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2월 7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는 본청과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직속기관의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직속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 이광희 위원님.
청명학생교육원에 안나푸르나 등반과 관련돼서 작년 성과보고서가 있거나 평가서가 있으면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정리될 수 있으니까 빨리 있는 거, 나온 것 중에서 빨리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예산안을 위한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부터 질의하실까요?
장병학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예산서 1104쪽, 1105쪽, 사업설명서 1218쪽, 그 학생진로교육 쪽에 상담사례집 신규사업이죠?
이 상담사례집은요, 진로진학상담센터가 지난해 10월에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해야 되겠고 해서 금년도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상담사례집을 현재 발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상담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홈페이지 성능이 개선되고 홍보도 해서 홈페이지 활용이 활성화되면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담사례집, 그런데 이게 보통 사례집 만들어서, 처음이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게 과연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이걸 비싸게 만들어서 그것보다는 정말로 지금 얘기했던 홈페이지 성능 개선 통해 가지고서 온라인, 이렇게 해서 주고받고 1 대 1로, 이런 쪽으로 예산을 써서 정말로 교감이 가는 래포 형성이 가는 이런 쪽으로 하면 더 실질적으로, 요새 스마트폰 페이스북마냥 이런 정감 가는 쪽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텐데 이 방안은 어떠세요?
금년 추경에 반영이 돼서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됐고 또 내년도에도 이것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상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238쪽 도서관리전산시스템 운영, 여기서 개인정보 로그기록 서버를 구입한다는데 아주 간단히 설명, 어떤 쪽으로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2011년 9월달에 공포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가정보도서관 관리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2012년 2월달에 보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이 거기에 대비해서 서버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예산서 1319쪽에서 1320쪽까지 학생임해수련원 운영 쪽에 그 해양활용용역 이게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그래 가지고 자체 수련지도사 하에서 직영전환 체제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필요인력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에 계약직들 임용을 해 가지고 보완 관리하도록 이런…
용역을 했어도 그분들이 운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2011년 9월 30일자로 개인 정보법이 다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같은 고유식별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이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DB서버 내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도서관 같으면 회원증도 있을 테고 평생교육…
그러면 중앙도서관에도 이게 됐나요?
박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과학연구원 1057쪽에 그 교육지원기관 비정규직 인건비에 그 1057쪽에 보면 과학전시관 도우미 3명, 아니 지금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전산요원, 진로정보부에 1명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무기직이 아니라 연봉제로 해서 1년 정도 쓰고 있어서 아직 무기직이 안 됐고요…
숫자가 안 맞어. 무기계약직 8명 인건비 하고서 밑에는 또 9명여. 수치는 착오인 것 같고 그러면, 그러면 3명, 3명… 8명, 예산은 8명 반영됐네요. 그죠?
저희가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한 것은 과학전시관 도우미는 매주 4시간씩을 근무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실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요원들, 과학실험보조원이나 정보탑재요원은 근무시간 중에만 업무를 추진해도, 초과근무를 아니해도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출방식에 있어서 산출이 되는 요소 중에 초과근무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이 들어갑니다.
장기근속수당은 본인들 근무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초과근무는 과학전시관 도우미들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퇴직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제 초과근무한 내역을 산출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내도우미들 같은 경우에는 180시간 정도를 초과근무를 실제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저기 1104쪽에 인건비, 진로지도시스템 운영해서 인건비 그거는 어느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이거 신설 사업이에요?
지금 진로지도시스템이 작년 말에 개통되어 가지고 이 부분 운영요원을 작년에 임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채용한 겁니다.
단재교육연수원 1177쪽에 보면 초등 원격연수는 1,600만 원 이렇게 증액되는데 중등은 원격연수는 1,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초등 원격연수는 증액되었는데 중등 원격연수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뭔가요? 단재교육연수원.
(…)
그러면 그렇다 그러고, 초등 원격연수가 보니까 초등 원격연수, 중등 원격연수, 공통 원격연수, 원격직무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격직무연수는 일반직을 얘기하는 것 같고, 서로 과정이 어떻게 다른가 모르겠어요.
초등 원격연수, 중등 원격연수, 공통 원격연수 또 원격직무연수, 원격직무연수는 보니까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건가?
(…)
그러면 조금 이따가, 아마 자료를 찾기가 저기해서 조금 이따가 저기해 주시고.
그 학생교육문화원 인건비가 보니까 1억3,000이 줄었네요, 그죠? 학생교육문화원.
예, 줄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주로 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하고 수영강사들에 대한 성과급을 줬었는데 그 성과급 관계하고 기본급하고 줄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제 생각에 여기 지금 교육박물관 예산이 2,000만 원 정도로 계상된 것 같은데, 우리 장병학 위원님께서도 옆에 계시지만 이 교육박물관 사실은 요번에 우리 장병학 위원님이 이렇게 정말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1회 교육박람회를 개최를 했는데, 근데 이 교육박물관에서 이거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박람회.
교원대학교에서 지난해에 추진한 교육박람회 한번 가보셨어요? 교원대학교에서 1회로 작년에 교육박람회 개최해 가지고 대성공을 이루었지.
근데 우리 교육문화원에서도 한번 도 차원에서 교육박람회를 교육박물관에서 주관해서 하면 어떨까. 그러면 도에서 전부 다 전력이 되어가지고 온 심혈을 기울이면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산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던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번 좀 검토해 봤으면 해서,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는 한글사랑관과 연계해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박람회는 저희들 박물관 장소가 협소하지만 한번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에서도 한번 권장으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과학연구원 1069쪽에 정보교육교재 인쇄 보급과 관련되어서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학생용 교재가 11만 6,000부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왜 이게 계산이 11만 6,000이죠?
학생 수가 금년도 11월 말 기준해서 10만 2,000명이고 교사 수가 4,000여 명 해서 10만 6,000명분과 지역교육청에서 보관용, 학교보관용, 여분용 이렇게 포함해서 11만 6,000명분의 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사용 책자하고 학생용하고 다르고, 또 교사도 학생용을 함께 갖고 있어야…
그래서 제가 대충 따져도 여기저기 보낼 것 또 약간 학년차 때문에 안 갈 학생들, 보니까 한 10만 부면 충분할 것 같아서 여기 그러면 한 1,920만 원은 깎아도 되는 거죠, 이거?
다음은 초등학교 평가와 관련되어서 1111쪽에 보면 여기 보면 평가보고서를 준비하고 평가추진을 하는데 만족도조사는 뭐죠?
만족도조사는 작년도에는 만족도조사를 안 했고요.
근데 이제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학부모들이 이걸 인지하고 있나, 또 우리가 평가하는데 있어서 만족하고 있나,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하고 있나 그런 것을 갖다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박상필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 주셔서 올해는 이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1216쪽 봐주세요.
중앙도서관이고요, 간단하게 말씀 좀 하는데 신규 계상되는 사업이라 그런데 엄마표사회알기, 엄마표학습매니저, 엄마표토론첫걸음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 이름인가요, 이게 뭐죠?
예,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다음은 청명학생교육원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여기에서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보면 요, 제가 인건비나 혹은 용품비나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 이런 체험학습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위기치유, 관계회복 체험학습, 위기극복 체험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눈에 띈 게 올해 아마 다녀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나푸르나 등반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청명학생교육원은 치유나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예산이 1억 4,000 정도가 들어가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생 수에 비해서 선생님들도 많은데다가 프로그램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굳이 안나푸르나 등반까지 해야 될지, 그리고 비용도 이 정도면 안나푸르나를 얼마나 등반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나푸르나 아까 자료를 요구하셨었는데요 안나푸르나가 올해 다녀왔기 때문에 안나푸르나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작성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안나푸르나 계획서, 저희가 작성한 계획서가 있는데 원하신다고 하면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꼭 필요했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위기극복 체험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지리산 등반이라든가 마라톤 같이 다녀오고 이런 거와 비교해서 그다지 굳이 뭐 이렇게 전체 위기극복 체험 프로그램 6,200만 원 중에서 4,6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들거든요?
안나푸르나 등반에 대한 그 저희들 청명학생교육원에서 계획했었던 것은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로써 청명학생교육원에서 학생들의 위기가 극복되었을 때 그 학생들의 어떤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가장 위기극복의 가장 최상위 체험프로그램으로써 안나푸르나 체험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들을 더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안나푸르나 등반을 꼭 해야 되는 건가 여쭙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해외체험학습입니다.
해외체험학습인데 우리 학생들이 대개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은 해외체험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위기극복을 시키는데 저희가 설악산 등반이랄지 이런 극복활동과 더불어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해외체험과 함께 어려운 그런 극복과정을 한번 겪어보게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동기를 유발시키는 데는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돼서 안나푸르나 체험활동을 위기극복의 체험학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소개하고 그러실 때 마라 톤이나 아니면 지리산 등반 이것은 얘기를 들어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것은 5월달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아, 내년에는 평가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녀온 후에 이런 점은 좋았다, 이런 점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했지만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구원 1074쪽 연구학교운영 중에서 연구학교운영비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기 1074쪽에 중간쯤에 보면 나번에 연구학교운영 결과 요약집, 1) 다, 1) 라, 마에 보면, 마가 아니라 라네, 라. 지도여비 그러고서는 4만 원 곱하기 150교 곱하기 2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연구학교운영비 하고서 1), 2), 3), 4), 5) 그 뒤에 디지털, 거기까지 보면 이게 더해 보면 몇 교가 되냐면 138교밖에 안 돼요, 학교가 그게.
그런데 138개 교인데 왜 150교로 나타나 있는가, 여비는.
그게 좀, 잠깐 그렇게 되고,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138개라는 것은 도 지정 연구학교가 138개이고요, 연구학교는 도 지정이 있고 교육과학부 지정이 있고요, 타 기관 지정 이렇게 세 부분으로 있는데 거기 138개는 도 지정인데 우리가 1년 동안 연구원에서 연구학교 지도를 하려면 도 지정도 교육부 지정도 타 기관도 다 함께 지도를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나니까 138교밖에 없는데 왜 여비는 150교를 했느냐 그 얘기지. 그래서 묻는 거죠.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뭐…
이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거 138교를 1.5배 정도 하면 한 400여 만 원 저기가 되겠더라고, 절약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1239쪽, 전년 대비로 볼 때 이 공공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예산이 119% 가량 증가됐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구입도서가 4만 8,000권에 대해서 1권당 1,000원씩이다. 그래서 4,800만 원 이렇게 데이터구축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권당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이 1,000원이면 적당한 겁니까? 도서관 누구 오셨나?
공공도서관 도서입찰에 관해 문화관광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 대가 기준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1228쪽 가운데를 한번 보세요, 1228쪽.
거기 가운데 보면 중앙도서관 도서 해 놓고서 1만 5,000원 곱하기 2만 권 해 놨어요.
예산단가가 도서는 1만 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비도서 자료는 저기입니다, 5만 원씩입니다.
내가 묻는 거는 여기 4만 8,000권을 샀기 때문에 1,000원씩 해서 데이터베이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을 보다 보면 만 원짜리가 한 70% 정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4만 8,000권 정도가 들어옵니다.
낙찰가를 봐서 그거대로 또 산다 그래야지 얘기가 되지.
다음 세 번째가 어디냐 하면 단재 1173쪽 좀 보세요.
거기 보면 교원직무연수 운영 지원 해서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용으로 8,800만 원 그랬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내가 거기 원장을 했으면서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저기 얘기예요? 사이버연수 그것 꾸미는 거예요, 사이버연수실?
사이버연수가 아니고요, 우리 단재연수원의 기본 서버를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우리 원의 네트워크 장비가 LE스위치라는 게 있고요, 이것은 2000년도에 설치가 된 겁니다.
얘기해 봐요.
컴퓨터 연결 프로그램이 저희가 자체 서버도 있고 또 교과부 연수원과 연결되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비가 2000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년 경과했기 때문에 장비교체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1292쪽, 1292쪽 교육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산서 얘기입니다. 예산서.
조명장비 유압사다리 구입비 2,500만 원 그랬는데 이거 그러니까 무대에 이렇게 장비 뭐 설치를 하는데 그 유압사다리로 이렇게 올려서 그 위에 올라가서 하고 그러는 얘기예요?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관리부장 김영석입니다.
유압사리는 위원님 말씀하신 애초의 내용은 그런 것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공연준비 시에 무대 바닥을 기준해서 대략 평균 9미터에서 11미터 높이에서 무대조명이라든가 무대세트, 음향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타 공연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다음에 야영수련활동에 대해서 한 가지 1315쪽 거기 보면 예산서 보면은 오른쪽 1315쪽 위의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수련인원이 변동이 없어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수련인원 변동이 없는데 수련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운영됐어. 왜 그런가 얘기 좀 해 보세요.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의해서 특색사업으로 가족사랑캠프를 여름방학 중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중에 추가로 소요되는 날짜 30일을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생외국어교육원 예산사업설명서 두꺼운 거 있어요. 1449쪽 초등영어 기초과정 내년도에 처음 신설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 중부 5군만 청원, 진천, 괴산, 증평, 음성만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건데, 왜 중부 5군만 해서 80명씩 8기 그래서 640명 2박 3일 코스로 중부 5군만 선정한 사유가?
지금 학생외국어교육원 본원에는 중부 4군만 담당을 하고, 청주센터에서는 청주지역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체험센터에서는 북부를 담당하고 남부체험센터에서는 남부를 담당해서 지역별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기본과정하고 초등 기초과정은 체험활동 위주로 하기 위해서 그 과정만 나눈 거지 전체 과정을 갖다가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하여튼 기관별로 역할 분담해서 한다, 지역별로.
다음은 예산설명서 1406쪽 학생종합수련원 아마 요것도, 학생종합수련원 1406쪽 교직원 휴양시설 운영에서 요것도 아마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건가 본데요.
그래서 교직원 휴양시설 운영이 2011년도 추진실적도 2만 명이 되어 있고 2012년도 추진계획도 2만 2,000명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없거든요. 비 예산사업으로 한 모양인가 본데, 금년도에는.
내년도 사업은 예산이 신규로 내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2011년도 추진실적은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1406쪽 학생종합수련원.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아마 예산편성 당시에…
교직원 휴양시설 운영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리할 거는 많긴 많은데 그냥 건너뛰고, 요거는 한 가지 묻죠.
저기 중앙도서관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예산설명서 1291쪽 보면 교육지원기관 비정규직 인건비 해 가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해서 이게 인건비가 1명씩 서 있거든요.
여기 하고 관련해서 1302쪽 여기 선배님들 계시고 한데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2012년도에도 봉사단 모집을 하고 연중 운영 관리를 하게 되는데, 2011년도에 운영실적이 무슨 뚜렷하게 교 육받고 뭐 하고 있는데 무슨 봉사하고 그런 실적 나오는 게 있습니까?
(…)
하여튼 저기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심사하기 전에 자료를 좀 보내 주시죠.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청소년들은, 청명학생교육원, 청소년들은 누구나 다 외국여행이 동경의 대상이죠?
저는 청명학생교육원에 사실은 학생이 하나도 없으면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여기 애들이 몇 명이 갔다 왔다 그랬어요. 15명이 갔다 왔다 그랬나?
그 갔다 온 학생 중에 본교 원적 학교로 간 애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17명이 다녀왔는데 2011년에 원적 교에 지금 복교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한 명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9명 학생이고요.
그리고 이 안나푸르나 체험학습 이거 좋은 건데, 원적 학교로 가서, 처음에 제가 물은 게 청소년들의 동경의 대상이 외국여행이라고 얘기했는데, 원적 학교로 가서 “애들아, 나 외국여행 안나푸르나 갔다 왔다”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장소를 선택하시고 이래야 됩니다.
애들 심리도 분석하셔야지. 더군다나 이상한 애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데인데 이런 걸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생각 좀 해 보시라고 한 겁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연구학교 운영계획은 도 지정을…
150개 교는 교육부 지정이나 타 기관에서 연구학교를 운영을 의뢰를 하지만 연구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 주는 것까지 계산해서 150개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개수로 138개로 나와 있는 건 도 지정 연구학교만 우리가 도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지원비를 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걸 이래 보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죠? 12개는 어디로 갔나.
예,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부족한 돈을 가지고 잘해 보려고 편성한 흔적이 보여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만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채용에서 많은 문제점이있다는 거 연수원에서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교사채용의 문제점이 참 많다, 이런 거.
내년에는 2단계에서 3단계로 교사채용을 한다고 해요. 어제도 그러더라고, 물어봤어요. 2단계에서 3단계로 하는 거 뭔지 아시죠? 어떻게 하는 거.
교사채용을 그런 단계를 한 단계를 더 올려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래, 뭐 어떤 사람의 연구발상인지 모르지만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3단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저기 말로만 우리 도, 전국이 다 그렇지만 우수 교사 확보를 해야 된다, 선생님이 훌륭한 사람이 와서 애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부르짖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 재정적 그런 획기적인 대안은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재연수원은 교사들을 중점 연수시키는 그런 기관입니다.
하여튼 선생님들 지덕체를 고루 갖춘 우수 교사가 될 수 있는 소양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뽑았는데 무조건 뽑은 거, 교사임용고시라고 지금 그러잖아. 그렇게 해 가지고, 지적인 것만 해 가지고 뽑아 가지고 현장에 이래 투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여. 이상한 선생님도 엄청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하여튼 이런 소양교육을 단재연수원에서 철저히 하셔 가지고 본인 스스로 우수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마음속에 무언가를 심어주는 그런 것을 단재연수원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지식 이거 조금 더 알으라고 그래서 뭘 합니까?
이거 뭐 이렇게 시간이 다 나와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데, 그것 좀 조금 덜 하면 되지 뭐.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잘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전응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교육과학연구원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한 그 연구비가 지금 증감사유에서 4억 5,15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면 연구학교운영비가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체 규모는 줄지 않고 운영비만 줄었다는 거예요?
연구학교, 작년하고 2011년도에 연구학교 운영한 것을 갖다가 죽 예산집행한 것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행사 중심의 소모성 경비라든지 또 아니면 여비, 협의회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과다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그런 것을 감소하기 위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연구학교를 한 학교에서 연구발표를 하던 것을 갖다가 합동보고회를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를 위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많이 하는데 그런 환경이나 포트폴리오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을 줄여서 하도록 해서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감소됐습니다.
뭐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참 잘하신 건데 뭐라고 그럴까 과연 스스로 했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이 규모가 줄면서 이렇게 하신건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하셨고요, 하여간 이런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모든 부서에서, 또는 모든 원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잘하셨고요, 앉아 주세요.
지금 예산을 죽 살펴봤는데 다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속속들이 예산을 잘 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1264페이지 수영장 이용객 편의 제공 그래서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5,404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인가요?
지금 페이지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4,8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임해수련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21페이지이고요, 추억여행 1박 2일 가족캠프는 이게 뭡니까? 누가 하는 거죠?
그 대상은 교육가족, 학부모, 학생 가족단위의 캠프를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모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라고 그랬는데 CCTV는 거기에 몇 대나 기 설치되어 있죠?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외곽 생활지도편의상의 아주 취약부분에 그것이 설치가 필요해서 예산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2,000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그 사유는 프로그램 운영일수 및 기수 축소에 따른 감액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 프로그램 운영 일수를 조정하셨죠?
청주체험센터를 하면서 작년 9월에 그 계획을 세우면서 올 1년 거는 한 번도 운영을, 처음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도저히 맞지 않아서 그 정도는 축소를 한 겁니다.
그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직 좀…
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 겸 이게 어제 도교육청에서 이게 답변이 안 나와서 좀 전문가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운영 쪽에 책소독기 임대료 아마 중앙도서관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책소독기가 지역교육청 도서관 뭐 이런 데 구매하는 방법, 또는 임대하는 방법 이게 천차만별 다 달라요, 여기 액수까지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구매비도 천층만층이에요, 임대료도 천층만층이고.
그래서 이것을 정돈해서 좀 홍보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어제 답변을 해 보라고 하니까 못하더라고.
중앙도서관에 책소독기를 임대해서 하는 게 경제적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가, 구매해서 하는 게 좋은가 한번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소독기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6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3대를 구입해서 실외에 지금 비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면에서 소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좀 싸고요, 세 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비쌉니다.
그러면 현재 보통 우리가 앞으로 학교도 이게 많이 전파될 거예요.
이게 되기 때문에 책소독기가 구매 쪽이 더 나은가 임대 쪽이 나은가 한번 좀, 경제적도 좋고 어떤 예산상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어떤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게 임대해도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나요. 아마 크기에 따라서 그런데, 구매 쪽이 낫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74쪽에 교육과학연구원, 선정위원 급량비가 24만 5,000원 서 있죠. 그렇죠?
연구학교 80만 원하고 60만 원, 140만 원 예산 집행했죠?
지금 보니까 140만 원이 지난해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선정 수당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삭감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담당사무관 이재헌입니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은 여비를 지급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라든가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심사하려면 외부인도 넣어야 되고 막말로 대학교수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녀?
그래야지 공정한 심사가 되지, 교육감 산하의 공무원이 심사하다 보니까 수당이 필요 없다, 그거는 조금 연구원에서 너무 소홀히 대응한 거 아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인문학콘서트를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학부모 대상으로 했는데 호응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꼭 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내년에는 학생들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에서 지금 보니까 1324쪽에 있고 1356쪽에 있는데 학생급식비가 달라요.
외국어는 2,500원씩이고 수련원 저기는 3,000원씩, 알고 계신가요? 급식비 단가가.
그래서 외국어교육원에서는 우선 학부모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선 진행을 해 보고 물가상승 압박을 받으면 그때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는 아니고 도서관, 충주까지 도서관에 당부말씀인데 올해 청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문학 강좌가 어마어마한 폭발적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인문학 쪽에 계신 분들은 ’80년대 후반에 불어닥친 거에 몇 배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들이 엄청나게 높아서, 청주에서는 어떤 데는 한꺼번에 한 네다섯 개 기관이 인문학 강좌를 했는데 그게 다 매진이 될 정도로 이렇게 최근에 인문학 쪽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이는데 예산으로 보면 이게, 올해 해봤더니 조금 잘 되더라 이런 정도에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갖거든요. 저도 몇 개 인문학 강좌를 다녀봤지만 정말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할 적에 추경이라도 좋으니까 그쪽에 좀 더 많이 배치하면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기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과다 계상된 사업,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교과교실제 학교 운영 중 선진형 전환 기자재 구입비 등 총 21건에 대한 요구액인 16억 5,359만 원 중 14억 3,024만 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결산 심사를 하면서 만 5세 교육복지 지원사업인 누리사업 360억 원을 포함하여 급식비 지원 및 교육복지 지원 1,700억 원과 교과교실제 운영비 160억 등을 감안하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400억 원이 증액되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교과부의 증액을 뛰어넘는 액수가 감액되어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충북 교육청의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예·결산에 최대한 꼼꼼한 예·결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충북 교육청의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미애 장병학 최진섭 이광희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왕년
전문위원이윤영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구명회
행정예산과장윤기성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이월희
과학교육부장김진완
진로영재교육부장김성용
총무부장엄종목
·단재교육연수원
교수부장김학봉
연수부장정태호
총무부장마철수
·중앙도서관
총무과장송대섭
사서과장안효명
열람과장김정예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이종석
운영기획부장김영옥
학생문화관리부장김영석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이영희
수련운영부장손현택
임해수련운영부장라기복
·학생외국어교육원
교수부장유재호
청주센터운영부장최용희
총무부장이동희
·청명학생교육원
교학부장박창호
총무부장전태희
·충주학생회관
관장김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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