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월 22일(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하이닉스 공장증설 충북투자 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이닉스 공장증설 충북투자 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새해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 가정마다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고 원하시는 게 다 이루어지는 보람된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경제특별도 선포의 원년이 되는 해이므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어느 해보다도 바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지원을 통하여 경제특별도의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하이닉스 공장증설 충북투자 지원 건의문 채택과 충청북도 본부·원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일 오전은 하이닉스 공장증설 충북투자 지원 건의문 채택, 1월 23일 화요일에는 농업기술원과 농정본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그리고 1월 26일 금요일에는 경제투자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하이닉스 공장증설 충북투자 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
(11시03분)
지난해부터 우리 도는 하이닉스 공장증설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5일 청주시민 등 도민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충북유치궐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하이닉스 공장증설 충북투자 지원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건의문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이신 민경환 위원님께서 건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하이닉스 공장증설 충북투자 지원 건의안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권오규 재정경제부장관님,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님, 이치범 환경부장관님,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님,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께.
변화와 혁신을 여망하는 전국민의 뜻에 따라 국토의 균형개발은 물론 우리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해 9월 28일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확대, 수도권 공장 증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자연보존권역에 위치한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에 대한 허용 여부를 놓고 지난 해 11월말부터 3차례나 연기했으며 지난 1월 12일 하이닉스가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정부의 입장을 유보한 것은 양 지역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특히 충북지역 도민들에게 실망감과 정부정책의 불신을 한층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소재한 이천지역은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로서 정부에서도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상수원 지역과 주변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개발압력 가중으로 실제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을 엄격히 규제해야 함에도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인 이천지역에 공장 증설을 허용한다면 국가균형발전과 환경, 식수원 문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환경단체와의 갈등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충북 청주지역은 하이닉스반도체가 유동성 자금문제로 해외매각의 위기에 처했을 때 도내 각급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범도민 차원에서 매각 반대를 위한 도민결의대회를 비롯해 채권단 방문과 서명운동, 대정부 건의, 주식 갖기 캠페인 등 하이닉스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청주지역에서 하이닉스 청주공장과 인근에 (주)삼익부지 등 유휴지를 활용할 경우 즉시 투자가 가능하고 하늘과 땅으로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물류 교통망과 전문인력 유치 등 투자환경이 이천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충청북도와 청주시에서는 하이닉스가 청주지역에 투자한다면 공장 증설과 관련된 인프라는 물론 추가로 소요될 부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향후 하이닉스가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확고한 의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충북지역에 하이닉스 공장증설이 추진되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에 획기적 계기가 될 하이닉스 공장 청주 증설을 조속히 확정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림.
둘째, 정부는 정치적 논리가 개입된 양 지역 간 나누어먹기 식 절충안을 지양하고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정부입장을 결정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림.
셋째, 정부는 수도권과 자연보전권역에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법과 원칙에 따라 불허하고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산업경제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시행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2007년 1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방금 민경환 부위원장님께서 건의문을 낭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님은 인사이동 관계로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 내정자로 하는 것으로 수정보완하며 건의문에 대하여 다른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공장증설 충북투자 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이닉스 공장증설 충북투자 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본 건의문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공장증설 충북투자 지원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원과 농정본부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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