 행정협약에 의해 위탁받은 사무는 종전대로 인력과 함께 괴산군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대하여 증평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제반 여건이나 주민들의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출장소를 폐지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도에서는 현 출장소 체제를 유지하되 40%정도의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지난 1차 조직개편시 행정자치부와 출장소 폐지문제를 일단 유보키로 함에 따라 금번 조직개편에서는 우리도의 감축비율인 11.8%에 맞추어 인력과 기구만 우선 감축하게 된 것입니다.
차후 행정자치부의 최종 방침이 있을 경우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이 문제는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통폐합과 폐지부서의 기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 축소 등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에 대하여는 도정 당면 주요시책인 실업대책 등 현안사업 추진에 투입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와 국가지원 재정세입 감소에 따른 대책과 네번째로 질문하신 「충청북도 문화상」복활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국가지원 재정의 감소에 따른 재정불족 현황과 이에 대한 도의 대책으로 지방채 발행이나 일시차입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IMF 구제금융 이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한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와 국가지원금의 감소로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도의 재정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7,508억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2,712억원으로서 36.1%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어 국가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도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세인 취·등록세가 90%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 및 부동산경기의 침체, 그리고 자동차 내수부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에서는 작년말 IMF 이후 세수환경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정확한 세수감소 예상액 추정과 그 대응 대책의 마련을 위해 고심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침체 여건으로 정확한 추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간 추계된 세수 감소액과 대응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초부터 세수감소 예상에 대비한 실행예산을 운영해 오다가 지난 4월 제1회추경을 통하여 지방세 10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경 이후 세입 감소폭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2차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해 오던 중 남부지역의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이번 제2회추경에 지방세 240억원과 세외수입 45억원 등 모두 285억원을 감액편성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수의 감소 예상액에 대해서는 예산에 기이 반영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채 발행, 또는 일시차입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이번 제2회추경에 계상된 200억원의 지방채 기채는 지난 8월 도내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에 따라 수해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업비 1,006억원에 대한 도비부담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국가지원김의 감소규모는 9월 현재 지방교부세 178억원과 지방양여금 25억원 등 총 203억원이며 1, 2차추경을 통하여 당해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참고로 IMF라는 사상 초유의 어려운 시기를 맞아 온 국민이 어려움을 함께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에서도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및 경상 경비의 절감 등 초긴축 재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2회추경을 통하여 수용비, 여비, 급량비 등의 경상경비 36억원을 감축 운용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세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의 추진과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등 대책 강구 및 추진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질문하신 '96년 5월 15일자로 폐지된 「충청북도 문화상」제도 복활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민대상」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시행하는 상훈의 명칭이 각양각색이고 시상 시기도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포상의 남발과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되어 각종 도지사상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놓고 '95년부터 1년여간 언론사, 관련단체 등 도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96년 5월 15일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던 18개 부문의 대상과 각종 포상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던 41개 상을 학술, 문예, 지역발전, 교육·체육, 여성, 청소년, 농어민, 산업·근로부문 등 8개 부분이 「충청북도 도민대상」으로 통폐합하여 도에서 시행하는 대상이 진정으로 영예로운 최고의 상으로 권위와 위상을 높여 금년도 3회째 시상하고 있으며 연간 8,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충청북도 문화상」부활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충청북도 예술인 대표들이 문화상 부활을 건의함에 따라 도민대상과 문화상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6일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련 국장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 토의한 결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문화진흥국에서 학계, 관련단체, 언론사 등 133여개 의견을 조회중에 있으며 제출된 의견을 9월 30일까지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문화상 부활문제를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추진현황과 실효성 여부,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1단계사업을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19개 사업을 대상으로 도내 782개 사업장에서 추진하여 연인원 11만8,469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고 노임 30억4,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사업은 지난 8월 17일부터 36개 사업을 대상으로 현재 751개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1일 평균 2,800여명의 실직자와 생계보호대상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31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당초 공공근로사업이 노임살포 위주사업을 선정한 관계로 생산성이 저조하고 참여자도 부녀자 등 고령자가 많아 실효성이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부터는 이러한 문제점 을 보완하고자 사업 참여자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고 또 행정자치부 등 우리 도 직원들이 한 5, 6회에 걸쳐서 현장확인 점검 결과 그 문제점을 중점 발굴해서 1단계사업에서 교통정리라든가 풀뽑기, 거리청소 등 사업효과가 미미한 것은 가급적 2단계사업에서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업선정과 사업배정을 생산성 사업 위주로 선정하는 한편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무자격자를 제외하고 1일 작업량을 부여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하고 작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이 실업대책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고 공공서비스 기능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역단위 SOC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나 충북의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특색 있는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청주 예술의 전당 운영비 50%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경위 및 앞으로의 약속대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 지와 청주시립예술단의 운영비 보조 용의 및 지원규모,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면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부여하고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실현 의지 확산을 위한 문화관광 이벤트를 하여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 운영비 도비 지원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먼저 예술의 전당 건립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89년 7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755번지 일원에 건립부지를 확정하고 '90년 4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까지는 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90년 6월에 사업 일체를 청주시에서 인수받아 90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95년 3월에 준공하였고 지금까지 명실상부한 청주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 운영비에 대한 도비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은 청주 예술의 전당 건립 주체 변경은 이미 '90년 6월에 이루어져 준공이후 현재까지 청주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개관 당시 청주시에서 연간 운영비가 매년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운영비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여 당시 개관 초창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10억원을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 예술의 전당 운영과 도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96년에는 8억원, '97년에는 3억원, 금년도에는 2억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한 것은 청주시 재정 형편을 감안한 조치였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설운영비는 관리주체인 청주시가 부담하여 운영함이 원칙일 뿐 아니라 도비 지원에도 재정상의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극대화하여 자체 수립 확충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예술의 전당이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도민의 문화 욕구 충족에 기여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도에서도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주 시립예술단의 운영비에 대한 도비 지원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 및 예술단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청주시에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국악단 등 네 개 예술단이 있고 충주시에 가야금 연주단, 영동군에 난계국악단 등 시·군에 모두 6개의 예술단이 있습니다.
그간의 도비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 단원 상임화를 위하여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자 1995년도에 청주 시립교향악단에 1억5,000만원, 영동 난계국악단에 1억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96년도에는 청주 시립교향악단과 난계국악단에 각각 2억원의 도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이후에는 청주시 뿐만 아니라 충주, 영동에도 도비를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이제는 문화예술진흥사업도 도비 지원에만 의존할 수만은 없는 것으로 각 자치단체지역 실정에 맞게 자생력을 키워나갈 때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시·군 자치단체 예술단의 도비 지원 부활 문제는 도의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문화관광 이벤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시대로써 관광산업이 환경, 정보통신과 함께 3대 성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2005년도에는 전세계 GDP 11.4%를 점유하는 등 단일산업으로는 세계 최대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 국은 물론 우리 나라도 자치단체별로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인 2000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와 밀레니엄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연구,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는 밀레니엄 관광이벤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고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실현 의지 확산을 위해서 전통문화축제, 타임캡슐(Time capsule)제작, 천년대종제작, 캐릭터(Character)상품기획 및 전시 판매, 학술회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밀레니엄 대축제를 구상 중에 있으며 지역특성에 부합될 수 있는 축제개발과 재원조달방안 기대효과 등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 의뢰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IMF 이후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더불어 관광소비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과 열악한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의 추진여부, 행사내용, 추진방법 등을 연구결과가 제출되는 대로 도의회 및 관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 대성아파트 안전확보대책 및 아파트 거주 주민과 주변 주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의 검토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성연립주택은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88의 1번지외 2필지에 부지면적은 2,808평이며 6동 80세대 규모로 '79년 12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86년 1월 10일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 기거하여 왔으나 '93년 7월 1일 대한건축사회 충청북도 건축사회의 안전진단결과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으로 재건축이 판정되어 입주민의 인명피해와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풍·수해 대책법 31조에 의거 '94년 6월 18일 퇴거 조치 명령하였던 연립주택입니다.
그 후 대성연립주택 소유자가 재건축 추진을 위해 '94년 5월 24일 조합원 53명으로 구성된 재건축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 하였으며 '94년 11월 24일 9동 15층 492세대로 조건부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사전결정 되었으나 조합원 부담금 및 청주의 상징인 우암산의 조망권 보호를 위해 고도제한, 이 때 87m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고도제한 문제 등 '95년 7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청주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95년 11월 3일 7동 13층 364세대로 최종 사전 결정되었습니다만 이후 재건축조합에서 인근 편입토지를 매입하고자 토지가격을 절충했으나 토지가를 현 시가 보다 과다하게 요구해서 일부 편입토지를 제외하고 규모를 축소해서 조합에서는 3동 15층 261세대로 건립계획을 최종 변경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진단을 위하여 '96년 10월 7일 서울소재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플러스 건축엔지니어링에 재진단을 다시 의뢰한 결과 지반침화와 관련 재건축 및 D등급으로 이때 판정이 되어서 '94년 6월 이후 무려 16차례에 걸쳐서 재건축에 따른 이주와 재건축 추진을 촉구했으나 80세대 중에서 31세대는 동아건설에서 세대당 2,000만원씩 지원하여 이주하였고 아직까지 49세대가 이주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청주시에서는 1,300만원을 투입해서 위험부위인 옹벽 위에 누수 및 지반침화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포장, 이때 면적 384㎡를 했습니다.
이상을 '98년 7월 8일 완료했고 다시 '98년 7월 3일 서울 소재 주식회사 세진 구조안전기술사에 의뢰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은 있으나 보수 보강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안전할 것이라는 진단 결과에 따라서 기둥 33개소에 H-빔과 철파이프 보강공사를 '98년 8월 11일 착공해서 8월 27일까지 공사에 1,320만원을 투입해서 보강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대성연립주택의 재건축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재건축 조합 임원들의 상호의견 불일치와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 문제 그리고 세대당 1,000만원 정도의 자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성연립주택의 안전진단한 결과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보강공사로 인해 안전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상태로 진단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재건축 조합에 지속적으로 재건축을 촉구해서 조속히 재건축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생활안전에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거주주민과 주변 주민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에 관해 말씀드리면은 이는 어디까지나 사유재산권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만의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한 노력에서 이러한 조치가 출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과 주변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앞으로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재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재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기획내무위원회 박재수입니다.
청주·청원의 재통합 추진에 관해서 보충질문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지방자치제로 하여금 새로운 행정기능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나 종래의 지방행정 체계로는 새로운 행정기능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효률적 행정기능이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행정구역 통·폐합 등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나라의 행정구역 설정은 조선말엽과 일제시대에 확정된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시켜 오고 있어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어 있고 교통, 통신발달로 생활권과 행정권이 달라져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지난 '94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률적인 자치행정 수행을 위하여 자치구역 통·폐합을 시도한 바 전국적으로 35개의 도·농 통합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어 '95년 5월 10일자로 5개 시·군이 다시 통합이 되었으며 '97년에는 지난 '94년, '95년 두 차례나 통합이 무산되었던 여수시와 여천시, 그리고 여천군이 주민추진위원회의 노력으로 통합에 성공하여 여수시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도 청주시와 청원군, 충주시와 중원군, 제천시와 제천군이 통합 대상구역으로 선정되어 도·농 복합 형태의 충주시와 제천시가 탄생되었으나 충북의 숲으로써 중심지인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에 실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청주, 청원의 통합이 적극 추진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청주, 청원의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의 균형발전, 광역행정의 원활한 수행,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화합을 위하여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주·청원 통합의 당위성과 그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균형발전을 위한 자주 재정력 확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자주 재정력 확보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8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청주시가 3,714억원, 청원군이 1,357억원으로 청주시의 35%에 불과하여 완전한 자치단체로써의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많고 그 결과 독자적 발전의 한계에 도달해 향후 청주시와의 경쟁력 확보의 격차 심화로 주민들의 도시 집중화가 가속화되어 청원군은 자칫 청주시의 베드타운(Bed town)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습니다.
참고로 타 시와 예산을 비교해 보면 인구 58만 전주시는 5,500억원, 인구 35만의 천안시는 4,940억원으로 청주시에 비해 전주는 148%, 천안은 133%에 달해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훨씬 높습니다.
이러함에도 청주, 청원의 경우 각종 공공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각각 운영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재정손실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청원지역의 주민들이 경제활동 및 여가생활이 청주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의 체육행사 등이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치뤄지고 수용능력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청원군이 27억원을 들여 청원군 공설운동장을 건설하였고 보수비로 수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사용실적은 지난 '97년 청원 군민체육대회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말 그대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또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청주시가 50억원, 청원군이 46억원 총 96억원을 각각 투입하여 건립하였습니다.
문화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청주시 예술의 전당 운영비로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연 11억6,500만원, 청주시민회관 운영비로 연간 5억4,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군이 10억원을 들여 청원 군민회관을 새로 지었는가 하면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운영비로 연간 1,700만원이 사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주, 청원의 통합은 조직의 통·폐합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체육문화시설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의 공동이용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로 자주재정 확보에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비교적 재정력이 풍부한 청주와 재정력이 열악한 청원이 통합되면 낭비적 투자 요인이 현저히 감소됨으로써 재정에 여유가 생겨 락후지역개발과 사회복지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광역행정 추진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청주와 청원이 통합되면 오송 고속전철역 유치는 물론 그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님비(NIMBY)현상이 증대되어 좁은 공간에서 처리할 수 없는 도시 지역의 각종 행정사업이 주민간 자치단체간의 마찰로 지역개발 전략에 차질을 빚어왔으나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토지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공간이 협소한 청주시 지역과 비교적 여유가 있는 청원군 지역의 공간을 묶음으로써 행정구역이 협소한 청주지역의 개발계획에 숨통이 틔어 광역행정화 사업이 용이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청주·청원의 통합효과는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증대되어 결국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작고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주시 공무원은 약 1,890명, 청원군 공무원이 약 870명으로 총 2,760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번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인원을 제외하고도 추가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원 조직의 슬림(Slim)화는 공직사회의 바람직한 경쟁체제를 유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가능케 할 것이며, 경직성 경비의 감소는 재정력의 신장을 가져와 작고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넷째, 동질성 회부과 주민부편이 해소됩니다.
실제 청주인구의 40%가 청원출신이며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청주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활동이 대부분 청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청주·청원은 정서적·역사적·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으며 한 뿌리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행정구역의 존치보다는 도시화의 추세를 반영하고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동질성을 공유한 통합시의 출범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주·청원의 통합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나 력사적·지리적 측면에서 지역발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관계관과 협의해서 추후 결정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관에게 한번이라도 지시한 일이 있었는지, 또한 그후 언제 어느 시기에 이러한 문제를 관계관에게 같이 전문가와 협의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좀 심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청원 통합문제에 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분석을 해 주시고 방안까지 제시하신 박재수 의원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 지역 통합화로 오는 여러 가지 이익이나 또한 숫치에 의한 예산의 절감효과 등 이런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양 지역의 통합문제는 다만 시설의 공동활용이라든지 또 예산의 절감만을 가지고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타 지역의 경우에도 대도시권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예측과 검토가 되어야 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 통합작업을 할 때에 청주시민들은 대다수가 찬성을 했지만 청원군민들 측에서는 많은 부분이 반대를 했던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숫치적인 이러한 가치도 중요하지만 수십년간 청원을 지켜왔던 청원군민들의 정서도 같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지방자치 시대의 가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들이 무한경쟁시대를 돌입하고 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으면서 이것은 좀 더 광역적이고 큰 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중에도 청원과 청주권의 불균형을 말씀하셨는데, 양 지역의 불균형이 많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청원군 하나만 떼어놓고 볼 때 타 군과 비교해 볼 때는 청원군은 그래도 재정력 행정력이 앞서 있는 그러한 군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 문제는 지금 손쉽게 어떻게 하겠다 하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에 이것은 방향을 설정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중에서 관계관에게 지시한 일이 있느냐 하는 말씀 하셨는데, 이 문제는 관계관에 지시뿐만이 아니라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 내리는 것보다는 좀 더 지역정서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결론들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급히 서두는 것보다는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재수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재수 의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수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예, 구본선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번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324명이 감축된 내용을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퇴출자는 직급별로 몇 명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왜 묻느냐 하면 거의가 대기발령자로 남아 있고 실제적인 퇴출자는 아마 극소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출된 자리의 메꿈을 하려면 대기발령자는 쉬게 하고 직원들의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하는데, 그로 인한 인건비도 엄청나게 상향조정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구조조정의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없을텐데 이에 따른 효과적인 효율적인 대책방안은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본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의원님께서 324명 정원을 감축하는데 대기발령이 몇 명이며, 직급별로.
그러면은 대기발령을 해놓고 이렇게 되면 실 감축인원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감축이 된 인원이 324명입니다.
이중에 도 본청이 229명이고 소방직이 68이고 증평출장소가 27명인데, 이 작업의 편의상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소방기관·증평출장소는 소방본부하고 증평출장소와의 별도작업을 하고 도본청 229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29명을 작업할 9월 당시에 실제 우리가 결원을 그간 안 채워왔기 때문에 45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감축해야 될 인원이 179명인데 여기에 5급 이상이 21, 6급 이하가 72, 기능직이 78, 별정직이 3, 연구직이 5명인데 그것을 직급별로 말씀…
정리를 말씀드리면 5급 이상 21명에 대해서는 12명을 공로연수 시키고 명예퇴직을 4명이 했고 대기를 5명이 지금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 대기중인 5명은 정년이 1년 되었을 시점에는 공로연수가 되는데 그 전에는 명퇴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조금 기다렸다가 1년 되면 공로연수를 들어가겠다 해서 대기가 되어 있고요.
6급 이하 72명은 명퇴를 2명이 하고 나머지 70명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기를 시키지 않고 각 조직에다가 섞어서 대기, 대기 아닌 사람 구분 없이 섞어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0년까지 자연결원이 날 것으로 전부 추계를 해 본 결과 이 사람들을 굳이 대기상태로 안 두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대기로 둬가지고 조직원간의 상호 알력 그럼으로 해서 조직의 혼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것을 상시근무 조치토록 했는데 이것은 참고로 각 시·도에 9개 시·도가 우리하고 똑같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3명은 부득이 대기가 되어 있고, 기능직 78명중에 3명은 명퇴를 했고 대기자 이번에 대기를 70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신분보장이 되는 2000년말까지 따져보니까 도저히 기능직은 자연결원 가지고 해소가 안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득이 대기발령을 해서 근무지 지정을 발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무지 지정 발령을 조치했습니다.
지도직 5명은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총 179명중에서 대기자가 83명, 명퇴자가 9명, 공로연수가 12명, 상근이 나머지는 상근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70명은.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국가적인 근로자들의 아픔, 전 국민들의 IMF의 고통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조직원들을 최소의 희생을 시키면서 조직의 안정을 최대로 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작업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본선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효률적인 관리방안까지 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조직원들이 본인들의 사기가 죽지 않고 조직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본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렇게 한다고 보면 6급 이하 자연결원으로 해소가 가능한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근조치를 시키고, 대기자나 그런 것을 안 시키고서 다만 여기서 다른 직은 문제가 없는데 기능직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기능직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여직원들인데 일부는 결혼을 해서 부부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개별적으로 제가 상담한 결과 본인이 생업을, 본인의 직장으로 생업을 하는 여직원도 개중에 있는데 이러한 큰 작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한 특례를 두면 모든 것이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이 원칙을 그어 가지고 원칙을 전부 적용하고 그랬는데 이제 기능직 70명을 저희들이 본청에다 전부 배치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본인들 또 다른 직원들 국·과장들 전부 상의를 한 결과 본인들을 대기발령자로 분류를 해가지고 여기다 놓아둘 경우에는 조직원간에 너는 대기발령자, 나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알력, 또 사기저하, 소외감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일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각 사업소에 분산시켜서 이 사람들을 일을 시키게 하고, 다행히 국가경제가 호전되어서 정원이 늘어난다든지 다른 큰 무슨 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또 요인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일부 충원을 할 때가 되면 사업소에 배치했던 이 기능직들을 그 결원부서에 우선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있고, 다른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밤잠을 안 자도 묘안이 나오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재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김춘식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구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춘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조금전에 구본선 의원께서 보충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중에서 기능직이 78명중에서 3명이 명퇴신청을 했고 나머지 인원을 인사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총무과로 대기발령 했다가 각 사업소로 인원 재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용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한 사업소로, 총무과로 대기발령 했다가 사업소로 재배치하는 그런 원칙이 어디에 근거해서 원칙적용이 되었는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구조조정 하는 이유는 도정의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생산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기능직들이 우리 도정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년간 많은 시간을 우리 도 본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에 대해서는 많은 도정수행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 하는 원칙,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인사의 사업소에 재배치 이것은 두 번째로의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 인사를 재배치함에 있어서 각 사업소로 배치하는데 있어서의 사업소 업무의 양의 어떤 측정, 그 다음에 각 계별로의 분장사무에 대한 내용의 어떤 파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립이 된 후에 인사재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 내지는 측정이 과연 선행되어서 인사재배치가 되었는가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김춘식 의원님께서 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칙을 정해서 기능직을 그렇게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총무과로 현원을 적을 두고 사업소로 배치하는 원칙을 정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어디에 근거해서 했느냐.
이것은 법상 어디 근거라기보다도 임용권자로서 이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최선의 방안을 택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년간 여직원들이 도정에 헌신을 하고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또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데 사업소로 배치한 것은 그런 전문성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조직의 안정 여러 가지를 감안할 적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애로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의 내용을 파악하고 업무량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한 후에 인사배치를 했어야 했지 않는가, 또 그렇게 해서 했는가를 물으셨는데, 이 구조조정 문제가 제가 8월 10일날 내무국장, 당시 내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정원작업이 의회에서 통과가 한 보름후에 25일 이후에 되고 그러는 과정에 사실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것을 전부 진단을 하고 여기는 두 명이 필요하냐 한 명이 필요하냐를 해서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것은 저도 압니다마는 너무나 급박하게 엄청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매일 직원들이 밤잠을 못자고 이렇게 했어도 도저히 안 돼서 달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진흥원에는 인력규모가 얼마고 과가 얼마니까 몇 명 정도 또 A라고 하는 사업소는 직원이 10명이고 대충 달관적으로 업무량이 어느 정도니까 거기는 1명 그러한 식으로 해서 배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을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 의원 의석에서 -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원칙적용이라는 원칙의 어떤 법적인 근거 어느 원칙에 의해서 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임용권자에 대한 그러한 입장 그런 선상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임용권자 인사권자가 충청북도지사가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용권자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자의적인 그러한 판단은 안 하셨겠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우리 행정기관의 전체적인 조직에 있어서 효율성과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성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그러한 선상에서의 인사가 이루어져서 됐다 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두번째로 지금 실례를 들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전산실이 있는데 전산실에 어느 기능직 사원이 2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 기능직 사원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2년된 기능직 여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사원은 자격증을 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자격이 아니고 컴퓨터를 다루는 전산실에 타자자격증을 가진 기능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직 여사원은 타자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70명의 기능직 대기발령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연 충청북도의 효율적인 열린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한 인력들을 고도화된 그리고 전문화된 그런 기능인력을 사업소로 보냈을 때에 연고지 배치가 아닌 타지역으로의 사업소로 배치가 됐을 경우에 그 공무원의 사기는 어떠하겠는가 라고 생각을 골똘히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전문화된 기능요원이 사업소로 갔을 때 어떤 보직을 받고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그런 조직의 안정성보다도 우리의 도정의 효율성이 우선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70여명의 기능직 재배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관의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의원님께서 다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타자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년이기 때문에 다년간 근무한 분보다 업무능력에서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작업을 하면서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을 국가고시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타자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일단 타자자격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고충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 배치한 사기문제, 보직을 받고 어떠한 일을 하느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거기에 적성에 맞는 일을 주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이렇게 좀 전문성이 있고 또 그러한 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것을 다시 발령 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음에 차후에 어떠한 계기가 돼서 결원이 나와서 보충을 한다든지 그러한 때는 전문성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의원이 답변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김춘식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박재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방청을 해 주신 지역주민과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29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원종
기획조정실장유의재
자치행정국장조규린
경제통상국장김선웅
복지환경국장박환규
농정국장박경국
문화진흥국장박재식
건설교통국장김종운
소방본부장양희중
기획관이광훈
공무원교육원장김승기
농업기술원장대리정인명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개발사업소장신필수
증평출장소장심상결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곽창신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관리국장조신행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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