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0월 11일(목) 9시30분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보고
2.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 계획안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보고
가. 환경산림국
나. 재난안전실
다. 균형건설국
라. 바이오산업국
마. 소방본부
3.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19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09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보고
가. 환경산림국
(09시30분)
2019년 본예산은 아직 집행부에서 한창 심의 조정 중인 상황이지만 사전에 실·국 핵심 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 위원님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함께 소통하려는 취지로 이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중근 환경산림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가 도민들의 더 나은 청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내년도 핵심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주요사업은 5건으로 총사업비 1,229억 9,200만 원입니다.
먼저 1쪽, 미세먼지 저감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비용으로 36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쪽 국가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한 도 계획 수립으로 화학물질 효율관리 도모를 위한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쪽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개량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3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쪽 노후정수장을 현대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52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전국 동시다발 산불발생 시 대형 산불 확산 사전 차단을 위해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까지 10억 이상 신규 예산 사업입니다.
먼저 6쪽, 지역의 명산인 소백산 자락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이용한 교감 역사문화 생태체험이 가능한 유람길 조성을 위한 느림보 생태유람길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쪽 대기환경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하수도 용량부족으로 인한 침수지역의 하수 저류시설 설치로 침수예방을 위해 도시침수 대응사업으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후변화로 위한 산림재해 대형화로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도유림 확대 조성사업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0쪽 산림환경생태 전시 체험에 대한 도민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보완사업을 위해 산림환경생태관 보완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핵심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료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보면 10개 시군이 있는데 증평이 왜 빠져 있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은 증평처리장이 2006년도에 설치 용량이 1일 2만 5,000톤입니다.
증평처리장의 용량이 그렇고, 그다음에 증평 쪽에 도안 광덕처리장이 1일 용량이 60톤이고 현재 이 용량 가지고 다 수요가 충분해서 이게 됐고, 그다음에 또 아울러서 증평군에 관로정비사업이 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18년까지 해서 5단계 해서 159억이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도안분구지구에서 19.9㎞에 금년부터 ’20년까지 해서 156억 관로정비공사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투트랙으로다가 2개 다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구분이 잘 안 가서 질의드립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2012년부터 계속 보급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은 내년부터 저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소충전소 4개소와 수소자동차 80대를 보급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전기 충전하는데 전기 충전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수소자동차의 경우는 수소 충전시간이 5분 이내로 충전이 가능하고 한 번 충전해도 한 600㎞ 정도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이기 때문에 환경부뿐만 아니라 저희 도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환경부에서 모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국가 시책으로 둘 다 추진하기 때문에 두 사업 모두 국비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자동차도 지금 80㎞에서 400㎞까지 증가됐잖아요, ㎞수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제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휘발유나 경유차에서 전환하는 단계에 있는데 도에서 제시를 잘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위주로다가 정책사업을 펴 나가겠다든가 아니면 수소자동차로다가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나가겠다든가, 혼선이 오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 각 시군 단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차량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고 또 신청이 됐는데도 차량이 안 나와서 다시 또 입찰을…
우선순위 정하는 그 순번 비표 또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차 생산이 따라주지 않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이게 막혀 가지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지만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 지원금이라든지, 지방비 지원 도비나 시군비 지원금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요는 많이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국비, 도비, 시군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다 못 해주고 있는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수소자동차의 경우는 처음으로 보급하는, 보급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홍보는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수소자동차의 장점이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경유자동차나 휘발유자동차에 비해서 월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도에서 이걸 핵심적으로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하는 걸로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시군에 1대씩은 다 배치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수소자동차 배포하는 걸로다가 도의 방침이 섰다 치면. 그렇죠?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든가 어떻게 해서 균형발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09시40분)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영탁 의원님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장에 따른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여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시책 수립, 온실가스 배출억제 등 도지사, 사업자, 도민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는 충청북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요.
안 제17조는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지원사항을, 안 제18조는 충청북도기후환경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북 도민들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을 형성해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충청북도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유아 숲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유아숲체험원의 조성·운영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충청북도유아숲교육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그리고 산림교육과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리고 적절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오영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보고준비를 위하여 9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09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보고
나. 재난안전실
오진섭 재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7기 도정방침 중 하나인 도민 모두가 안전한 사람중심 안심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면서 2019년도 재난안전실 핵심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주요사업입니다.
재난안전실 핵심 주요사업은 총 3개 사업에 782억 원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726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30억 원,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 26억 원입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제방의 높이가 낮고 호안이 없어 홍수 시 제방유실 및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균특 50%, 도비 50%로 총 7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시설물의 보수 및 하도준설을 통해 재해 사전예방 및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은 산간계곡에 농업용수, 생활용수, 산불진화용수 등 다목적 수자원 확보를 위해 저수지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0억 원 중 도비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재난안전실 신규사업은 총 3개 사업에 10억 3,500만 원으로 도민안전보험 2억 2,200만 원, 재난안전실 노후설비 교체사업 3억 1,300만 원, 폭염대책비 5억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북 도민의 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으로 도비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상황실 노후설비 교체 사업입니다.
각종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전면 프로젝터 등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책비는 5억 원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무더위쉼터 활성화, 도로살수 등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기간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업은 재난안전실이 도민중심, 안심충북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 심의 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 핵심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우리 이병로 과장님께서 청천 경로당까지 오셔 가지고 폭염대책, 재난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중앙에서 긴급예산이 내려와서 각 도로마다 이렇게 비가림… 뭐야 햇빛 가림시설 같은 거 해 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이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으로다가 끌고 나가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해 달란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린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햇빛 가림시설 같은 거 있잖아 뭐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꺾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정 틀로 간다든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그늘막 설치를 저희들이 중앙에서 특교세 내려오면서 시군에 교부를 할 때 그늘막 설치를 좀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늘막이 우리가 간이용 그늘막 같은 경우는 이게 바람이 분다든가 그럴 때는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정식 그늘막 설치를 많이 권장을 했었는데요. 이 그늘막 시설을 만드는 기업체가 저희 도내에 한 군데 있는데 굉장히 수요가 폭주하다 보니까 공급이 그 수요를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고정식으로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게 하고 이번에 올해 그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내년에 만약에 계속 그늘막 설치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정식으로 하도록 시군에 그렇게 협조요청은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매칭사업으로다가 농작물 보험 이런 보험 같은 거를 가입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미집행 내역이 있습니까, 혹시 보험?
재난 상황… 도민안전보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거 같아갖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수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민안전보험은 우리 도민들이 어떤 강도, 상해라든지 풍수해로 인해서 인명피해 또 사망이라든지 상해를 입었을 때 하는 인보험 성격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시행한 적은 없는데요. 내년도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우리 지역에서 사고가 나든 타 지역에 가서 사고가 나든 해외에 가서 사고가 나든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도, 개인적으로 들은 보험도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는 네 군데가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 도 같은 데는 괴산하고 영동이 기이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을 하는데요. 일단 도민들은 보험가입 절차 없이 일단 저희들이 도비를 시군으로 매칭을 시켜주면 시군에서 보험사와 계약을 통하면 도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9개 항목을 지금 저희들이 뒀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늘어나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9개 항목만 선정을 해서 하고 기타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서 시군에서 추가로 더 항목을 집어넣으면 그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하절기 되면 물놀이 안전사고가 그렇게 예방을 해도 자꾸만 지속적으로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군에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 거의 운영이 아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놀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데 이런 데는 CCTV 좀 설치를 해서 통합관제소에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이러면 취약시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것 같아요, 통합관제소 24시간 운영하니까.
대개 보면은 물놀이 안전사고가 이렇게 안전요원이 가기 전이나 후나 이렇게 발생되는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요. CCTV를 활용하면은 충분히 저는 예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놀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물놀이 안전사고가 감축될 수 있도록 많은 지금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접근을 금지하는 그물을 설치한다든가 부표를 설치하고 또 안전요원을 지속적으로 배치를 해서, 중점시간대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CCTV 예산은 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국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요청받으면 조금 더 원활한 재정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도 도비나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또 안내 멘트도 하고요. 이런 것도 음성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인력보다는 오히려 더 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에 시행이 돼서 물놀이로부터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균형건설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다. 균형건설국
이창희 균형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핵심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주요사업입니다.
균형건설국 핵심 주요사업은 총 5개 사업에 188억 800만 원으로 도 상징물 디자인 변경 1억 원, 행복도시 주변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3억 5,000만 원,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사업 146억 3,400만 원,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 35억 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 2억 1,8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쪽 도 상징물 디자인 변경사업은 도 경계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고드미 바르미 조형물을 대체하여 충북의 특성 및 미래상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도비 1억 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행복도시 주변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사업입니다.
지역적으로 중복된 행복도시 대전·청주 및 공주 등 4개 광역계획권의 계획 간 상충방지 및 상생발전을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을 계획함에 따라 행복청 6억 원, 4개 시도별로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관리입니다.
상촌∼황간 국지도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선형이 불량한 도로를 개량하여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88억 4,400만 원, 도비 5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는 오송역과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2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여 오송역 이용객과 오송단지 입주기업, 국책기관, 지역주민 등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혁신도시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에게 무더운 여름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여가생활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비 2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6쪽까지 10억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균형건설국 신규사업은 총 7개 사업에 127억 6,000만 원으로 금왕∼삼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20억 원,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 12억 8,600만 원, 지산∼호정 지방도 확포장공사 10억 원,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 42억 6,000만 원,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20억 원,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 12억 원, 충주지소 시설 보완사업 10억 1,4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4쪽 금왕∼삼성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중부고속도로 삼성 하이패스나들목 개통과 금왕·삼성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체 증가, 기존 도로의 선형불량 등 교통정체 상습 발생으로 도로 확장이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를 위해 도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심사, 국가 교통 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사업은 청주도심과 중부고속도로로 오창IC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 건설로 국도 17호선과 지방도 540호선을 우회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도 17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상습 지·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기이 2억 원, 도비 1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산∼호정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도농통합시의 지역 간 연계 발전을 위해 청주시의 도심과 낭성 미원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도비 10억 원을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쪽,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은 노선버스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운전자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적자노선 버스사업을 정리하여 소형버스, 콜버스 등 공공형 대중교통서비스 대체수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3억 원, 도비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대책 결과에 대한 교량의 지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청주 여암교 등 8개소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고지대 급경사의 구간 등 제설에 취약한 구간에 자동염수분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설작업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도 525호 선상의 충주 서낭고개 등 4개소에 도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충주지소 청사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충주지소 내 각종 제설자재 등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차고 및 창고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10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핵심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내에 물놀이장을 하신다고 한 2억 2,000만 원 가량 세우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세우신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물놀이장과 관련해서 추진 중에 있는, 계획 중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이쪽에 하나 더 세워서 그쪽 지역에 어린이들의 물놀이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그 지역 외적으로 나가면 어린이들이 마땅하게 놀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지역에 이런 부분이 하나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불과 2㎞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낭비 아닌 가요?
그런데 불과 2㎞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거리가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혁신도시 내거든요, 같은 내에 음성군에서 지금 39억 9,600만 원을 들였어요.
이렇게 크게 시설을 하고 있는데 불과 2㎞밖에 안 되는 데에다가 다시 또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금왕 생활체육공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에도 있고 증평에도 있고 다 있어요, 주변에 다 있고.
있는데 거기서 한 40억을 들여서 하는데 옆에다가 또 한다는 것은 이거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시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완전히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 들 예산심사할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과 2㎞밖에 안 되는데 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저번 회의 때 단양 올산에서 예천 넘어가는 지방도 도로기능을 좀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관련 지자체 경북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주고 현지 확인도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두 번째는 버스하고 관련돼서 과장님 한 번 말씀 드렸는데, 도색문제요. 차 외관.
이거 시군 자율에 맡겨야 돼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적자가 많이 발생되고 이게 어떻든지 많은 사람이 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수중보가 되면 아무래도 수상을 많이 이용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복선화사업이 완료가 되면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대중교통을 이용할 소지가 많은데, 지금 현재 있는 농어촌버스나 이런 것은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게 도색도 지역 어떤 이미지하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역 특성에 맞도록 관광버스식으로, 어디입니까? 영국 같은 데 가면 빨간색으로 해서 이층버스 있듯이 지역의 어떤 고유 색상을 소재로 해서 하면 타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획일적으로 차 도색 똑같이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 같은 데서 관리도 안 하고 시군에서 사 주는 공영버스는 녹이 슬대로 슬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좀 시군 자율에 맡겨 주시면 활성화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디자인도 특화해 가지고 멋있게 하면 타보고 싶거든요.
다시 한 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괴산이나 단양 쪽에 있는 고드미 바르미와 다른 지역에 있는 들어가는 도 경계 입구에 있는 조형물이 좀 달라요.
저희들은 도의 상징물을 세워놨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전통미라든가 현대적 미를 반영한 다른 형태의 조형물을 둬서 우리도 이제 바르미와 다른 그런 어떤 현대적인 상징물을 만들어 놔서 지역에 들어오는 순간 충북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도에 넘어오면서 우리 충북도를 볼 수 있는 어떤 상징의 조형물들을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지나갈 때 대략 한 3∼4초 정도의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도 지방도 주변의 도계사업인데 이게 시군비가 왜 이렇게 많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도비로 해야지 왜 시군비를 부담을 시키나요, 도 조형물 관련된 사업인데?
당초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00년에 이거 설치를 했는데, 3년간에 걸쳐서. 그때 당시에도 도비하고 시군비 50 대 50으로 이제…
큰 틀에서 충청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에다가 플러스 해당 경계지역의 시군…
용역비 1억 원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보수가 끝나고 디자인 개발이 되면은 그거를 새로운 조형물로 교체를 하는 거고, 기존의 도 상징물은 도 캐릭터, 도 마스코트는 그대로 그거는 두고 다른 데를 많이 사용하고 현재도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두되 도 경계지역에 있는 조형물을 충북의 이미지가 지금 자꾸 첫인상이 지금…
우리 김기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진천 같은 경우에는 백곡천에도 12억 들여서 했고요. 읍에도 12억 들여서 두 군데 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똑같아요. 안전에만 치우쳐 가지고 수영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어린이가 와서 놀기에는 낮아서 물이 밑으로 가니까 좋은데 어른들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김기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만약에 계상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수심을 더 깊게 해서 어른과 아이가 함께 놀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어 달라!
너무 똑같아요. 지금 39억 조감도도 보고 다 지역에 가 봐도 어린이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수심이 어른들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에 무릎 밑으로 물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가보면 김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거의 다 맞아요. 40일 쓰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백곡천 밑에도 그렇고 하상도로 주차장 밑에도 그렇고 아마 우리 김기창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다 맞는 거지마는 음성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오늘 알았는데, 하게 되면 아마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겁니다. 하도 인구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애들에게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혁신도시에 기왕 하실 거면은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되더라도…
물이 풍족한 지역이거든요 거기는요. 그렇죠?
그 백야리저수지 물도 있고 물을 유입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어른도 수영할 수 있게끔 어쨌든 안전요원은 배치가 돼 있잖아요, 상시. 그렇죠?
그런 쪽으로다가 생각을 하면 아마 이건 테마가 상당히 좋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봐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년기의 국민학교 애들도 있고 초등생부터 죽 있잖아요. 걔들도 놀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거는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진천공간 내 음성공간 내에도 초등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부 애들만 놀 수 있는…
그러니까 물놀이 시설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환을 한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전환을. 익사사고 일어날까봐 너무 조심조심하다 보니까 돈이 전부 다 그렇게 사장되고 마는 거예요. 기왕 할 거면은 조금 더 수심을 깊게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다가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한번 가져봤고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김기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하나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왕 할 거면은 탈피하자 이거지 어린이수영장 이쪽에서 음성에서 주안점으로 어린이 쪽으로다가 이렇게 시설을 갖추면 조금 더 진천 쪽 이쪽 혁신도시 쪽에는 수심을 더 깊게 잡아서 그 위에 조금 큰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테마를 가져가는 것은 어떻겠느냐? 지적한 부분도 수용도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을 언뜻 가져봤고요.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염수살포장치 도에서는 이거 처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금년도에 저희가 자동염수살포장치를 갖다가 2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음성군 맹동면에 통동재하고 괴산군 장연면에 솔티재 해 가지고 두 군데를 갖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좀 흘려도 괜찮을 거 같다, 환경문제 발생되고 그렇지는 않겠어요? 괜찮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에서 지금 물놀이장 준비하고 있는 시설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른들까지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위원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거 같은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하고 다 뽑아 갖고 왔습니다, 음성군청에서.
그랬더니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한 15억, 20억이면 되지 않느냐고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한 40억 원씩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했더니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어른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음성군에서 하고 있는 거 그거를 파악하고 있는 거는 조금 위원님하고 내용이 좀 다른 거 같은데 저희는 한 19억 5,000 정도 들여서 어린이 위주의 어떤 수영장이라든가 물놀이장 그런 거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이번에 진천군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하는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데 지역에 수요가 지금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 물놀이장 같은 데가 마땅히 갈만한 데가 없다 보니까 수요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들어놓은 데도 사람이 엄청 붐빌 정도로 어린이 시설로서는 수요가 상당히 많다.
그렇게 하고 또 진천군에서도 저희가 정주여건 관련해 가지고 개선할 사업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진천군에서도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다른 정주여건 관련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할 때도 어린이들이 마땅히 갈 데가 없는데 그런 걸 좀 어린이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음성이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수요가 부족할 것 같아서 진천군 쪽에 수변공원 밑에 이런 것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판단해서 또 그런 차에 진천군에서도 사업 신청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됐고요.
또 이게 어린이공원 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여름철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형식은 아니고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거는 꼭 그때만 하겠지만 그 주변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물놀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40일 정도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나 봤더니 증평, 진천에 올해 또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나가봤는데 한 작년 대비해서 반은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은. 어린이들이나 부부들이 같이 오는 비율이 50%는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데 지금 여기 한 40억을 들여 갖고 하는데 거기에 불과 2㎞밖에 안 되잖아요.
혁신도시 내에 거기다 또 여기다 이렇게 크게 하는데 차라리 이쪽을 크게 해 주고 그쪽에는 다른 시설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굳이 직선거리로다가, 이 주소를 제가 쳐보니까 2㎞밖에 안돼요.
그래 물놀이장이 있으니 여기를 차라리 좀 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해 주고 여기는 순수하게 지금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40억이.
이쪽을 차라리 지원해 주고 그쪽에는 물놀이장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는 다른 시설로다가 지금 말씀하신 공원을 더 낫게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불과 2㎞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2개를 세운다는 거는, 하여튼 저희가 나중에 올라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계절용입니까? 아니면 여름용입니까, 이 수영장이?
그런데 음성 게 만들어지면, 40억을 들여서 만든다는데 2㎞ 사이에 몇 억을 들여서 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의가 있었고 지자체별로 이게 물놀이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의 접근이 된다라면 저도 당연히 우리 영동도 언젠가 한번 이거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쉬운 게 우리가 혁신도시의 반경에 그건 진천·음성이 다 포괄된 혁신도시로 보고 정주여건사업에 어린이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겠다 하면 진천이 됐든 음성이 됐든 그 반경을 보고 만들어지고 또 아까 우리 김기창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정주여건사업이 만들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 어린이 물놀이장 가지고 불과 반경 2㎞ 사이에 두고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 보고 예산 올라오면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런 부분 우리가 조금 뭔가 생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진천 쪽이 이게 아니면 음성에 2㎞ 쪽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만들어진다라면 진천군하고 협의를 좀 해서 또 다른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강해서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혁신도시를 우리가 키워낼 수 있는 하나의 정주여건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쪽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 의견도 좀 내면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고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 상징 조형물하고 관련돼서 국장님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도뿐만 아니라 시군의 특성도 반영한다고 하시면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군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계지역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요, 또 도에서도 만들어 놓고 그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4개가 서는 겁니다, 4개가.
이게 특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형물만 많이 세우는 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오히려 효과가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말씀하시는 군하고 통합하는 그런 것도 반영하시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기초단체에 있는 것은 통합형태로 한다면 없애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할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꾸 조형물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도로를 활용하는 측면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
예를 들면 우리가 빛을 쏴 가지고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 빛을 쏴 가지고 바닥에 모형도 만들고 글도 이렇게 연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 하면 큰 비용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형물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 야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해 주시면 다른 지역하고도 차별화되고, 아직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도 없어요.
그거 한번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상당한 효과가, 이것보다 더 효과가 클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8분)
국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함에 따라 그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 및 현행 조례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시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해 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 해촉 조항을… 해제조항을 새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역개발계정을 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하고 그 외 일부 조례 용어의 현행화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저발전지역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특별회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국 보고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보고
라. 바이오산업국
권석규 바이오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우리 바이오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핵심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 바이오산업국 핵심 주요사업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바이오코리아 2019 개최, 2019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 등 5건이며, 10억 이상 신규사업은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사업 1건입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산·학·연·관·병의 협력을 통해 첨단의료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자 설립된 재단으로서 오송 첨복단지 활성화 및 첨복재단의 조기 자립화를 위하여 재단 전략기획본부에 지원하는 출연금이며, 인건비·운영비 40억 원과 충청북도 첨단의료기술 가치창출사업 연구개발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쪽, 바이오코리아 2019 개최입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바이오코리아는 국내 최대의 바이오 전문 국제행사로서 올해까지 13회째 개최되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개최 분담금으로 3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 바이오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장 마련은 물론 충북이 바이오산업의 중심지임을 국내외에 홍보하는데 꼭 필요한 행사입니다.
6쪽, 2019 오송화장품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2013년 국제행사 이후 2015년부터 매해 개최하는 B2B 중심 산업엑스포로서 2019년도에는 5회째로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대의 화장품 수출진흥 전문 엑스포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개최비용으로 매년 2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24개의 화장품기업과 해외바이어 500여 명이 참가해 활발한 수출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뷰티체험 및 스마트 미러체험, 뷰티셀럽 강좌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들의 관심도 이끌 예정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화장품 기업들에게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는 물론 수출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도움 을 주고 있습니다.
9쪽,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입니다.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사업은 현재 오송에 건립한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와 연계하여 바이오세라믹 기업들의 연구, 제품생산, 신뢰성평가 등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202억 원의 사업비로 2,640㎡의 기업 입주공간과 1,320㎡의 공장동, 약 60종의 생산장비 및 신뢰성평가 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부지매입비 50억 원과 설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입니다.
충북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 및 화장품산업과 마이스산업을 연계하여 B2B, B2C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건립하는 충북 청주전시관은 올해 타당성조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지방재정투자 심사완료, 오송 생명과학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전시관 건립 보상비, 부지 조성 공사비 및 건축설계비 3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억 이상 신규사업인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사업은 주요사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핵심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시면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청주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추진하면서 청주시에서도 도에 별도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같이 도와 추진하고 있고 청주시에서도 지난 추경에 관련 예산 10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70억 원을 청주시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충북 청주전시관이라고 명명은 했지만 사실 상 도에서 전체 기획을 해 가지고, 초창기 도에서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획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청주 지역에 있으니까 청주시도 50%는 부담을 해라 그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각종 시군에 도 단위 건물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청주시처럼 50%씩 우리가 반영시킨 사례는 이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최고 많이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보상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은 내년에 무리 없이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당초에 이 전시관 사업을 도 주도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2016년도에 10억을 도비를 세우고, 2017년도에 본예산에 100억, 그다음에 추경에 50억 해서 150억을 도가 먼저 세웠기 때문에, 추후에 청주시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가 올해부터 그 금액을 하는데 연차별로는 50 대 50으로 해 갖고 내년도 예산에 우리 도는 110억을 지금 상정할 예정이고요. 청주시는 그래서 50 대 50으로 똑같이 배정을 하기 위해서 170억 원을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종국에는 50 대 50 같이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 도가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2016년부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주시가 나중에 그 금액을 똑같이 분담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해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 용수, 폐수 각종 평가를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송 제1생명과학단지 기이 완공된 산업단지에 포함시켜서 개발계획 변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게 다 완료됐고요. 현재 국토부에서 내부결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 고시가 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그 이후에 고시가 돼야지 우리가 물건조사라든가 지장물조사를 해 갖고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그럼 보상추진위원회가 청주시에서 구성이 되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토지부터 매입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는 거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각종 사전 절차를 다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다음에 보상 계획 공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만 마무리 되면 저희들도 지금 개발공사에 위·수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스텐바이하고 바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2019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19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5분)
바이오산업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2019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충북산학융합본부,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7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29억 5,000만 원으로 오송첨복재단 인건비·운영비 22억 원, 연구개발비 7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우리 도가 오송첨복단지 유치 시 제안했던 재단 전략기획본부의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지원을 이행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15쪽,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충북산학융합본부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2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으로 차세대 미래유망산업 연구개발자금 3억 원, 기업인력양성 일학습병행사업 5,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 기업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21쪽,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바이오벤처기업 성장 프로그램 운영사업인 바이오창업 유망기업 발굴, 사업화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예정금액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은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의거 충청북도의 각종 바이오·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5개 사업에 35억 9,500만 원으로 바이오코리아 3억 6,500만 원, 바이오페스티벌 1억 8,000만 원, 2019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28억 원, 화장품 전시홍보 판매관 홍보비 5,000만 원, 화장품 기초피부연구소 운영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거 충청북도 바이오세라믹 산업육성을 위해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3개 사업에 7억 8,700만 원으로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 2억 원, 바이오세라믹 안전성·유효성 평가센터 구축 3억 6,2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2억 2,500만 원입니다.
충청북도가 바이오세라믹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청주시와 함께 연차적 계획에 의거 지방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첨복단지활성화 및 바이오·화장품산업 육성 그리고 융합바이오세라믹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방본부 보고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보고
마. 소방본부
권대윤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 당초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는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 실현을 비전으로 ’19년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하여 2019년도 본예산 관련 핵심 주요사업 5건과 신규사업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핵심 주요사업 노후 소방차량 보강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차량의 현대화 추진으로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노후 소방차량 4대와 신규 4대를 보강하고자 3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입니다.
소방본부 지휘부와 119종합상황실을 일원화하고 분산된 자원의 통합관리 및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각종 재난사고의 신속한 현장대응과 지휘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부지 3,500㎡, 연면적 2,580㎡ 총사업비 145억 원 규모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2차년도 사업비 4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도민의 안전서비스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하여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3번지 일원에 연면적 2,900㎡, 총사업비 120억 원 규모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2차년도 사업비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화재안전특별조사입니다.
건축물 화재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대책 추진을 위하여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합동조사를 위한 24개 반 86명으로 구성된 화재특별조사반 운영을 위한 운영비 22억 5,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구조장비의 교체 및 보강입니다.
복잡다양한 재난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보강을 위하여 전기식절단기 등 38종 596점의 구조장비 구입비 19억 5,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규사업 소방헬기 엔진분해검사입니다.
소방헬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해 엔진장착 후 15년 또는 3,000시간 운항 도래 전 엔진분해검사를 수행하여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엔진제작사 분해검사비 23억 4,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보강사업입니다.
저기능 아나로그 기반 출동 방송시스템을 디지털네트워크 방송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은 노후 소방차량 보강, 소방본부 통합청사 이전 설치 등 재난사고 시 신속한 현장대응 및 지휘체계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소방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반영되어 소방수요의 사각지대가 없이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충북으로 거듭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2018년도 예산 어떻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1억 원, ’18년도 예산.
설계가 10월 달에 발주 바로 될 겁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소방본부에 전기기사 1명도 없죠?
우리 소방본부에도 전기기사, 소방기사야 당연히 있겠죠. 토목기사 이런 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앞에 145억에 청사 짓는 문제도 그렇잖아요. 토목직 하나가 이 일을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9센터, 기타 등등.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에너지가 전부 다 전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전기기사 1명도 없이 감식을 해서 판결하고 그런다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인원이 계속 충원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전문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화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감식반을 별도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조금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본부에는 꼭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소방분들은 전기기사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이 기술사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쨌든간에 연구직에서 코스… 담당했던 기술직이라 든가 이런 분들을 스카우트해서 감식반에 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 소방본부에서도 건축물 짓고 이렇게 할 때 입찰로다가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기 분야는 사실 공채를 내더라도 대부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직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식이나 또는 합동조사 때는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전기 전문가가 저희들 검사나 감식 때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화학, 특히 위험물질이 우리 저희들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소방 소관에서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화학이라든지 전공자를 저희들 공채할 때 특별히 건축, 화학 이렇게 구분해서 뽑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좀 전문화해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서 업무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할 때 전기라든지 토목 이런 부분도 전문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이 되면 그냥 다 넘겨주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2분)
본부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개방의 중요성과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도민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의 대상에서 이번에 다중이용업소를 추가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이에 비상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비상구를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1시46분)
동 안건에 대해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안건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부록에 실음)
사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오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수완 윤남진 박병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전문위원이기영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오진섭
안전정책과장최성회
사회재난과장홍기운
자연재난과장이병로
·균형건설국
국장이창희
균형발전과장박승환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박기순
토지정보과장곽호명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이제승
도로관리사업소장허정회
·바이오산업국
국장권석규
바이오정책과장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배정원
산단개발지원과장이호
·환경산림국
국장박중근
환경정책과장정흥진
기후대기과장박대순
수질관리과장이천호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소방본부
본부장권대윤
소방행정과장장창훈
대응예방과장김익수
광역119특수구조단장염병선
소방종합상황실장류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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