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3년5월29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신행정수도및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분리구성및위원선임의건
2.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신행정수도및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분리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8.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9.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의원으로부터 청주 용암・분평지역 학교교실 대란 사태와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으로부터 도내 공무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당부 겸 호소란 제목으로 각각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지난 5월 2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충청북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2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신행정수도및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분리구성및위원선임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 등 모두 열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제26회 지적세미나 참석관계로, 경제통상국장이 씨엔씨바이오텍 준공식 참석관계로, 복지환경국장이 충북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석관계로, 건설교통국장이 건설업무담당자 워크샵 참석관계로, 교육청 부교육감이 교육인적자원부 현안업무 협의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행정수도및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분리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4분)
본 안건은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대책과 관련하여 충청권 3개시·도 의회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관철시키고자 지난 5월 19일 전체의원 간담회시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제의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행정수도및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를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와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로 분리하여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기존의 ‘신행정수도및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위원 10명 전원을 양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으로 그대로 승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행정수도및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분리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5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6일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후 예산안계수조정을 위한 전체위원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 청남대감정평가수수료 2,400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소관 해외배낭여행 국외여비 7,5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신행정수도이전 홍보물 제작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1억원중 5,000만원 삭감, 증평출장소 소관 증평군 개청행사 1억2,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군의회 관련 장비 및 집기류 2억4,665만원중 1,503만원 삭감, 컴퓨터 구입비 2억3,400만원중 7,800만원 삭감, 관용차량구입비 7,200만원중 700만원 삭감, 인삼 길항미생물지원사업 570만원 전액삭감, 축사환경개선사업 2,400만원 전액삭감, 여성정책관실 소관 여성1366상담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190만원중 912만5,000원 삭감, 복지환경국 소관 범도민건강걷기운동 2,000만원 전액삭감, 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건립비 5억원 전액삭감, 농정국 소관 인삼길항미생물지원 1억3,015만원 전액삭감, 종자보급소 화장실 개선사업비 3건 270만원 전액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역도훈련장 이설 2,000만원 전액삭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비 3,000만원 전액삭감, 부서별 전국체전 벤치마킹 국내여비 1,500만원중 750만원 삭감, 대성산조각삼림욕테마공원조성 10억원 전액삭감, 청남대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500만원 전액삭감, 청남대 청소대행사업비 실내청소 9,642만6,000원중 5,000만원 삭감, 청남대 마사 도로포장 시설비 4억500만원 전액삭감, 마사도로포장 시설비 291만6,000원 전액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바이오엑스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000만원중 400만원 삭감, 바이오엑스포1주년기념식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국제학술행사 위탁 1억2,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바이오실험경연대회 및 체험관 운영 4,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대학 대외홍보비 1억8,669만2,000원중 8,669만2,000원 삭감, 창업보육센터확장 주변정비 및 건축물 칸막이공사 3억원중 5,000만원 삭감 등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1조7,040억2,799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5억512만1,000원 삭감,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1억3,669만2,000원 삭감 등 총 26억4,181만3,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청남대주변 지방도정비사업은 예산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기정의 지방도정비사업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였다면 예산요구도 지방도정비사업비를 증액 요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완료한 사업명목으로 다시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돼야 하겠으며 대통령 유적지인 청남대 마사도로의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 완전포장하기보다는 원형보존 관리를 위해 마사도로포장 시설비를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은 주변의 소득증대 및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을 선정 추진 지원할 것과 2004년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 시설 및 대표선수 훈련장 건설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고 소방본부 유조차량 구입은 소방헬기 납품시기와 맞춤으로써 유조차 구입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증평군 설치예산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준비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대표선수 고지대 전지훈련장은 불모지대인 충북의 동계스포츠 종목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하였으며 아울러 기부채납 및 사용승낙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걷기운동사업 예산은 당초예산 심사때와 마찬가지로 일회성·전시성 행사이므로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감안 삭감한 것이며 단양군의 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및 대성산 조각산림욕 테마공원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노인전문병원내의 같은 건물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은 노인환자 치료에 보탬이 되지 않고 이들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전액 도비를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중앙예산을 획득 분발 노력할 필요가 있고 사업계획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또한 현지주민이 우선적으로 바라는 농로포장, 상수도시설 보완사업보다 예산투자의 우선순위가 뒤떨어지므로 삭감한 것이며 기초자치단체장과 도의원과의 불화로 삭감된 것이 아님을 단양군민과 전 도민 및 언론에서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5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각종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 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일교재(학생용) 7,340만원 전액 삭감, 한교조사무실 임차수수료 480만원 전액 삭감, 한교조사무실 임차료 8,000만원 전액 삭감, 전교조충북지부사무실 확정이전 임차료 6,200만원 전액 삭감, 교원단체 교육활동행사 지원 900만원중 300만원 삭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 경상비 1억5,400만원중 1억400만원 삭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 7억1,600만원중 4억6,600만원 삭감, 청주농고수영장보수시설비 57억9,800만원중 5억원 삭감, 교육문화회관건립 설계비 5억9,470만원 전액 삭감, 임해수련원 개원준비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임해수련원 학생수련 330만원 전액 삭감, 자연학습관찰원 설계비 306만6,000원 전액 삭감, 자연학습관찰원 시설비 6,000만원 전액 삭감, 학교운영위원 선진지견학용품, 임차료, 급식비 등 310만원 전액 삭감,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1조716억1,382만7,000원중 총 19억6,740만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는 교육감 재량사업비 성격이 있으며 금년말 교육감 선거를 의식 선심성 예산집행 우려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일부 승인하되 어떠한 문제점이나 잘못됨이 결코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신중한 집행을 요구하였으며 문닫은학교 역사찾기사업과 관련하여 일회성·전시성 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과 대천 임해수련원 관련하여 임해수련원 개원 이후 수련원 운용을 위해서는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수련원 운영을 위한 지원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 등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오장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러면 전체 의원의 의견조율 및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오장세 위원장께서 이의를 제기한 결과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뜻이 전부 결집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시00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3년 4월 1일과 5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4월 1일과 5월 6일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5월 23일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 모두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 관련사무가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2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나 본 조례안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지연과 수수료 산정 등에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고 2003년 5월 23일 제213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주민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전기설계·감리업」이란 용어를 법에서 정한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유재산매각대금의 이자율의 인하와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적용범위의 제한과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요율을 차등적용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별 표준면적을 조례로 제도화하려는 것이나 외국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고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의 단위표기 방법을 통일하여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시05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3년 5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5월 23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 소속 김문천 의원의 소개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포 노영우, 김범추, 곽동철로부터 청원으로 제기되어 제20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심도있는 심사결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정토록 의결한 사항으로써 도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 대하여 허가토록 하여 생활안정을 크게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일부 수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적욕범위가 용어의 중복사용과 구체적인 기관의 명칭이 표시되지 않아 그 대상을 쉽게 인지할 수 없어 이를 명확 간결히 하였으며 사업자의 의문사항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 등을 효과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검증하는데 수월하도록 하기 위하여 허가기간을 단축하였고 동 조례안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다시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를 해지일 이후부터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새로운 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의 내용을 시행일과 경과조치로 구분하여 기득권의 권리보호를 명확히 보호하였고 기타 대리인에게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의 문맥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는 안 제5조제2항중 허가기간 ‘3년’을 ‘2년’으로 단축하였고 안 제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동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 이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8.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2시09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5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2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두 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보령시 신읍동 2218-1번지에 ’97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7월 1일 개원하는 임해수련원의 운영관리업무 등을 진천군 문백면에 소재하고 있는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으로 이관하고 아울러 동 조례의 내용중 ‘야영장 및 장장 등’의 명칭을 ‘수련원 및 원장 등’으로 수정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해수련원 개원에 따른 그 관리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이관하고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의 명칭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변경하고 기타 일부 조항의 자구와 조수를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시13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 5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5월 26일 제213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 등 수시로 자금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 결정해야 하는 경우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당 위원회에서의 수정이유는 조례에 명시된 근거법령에 법 명칭을 변경하고 근거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삭제된 조항을 정비한 것이며 또한 재단명칭 변경에 따른 재단명칭의 수정과 일부 업무이관에 따른 주무관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 제1조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로 하고 조례 제2조제3호에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하였으며 조례 제2조제4호에 ‘산업자원부에’를 업무이관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제7호에 시장재개발사업자라함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재개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는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는 각각 제2조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로 하며 조례 제5조 제3항 ‘산업자원부장관과’를 ‘중소기업청장과’로 하였으며 조례 제13조제3항의 ‘충북신용보증조합이사장’을 재단명칭 변경에 따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으로 하고 조례 제17조제2항 ‘산업자원부장관에게’를 ‘중소기업청장에게’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시17분)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 5월 22일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시·도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
(12시19분)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청주 용암, 분평지구는 교실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뛰어놀아야 될 운동장이 파헤쳐져서 교실부지로 변하고 학교가 학교인지 공사장인지 구분할 수 없으며 수업분위기가 파괴되고 교무실을 교실로 개조하고 운동회를 학년별로 치르는 등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는 말 그대로 교실대란입니다.
이런 현상은 용암1지구의 교동초등학교, 상당초, 원봉초, 용암중, 원봉중 그리고 분평지구 남성초등학교, 분평초, 원평초, 남평초, 남성중 등에서 100개의 교실증축 사태가 벌어지는 등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경악하는 것은 이 사태가 자연스러운 학생수의 증가나 신개발지역 인구집중 현상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 인재라는 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1998년 6월 9일 청주 용암지구에 초등학교 부지 1개소, 중학교 부지 1개소, 같은 날 분평지구에 초등학교 부지 1개소, 중학교 부지 1개소를 스스로 학교부지에서 해제하여 달라고 주공에 요청하였습니다.
바로 이 대란을 겪고 있는 용암, 분평지구에 기 계획되었던 용지를 교육청 스스로가 포기함으로써 오늘의 사태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학교부지가 필요없다고 스스로 해지한 교육청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99년 4월에 학교증축 예산을 확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된 학교부지를 포기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가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곳이 학교부지라고 믿고 인근에 둥지를 틀었던 수백명의 상인들이 학교가 아닌 대형유통시설이 입주하게 됨으로써 경쟁력이 상실되어 사업기반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 직면해서 이렇게 된 경위를 주민 700여명의 연서로 감사원에 주민감사까지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다 할 해명이나 사과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이것이 중대한 판단의 오류였는지 아니면 세간의 여론대로 어떤 떳떳치 못한 사정이 있었는지 도민에게 낱낱이 밝히고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직자가 판단을 한번 그르치면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다수의 주민들입니다.
오늘의 이 어처구니없는 용암, 분평지구 사태를 보면서 교육당국의 깊은 자성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런 사안이 비단 도교육청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충청북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이원종 지사님, 김천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내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 겸 호소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는 충북의 미래발전을 기약하는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와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성공적 조성에 두고 야심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가지 도정 초유의 사태를 보며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난 5월 14일 진천군 종합감사를 하지 못하고 협상하여 합의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 이후 도내 언론매체들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강도 높은 질타와 해법을 연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새로운 대안 모색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집행부는 150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감사실시 여부는 협상하고 흥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하여, 누구를, 왜 감사해야 합니까? 결국 이 감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도정은 법과 원칙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금후 법이 정한 감사를 거부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집행부가 이를 기피한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감사거부 시·군에 대하여 예산심의 등을 통한 불이익을 줄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의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 22일과 23일 공무원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것입니다.
도민들은 공무원들이 노조법 입안단계부터 강공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이 법에 대한 논쟁이 지속된다고 하면 공무원 사회는 얼마나 시끄럽게 되겠습니까?
막상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텐데 노사분규 못지 않은 집단시위와 파업, 공직파행이 계속된다면 행정공백은 물론이고 엄청난 사회혼란, 대외적 위상추락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될 때에 공직사회가 이런 상처를 받고도 과연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일본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후 오늘까지 58년 동안 6·25전쟁을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수없이 소용돌이친 역사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소중한 국력이 얼마나 많이 소진되었습니까?
거듭되는 위기마다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선봉에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국가발전을 선도한 주체는 공무원이었듯이 이 나라 경제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에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충북을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함에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주민 모두의 공익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집단행동을 한다고 하면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모든 사회공동체 질서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공직자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요체는 주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이 주민의 협조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그 출발점입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과 자치단체는 존립의 터를 상실하게 됩니다. 공무원에 대한 불신은 곧 행정불신으로 연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쌓아올린 도정의 공든 탑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교훈으로 새겨야 할 하나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1987년 높은 실업과 많은 국가채무로 경제위기에 직면했던 아일랜드는 소위 소셜파트너쉽(social partner ship)을 구성하고 사회연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에 실업률 3.9%, 국가채무는 50% 이하로 안정되었으며 7.4%의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고도성장국가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1987년 아일랜드 사회협약 체결당시 노조대표였던 피터카셀이 “노동자의 권익도 중요하고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가 존립하고 사회가 파괴되지 않는 기반 위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구할 수 있다“고 한 말을 도내 공무원 여러분과 충북 도민 모두가 한번쯤 음미해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현지확인을 통한 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힘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심상결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한범덕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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