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9월 30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4.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7.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16.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
18.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2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
25. 사회복지시설 ‘음성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건의안
26.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
27. 대집행부질문의 건
o 5분자유발언

(11시02분)

○의장 이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국제행사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창국   의사담당관 최창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2건, 대집행부질문의 건 등 모두 27건입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4분)

○의장 이언구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언구 집행부에서는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5분)

○의장 이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재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엄재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9월 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세입이 3조 8,017억 6,000만 원이며 세출은 3조 4,956억 2,000만 원으로 3,061억 4,000만 원의 차입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이월액 859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35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66억 9,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2013년도 현재 통합관리기금 등 1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 말 현재 1,400억 3,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547억 1,000만 원, 사용액은 317억 4,0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630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예산액 527억 9,000만 원에서 41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채무의 적정관리와 합리적 예산편성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이월 사업비와 예비비 지출의 철저 등이며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현실화 방안, 장기근속 공무원의 특별휴가실시 조례제정,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한 지원,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9월 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한 후 5월 23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2,195억이 증액된 3조 8,24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2% 증액된 3조 3,04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4% 증액된 5,203억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불요불급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사업 추진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은 화양교 재가설공사 사업비 30억 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총 17개 사업에 95억 8,200만 원을 삭감하여 세입 삭감액을 제외한 95억 8,200만 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과 투자진흥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운용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영동 공장입지 유도지구 토지 매입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 등 추가 소요액 3억 원과 제천 제2산업단지와 보은단양 산업단지 내 토지 매입비 49억 원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적절한 운영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언구   엄재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4분)

○의장 이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우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우양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4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2조 4,170억 9,700만 원에 대하여 2조 4,194억 8,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 대비 99.5%인 2조 4,083억 9,1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억 8,5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조 4,170억 9,700만 원의 89.2%인 2조 1,544억 3,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3.9%인 952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고 6.9%인 1,673억 9,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539억 5,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266억 1,700만 원 중 19억 5,6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16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9,0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지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개선대책을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교육청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언구   박우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7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언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이 적기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명 발의)

(11시19분)

○의장 이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장 박봉순   정책복지위원장 박봉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4회 정례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급속한 노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2007년도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의 전통인 효 중심의 미풍양속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기에 시대에 부합한 효행문화를 장려하고자 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병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연차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효행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담당할 인력 양성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지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예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가 효행문화 선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언구   박봉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2분)

○의장 이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임회무   괴산 선거구 새누리당 출신 행정문화위원장 임회무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9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과 활동사항에 관한 협의·조정 그리고 민관협력 활성화 관련 민관단체의 육성·지원 등을 위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자연재해 이외에도 각종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여지가 많음에 따라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활용과 협력 네트워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중대한 현실을 반영하는 적절한 조례 제정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 중 의사결정사항의 이행에 따른 위원회를 “협력위원회의 참여단체”로 한 것은 협력위원회의 구성이 개별 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조례안 제3조 위원회 구성과 상호 모순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9조 중 “협력위원회 참여단체는”을 “재난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 협회 등은”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치연수원 시설의 사용허가 취소사유와 사용료 납부 및 반환규정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치연수원의 시설사용자와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뢰받는 공공시설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8조제2항제2호 중 시설사용료 취소에 따른 반환과 관련하여 사용개시 5일 전과 사용개시 전날 취소로 구분하는 반환규정을 둠으로써 사용개시일 전전일부터 4일 전까지 시설사용자가 취소할 경우에 대한 반환규정이 불명확하여 시설사용자와 분쟁의 소지 가 있으므로 “사용개시 전날”을 “사용개시 4일전부터 전일까지”로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언구   임회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철 의원 외 6명 발의)
12.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6명 발의)
13.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외 6명 발의)
14.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외 6명 발의)
15.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9분)

○의장 이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양섭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학철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용 및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인수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 및 금융환경 속에서 도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운용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박우양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운용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의영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예우 및 지원 대상에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인증기업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관련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 분야의 전문화와 업무의 명확화를 위해 현행 조례를 분리하고 자구의 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관련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발전의 핵심 경쟁요소가 산업화 시대의 생산자원 확보 중심에서 지식정보화 시대 창조적 과학지식과 원천기술력을 확보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부응하여 확대되는 국가 R&D 예산확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과학기술진흥 및 R&D 대응체계 구축 등 능동적 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관련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별건으로 처리된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해 동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심사를 보류한 후 9월 24일 재심사를 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규제개혁추진단의 권고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농업인회관 시설사용 허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인회관 시설사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9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언구   이양섭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0.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 외 6명 발의)

(11시40분)

○의장 이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임순묵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임순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5일 박병진 의원이 발의하여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인, 단체 등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요금을 받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등록규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언구   임순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1.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43분)

○의장 이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윤홍창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4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모델안”을 기초로 제정하였으며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제주교육원장의 직급이 교육부로부터 일반직 4급 상당으로 승인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 배정된 정원 7명을 삭제하여 도교육청 정원에 합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언구   윤홍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진천산수 외국인투자지역 조성부지 매입

(11시48분)

○의장 이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임회무   행정문화위원장 임회무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진천군 산수산업단지 일부를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외국인투자지역지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심의과정에서 지정면적이 일부 축소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규모를 3블록 15만 6,000여 ㎡에서 2블록 10만 8,000여 ㎡로 축소하고 사업비도 260억 7,200만 원에서 189억 1,500만 원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면적 축소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투자지역의 적기 조성을 위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언구   임회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4.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51분)

○의장 이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김학철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9월 5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충주에 에코폴리스지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여야 하나 2.2㎢의 단지조성 사업비가 출자 30억 원을 포함한 2,234억 원으로 도의 재정 여건상 막대한 사업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어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단지를 조성코자 민·관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2016년부터 토지보상 및 개발 사업을 착수하여 계획대로 2020년까지 단지조성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가 토지매수, 보상 및 사업비 지출을 위한 대출자금 335억 원의 상환을 위해 본 사업의 분양수입금 및 사업부지 신탁에 따른 대출기관의 본 사업 대출채권에 대한 매입확약 의무부담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언구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5. 사회복지시설 ‘음성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1시54분)

○의장 이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사회복지시설 ‘음성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장 박봉순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사회복지시설 ‘음성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전국구 사회복지시설로 잘 알려진 음성 꽃동네의 시설비·운영비에 투입되는 지방비 부담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입소자의 81%가 타 시도에서 전입한 분들이라는 음성 꽃동네 구성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의 복지책임을 확대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꽃동네에 대한 시설비·운영비의 전액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음성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정희수 국회기획재정위원장님,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님,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님!
  부모나 친인척들로부터 소외된 아이들, 노숙자, 행려병자 다른 복지시설에서 입소를 꺼려하는 중증장애인과 노인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음성 꽃동네는 1976년부터 37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로 회자되어 왔습니다.
  지난 8월 16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5일간의 짧은 한국순방 중 공식 방문하셔서 입소자들과 축복의 시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매년 자원봉사자가 16만 명에 이르는 등 꽃동네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은 매우 뜨겁습니다.
  그러나 정작 음성국민과 충북도민은 꽃동네를 애정의 눈길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160만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음성 꽃동네의 전액 국비지원을 강력히 건의드리며, 다음과 같이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6.6%로 전국 평균 44.8%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재정형편에 꽃동네의 시설비·운영비에 투입되는 충북의 지방비 부담액은 2004년 16억 원에서 올해는 112억 원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따라 2015년부터 정신·장애인·노인양로원시설 운영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지만 꽃동네에 지원되는 지방비의 부담 감소액은 18억 원에 불과해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2005년 사회복지 분야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면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지만, 분권교부세의 연평균 증가율의 8% 수준인 반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회복지 분야 사업의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4%로 그 차이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음성군에서는 국가복지재정이 열악했던 70∼80년대부터 국가를 대신해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꽃동네에 예산을 꾸준히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꽃동네에 지원되는 지방비 부담액의 지속적인 증가는 음성군과 충북도의 심각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도민의 복지혜택 축소와 지역 간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꽃동네에서 생활하고 있는 1,912명의 아동, 장애인, 노인, 부랑인 중 실제 충북지역 주민은 19%에 불과하고 81%인 1,539명이 타 시도에서 전입된 분들입니다.
  즉, 시설이 충북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 시도의 재정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충북도와 음성군이 소외된 외지인들을 보살피는데 적지 않은 재정 출혈을 감내하고 있는 셈입니다.
  셋째, 꽃동네 입소자의 99%에 해당하는 1,897명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과 복지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꽃동네에 대한 지원을 열악한 지방재정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중 집중되어 생활하는 꽃동네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국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에 수십 차례 방문하면서 꽃동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지방이양 사업은 현행법상 전액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뿐 이었습니다.
  즉, 전액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적용대상이 지역주민에 국한되지 않아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기 어려운 사업은 예산의 전부를 국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도 같은 법인이 같은 장소에서 여섯 개 이상의 사회복지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수용인원이 1,500명 이상이면 수용인원의 70% 이상이 타 시도로부터 전입하였을 경우, 전액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2년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꽃동네 국비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님,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님,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80 대 20인 현재 수준에서는 꽃동네와 같은 유형의 전국단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액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지역 간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음성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과 조속한 법률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4년 9월 3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음성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언구   박봉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회복지시설 ‘음성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사회복지시설 ‘음성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6.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2시03분)

○의장 이언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이광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의원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 지역 간의 형평성, 교통수요 등 모든 면에서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설치의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의해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봐야하는 현 정책을 규탄하고 감곡역사가 원안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길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의화 국회의장님, 정홍원 국무총리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문경 간 신설 사업은 이천과 여주를 포함한 경기도 동남부권과 충북의 중북부권인 음성과 충주를 지나 문경에 이르는 사업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철도교통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월 30일 감곡면에서 개최된 ‘철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감곡면 왕장리 307-3번지 일원에 중부내륙철도 승강장 및 역사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으며, 지역민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설명한 것이므로 조금의 의심도 없이 정부를 신뢰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천시의 민원에 의해 감곡역사의 위치를 장호원읍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감곡면 주민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으며 지역 간 갈등이 조장되고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변경된 장호원읍 노탑리 지역은 과거 하천 지역으로 상습 침수의 연약지반이라 역사 및 철도시설 설치에 부적합하며 해당 역사를 이용하게 될 인구수도 감곡면 지역이 장호원 지역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천시에는 신둔, 이천, 부발역과 인근 가남역이 있는 반면, 인구 10만 음성군의 단 하나의 역사인 감곡역마저 경기지역인 이천시에 건설한다면 음성군에는 단 하나의 역사도 없는 불균형적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 지역 간의 형평성, 교통수요 등 모든 면에서 감곡역사 설치는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의해 선한 지역민들만 피해를 봐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번 설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변경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정부를 믿고 신뢰했던 지역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무시와 배신이며 이에 감곡면민, 음성군민 나아가 충북도민 모두는 감곡역사 설치 원안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며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비상식적인 실시설계 변경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감곡역사 설치를 즉각 추진할 것.
  둘째,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교량신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셋째, 극동대, 강동대 학생과 매괴성당 순례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현 위치보다 극동대 방향으로 300미터 이전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14년 9월 3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언구   이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언구 채택된 건의안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즉시 이송하여 160만 도민의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7. 대집행부질문의 건( 김인수 의원)

○의장 이언구   의사일정 제27항 대집행부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인수 의원입니다.
  진행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질문시간은 20분이며, 10분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보은 선거구 김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본 의원이 대집행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저에게 대집행부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올 한해는 제6회 전국지방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선량이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뜻 깊은 해이며, 민선6기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시종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4년간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만을 생각하시고 열정을 다해 도정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영·충·호 시대의 리더 충북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또한, 작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현재 개최되고 있는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그리고 내년에 개최되는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등 충북도는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였거나 하고 있고 향후 개최할 예정으로 활발하게 국제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 오송역세권개발사업, 청주밀레니엄타운 개발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충북도의 숙제임을 각인하시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시종 도지사님의 남부3군 발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역대 충청북도지사의 선거 공약 중 지역별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지사님은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님들이 남부·중부·북부권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강조하신 이유는 도민의 바람과 희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민선5기 취임하신 이래 청주·청원 통합을 통해 거대 공룡도시를 탄생시켰고 오창∼옥산∼오송으로 이어지는 도시개발 축은 청주권의 인구증가는 물론 산업발전을 가속화시켜 다른 시·군과의 차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와 기업도시 추진, 진천·음성 혁신도시건설,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건립, 각종 산업단지 조성,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 설치, 2015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지역별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3군은 친환경농업, 바이오농업 육성 등으로 지역발전과는 거리가 먼 사업으로 포장되어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동안 역대 도지사가 북부권과 중부권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부권에 대한 홀대는 가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공약으로만, 균형발전·지역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추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특히, 지난 2005년 12월 혁신도시 입주가 진천·음성으로 결정된 후 충청북도는 북부권에 제천종합연수타운을, 남부권에는 바이오농산업단지를 조성해, 기능성 식품 및 바이오농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와 연계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를 보은군에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혁신도시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보은군은 혁신도시 탈락에 대한 아쉬움을 접고 그나마 충청북도의 농업기관 이전 배치에 위안을 삼은 것은 3만 5,000여 보은군민들의 진솔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은군민들은 충청북도가 160만 도민 앞에서 농업관련 기관을 보은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철회한 것은 보은군민을 우습게 본 것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킨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별 균형발전과 성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5기 공약사업 중 남부3군에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고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들 사업 중 민선6기에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민선6기 공약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4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후보가 남부3군 발전을 위해 공약한 사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4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후보의 선거공보 책자에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통세액을 4%에서 10%로 증대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재원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북도의 시·군 간 균형발전과 낙후된 보은군의 인구증가와 산·학·연 농업군의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충북도가 발표한 충청북도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의 보은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 시점에서 도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6.4지방선거 당시 윤진식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가 밝힌 충북대학교 분원 보은 설치에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이를 적극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질문입니다.
  보은에 위치한 속리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신혼여행객과 초·중·고 학생들의 단체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나 최근 그 숫자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관광성수기인 8∼9월에 충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내·외국인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충북을 방문한 내국인은 속리산을, 외국인은 청남대를 대표적 관광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속리산은 사시사철 등산객과법주사를 찾는 내국인들로 그 숫자가 많은 반면 청남대는 대통령이 휴가를 즐겼던 상징적인 곳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라 외국인들의 발길이 잦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청남대는 주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가 최근 5년간 청남대에 지원한 예산은 총 440억 원으로 같은 시기의 단양군은 112억 원, 보은군은 46억 원, 충주시 199억 원 보다 훨씬 많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위적인 관광개발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남 통영의 경우 2008년 4월 개장한 미륵산 케이블카는 작년 말 기준으로 누적 탑승객이 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국내 케이블카 사상 최단 기록으로 주말에는 1만 명 가량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 전국에 산재한 케이블카 대부분이 환경 훼손과 경영적자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미륵산 케이블카의 성공은 한려수도 비경의 조망과 이순신 스토리텔링, 파격적인 고객서비스, 지역 상인들의 전폭적인 협조 등이 일궈낸 성과로, 당초 환경 파괴를 우려한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설득작업과 효율적인 경영, 주민의 성원 속에 이제는 지역경제 효자노릇을 하면서 초기의 불만은 거의 사라진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최근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방안 등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설악산 오색약수터나 서울 남산 등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관광 수입도 늘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케이블카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돼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케이블카 설치로 자연이 훼손되면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은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내놓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특히 속리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야만 하는데, 이는 죽어가는 보은군 경제를 살리고 사라져가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님께서 선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추진되도록 법주사가 소유한 땅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재관람료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도지사님께서 앞장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침체된 보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농업보조금 지원 비율 향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충북도내 농가는 7만 8,717가구로 도 전체 가구의 12.2%를, 전국 대비 6.9%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인도 19만 7,41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2.3%를, 전국 농업인 수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도 11만 4,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7%이고, 논의 경우 전국 대비 5.0%, 밭은 전국 대비 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의 경우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구는 남부3군에 편중돼 있어 농촌의 소득증대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평균수명 증가로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농업인구도 고령화에 접어든 상황에서 농촌의 농가소득은 점차 쇠퇴하고 있어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충청북도는 우리 남부3군을 비롯한 도내 7개 시·군을 낙후지역으로 분류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농민들은 이러한 지원이 직접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해 농업분야만이라도 낙후 시·군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도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은 첨단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07년부터 보은군 삼승면우진·달산·상가·서원·송죽리 일원에 보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음식료품 제조업 등 일반 업종을 유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은군민들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그동안에 세 차례에 걸친 면적축소로 지금은 큰 실망감에 빠졌고 충청북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보은 첨단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 10월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08년 5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보은바이오농산업단지”를 “보은첨단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개발면적도 100만 평에서 64만 평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3월에 농림부의 우량농지 제척요구와 종중묘지 제척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또 다시 면적을 64만 평에서 45만 평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어 2011년 9월에 변전소 부지 제척, 종중묘지 제척 요구민원으로 다시 한 번 개발면적이 45만 평에서 39만 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충청북도가 당초 100만 평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7년 전에 약속하고 이제 와서39만 평으로 대폭 축소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 보은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보은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은 첨단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진행과정의 설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언구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시종   평소 해박한 식견으로 충북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도정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김인수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공약관련 사항과 농업기술원·축산위생연구소 보은 이전, 그리고 충북대 분교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공약사항 중 남부3군 추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민선6기 연계 지속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중 권역별로 추진하는 사업은 17개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남부3군에 해당되는 사업은 6개 사업입니다.
  이 6개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발전 균특사업비를 매년 30억 원씩 총 90억 원을 투자하고 기반시설비 도비 62억 5,000만 원, 군비 62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215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215억을 투자한 것은 투자되지 않을 경우에 분양가가 평당 45만 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45만 원 가지고서는 보은지역에서 분양이 어렵다 이런 판단 하에서 분양 가능한 34만 원 정도까지 인하시키기 위해서, 그 인하시키기 위한 돈을 투자한 것이 215억 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사업은 조성공사 공정률 약 50%를 달성하고 있으며, 201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215억 원을 투자한 것 이외에도 기반 시설비가 약 847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로 했습니다마는 진입도로에 422억 원, 공업용수 등에 292억 원이 별도로 투자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보은 속리산관광지구 활성화 사업은 8개 세부사업 중 단풍가요제, 알프스 등반축제 등 7개 사업은 108억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 중으로 11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며 민선6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도내 남부3군의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민선5기에 설치한 옥천의 남부출장소는 민선6기에도 출장소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는 등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지원사업은 192억 원을 들여서 영동 노근리평화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이외에도 평화공원 운영비, 위령행사 지원 등 향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은 2011년 4월, 국토부로부터 보은·옥천·영동남부3군을 모두 지정받았으며, 2013년 8월에는 옥천군 의료기기 농공단지, 청산산업단지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은, 영동지역의 산업단지도 투자촉진 지구로 확대 지정하여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및 남부3군 도로망 연계사업은 남부3군이 일부 포함되는 사항으로 영동∼보은 간 국도시설 개량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민선6기에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공약 이외에 우리 충청북도는 보은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부산단 및 우진플라임 유치를 위해서 입지보조금에 100억 원,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서 201억 원, 상수도 오수 등에 100억, 진입도로에 128억 등 529억을 투자하고 있고 이 중에서 121억이 순수 도비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이오산림휴양밸리에 200억,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보은소방서 보은에 대추연구소, 생명농업특화지구사업 영동에서 이것은 옥천은 다릅니다마는 종단열차 운행 등 여러 가지 남부3군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 중 남부3군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은 현재 최종 확정 단계에 있으며, 도정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최고가치인「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실현을 위한 평생복지, 창조경제, 균형발전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세부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약사업 중 남부3군에 해당되는 주요사업으로는 보은 노인회관 건립, 옥천 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 대청호 생태습지 지원, 영동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난계국악체험 확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바이오산림휴양밸리를 확대해서 옥천과 영동을 추가로 바이오산림휴양밸리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민선5기에 이어서 6기에도 남부3군지역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충북도가 발표한 충청북도 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 보은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민선3기 혁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진천·음성은 9개 공공기관, 제천은 교육연수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3개 기관, 보은은 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를 이전하는 공공기관 배치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07년 3월 보은군 당시 지사께서 보은군을 방문 시 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의 소재지인 청원군의 반대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을 우려하여 이전계획을 백지화하는 발표를 하면서 같은 해 4월 대신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낙후지역 지원을 확대하면서 마무리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한 공공기관이 보은군에 이전되지는 않았지만 보은군을 비롯한 남부 지역에 공공기관과 기업유치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은에 사회복무교육원 개원, 동부일반산업단지 개발, 보은 첨단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옥천에는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추진, 청산산업단지 개발, 영동에는 육군종합행정학교, 영동산업단지, 황간물류단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이오밸리의 한 축으로 의료·관광 등 자연 친화적 산업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명농업특화지구 조성, 농업기술원의 특화연구소인 보은에 대추연구소, 옥천에 포도연구소, 영동에 와인연구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은 스포츠파크, 옥천 의료기기밸리, 영동 와인테마마을 조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청주권 발전기반과 비청주권 잠재력을 결합하고, 새로운 동반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발전 시·군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 발전도를 높여 나가는 등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지방선거 당시 윤진식 후보께서 밝힌 충북대학교 분교 보은 설치를 적극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의 분교설치 여부는 대학 당국이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는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충북대학교의 분교설치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때 가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언구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입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통세액을 4%에서 10%로 확대하기 위한 재원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발전도가 현저히 낮은 시·군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5기부터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2010년 보통세의 3.1% 160억 원에서 2014년도에는 4.5% 238억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의 재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저발전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낙후 시·군에 농업분야 보조금의 도비 비율 향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후지역 농업분야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율을 높여 재정균형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동안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재정력 차이에 따라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도비보조금 차등보조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청주시를 제외한 전 시·군의 재정력이 열악하여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타 도의 경우도 우리 도와 비슷한 사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만 일부사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 수준이 저조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낙후지역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조례 등을 제정하여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후지역 발전‧촉진을 위한 국가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도 차원의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으며 도비보조사업 차등보조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낙후지역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언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입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속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법주사와 조계종이 소유한 토지사용 문제 해결과 문화재 관람료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주사에서도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므로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장소, 운영주체 등의 확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의 변동이 있을 경우 법주사, 보은군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보은군은 물론 도내 전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언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 첨단산업단지 개발 문제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 첨단산업단지는 지난 2004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부권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100만 평 규모로 시작되었던 산단 규모의 축소는 의원님 질문 내용과 같이 민선4기에 두 차례에 걸쳐 45만 평으로 축소되었고, 2011년에는 최종 39만 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입주수요 조사결과 및 우량농지와 변전소부지 제척 등 현장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보은지역을 비롯한 남부3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고 보은 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지역발전사업비 등 총 215억 원을 투입하여 분양가인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1단계 단지조성공사는 내년에 마무리될 것이며 2단계 단지조성도 보상을 완료하였고 머지않아 착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은산단은 동부산단과 연계해서 보은군 지역의 산업지도를 크게 바꾸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보은군과 남부권의 발전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언구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김인수 의원님의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김인수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지사님 또 실·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사님 답변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더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으로 이전하기로 발표한 충북도 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국가와 공공기관 시도 분산 배치의 뜻은 대한민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건가요?
○의장 이언구   이따 일괄 답변하시지요.
○김인수 의원   아, 그렇게 예.
  이 부분이 맞나 안 맞나 답변 주시고요.
  또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도 이것이 국가 균형정책의 일환인데 균형정책에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주시고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충청권 이전 배치를 이명박 대통령께서 백지화 시도하였으나 충청도민과 충청권 국회의원 그리고 과거 박근혜 의원이 앞장서 백지화를 막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축소된 세종시로 이전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것인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 주시고요.
  충북도 이원종 지사님이 2005년 12월 달에 진천·음성에 혁신도시, 보은군에 도 산하 농업기관 이전약속도 충북도 균형발전 정책으로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좀 밝혀 주시고요.
  현재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우리 충청북도에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전발표 약속된 것이 지금 백지화된 거하고 비교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공공기관 이전배치에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는 것처럼 보은군으로 이전하기로 발표된 도 산하기관이 2개 있는데 지사님이 교체되었다고 백지화시키는 것은 본 의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도 좀 주시고요.
  도 산하기관 이전배치 백지화를 도민과 해당 군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잘못된 것으로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좀 주시고요.
  도지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도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고 일꾼의 주인은 도민입니다.
  주인의 동의 없이 도지사 자리를 권력으로 착각하고 발표된 균형발전정책을 백지화한 것은 저는 무효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도 좀 밝혀 주시고요.
  낙후된 군의 작은 희망을 무지의 소치로 짓밟는 것은 착하지 못한 행정이고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아울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의견을 주시고요.
  당시 지사님의 백지화 이유를 아까 지사님 답변에서처럼 지역 간 갈등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충청북도내 시·군 간 발전에 대해서 시·군 군민들이 이에 대한 갈등은 여태껏 없었습니다.
  갈등이라는 이유로 백지화를 합리화시킨 것으로 거짓답변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서울에 있던 국가 공공기관이 전국 17개 시도로 분산 배치가 되고 있는데도 서울 시민들은 불만 없이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이해하고 배려를 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균형발전정책은 낙후된 시·군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충북도에 남부권과 그중 보은군이 낙후된 지역인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요.
  남부3군도 충청북도의 땅이 맞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남부3군도 도지사의 행정구역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특히, 마지막에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안 지키는 것이 맞나 우리 이원종 지사님의 약속에 대한 견해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한 군민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이었다,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 분원 보은군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처럼 분원 설치는 대학 당국의 문제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지사님께서 적극 앞장서 주신다는 긍정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충북대학교 분원이 보은군에 설치된다고 해서 보은군이 크게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발전에 절망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자는 뜻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동안 보은군을 균형발전에서 소외시킨 충북도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책임을 져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충북대의 보은 분원 설치를 대학과 교육부에 지사님께서 앞장서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나 없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보충질문을 정리하면서 보은 동학과 보은군의 현실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보은에 동학 관련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121년 전에 있었던 보은 동학 취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120년 전에 있었던 동학혁명군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동학 취회에서는 부정부패하지 말고 깨끗한 정치를 하라, 그리고 “척양척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라, 자주성을 찾자는 뜻이었고요.
  셋째, “인내천 사상” 사람이 하늘이다 생명 존중, 국민 존중을 뜻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동학교도들이 이런 내용을 나라에 상서를 올리면서 2만 내지 7만의 동학교도들은 한 달 동안 비폭력 평화적인 집회를 한 점이 중요하고, 이 집회가 동학농민혁명의 효시가 되었고 훗날 손병희 선생이 이끄는 3.1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보은군이 낙후 군에서 소외되어서 살면서도 착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동학 취회에서 평화적 집회를 한 것과 같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동학전투에서는 부패한 관군과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죽창과 괭이, 낫과 호미를 들었습니다.
  북실전투는 1만여 동학군이 120년 전 관군과 일본군에게 2,600명이 사망한 전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학군이 몰살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보은군민은 착하게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동학혁명군처럼 죽창과 괭이, 낫과 호미를 들고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낙후라는 지역에서 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창피해서…
  형식적인 균형발전을 외치는 도정에 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에서 뽑아준 위정자들한테 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학혁명군이 관군과 일본군에게 몰살당한 것처럼 보은군이 몰살당하더라도 더 이상 보은군을 홀대하는데 놀아나지 않겠습니다.
  거짓에 인내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부터 군민과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이것이 보은군민의 정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언구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그 절절함이 묻어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지사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이언구   예.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언구   예,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김학철 의원   새누리당 충주시 제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 문제를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연단에 섰습니다.
  첫째는 대집행부질문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답변에 대한 부분은 답변석에서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연설대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그런 경우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오늘 예정되어져 있는 5분자유발언에 일부 의원님이 미리 내어주신 그 발언내용에 사실과 굉장히 다른 그런 내용이 적시되어 져 있는 그런 5분발언 요지가 있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그 해당 의원님과 사실관계에 대한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언구   예, 김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관계는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이 돼 가지고 도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지사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진행을 하실 수 있으세요?
○도지사 이시종   예.
○의장 이언구   네, 지사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이시종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김인수 의원님께서 보은 지역을 사랑하시는 아주 애향심이 넘쳐나는 그런 보충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사랑하시는 우리 김인수 도의원님의 애향심에 높이 존경하고 또 우리 김인수 의원님의 그런 뜻이 도정에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세세한 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 이전 관련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2005년도에 보은군민들에게 약속을 했다가 2007년 3월 달에 백지화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2007년도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서류를 보면 지역 간의 갈등우려 이런 문제도 좀 있어서 인용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대신 이전을 백지화 시키는 대신에 보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혜택이 많이 지원된다고 약속을 하셨고 저도 부임하고서 2010년 부임하고 보은에는 제가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도민들의 동의 없이 한 것 잘못 아니냐, 주인의 동의 없이 한 것 잘못 아니냐, 이거 무효 아니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2007년도 백지화할 당시에 또 도의 입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미 끝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이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보은에 대해서는 더 제가 좀 열심히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북대학교 분교 이전 문제는 충북대학교 측에서 아직은 아무런 무슨 문제 제기나 이런 것은 안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직은 좀 순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조용히 충북대학교 측에 분교이전에 관한 의사가 있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학교 측에 관련된 전적인 문제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동학 관련돼서 아주 애절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하여튼 다 보은을 사랑하는 그런 애향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김인수 의원님과 함께 보은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언구   김인수 의원님과 도지사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경제통상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김학철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해 주셨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 후에, 아니면은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 할까요?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 식사하고 하시죠.)
○의장 이언구   예, 식사하시고 하는 걸로…
  네, 그러면…
      (○장선배 의원 의석에서 ― 네 분 남았으면 20분이에요. 오사 이십. 빨리 진행을 하시고 마무리 짓는 걸로…)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장 의원님, 지금 자유발언에 이광희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에 법적책임을 지실 내용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제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럼 법적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의장 이언구   그러시면요 이게 한 20∼30분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시장하시더라도 이렇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임헌경 의원, 이광희 의원, 장선배 의원, 이의영 의원)

(13시05분)

○의장 이언구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주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리 미래의 주역인 어린 학생들은 좋은 교육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주를 중심으로 한 도심지역은 학생 수가 적정기준을 초과해 교육시설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초·중학교 학생수용계획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고통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아파트 밀집지역인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의 경우는 대규모단지의 아파트, 백화점, 패션아울렛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정주여건으로 인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학생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인근 초·중등학교로는 유입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2015년에는 지웰시티 2차 공동주택과 하트리움 공동주택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면 현재의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은 자명합니다.
  예컨대 A초등학교의 경우, 학급 수는 많고 운동장은 좁아 운동회를 학년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B초등학교는 다목적교실이나 강당이 없어 급식소에서 입학식과 졸업식을 하는가 하면, C초등학교에서는 그마저 장소가 없어 학생들은 각급교실에 재실하면서 졸업식을 영상으로 진행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같은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청주 대농지구내에 있는 솔밭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적게는 31명, 많게는 36.8명으로 학급당 평균 33.2명입니다. 충북지역의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1.9명을 감안할 때, 학습 환경의 열악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3년 전 23학급이었던 솔밭초등학교는 2012년 32학급으로, 2013년 37학급으로 늘어났으며, 내년도에는 17학급이 증설되어 초과밀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형편입니다. 과연 운동장, 다목적교실 등 학생 1인당 편의시설 이용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생학습권의 심각한 침해로 주민들의 걱정과 원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부족으로 학생들은 바로 옆에 학교를 두고도 통학이 곤란한 원거리로 배정받아, 매일 학부모가 통학까지 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충청북도교육청은 적정규모의 학생수용을 위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도교육청은 ‘대농지구에 교육청 소유 부지가 없다.’, ‘청주시에게 공공청사부지를 무상양여해 달라.’, ‘대농지구의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국토교통부 국토평가위원회에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여러 이유를 들어 책임만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중앙투융자심사, 학교설립계획 도의회 제출, 교육부 교부금 신청의 절차를 거치려면 대농지구의 장기간의 과밀학급 편성은 고스란히 어린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입니다.
  농산촌학교 살리기, 기숙형중학교 신설, 혁신학교 추진 등의 교육정책도 중요하지만,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정책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역량을 총 집중시켜 하루빨리 도심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언구   임헌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도민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분평산남동 이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의회가 어설픈 아마추어들의 경연장이 되는 것 같아 의원들의 불만과 도민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자는 의미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원의 견제감시 기능 중 선출직 단체장의 핵심공약을 추진하지 못하게 할 권한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MRO사업은 청주시장의 핵심공약입니다.
  두 달간 53억여 원이 필요하다는 예산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이후 두 달간 청주시의 MRO추진팀의 할 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삭감이유로서는 ‘입주희망업체와 협약서를 제출 못했고, 청주시와 분담금액 협의가 안 되었으며, 따라서 선투자할 만한 논리를 만들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만으로 사업 포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전액 삭감의 근거로는 무리합니다. 그것도 해당 상임위에서의 고민이 있었으며 행정절차의 보완요구까지 요청된 상황에서 예결위의 하루 고민만으로 전액삭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벌써 두 번째라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 7월에 교육감의 핵심공약이었던 혁신학교 준비비 전액을 삭감하므로서 혁신학교TF가 6개월간 계획서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단체장이 새정치든 새누리든 또 어떤 당적을 가졌더라도 피차 도민의 선택을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단체장의 모든 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지만 견제감시의 단계를 거쳐야 할 일이지 아예 사업포기를 결정하는듯한 이런 방식은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민의의 전당이길 포기하고 당리당략적 접근만으로 충북도의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싹쓸이를 감행한 이번 원구성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도의원으로서 도의회 활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도의회를 두 개의 정당이 함께 합의 운영할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교섭단체조례’를 제안했습니다.
  내용은 최대한 양당이 합의해서 만들면 된다는 것이므로 합의 못할 바 없습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정당 간 교체된 경험이 있는 광역시도는 거의 모두 존재하는 조례입니다.
  함께 운영을 한다 해도 표결로 가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대화와 협의를 통한 도의회 운영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의회이기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이제는 협상할 거리가 없습니다.
  아니 의장은 얼마 전부터 아예 그 어떠한 협의의 장도 마련하지 않습니다.
  의정비 인상 문제도, 해외연수 문제도 새누리당 의원들끼리만 알아서 결정합니다.
  협의와 타협은 고사하고 아예 대화의 창구마저 닫아걸었습니다.
  오로지 들어와서 얘기하자고만 합니다.
  도대체 어디를 들어오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도의회 회의기구 그 어떤 곳에서도 단 한 명 들어가 의견 개진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어디를 들어오라는 얘기입니까?
  셋째, 의장의 무능과 사리를 위한 행동에 경고를 보냅니다.
  의회운영과 제도적 보완은 의장의 책무입니다.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결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국회의장도 의장이 되는 순간 당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언구 의장은 충청북도의회 의장이기를 포기하고 새누리당 의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이언구 의장에게 촉구합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권력입니다.
  특정 정파와 특정 정당만의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합리적 운영이야말로 도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사리보다는 도민의 뜻을 우선해야 합니다.
  도의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도의원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법이 보장한 입법기관입니다.
  160만 도민 중 유일하게 우리 31명에게만 도의회의 조례제정과 예산심의 의결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결정과 노력은 모두 도민들의 선택이자 도민들의 손과 발이어야 합니다.
  지금 충북도의회는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주의가 집단화된 결정에 질식당하고 민주주의적 과정이 생략된 채 다수에 의한 횡포만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뤄놓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독단과 독선으로, 집행부에 대한 무책임한 발목잡기가 관행화될 우려마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개개 의원님들을 선택하신 도민들의 선택이 현명한 결정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적어도 도의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의회주의에 입각한 도정운영을 할 수 있을만한 자질과 헌신을 이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도의회의 비정상화를 정상화시켜주시는데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언구   예, 이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청주 제3선거구 장선배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MRO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 주체들이 힘을 모아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 사업비 52억 9,200만 원이 전액 삼각됐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사전 심사와 치열한 토론 끝에 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먼저, 상임위 존중의 도의회 전통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회 운영과정에서 상임위 안이 예결위에서 크게 변경되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상임위 안에서 추가삭감을 할 경우에도 사전에 해당 상임위와 협의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논의과정조차 없었습니다.
  예결위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고 해서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번거롭게 할 것 없이 아예 예결위에서 다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상임위 위원들은 소관업무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더 많이 고민하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예결위에서 상임위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상임위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예결위에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무시한다면 타당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 의원들 간 갈등의 폭은 더 커질 것이고 원만한 의회운영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한 이유로 꼽은 투자협약 미체결과 국비 미확보는 나름대로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삭감해도 될 만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가 선제적인 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의 자본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민간 투자사업 진행과정입니다.
  예산삭감은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민간유치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며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분만을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 MRO 사업비 삭감의 배경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대 당 도지사인 이시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충북도의 핵심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은 것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은 우리 도가 항공정비산업을 선점하고 육성하기 위한 예산 반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삭감된 예산을 오늘 본회의에서 되살리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마지막까지 새누리당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 중 어느 누구도 수정안 발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수정안은 발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산 삭감으로 충북도의 MRO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개발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지역이 구분될 수도 없습니다.
  이제 MRO 사업비가 삭감돼 어려움이 더 늘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의 각 분야에서 MRO 사업 추진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하루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와 정치권도 이제는 MRO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언구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청주 제11선거구 이의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쌀 시장 전면개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청북도가 이에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쌀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여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쌀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8일에는 쌀 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는데, 향후 쌀 관세율 513%를 적용하고 모든 FTA와 TPP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놨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렇지만 쌀 관세율 513% 적용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초기에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갈수록 관세율이 낮아질 것이며, FTA나 TPP에서도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에 쌀 시장 전면개방이 현실화된다면 머지않아 쌀 수입량이 급증해 국내 쌀 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커가고 있으며, 결국 농기계 반납과 벼 갈아엎기 등 반발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쌀 시장 개방은 식량주권 차원에서 농민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농업은 결코 시장 기능에만 맡길 수 없다”, “우리 농업, 농촌을 반드시 지키고 직접 챙겨서 농업부문의 희망의 불씨를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이라는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정부가 무조건 쌀 시장 전면개방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농민들과 협의하고, 우리의 생명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농민들이 주장하는 최소한의 의견인 ‘선 대책 후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쌀 산업 발전대책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16개 사업에 2,23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에 시행했던 사업들이 절반을 넘어 과연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쌀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극히 불투명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들녘별 경영체 확대 사업의 경우 대상면적이 50㏊ 이상인데 규모가 너무 커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미질 향상을 위해 볏짚 환원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축산 농가들에 조사료 생산, 공급 대책이 먼저 마련되지 않고는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님들은 지난 주 농민단체와 농정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는데 여기에서 농민들의 현실적인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설명드리면, 자치단체 차원의 농산물 안정기금 확보, 농기계 대형화에 따른 농작업로 확장, 벼 재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금 확대, 농기계 구입자금 금리인하, 못자리 뱅크 및 친환경 농자재 자부담 완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지원금 확대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이며 쌀 산업은 식량주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현실성이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축적되면 농업의 경쟁력은 점차 높아질 것이고 다른 산업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쌀 산업의 보호 및 육성에 대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언구   이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간담회 등을 통해서 농민들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해 드리는 노력에 감사를 표시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야 의원님들께 의장으로서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책임 있습니다. 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의장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저는 의장을 맡은 이래 지난 9대 때 5분자유발언도 대집행부질문도 회수 제한하는 것을 보면서 의회에 많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의장이 되고서 열 분, 다섯 분, 스무 분이라도 5분자유발언 허용하고 대집행부질문 허용하겠다고 마음먹고 열린 마음으로 의회를 이끌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장이 문을 닫아걸었는지 여야 의원님들이 문을 닫아걸었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저 역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49 대 51, 51을 야당 의원님들과 대화하고 소통한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다함께 힘을 합쳐서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앞에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잘 검토를 하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결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처리와 전체의원 연찬회 실시 등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16일간의 다소 긴 일정이었지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10대 의회 첫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에는 지역마다 많은 행사가 열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민심도 잘 살펴야겠지만 의원님들의 건강을 챙기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 마무리와 미래인재 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10월 회의에는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소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정정순
  기획관리실장강성조
  안전행정국장최정옥
  보건복지국장오진섭
  경제통상국장윤재길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신필수
  바이오환경국장고세웅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이진규
  소방본부장이강 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양권석
  정책기획관박인용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이우종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김광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기획관정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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