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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7월 12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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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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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나. 과학인재국
  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라. 농정국
2.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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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바쁜 지역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연기관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일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학인재국,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농정국, 충청북도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을, 다음 주 월요일은 경제통상국,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투자유치국,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 충청북도 임차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해당 부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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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10시02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근석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안녕하십니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꽃임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단 보고에 앞서 우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태인 연구기획단장입니다.
  송태석 과학기술본부장이십니다.
  오병일 경영본부장이십니다.
  김학희 북부권혁신지원센터장이십니다.
  오경석 남부권혁신지원센터장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요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새로 산업경제위원님으로 오신 위원님들께 우리 과기원의 업무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PPT로 저희가 한 10장 정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위원님 불편하시더라도 PPT…
  저희 과학기술원은 ‘우리가 충북의 미래다’ 이렇게 비전을 공유하고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 작은 혁신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학기술혁신원의 명칭에서 우리 과기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AI 시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혁신기관이 되라는 뜻에서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이 이렇게 탄생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주 업무는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기관으로 정부로부터 ’21년에 지정이 되어서 ICT, 소프트 산업 육성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에 지정이 돼서 AI·디지털 대전환을 하는 그런 임무를 최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콘텐츠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IT 산업과 연관이 많아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도 저희 기관에 임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콘텐츠산업 지역거점기관, 충북으로서, 광역도로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좀 하라고 남부권·북부권 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치를 좀 내봤습니다. 저희가 우리 기업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통계치를 내보니 3년 동안 중복적으로 지원된 기업을 빼고서 654개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한 650억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인재양성 부분에 129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을 보면 작게는 300만 원도 지원했지만 또 1억 원 이상도 많이 했고요. 1,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의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원 분야별로 보면 그래도 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R&D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장으로 취임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해서, 자긍심을 고취해서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작지만 강한 내부 혁신을 했습니다.
  7년 만에 전 직원 워크숍도 개최했고요. 매달 우리 조직에 기여가 많은 직원한테는 혁신상을 드려서 격려도 하고 있고요. 직원들 생일휴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공공조직에서 매월 월례조회를 형식적으로 조회를 해 왔는데요, 저희 조직은 월례조회를 제가 폐지하고 전 직원이 소통과 화합의 축제의 개념으로 ‘소화제’ 프로그램을 갖고서 직원들이 자기의 고충이나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아니면 자기가 잘하는 취미든지 그런 걸 직원과 공유하는 그런 ‘소화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기부 책자를 좀 받아서 조그마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서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차 없는 직원들을 위해서 공무차량도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년 만에 낡은 식당을 개선해서 카페테리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디지털 인재를 기업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이 교육사업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크게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과 IDX 협업지원센터 그리고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교육이라고 세 가지 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간 한 3,500명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까지 1만 명 정도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희가 정부 과기부의 가장 중요한 국책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지방에 5개 정도 2030년까지 제2의 판교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전국 시도에서 다 응모를 했는데 저희가 1등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 종잣돈으로 90억을 확보해서 오창에 디지털혁신지원센터가 구축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디지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내에 정부의 예타급 과제를 기획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한테 줘서 아마 1조 정도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기관이 도민들에게 아직 피부로 체감을 못하는 기관이 돼서 일단 앞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AI 시대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나가고요.
  고무스럽게도 소재·부품·장비 XR실증센터가 북부권, 더구나 충주에 구축이 됩니다. 올해 아마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부장 XR실증센터를 통해서 우리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우리 충북이 콘텐츠산업에서도 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좀 달라지겠습니다.
  내년 봄에는 우리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는 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상반기에 저희가 완공해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콘텐츠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게 되고 있고요.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도 이번에 개관을 해서, 그게 우리나라 유일의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창작에도 우리 충북이 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간략하게 저희 업무를 좀 했고요. 저희가 더 노력해서 위원님들께, 도민께 보답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에 의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입니다.
  기본현황과 ’24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은 참고해 주시고요, 5쪽을 보겠습니다.
  ’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저희 과기원은 금년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기부의 디지털 혁신 3대 핵심과제 공모사업 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위직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연봉하한액을 인상하고 또 구내식당을 개선하고 생일휴가를 실시하는 등 각종 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6쪽, 2024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는 ‘과학기술을 통한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해서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충북의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통한 충북의 혁신성장 실현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통한 충북의 혁신성장 실현입니다.
  충북 미래성장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사업 수주에 적극 노력한 결과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사업,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등 정부의 3대 디지털 혁신 핵심 국책과제를 모두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스마트 one-Circle 플랫폼 구축 등 5건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해 신규사업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R&D 역량 강화입니다.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 R&D 역량 강화를 위해 충북 R&D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기획, 지역주도형 R&D사업기획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 기반 충북 여성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도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기관 대상 공공기술을 활용한 R&D 지원으로 연구개발 지원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AI 융합 공공 및 산업 분야 과제 발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충북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기술기반 마련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충북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기술기반 마련입니다.
  지역 기초 디지털 기술기반 확보를 위해 반도체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지역 디지털기업 성장 지원 등 다양한 ICT/SW 경쟁력 강화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을 통해 전문강사 양성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SW교육을 제공하고 충청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으로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쪽, 충북 주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입니다.
  디지털 기반 지방경제·사회 혁신 지원을 위해 올 연말까지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 짓고, 상반기 공모에 선정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과학기술 인프라 집적화로 오창이 제2의 판교와 같이 디지털 기업과 디지털 인재양성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충북 특화산업 AI 솔루션 실증지원 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충북 디지털 신기술 확산 기반 강화입니다.
  AI 빅데이터 기술 특화융합을 위해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거점 기반구축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로 선정된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블록체인 기반 첨단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14쪽, 산업 간 디지털융합 미래 신산업 육성입니다.
  미래 핵심산업 선제대응 고도화 기반 마련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미래 핵심산업 선제대응 고도화 기반 마련입니다.
  미래차 전환 대응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고도화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혁신성장 기반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스마트 승강기 첨단기술개발 지원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체감형 로봇 스마트 행정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서비스 구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충북형 소부장 기업육성 및 시군주도 산업역량 강화입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전문기업을 육성하고자 소부장 분야 기술개발 지원, 전문기업 육성, 기술자문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산업 자생력 강화와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시군 경쟁력 강화산업 육성사업,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 등 기업대상 현장기술의 체계적 관리, 전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7쪽, 첨단기술 인프라 기반 디지털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XR·메타버스 기반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주 소부장 XR실증단지 구축, 충북메타버스지원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전환 대응을 위한 ICT산업 기반강화를 위해 ICT 디바이스랩 운영사업, ICT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주도 혁신성장 고도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육성사업 등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지역콘텐츠산업 확장성 확보를 위한 혁신 생태계 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지향형 산업 추진 전략을 위해 충북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 콘텐츠산업 거점기관 운영, 문화콘텐츠 신규사업 개발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기업 및 인력 선순환 지원을 위하여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 인재를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 향유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도내 e스포츠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인재양성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충북e스포츠대회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남·북부권 혁신주도 성장지원입니다.
  북·남부권 신산업 전략 기획 과제 발굴 및 사업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남·북부권 신산업 전략 기획 과제 발굴 및 사업화입니다.
  남·북부권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ICT기반 신성장산업 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북부권 지역 협력체계 구축, 남부권 신산업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북부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창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남·북부권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해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충주시 이차전지 승강기 경쟁력고도화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부권 기반 중소기업 대상 기업애로사항 자문 서비스 지원, 경영컨설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부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의 하나로 양질의 교육과 멘토링 제공을 통해 우수 창업기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22쪽, 북부권 바이오 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입니다.
  북부권 바이오 헬스 융복합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로 선정된 제천시 간병로봇 지원사업과 단양군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충주 바이오헬스산업발전협의회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학·연·관 집단지성의 힘을 빌려 상시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쪽부터 34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직원 모두는 AI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충북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혁신기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김꽃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PPT로 주요업무를 아주 짧게 집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고근석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고근석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기술혁신원이 새롭게 PPT도 하고 또 보니까 혁신과 변화를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본 위원이 ’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을 보시면 대규모 국비 115억을 확보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 5개를 보니까 과기부 거하고 산업부 거 5개를 죽 통계로 내보니까 242억인가 되더라고요, 이게.
  242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밑에는 242억이고 위에는 115억이고 그렇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원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총금액은 그게 아니고 이건 순수하게 지방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만 115억입니다.
  그 안에는 한 200억이 훨씬 넘죠, 지방비까지 매칭을 하면 총사업비는.
○이의영 위원   그럼 여기다 국비하고 지방비를 저기를 해 주어야 우리가 알지, 이렇게 하니까 전부 국비 받은 건데 우리가 보면 알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네네.
○이의영 위원   앞으로 하실 때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총사업비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분리를 해서 국비면 국비 이거를 표기를 해 주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저는 지방비보다 국비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위원님 그렇게 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국비는 115억인데 밑에 거 보면 242억이 됐더라고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나 했고.
  이 부분은 아마 국비를 확보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하반기에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클린아이 경영공시 최신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원장님 클린아이 경영공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네, 제가 경영공시에 대해서 지식이 짧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이의영 위원   거기 지금 보니까 경영공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경영공시)에 따라서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고 제33조(통합공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합공시는 클린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클린아이는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방공기업은 경쟁력을 갖추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클린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제가 보니까 7월 12일 9시에 클린아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과학기술혁신원장이 아직 “김상규입니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원에 대한 인력이나 현황, 경영성과 등이 최신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을 아직 파악을…
  이걸 정부기관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이 기관에 신뢰가 안 간다고 느끼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공시책임자도 작성자 조 모 씨, 총괄자 은 모 씨, 감독 오 모 씨 이렇게 해 갖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최신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지난 행정감사에도 유사하게 이종갑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이 있는데 과학기술혁신원은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조직인지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그 부분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직을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이것 조치 좀 하시고 바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네,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제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리고 이것 보니까 클린아이 홈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최신화의 책임은 과학기술혁신원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네네.
○이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고근석 충북과학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PPT를 통해서 죽 보니 우리 CBIST에 이노베이션이 들어가잖아요. 혁신이란 단어에 맞게 사무실 분위기라든지 직원들 사기진작 등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분위기가 돼야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인드의 우리 원장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본 위원은 34쪽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이 주도해서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역연고분야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2월에 시작됐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네네.
○박경숙 위원   3월과 5월에 각각 사업설명회와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이 설명회와 간담회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남부권 센터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남부권혁신지원센터장 오경석   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권혁신지원센터장 오경석입니다.
  현재 동 사업은 TP하고 청주대학교하고 저희 남부권혁신지원센터하고 3개 기관이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보은군 내의 보은군에 있는 원물을 활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했었고 그 당시 한 20여 개 업체가 찾아와서 설명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설명회 할 때에는 1차에서 선정됐던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그 당시에 10여 개 업체가 와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 위원   그래서 선택이 돼서 공모 선정기업이 여기 보면 돋움이라든지 이킴, 여기 몇 개냐, 8개 회사가 선정이 됐잖아요?
○남부권혁신지원센터장 오경석   네, 그렇습니다.
○박경숙 위원   이 중에서 ‘아, 이 사업은 참 잘했다.’ 하고 발표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남부권혁신지원센터장 오경석   현재는 계속 진행 중이어서 저희들이 11월 말, 12월 초에 성과발표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지에 있는 사업을 좀 더 진행을 하고 성과발표회가 될 쯤이 돼서는 위원님들께도 연락을 드려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발표내용을 청취할 수 있도록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업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그 내용은 뭘까요?
○남부권혁신지원센터장 오경석   예,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시제품 제작하고 요즘 저희들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 오늘도 오후에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데 마케팅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하고 온라인커머스라든지 또SNS를 활용한 이러한 교육들을 현재 이번 주부터 해서 3주간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그 수요에 맞추어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큰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11월 정도 가면 어느 정도 통계나 이런 게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부권혁신지원센터장 오경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보은의 풍부한 원물자원을 활용해서 가공식품의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혁신지원센터장 오경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남부권혁신지원센터 인력 증원에 관해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보은군에 위치한 남부권혁신지원센터 인력 증원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우리 남부권혁신지원센터에 잠깐 들러서 파악은 했지만 인력이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원장입니다.
  위원님, 저희 지금 남부권에는 경영팀하고 기업지원팀하고 이렇게 두 팀하고 센터장 포함해서 여섯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경영 쪽에 팀장님이 도에서 파견을 오시다가 도의 인력 여건상 일단 앞으로는 파견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가 남부권의 군에 협조를 구해서, ‘그래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직원을 좀 파견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보은군에서 흔쾌히 해 주셔서 보은군에서 투자유치나 그런 거를 많이 하신 직원분이, 이번에 6급 직원이 파견을 왔습니다.
○박경숙 위원   네, 지난번에 온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와 있군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예, 그래서 기업지원팀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경영팀장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직원들이 아직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께서 업무를 본격적으로 막 추진하면서 저한테 인력 요청이 오면 저희는 당연히 바로, 저희의 능력 있는 직원을 바로 또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박경숙 위원   네, 지금 혁신센터가 북부권·남부권 두 곳이 있는데 북부권은 우리 남부권보다 1년을 앞서서 했고 또 지역 특성상 우리 남부권보다는 북부권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고 남부권은 신생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거리상 우리 본원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쩐지 모를 또 소외감이랄까, 조금 혜택이 덜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촘촘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많이 압박도 해야 되고 뭘 해내라 이렇게 오더를 많이 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여건을 생각하셔서 더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후반기 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꼼꼼히 살피셔서 후반기 사업의 불용률을 최소한도로 하실 수 있게끔 당부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26쪽이고요,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 관련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센터 기공식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문화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센터 건립 취지와 기능을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저희가 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사실 도의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동안 도의 재정 투입이 자꾸 늦어져서 사실 늦깎이로 저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이고 그래서 건물은 아마 알차게 만들어질 것이고요. 건축자재비나 그런 게 조금 올라서 아마 추경에 일부 도에서 조금 더 예산을 보태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 이거를 완료해야 되는데 사실 공기가 조금 늦어져서요 아마 조금 딜레이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올해까지 완공을 해 달라 그렇게 강력히 요청하는 거고, 저희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로 콘텐츠를 추진하는 부서원들이 과기원에서 그리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아마 근무를… 밀레니엄타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레니엄타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콘텐츠코리아랩에서 초창기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나 그런 친구들이 기업 쪽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초적인 과정을 이수한 친구들이 여기 와서 창업 과정을 더 심도 있게 지원받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어쨌든 콘텐츠기업 육성 사업인 것 같아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네, 그렇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부기를 달아주셨는데 24억 원의 건축비가 부족하다 해서 건축비 상승에 따른 원인인 거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그렇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러면 공기에 맞춰서 준공되는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가 이 건축비 상승은 아닌 거죠? 다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그거는 아니고요.
○이옥규 위원   네네, 그러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절차에 따라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언론 보도에 나와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의회에 건의하거나 다른 뭐 어려운 사항 있으십니까?
  건축비 상승 요인 말고 다른 거 있으세요, 이 사업에 관련돼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일단은 저희가 어렵게 이거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좀 도와주시면,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도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셨고 일단 나중에 의회로 오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예, 한 200억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총액으로 지금 여기 198억 정도로 돼 있는 거고요. 이 안에 추경에 24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옥규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준공 시기에 맞춰서 완료될 수 있게끔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진상황 32쪽에 간병비 경감을 위한 간병로봇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도내가 고령화 비율이 좀 높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사업이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원장입니다.
  위원님, 사실 북부권·남부권에 청주권보다 산업의 어떤 성장동력이나 산업의 어떤 집약된 시설이나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신 고령화 비율이 좀 높고 그래서 사실 이런 맞춤 서비스 그런 거를 저희가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들이 시군에 다니면서 사업 설명을 하면서 이런 거를 하면 어르신들께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이번에도, 이번 건이 아마 제천 간병로봇 지원사업 같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단양도 좀 해야 되고요. 남부권 쪽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이런 사업을 확보해서 일단 어르신들이 행복한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추가로 자료 좀 주시고요. 이 선정 기준이라든가 방법 그리고 또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따로 추가로 자료 주시면 되겠고요.
  국비 포함해서 2억 6,000만 원이죠? 시군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예.
○이옥규 위원   그러면 제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다른 시군에 확대하실 생각이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앞으로 사업?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네, 그렇습니다.
○이옥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원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5쪽∼39쪽까지 보겠습니다.
  2024년도 과학기술혁신원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셨나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네네.
○유재목 위원   현재 상반기 집행률이 20.6%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산은 많진 않지만 이게 올 1년 제시한 사업이 81건인데 1월에 교부된 게 운영비 포함해서 3건, 2월에 16건 또 3월에 30건, 모두 49건으로 이렇게 1월부터 3월까지 교부가 됐어요.
  근데 집행률이 한 20%밖에 안 된 사유가 있을까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좀 솔직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적으로 이런 예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출연기관들은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그게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또 그걸 마련해서 시군하고 또 매칭을 해서 저희 기관한테 옵니다. 그럼 보통 오는 데 한 4월 정도 돼야지만 교부가 막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한 3개월 정도는 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준비만 이렇게 하고 있다가 국가에서 돈이 바로 오면 그때 막 일을 바쁘게 하는 상황입니다.
○유재목 위원   아, 그럼 교부금이 늦어져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그게 1월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유재목 위원   늦어져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한 4월 이후에 아마 거의 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앞으로 집행에는 차질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예, 목표는 저희가 충분히 달성합니다.
○유재목 위원   앞으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네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 아까 질의에 제가 첨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꽃임   네, 하시죠.
○유재목 위원   우리 고근석 원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일반현황에 보면, 맨 첫 장을 보겠습니다.
  충청북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권에 경영혁신지원센터가 생겼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네.
○유재목 위원   언제 생겼나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위원님, 작년 3월에 생겨서요 지금 1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북부권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아니, 북부권은 2년 됐고요.
○유재목 위원   남부권은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남부권은 1년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모든 사업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첫 장의 일반현황에 보면 북부권 지원현황의 그 예산과 남부권에 지원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위원님,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북부권은 그동안에 국가사업을 확보를 좀 해서 인프라 같은 사업들이 많이 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은 예산이 규모가 좀 크고, 남부권은 이제 도움닫기를 지금 시작했고요.
  사실은 인건비하고 용역비 정도만 지금 있는 상황이고 인프라나 국가 예산의 인프라 부분이 전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유재목 위원   원장님!
  그러면 북부권은 ’22년 3월에 개관을 했어요, 개청을. 남부권은 ’23년 3월, 딱 1년 차이 납니다.
  1년 차이에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무슨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죠? 충북이 미래다! 뭐가? 과학기술혁신원이!
  로고에 딱 말씀하셨죠, 그렇죠? 지역 균형발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존경하는 위원님,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북부권·남부권 지역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무슨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장님?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저희 산업의 집약도나 그런 게 아무려면 남부권은 영농이나 그런 쪽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약해서, 우리 과학기술원이나 TP나 그런 기관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게 많이 역할이 있는데 그런 게 절대 양에서 아마 부족해서 그런 원인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유재목 위원   예, 말씀 잘 주셨어요.
  남부권발전협의회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남부권에서 회의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남부혁신지원센터나 북부혁신지원센터의 예산 배정을 제가 늘 받아봐요. 지사께 제가 몇 번이고 건의를 드렸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도 누누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개선이 돼야죠. 개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을 세워주셔야죠, 예산! 그렇죠?
  예산 내역 보셨죠? 이게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북부권은 59억입니다. 남부권은 6억 5,000이에요. 당연히 형평이 이게 맞진 않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원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남부권에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과학기술, 신기술, 혁신성장동력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어떻게 됐건 남부권에도 저희의 역량이 좀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기업 수나 양적으로 좀 부족한 사항이어서 저는 꼭 기업을 지원하는 거보다 다른 쪽도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AI영농이든지 과학영농이든지 그런 쪽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유재목 위원   그럼 원장님 남부권에 용역은 한번 해 보셨나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예,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고 있어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예예, 지금 중요한…
○유재목 위원   언제 나옵니까, 용역보고서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지금 하여간 중요한 내년도 기획과제를 3개 정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하여튼 그 용역보고서 나오시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예, 당연히…
○유재목 위원   과업지시서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예, 일단은 그 용역과제는요 내년도 정부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 거고요.
  용역의 내용이나 그런 게 좀 나오면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자,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을 빼든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내려 주시든지 이게 뭔가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그렇습니다, 예.
○유재목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리고 동남 남부3군의 지역 팀장님이 배속됐다는 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왜냐? 도에 있는 직원이 남부3군을 어떻게 알겠어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역주민, 지역 근무자가 가서 근무하는 그건 아주 바람직한 인사하셨다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고근석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우리 고근석 원장님 취임 후에 과학기술혁신원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정말 활기를 띠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29쪽 ICT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거점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주 1산단이 오랫동안 침체돼서 ICT산업 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지역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등 신성장산업육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까지 마감되는 사업인데 곧 착공을, 건물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완공이 아마…
○이종갑 위원   완공.
  그런데 시행 중에 이게 작년부터 갑자기 자재비라든가 모든 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당초의 건축규모보다 많이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당초의 건축규모가 3,000㎡ 정도 됐던 게 1,899 정도.
  그럼 이렇게 건축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게 많이 차질이 오지 않을까, 6월 27일 날 건축 연면적 조정 심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 심의결과는 ‘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걸 어떻게 조정을 하고 그랬는지, 아니면 이렇게 건물 연면적이 줄어들어도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네,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건축자재비가 대폭 상승이 돼서 불가피하게 건축 연면적이 조정이 됐습니다. 저도 이걸 받아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이 산단공, 충주시하고 산단공에 가서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하려다 보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러니까 산단공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줄어드는 게 입주공간이 아무래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이것도 조금 부족해서 충주시에서 아마 5억 정도 더 추가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산림청 숲조성 사업도 5억 앞에 조경을 또 하고, 그래서 어찌 됐건 전체 입주공간이 좀 부족한데요.
  저도 이거를 지금에 와서 다시 원점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라서 일단은 산단공에서 승인 난 대로 진행은 하고, 우리가 다른 국책사업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업공간 같은 걸 더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보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주시에서는 추경에 5억 정도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5억 정도입니다.
○이종갑 위원   5억?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예예.
○이종갑 위원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걸로 예정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게 원래대로 좀 돼서, 우리 충주에 산단이 많지만 1산단이 오래됐고 옛날 어떻게 보면 영세기업들이 많이 있는 산단인데 이러한 혁신거점 구축사업을 통해서 도움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체적인 건설환경 변화로 인해서 당초의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 범위 내에서라도 특별히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월 달에 당초 업무 추진계획 보고할 때 충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걸로 이렇게 그거를 받은 것 같아요.
  이거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저희가 아직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공모 신청은 한 건 맞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제가 공모 신청했다는 보고를 받질 못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래요?
  센터장님!
○북부권혁신지원센터장 김학희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권혁신지원센터장 김학희입니다.
  그전에 야간관광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다른 협업기관 간에 조율이 안 된 상태라, 그래서 중간에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공모 신청 자체도 아직 안 하고 그냥…
○북부권혁신지원센터장 김학희   안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계획만 하고 있다가…
○북부권혁신지원센터장 김학희   예, 현재 잠깐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그럼 추진을 안 하시고 있는 거네?
○북부권혁신지원센터장 김학희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 이유는?
○북부권혁신지원센터장 김학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협업기관 간에 현재 조율을 하다가 그 중간에 뭔가 조율이 의견적인 차이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야간관광 조성사업 그런 게 아마 문체부나 그런 데 공모사업 같은데요.
○이종갑 위원   네, 문체부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문체부나 그 공모사업이 그렇게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공모사업이 만약에 떴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시나 움직여서 했을 텐데 아마 공모사업이 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공모사업이 있을 걸로 대비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예, 미리 준비는 하고 있는 건데…
○이종갑 위원   했었는데 문체부 자체에서 공모사업 자체가 없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예, 좀 더 소상히 가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고근석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년 동안도 함께했었는데 또다시 산업경제에 있다 보니까 2년간 또 같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우리 고근석 원장님이 부임하시고서 아까 새로운 시도도 하시고 그러는데 전에 있던 원장님은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어쨌든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근석 원장님이 하시는 부분이 정말 우리 충북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죽 하게 됩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표 1쪽에 보니까 조직에 변화가 약간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문화콘텐츠사업부가 있었는데 별도 부서로 독립을 했고요. 또 경영혁신본부에 있던 북부권·남부권혁신지원센터도 별도의 부서로 이렇게 독립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조정을 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네, 원장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과학기술본부에 모든 사업이 집중이 돼서 과부하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랬고요.
  그리고 문화콘텐츠부가 이쪽 과학기술사업본부랑 약간 업무 성격이 다른 면도 또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했고.
  그리고 문화콘텐츠부에 제가 힘을 실어주고 싶었습니다. 결재단계를 최소화, 단순화시켜 서 문화콘텐츠부장이 전권을 갖고 한번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해 봐라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제 직속으로 놨기 때문에 저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상의를 해서 결재단계도 좀 줄고 그렇게 한 면도 있고요.
  북부권하고 남부권혁신지원센터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원장이 직접 챙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직속으로 바로 넣어서 센터장하고 저하고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임병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지금 1월 달에 저희들 보고했을 때 정원이 83명에서 지금 87명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현 인원도 102명에서 112명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이번 이사회에서 정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고.
  현원이 자꾸 늘어나는 건 플러스마이너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프로젝트 수주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계약직 개념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계약직을 프로젝트 기간 동안만 채용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니까 현 인원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현원은 왔다갔다 합니다.
○임병운 위원   정원은 몇 명이 늘었잖아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정원은 한 4명…
○임병운 위원   지금 부서 독립하고 이런 관계에서 좀 늘어난 건가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업무가 새로 법정업무가 생기고 그래서 정원이 4명 정도 늘었습니다.
○임병운 위원   갑자기 6개월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인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한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니까 원장님 부임하시고 직원 사기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20년 만에 구내식당을 개선했다고 그러고 7년 만에 전 직원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많은 활동을 지금 하시고 있어요.
  또 최저임금을 몇 년 만에 정비하셔서 임금을 상당히 이렇게, 소폭인가, 20% 정도 이렇게 아마 올리신 것 같은데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예,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우리 직원들의 사정을 파악해 보니 사실 6급 직원들이 공무원 9급 수준으로 비교를 해서 연봉이 계속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산정해 보니까 법정 최저임금 수준 이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고 사실 이직률도 자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되겠다, 국가에서 설정해 놓은 최저임금 수준은 더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위직급 직원들은 거의 변동이 많이 없고요. 일단 5급, 6급 가장 하위직 직원들은 이번에 인상을 도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됐습니다.
○임병운 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방문했을 때 몇몇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이직률이 많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 이유가 도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와보니까 겉에서 볼 때는 좋을지 몰라도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기초 수준 정도뿐이 안 되니까, 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오래 있지 못하고 이직하는 걸 알고 있어서 그때도 도 산하기관이 이 정도뿐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장님 오셔서 직원들에 대한 그런 임금인상 이런 부분들이 잘 돼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직원들 사기진작이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기본적인 임금을 받다 보면은 내가 꼭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지만 어느 정도 페이가 되면 열심히 해야지, 내가 받는 만큼 해야지 하는 의욕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지금 우리 도 산하기관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특히 혁신원 같은 경우 원장님 오셔서 지금 카페도 만들고 환경적으로도 많이 개선되고 있고 직원 복지 차원에서 그다음에 임금 부분에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걸 보면서 앞으로 미래 혁신원의 앞날은 밝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지만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이 혁신원이 열심히 더 하시고, 또 예산을 연말에 가면 하는데 그때 제대로 우리가 혁신원이 일할 수 있는 예산 꼼꼼하게 살펴서 잘 올려 가지고 혁신원이 앞으로 정말 혁신원다운 혁신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근석 원장님!
  2003년 개청 이래 20년 만에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에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채택돼서 올해 1월 달부터 취임하셔 갖고 지금 수행 중이신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은 보통 거의 자체 사업은 없고 위탁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를 많이 확보한 거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더 기쁘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 나온 거에서 제가 몇 가지는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위가 낮은 분들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도 안 됐다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지 한번, 저는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예,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임금표라 그러나요, 임금표상에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았는데 이분이 초과근무를… 공무원도 아마 마찬가지 같습니다. 공무원 9급들도 실제로 봉급표상으로 보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럼 법에 위반될 소지는 있죠.
  근데 이분들이… 우리는 초과근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당들이 좀 붙습니다. 그걸 하면 그거를 좀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은 교묘히 이렇게 피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법을 교묘히 피한다?
  네, 우리 전에 계셨던 원장님께서 이직률이 높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그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도 검토하라고 저희 산경위에서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임금 부분 관련돼서는 더 확실하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기관하고 동등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산업경제위원님들하고 함께 노력할 테니 내년 본예산부터는 제대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 혁신지원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북부혁신지원센터는 거의 사업이 충주에 집중돼 있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간병로봇 관련돼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제천도 하고 있다고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남부권에는 이제 1년 차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남부권의 여러 가지 산업 기반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공모사업을 잘 선택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북부권·남부권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우리 원장님 설명으로는 국비 예산이 올해 마지막 차고 그래서 12월 달에 완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2월 달에 완공이 가능할까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위원장님, 제가 계속 이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하고 어떻게든…
  문체부 정부에 보고를 해야 돼서, 콘텐츠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콘텐츠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이 사업이 그래도 정부에서 계획을 올해까지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최대한 올해까지 좀 당겨달라 이렇게 계속 주문을 하셔서…
  어찌 됐건 제가 우리 직원하고 협의를 한 결과 어떻게든 그 골격 정도는 최대한 좀 하고 내부의 인테리어나 그런 거는 조금 그다음에 하더라도, 그래서 실제 개관은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내년 상반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건축행위는 어떻게든 올해까지 해서 저희가 문체부의 합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네, 우리 2019년도에 문체부에서 지역거점 콘텐츠 사업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연관 사업입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우리 기업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우리 충북의 콘텐츠사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꽃임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여기에 사업비가 계속 변동이 생겼습니다. 사업비가 두세 번 이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게도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네, 이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지연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게 올해 3년 차예요. 그러니까 이월도 안 되고 남는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그런 상황은 위원장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네, 그러니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올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실 이게 2019년도면 지금부터 5년 전이에요. 그러면 콘텐츠산업으로 인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이삼 년이면 육성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지금 저희 한국의 가장 강점인 콘텐츠, K-문화·K-한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런 기업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제때 적시에 못해서 저는 우리가 거점기관으로 지정이 됐지만 이 사업의 최초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게 저희가 준공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원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고근석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콘텐츠산업이 되게 중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데 우리 충북이 조금 후발주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콘텐츠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전혀 도에서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우리가 인프라를 갖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중요한 시설인 만큼 저희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후발주자지만 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기와 운영 시기에 맞춰서 사전에 기업 관련돼서 모집하고 또 그분들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끊기겠지만 우리 자체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근석 원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상반기에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하반기에도 우리 고근석 원장님의 조직문화, 여러 가지로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 그런 기획들이 잘 진행되기를 저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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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과학인재국
○위원장 김꽃임   계속해서 과학인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인재국에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과학인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과학인재국 전 직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주도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남 과학기술정책과장입니다.
  이용일 산업육성과장입니다.
  김원묵 미래인재육성과장입니다.
  전도성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김진형 국장님, 잠시만요!
  준비된 유인물이 저희 위원회에 배포가 안 됐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어떤 유인물…
○위원장 김꽃임   설명자료! 원래 주셨는데 오늘 없어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아, 이 자료요?
  자료를 바로 그러면 준비…
○위원장 김꽃임   바로 준비가 되는 대로 주시고요, 보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과학인재국 조직은 4개 과 17개 팀 정원 65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2,055억 5,4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억 이상 주요사업과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4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 비전은 ‘과학기술 주도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핵심인재 양성’으로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신산업 창출을 위해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선도를 위한 5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첫번째 이행과제 과학기술 중심 유망 신산업 발굴로 혁신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지역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집중 육성하고 충북 R&D지원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주력산업 R&D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할 충북양자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양자기술 육성과 인력양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반 생태계 구축입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북 주력산업 전반에 디지털전환 기반 마련을 위하여 DX협업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지난 3월 선정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구축 추진으로 청주산단 내 반도체·이차전지 전후방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주도 디지털 신산업 혁신 및 생태계 경쟁력 강화입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ICT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SW융합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북과 인천이 함께하는 블록체인 기반 콜드체인 플랫폼 구축 사업과 제2의 판교를 목표로 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공모 선정으로 디지털 기업과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는 충북의 디지털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지속 가능한 데이터산업 육성과 충북형 신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AI융합 인력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AI 구심점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산업현장 실현을 위한 AI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 중이며 기타 AI융합산업 성장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다섯 번째 이행과제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방하여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와 민관 협업과제 발굴 추진으로 데이터산업 영역 확장에 노력하고 있으며 충북 빅데이터허브 플랫폼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구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생태계 고도화입니다. 이를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주도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 내 산업 격차 완화입니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3대 주력산업 집중 지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대표산업 육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 주도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 경쟁력 강화산업의 육성과 자체 산업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반도체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입니다.
  반도체 생산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충북형 반도체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이 될 지능형 반도체·IT소부장지원센터를 5월에 착공하였으며 차세대반도체 지역거점 기반 구축을 위한 반도체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미래를 선도할 다각적인 핵심인재 양성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글로벌 모빌리티산업 기술혁신밸리 조성입니다.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대응의 일환으로 수요 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 구축,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 구축,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차세대 모빌리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목적자동차 사업전환 지원, 부품산업 연구개발 지원, 미래차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도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 배터리산업 허브 조성입니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이차전지 R&D혁신거점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상반기에도 EV용 리튬이온전지 배터리 화재안전성 평가 구축사업 등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가 이차전지산업 1등 충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미래산업의 기초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고도화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전문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미래산업 글로벌 기술 선점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사업 등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미래유망소재 기술개발 지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교육지원체계 혁신을 통한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핵심인재 육성입니다.
  RISE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지자체·대학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충북대와 교통대의 글로컬대학30 성공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상반기에는 충북지역 의대정원이 총 300명으로 증원되어 충북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증원된 의대정원에 따라 의대 지원대책 등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창의적인 인재양성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 진흥입니다.
  미래 신산업 핵심 인재 육성의 도약대가 될 AI BIO 영재학교 신설을 위해 현재 기본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립학교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래 인재 양성과 도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미래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신산업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선도대학과 공학인재 육성, 대학연구소를 집중 지원하고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과학문화거점센터 운영과 과학기술인 육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 및 혁신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가속기 구축 협력 강화 및 연구·산업단지화 추진입니다.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을 위해 ’24년 정부예산 5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가속기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제22대 국회에 재발의되었습니다.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 지원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으며 산학연 집적화 추진을 위해 투자유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체계적 인력양성과 다각적 홍보를 통한 가속기 활용 확산입니다.
  가속기 인재양성을 위해서 청소년 대상의 미래 인재 양성사업과 산업체 활용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속기 홍보 다각화를 위해서 산업체 맞춤형 교육영상 제작, 가속기 전문가 특강 개최, 범도민 대상 가속기 아카데미 운영 등 가속기 활용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4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방사광가속기 인프라 적기 구축입니다.
  부지조성 공사를 100% 완료하고 154kV 전력인입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가속기 진입도로는 ’25년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편입용지 보상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방사광가속기와 연계한 산업단지 확장 추진을 위해서 산업단지 면적 확장, 용수공급, 폐수 연계처리 공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방사광가속기 연구·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역주도 연구강화를 위해서 지역혁신 선도형 빔라인 구축 연구용역을 상반기 완료하고 방사광가속기 활용 연구개발 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하였으며, 지역산업 협력체계 구축과 선도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방사광가속기 산학연협의회 구축과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내 반도체‧이차전지 전후방 기업에 시뮬레이션 인프라 기반 제조기술력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기업 전주기 기술지원과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충북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모 탈락 후 만반의 준비 끝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제2의 판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업과 인재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입니다.
  전기다목적자동차 전환 지원을 위한 핵심지원시설 구축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센터 착공과 장비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이 향후 전기차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개발 및 제조 기반구축입니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로 도내 이차전지기업을 대상으로 차세대전지 소재개발·제조·평가분석까지 전주기 지원하는 상반기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충북의 우수한 상용배터리 산업생태계를 차세대전지 분야까지 확장할 수 있는 계기로서 충북의 이차전지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구축입니다.
  동 사업 또한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상반기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사고와 화재 안전성이 확보된 고성능·고안전 배터리 개발로 인프라 구축에 따라 충북이 국제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38페이지,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최종 선정되어 충북대와 교통대가 5년간 대학당 1,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지난달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글로벌 수준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39페이지, 의대정원 확대입니다.
  지난 3월 20일은 충북지역 의대정원이 89명에서 총 300명으로 대폭 증원되어 충북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도내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40페이지, KAIST 부설 충북 AI BIO 영재학교 신설입니다.
  ’27년 개교를 목표로 ’24년 설계비가 정부예산에 반영되었고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지속 협의를 통해 기본설계부터 개교까지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와 43페이지, 방사광가속기 부지 조성과 전력인입공사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과기부에 무상대부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필수 전력공급과 진입도로 등 기본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2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업환경 속에서 우리 과학인재국 직원 모두는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를 일구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과학인재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인재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김꽃임   김진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김진형 과학인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직개편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4년 7월 1일부로 과학인재국 조직이 개편되었는데 이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K-유학생 관련 업무가 행정부지사 직속 외국인정책추진단으로 이관되었죠?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네,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말도 많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업무가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인 외국인정책추진단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소감이 어떤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일단은 외국인에 관한 각종 지원, 다문화 또 여기 들어와 있는 외국인근로자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한데서 모아서 해야 된다는 취지로 외국인정책추진단을 발족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저희가 도내 대학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K-유학생 업무가 자연스럽게 외국인 지원 업무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감은 저희도 좀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 좀 안타깝게, 저희도 막 이제 열심히 불이 올랐는데 그게 넘어가게 돼서…
○이의영 위원   어떻게 성과는 조금 있었어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성과는 저희가 올해 도내 17개 대학에 유학생이 5,300명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맘때는 4,000명이 갓 넘었거든요.
  그리고 올 9월에, 보통 동남아시아나 외국인 경우에는 학기가 5월 달에 끝나고 9월 달에 시작되기 때문에 올 9월에는 아마 저희가 상당히 그거보다 더 훨씬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보니까 과학인재국처럼 조직개편이 이렇게 자주 있는 데는 드문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20년도에 신성장산업국으로 신설돼 가지고 2021년·’22년·’23년·’24년까지 기구 개편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조직이 변경됐어요.
  이 부분은 뭐 어차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거라고 이해는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 하실 말씀 없어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담당국장으로서 사실 저희 과학인재국은 보시면 산학연관 이게 딱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범한 지가 이제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행착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한번 K-유학생도 여기서 해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정도 저희 과학인재국이 정착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록 K-유학생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가긴 하지만 저희 같은 층의 옆에 바로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 바로 옆에 있어서 아마 지사님이 옆에서 잘 좀 도움을 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의영 위원   보니까 아마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굉장히 어수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중심을 잘 잡아서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가속기 특별법이 폐기됐죠? 그리고 지금 송재봉 국회의원께서 또 13인 해서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게 있죠?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네,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근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됐든 보완 좀 되고 그랬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송재봉 의원님이 지난달에 재발의를 했는데요. 변 의원님이 당초 발의하신 두 가지 법 똑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그다음에 가속기 특별법 해 가지고, 현재는 다른 거는 변 의원님이 당초 발의하신 원안은 저희 청주 오창에 있는 가속기만 특정해서 방사광가속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었는데 지금 송재봉 의원이 발의하신 거는 과방위를 통과한 수정 버전, 대형가속기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그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에 폐기된, 법사위에 계류된 안을 그대로…
○이의영 위원   거기 보니까 신설된 부분도 있고 삭제된 부분도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세제 지원이 지금 삭제가 됐던데, 보니까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안하고 송재봉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거하고 보니까 세제 지원에 대해서 좀 삭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원래 있던 법안의 세제 지원은 ‘세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그 조항이 없어도 세제 지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 이게 없어도 세제 지원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삭제된 거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네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리고 지금 방사광가속기가 ’27년도에 완공해 갖고 ’28년도에 사업 가동하는 거 아닙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당초계획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실시설계 중에 그동안 자잿값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수급이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실화하는 작업을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착공도 원래는 올해 착공으로 당초계획에는 돼 있었는데 착공이 저희가 내년 빠르면 3월로 좀…
○이의영 위원   지금 1년 정도가 차질이 있는 건가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최소 1년에서 한 2년 정도까지는 지금… 사업기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하면서 총사업비를 늘리고 사업기간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이의영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공정률이 다 틀리게 나와 있어요. 저기마다 공정률이, 전력이라든가 토지보상, 공정률 이런 부분이 전부 틀린데 지금 현재 평균 공정률이 얼마나 돼 있어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여기서 공정률이라 하면 공사가 착공이 아직 안 됐는데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까지를 아마 공정률로…
  저희 도가 하는 게 있고 가속기 건물을 구축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 지방에서 하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의영 위원   예.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그거는 부지는 끝났고요. 나머지 진입도로 그다음에 전력인입공사 그다음에…
○이의영 위원   교량 설치…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예, 용수, 폐수 이렇게 하면…
○이의영 위원   용수, 폐수 그런 부분…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저희가 평균으로 따지면 부지는 끝났으니까 한 50%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의영 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내실 있게 추진해 갖고 잘해서 앞당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생색내는 건 아닌데요, 과기부가 하는 거는 지금 이게 착공도 늦어지고 설계도 늦어지고 계속 늦어지는데 저희가 평가받는 게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부지나 전력공사나 또 진입도로, 용수, 폐수 이런 거는 차질 없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저희 지자체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28년도에는 좀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푸시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김진형 과학인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의영 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외국인정책추진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가 K-유학생입니다.
  이제 조직개편으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됐잖아요. 이제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충청북도에서 현안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K-유학생 업무가 잘 인계가 됐나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사실은 저희 미래인재육성과 업무분장에도 K-유학생 업무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RISE 사업하고 대학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비록 업무는 그쪽으로 넘어갔어도 어차피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 RISE 체계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글로컬대학 충북대·교통대 사업 주요한 꼭지도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필연적으로…
○박경숙 위원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네요. 그렇죠?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네, 그렇습니다.
○박경숙 위원   충북형 K-유학생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이라든지 지역대학 위기 대두 및 지역산업 전문인력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됐던 사업이잖아요.
  금방 말씀하셨지만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하우라든지 지속적인 소통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하여튼 관련 업무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37쪽에 RISE 추진 관련, 여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RISE는 교육부가 우리 지자체에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을 이임해서 지자체가 인재양성, 취·창업, 정주에 이르기까지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죠?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네.
○박경숙 위원   이 사업은 지난 3월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RISE 센터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센터가 설립되고, 하여튼 이 센터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37쪽 향후 계획을 보니까 9월에 예산 가내시가 통보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또 그리고 현재까지 구상된 기본계획이나 방향, 내용 등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우선 지속적인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국비, 그러니까 기존에 충북대나 교통대, 도내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받고 있던 사업을 다 더해 보니까 한 620억 정도 됩니다.
  사실은 RISE 부분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최저치로, 저희가 요구는 지금 한 2,000억 원 할 생각이고요, 2,000억 원 정도.
  그래서 원래 현재 지금 교육부가 갖고 있는 재원 1조 1,500억을 지자체로 그냥 단순히 산술평균 나누면 그래도 한 1,0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요구를 지금 현재는 1,500억을 할지 아니면 아예 2,000억 원을 할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저치로는 교육부로부터 800억 원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1조 1,500억을 7개 대학이 나누는 건가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1조 1,500억이 전체 교육부 해당 주문이고요.
○박경숙 위원   아, 전체!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그거를 17개 지자체로 나누면…
○박경숙 위원   아, 네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근데 서울하고 수도권은 아무래도 그 부분은 원래 받고 있던 게 있으니까 15개로 나누면 그러면 한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이제 내년 3월에 수행대학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몇 개 대학을 우리가 선정하는 건가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여기서 말씀드린 수행대학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어느 정도 올해 되면…
○박경숙 위원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저희가 다시 그거를 대학들한테 프로포절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행대학은 저희 18개…
○박경숙 위원   아, 다 합해서?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진천 우석대까지 하면 18개 대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럼 몇 개 대학을 할지는 모르는 거고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그게 대학 단독 프로젝트로 받는 것도 있고요 대학들이 연합해서 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아마 18개 대학이 조금씩은 다 참여할 수 있게…
○박경숙 위원   다 낼 거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숙 위원   네네, 예산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대학에 다 골고루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네네, 다만 그거를 특성화시켜서 갖고 오는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대학마다 아주 치열할 것 같습니다, 경쟁이.
  하여튼 이 RISE 사업은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 전략과 또 대학 지원을 연계해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상생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5년 시행을 앞에 두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도 부족한 부분 없이 내실 있게 잘 준비해 주셔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김진형 과학인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들이 직접 수행기관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관리·감독하셔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추진상황 28쪽,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관련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사업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산자부 공모사업에 단독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 사업을 죽 보다 보니까 28쪽 하단에 센터 리모델링 및 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센터 리모델링은 저희가 지금 장소는 정해졌고요. 청주산단 내에 있는 스타에이치라고 하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거기에 3개 층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 센터 내에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종 장비들이나 또는 어떤 장치들을 설치하려면 그게 공간이 냉동이나 공조나 아니면 또 그 위의 층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리모델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8월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개설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계획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기업 지원 방향이라든가 인력양성,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계획도 좀, 기대효과도 전반적인 계획을 듣고 싶긴 한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네, 여기에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데 한국기계연구원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그다음에 한국표준협회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표준협회가 지금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표준협회가 전국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서 지부도 갖고 있고 그래서 표준협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 업체와 또 필요하면 학교,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할 것으로…
○이옥규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기관이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미리 당부 말씀드렸고요.
  또 이어서 연동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26쪽부터 43쪽 전체를 봤을 때 ’24년도 상반기에 공모 선정 업무추진 관련해서 많은 공모사업에 응하셔서 장기적, 단기적으로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선정이 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이 고생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의회에서는 이런 업무를 챙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소통하셔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네, 알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특히 33쪽과 34쪽에 보면 용어가 생소하긴 합니다, 다들.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개발 및 제조 기반구축”과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구축” 제가 일부러 사업명을 읽어보는데요.
  이렇게 배터리 관련 사업의 공모 선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칭찬드릴 겸 이렇게 공모에 응하면서 어려움이나 간단하게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시간 짧게 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네, 하여튼간 이옥규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고요. 하반기에도 저희가 모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전고체 사업들하고 EV용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에 이용일 과장, 산업육성과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이용일   네,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2개 사업을 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던 거는 첫 번째 전고체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경쟁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 동향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부분, 두 번째는 이게 시와의 매칭 상황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사업은 작년에 국회 증액을, 저희가 사업을 세워서 올해 공모한 사업인데 작년에 국회 증액할 때에 증액 단계에서 세울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세웠고 올해 사업할 때는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KTC가 민자에서 130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투자함으로써 저희가 지방비를 경감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옥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도비 또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할 때는 꼭 지자체와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설명자료 31쪽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2024년도 당초계획 업무 추진보고 때는 이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의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사업 타당성을 보완해서 ’24년 상반기에 신규제안을 해서 ’25년도 정부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보고사항을 보면 이게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에 미반영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게 2월 달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는 “충북 반도체산업 육성 3대 전략을 추진한다.”라면서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으로 미래 선도기술 개발 거점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을 이래 보면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의 설립의 필요성은 아주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도 맞고.
  그런데 이게 정부 공모사업 신규과제로 반영이 안 된 사유와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이게 올해 2024년도 사업 국비에 반영하려고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산업부 사업 내의 우선순위에서, 필요성은 인지는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반영이 안 되었고요.
  그러니까 산업부도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내년도 사업비에 저희가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역에 꼭 필요한 게 반도체 회사들이 굵직한 회사들이 충북지역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저희가 국비를 따다가 이렇게 지원시설로 유치를 하겠다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지역을 주민들이 없는 외진 곳으로 보은이나 옥천이나 이런 지역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가스회사 이거를 수요로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여기 이 지역에, 청주하고 증평 이런 데 몰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오창지역이나 약간 외진 곳의 이런 지역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이용일 산업육성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산업육성과장 이용일   예,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반도체 가스 부분의 국산화가 필요한데 반도체 가스를 개발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독성 그리고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국내 센터가 없어서 저희가 먼저 제안한 사업이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반도체 분야 가스의 한 육칠십 프로를 수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계에서는 충청북도 반도체 가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산업부 과제로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했으나 산업부 쪽의 실링에 부족함이 있어서 어려웠고 국회 증액으로 저희가 가려고 하고 있고요.
  국회 증액으로 갔을 경우에도 관련 부처가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산업부 입장에서는 국회 증액 갔을 경우에는 동의하겠다는 입장이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국회 증액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의 소재 쪽, 가스 쪽의 거점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치과대 및 카이스트 의전원 설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월과 3월에 우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의대정원 확대 발표에 따라서 충북대 의대정원이 200명으로 150명이 증가됐고 건대가 40명에서 100명, 그래서 충북 전체가 210명의 의대정원이 확대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런 성과를 얻어냈는데 아직까지도 의·정 갈등 때문에 정말 온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빨리 이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39쪽에 보면 의대정원 확대 외에도 우리 도는 국립 치과대학 설립 70명 또 카이스트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 50명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현재 치과대 설립, 카이스트 의전원 설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일단은 치과대하고 카이스트 의전원 건은 현재는 활발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교육부나 또는 복지부에 건의를 한 상태고요. 참고로 우리 도지사께서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사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의·정 갈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연구용역을, 특히 치과대 설립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연구용역 추진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긴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보면 카이스트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그쪽에도 치과대학 설립을 희망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그건 아닙니다.
○이종갑 위원   그건 아닙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예.
  워낙 다른… 카이스트에서 희망하는 거는 연구 중심 병원, 연구 중심 의대 그러니까 난치병 이런 거를 주로 타깃으로 하고요. 치과대는…
○이종갑 위원   치과대는 그쪽은 아닙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예, 아닙니다.
○이종갑 위원   지난번 5월 달에 교통대에서 치과대 설립과 관련해서 토론회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작년에 DX협업지원센터 개소를 하였죠? 작년에 본 위원이 개소식에 가서, 우리 그때 박경숙 위원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가서 축사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잘되고 있어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DX협업지원센터는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선정돼서 지금 혁신원이 그 부분에서는 지금 절차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기획과제 13건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유희남 과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병운 위원   네.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DX협업지원센터는 어떤 기업의 실증 같은 걸 지원하기보다는 컨설팅을 통해서 DX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그게 성과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발굴 13건, 컨설팅 4개 사 이런 목표에 따라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바로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23년도 실적을 보면 DX 선도과제라고 해서 10건을 지금 추진했고요. 협업단체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DX 얼라이언스 운영을 지금 9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DX 전환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인식 전환을 위해서 홍보를 지금 2건 정도 추진한 상황이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목표 대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4년도 연구개발 계획서에 대한, 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연구개발계획서 적정성 평가를 지금 받은 상태고요.
  지금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지금 과학인재국하고 과학혁신원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돼 있는데 주 사업을, 과학인재국의 사업을 혁신원에서 또 사업을 많이 하나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저희가 ICT 그다음에 디지털 사업은 대부분이 과학기술혁신원하고 같이 합니다.
○임병운 위원   5억 원의 사업비 교부를 또 얼마 전에 했네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5억 원이라는 돈이 어떤 사업에 구체적으로 쓰여지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하는 건지?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저희가 국비가 쓰여지는 부분이 있고 저희 지방비가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방비는 주로 인건비의 일부, 거기 참여하는 혁신원 직원들의 인건비 일부와 그다음에 간접비 그다음에 우리 지역 기업에 일부분의 컨설팅비 이렇게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유 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네.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그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제가 한 3년 전, 2년 전인가, 자동차협회 있죠?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네.
○임병운 위원   자동차협회, 그러니까 혁신원 산하에 또 자동차협회가 있는 거잖아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네, 그 안에 사무실이…
○임병운 위원   그때 그전에 보니까 3억 원인가 얼마가 그 자동차협회로 왔다가 다시 이렇게 혁신원으로 간 건지, 하여튼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뭔지 약간의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5억 원이라는 돈도 이렇게 보면 혁신원에 지원이 되는 건데 혹시 지원이 됐다가 다시 뭐 이렇게 인재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건 없는 거죠?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사실은 자동차산업협회에 지원했던 3억 원, 지금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원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자동차산업협회에 줘야 되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줬다가는 행안부의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집중감사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관위탁으로 해서 사실 약간 좀 그 기관에 쉽게 주려고 편의적으로 이렇게…
○임병운 위원   편법 아니에요, 약간?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편법은 아니고요, 현재 합법적인 루트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혁신원에 공기관위탁대행사업을 줘서 혁신원이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면서 자동차산업협회에 주는 건데, DX협업지원센터 이거는 혁신원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가 대행해 주는 건 아닙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 사실을 제가 알았을 때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약간 의혹은 해소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디지털협업센터는 도내 기업에 데이터와 디지털을 지원하며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지역산업의 전반적 질적 성장을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송 지역에 있는 카이스트 부설 AI 영재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재고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설계비가 작년 국회에서 31억 2,500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기재부가 그거를 수시 배정으로 묶어서 아직 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오 영재고 총공사비의 지방비 부담을 늘려라’라고 하는 거를 지금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임병운 위원   아니 AI 영재고는 대통령 공약사업 아닌가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맞습니다.
○임병운 위원   공약 맞죠?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네, 맞습니다.
○임병운 위원   공약인데 카이스트도 언제 올지 지금 불투명한 상태죠?
  이게 카이스트 부설 영재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이스트가 안 온 상태에서 부설 영재고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위원님 그거는 카이스트 부설로 지금 부산에도 부산 과학영재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카이스트 캠퍼스가 부산으로 안 가도 사실은 학교는 운영이 됩니다.
○임병운 위원   아, 여기 오송에 안 와도?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네네.
○임병운 위원   상관없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아니 근데 원래 카이스트 글로벌 캠퍼스는 지금 계획돼 있고요. 그건 반드시 옵니다.
○임병운 위원   아니 근데 지역의 주민들이 요즘에 많은 민원 가운데 하나가 카이스트가 오는지 안 오는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올 거다라고 죽 얘기를 하는데, AI 영재고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기재부에서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은 뭐예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이 영재고등학교가 저희하고 광주에 2개가 같이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7 대 3, 그러니까 70%는 국비, 30%까지는 지방비로 댈 의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그거를 5 대 5로 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임병운 위원   아니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그럼 우리가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지금 광주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최대한 협의를 해서 만약에 5 대 5를 얘기한다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과기부가 작년에 대통령께 업무보고한 내용입니다.
  ’27년 3월에 개교하겠다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기부하고 기재부도 그걸 최종적으로는 해서, 만에 하나 저희가 7 대 3이 5 대 5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조금 더 타협할 여지는 있지 않겠나, 그건 우리 도지사의 결심에 따랐다 이렇게 말씀…
○임병운 위원   아니 우리 도지사의 결심이 아니라 광주는 지금 버티고 있다는데 그럼 우리는 도지사가 7 대 3이나 6 대 4나 5 대 5로 한다고 하면 할 거예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충북도 지금 같이 버티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니까 같이 가야죠. 같은 맥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액 국비를 받아야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광주하고 우리하고 같이 죽 가다 보면 똑같이 결론이 날 거예요, 50%가 됐든 80%가 됐든 국비가 100% 됐든. 그렇죠? 그래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AI 바이오 영재고는 사실 우리 충북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공약을 원래는 하나를 했지만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서 바이오 영재고라고 해서 우리 충북에 하나를 더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가 2027년도죠?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게 개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프로 수 갖고 자꾸 따지고 그러면 결국 늦어질 수밖에 없다, 공사는 빨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광주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빨리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개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K-유학생 업무가 외국인정책추진단으로 갔습니다.
  관련 부서 우리 김원묵 과장님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셔서 저희도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때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외국인정책추진단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지금 업무가 개편이 됐어요, 조직개편과 함께.
  저는 정책 수립 시에 이렇게 6개월도 못 보고 정책을 수립하는 거에 행정적으로 좀 낭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업무는 업무의 효율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속성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9월 달에 또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그때 학기가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새로 맡은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 여기 여섯 분이 계신데요, 이 업무를 계속하시던 분이 혹시 가셨나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친구들이 바로 그쪽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이동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 그쪽으로요? 몇 분 정도 인사발령…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2명이 이동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두 분이요? 네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도 물론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책 수립 시 반영돼야 되는 다른 연관된 업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산학연관 이렇게 했을 때 과학인재국에서 지금 추진해야 될 업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업무에도 같이 협의하셔서 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쓰시고요.
  ’23년도에 충북대·교통대가 글로컬대학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 ’24년도에는 6개 학교 해서 3건이 공모 선정이 되려고 신청했다가 우리 충북은 1건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5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10개 하던 거를 반으로 확 줄여서 5개에서 6개를 지금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충북대학교가 내년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지금 ’23년도부터 계속 학교마다 해마다 지금 공모를 신청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떨어진 대학을 보면 재수한 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하고 플러스 정치력이 또 여기에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방사광가속기 인프라 적기 구축이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였을 때 1년에서 2년 정도가 이게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인건비 상승,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기재부하고의 협의 중이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   그게 설계도가 완성이 돼야 사실 나사까지 어떤 나사를 쓸지가 다 나와야 되는데 그 실시설계하는 중에 총사업비가 증액이 된 거고, 여기에 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다 보니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10% 정도 더 인상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실시설계 협의기간이 늘어졌고요, 1년 동안.
  1년 정도 늘어졌고 그 중간에 사업단장인 고인수 박사님이 사의를 또 표명하고 중간에 새로운 지휘자를, 새로운 단장을 선임하는 과정이 약간 지연이 됐고 해서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영향이 됐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도성 과장이 한번, 열심히 하신…
○위원장 김꽃임   네네, 과장님 짧게…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예,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입니다.
  공기가 연장이 되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대재해법상에 준공 전에 장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준공하고 나서 장치를 하도록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밤새도록 지금은 못하고 그리고 토·일요일 날 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설계상으로 하면서 2년이 연장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달, 다음 달 정부하고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건의도 해 보고 해 가지고 당겨볼 수 있는 대로 당겨볼 건데요. 아마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이 부분을 이달 말하고 8월 달 정도에 활동해 보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지금 관련법 관련돼서 설치부분에서는 연장이 되는 부분은 이해하겠는데요.
  근무시간 연장 부분은 우리 지금 구축하고 운영에 관련된 사항 아닐까요, 근무시간은요?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아니 그것이 법적으로 토요일·일요일은 아예 근로를 못하게 되고…
○위원장 김꽃임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구축하고…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그것이 저번에…
○위원장 김꽃임   관련이 있을까요?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공사기간.
○위원장 김꽃임   아, 네네. 공사기간.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예, 그렇죠.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주말에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사광가속기 해서 관련된 우리 충북도민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에 기대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28년도에 운영하려고 했던 게 지금 ’30년도, 2030년도입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   예, 그 정도 갑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도민분들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최대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김진형 국장님도 같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인재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고하신 김진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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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위원장 김꽃임   계속해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안녕하십니까?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과 이옥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후반기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충북경제가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꽃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설 사무국장입니다.
  노진호 농식품유통본부장입니다.
  윤은자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최원창 청년지원부장입니다.
  안희완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김주용 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3쪽 시설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총액은 428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355억 원, 자본예산이 72억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항목으로는 자체사업수익이 10억 원, 대행사업수익 320억 원, 기타영업수익 9억 원 그리고 영업외수익 15억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 16억 원, 경비 17억 원이며 중소기업 지원사업비 320억 원, 예비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기업진흥원은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충북경제 르네상스 선도’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창출 1만 600명, 소상공인 지원 2,011명, 자금지원 3,890억 원, 수출전략화 600개 사, 정책참여 청년 8,000명이란 정량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고용서비스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 등 5대 전략목표 15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고용서비스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충북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상시 구인구직 상담을 통해 723명에게 취업 지원을 하였고 채용대행서비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일자리발굴단 등 채용지원패키지로 46개 업체 119명에게 채용 지원을 하였으며 맞춤형 입사지원 컨설팅, 취업자 사후관리 서비스 등 취업지원패키지로 구직자 85명에게 취업 지원을 하였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 특화 취업지원 8회, 시군 일자리센터 협의회 및 교육, 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 2회 등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지원 서비스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731명에게 취업 지원을 하였고 인재채용 오디션데이 54회, 새벽구직자 급식지원 사업으로 6,185명에게 급식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은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증평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각각 197명, 187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주시 채용박람회는 지난 5월 개최하여 현장면접 631명, 채용 349명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충청북도취업박람회는 하반기에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시지역의 유휴인력을 기업에 연계하여 인력을 지원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청주, 보은, 증평지역의 기업에 연계하여 1만 5,767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기반 확대입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에 15개 업체를 선정하여 하반기부터 근로자 복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내 중소기업 102개 업체를 선정하여 251명의 근로자에게 매월 기숙사 임차비용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신성장 산업인력 취업지원 사업으로 21명의 인건비와 정착지원금,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충북형 반도체 플러스 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575명에게 공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 빈일자리 기업 및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진천, 괴산, 음성 지역의 식품기업 및 근로자 160명에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 일자리 알선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취업형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여 근로자 227명에게 월 최대 40만 원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공경영컨설팅으로 창업, 마케팅, 세무회계 등 전문가를 활용한 1:1 맞춤 컨설팅 212건을 지원하였으며 시설 노후로 경쟁력이 저하된 소상공인에게 간판과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 지원에 39개 업체를 선정하여 개선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납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키워드 및 배너광고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인증평가 및 브랜드 개발, 제품개선 등을 지원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86명과 45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의 소통간담회를 통해 지역별·업종별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와 의견수렴을 추진하였고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로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 신청방법, 유의사항 안내 등 정보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충청북도 공공배달앱 홍보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공공배달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로 인지도 확산과 이용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소상공인의 초기 정착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창업응원금을 744명에게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과 안정적 재기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 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화 지원금을 최대 2,200만 원까지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4,050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597업체, 2,348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신규로 기업 정주여건 조성 지원사업 50억 원, 가족친화기업 특별자금 30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세기업 일자리 안정 특별자금은 100억 원이 증액된 400억 원 규모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도내 많은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금지원 홍보와 사후관리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시책설명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연중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애로 현장지원반과 연계하여 상반기에 지원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현지확인을 통해 점검을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자금지원 시책 개선을 위해 만족도 조사와 건의사항 수렴 등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입니다. 12쪽입니다.
  현장 중심형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서 도내 76개 업체에 찾아가는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금, 판로 등 지원시책 홍보와 규제·제도 개선 발굴 등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비즈알리미를 운영하여 기업에 필요한 도정 시책, 정책 동향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지원시책 책자 배포, 온라인 기업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제공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경영환경 개선 사업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애로 SOS자문단 51회 운영, 경영 전문가들과 도내 중소기업 26개 업체를 1:1로 매칭하여 자문을 구하는 경영 자문상담회를 개최하였고, 영세기업의 기술개발, 경영, 공모 대응 등을 지원하는 영세기업 위기 극복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20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우수중소기업 맞춤형 육성 지원을 위해 기업인 예우시책으로 중소기업대상과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우수장수기업을 선정하여 오는 10월 제18회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성장전략 컨설팅, 박람회 참가 등 지역자율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경영자문 상담과 컨설팅, 현장방문, 전문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품 패키지 레벨업 지원, 아웃박스 제작 지원, 유망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등 마을기업의 역량강화와 판로·홍보 지원을 위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국내 판로개척 역량강화입니다.
  대기업과 도내 중소기업의 구매상담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는 8월 20일에 개최하여 60여 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32개 업체를 선정하여 온라인몰 입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청 신관 1층에 위치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49개 업체 250여 품목을 입점시켜 연중 상품 전시·판매와 특별판매행사를 추진하여 1억 7,000만 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안정적인 수출망 구축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해외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이태리 볼로냐 화장품 박람회에 7개 업체를 참가 지원하였고, 7월에 개최되는 미국 라스베가스 코스모 프로프와 베트남 현지 수출상담회를 신규로 추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K-의료기기 국내외 학회 및 박람회에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학회 지원과 해외 전시 박람회 부스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구매 증가에 대응하여 B2B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에 도내 20개 업체를 입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는 중소기업과 해외바이어와의 1:1 수출상담회를 금년 10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중국 상하이 미용박람회와 전문의약품 박람회에는 5월과 6월에 13개 업체의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은 상반기에 35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당 참가부스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32업체 49건, 국제특송 물류비 91개 업체 1,153건을 지원하였으며, 충북 무역통상진흥시책 설명회 및 실무자 협의회 개최, KOTRA 수출마케팅 서비스를 활용하여 해외지사화, 시장조사, 해외비즈니스 출장 등 35개 업체 3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실무 통상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무역실무와 해외 전시회 활용 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밀착형 청년 성장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근무하는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근속지원금을 최대 2년간 16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40개 업체, 475명의 청년근로자를 선발하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취업, 창업, 브랜드 등 청년이 중심에 서는 다양한 경제정책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우수기업 8개 업체를 선정하여 기업당 1,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5개 대학 60명으로 구성된 청년 브랜드참여단 운영으로 충북 브랜드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여 도청 본관에 미디어 파사드 창작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청년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5개 대학을 선정하여 다양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경험 등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2030 맞춤형 사회진출 사업으로 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 지원, 기업초청 토크콘서트를 6월 12일에 진행하였고,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9개 업체를 지정하여 근로자 근로복지 개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중앙-광역-시도 간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입니다.
  충북 청년희망센터 운영을 통해 제9기 청년광장을 구성하여 청년들의 정책 제안과 간담회, 토론 및 포럼 등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충북 청년학교, 청년 서포터즈 기자단, 마음-이음 프로그램 등 청년이 주도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들과 상시 소통하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스타트업 활성화 사업으로 희망센터 내 사무공간 6개 실을 제공하여 청년창업 등 초기 창업가를 지원하였으며, 청년 유관기관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와 교육을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였습니다.
  도내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지역청년 활동단체 3개 팀을 발굴하여 지원하였고, 시군 청년센터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북 청년축제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와 더불어 하반기에 음성군 명작페스티벌과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이며, 도내 청년들이 주도하는 문화·소통·공감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음성군 청년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 활동, 청년문화 프로그램, 맞춤형 컨설팅, 자격증 응시료 지원, 창업지원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음성군 청년들에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 유통환경 대응 및 신시장 판로개척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식품 유통환경 대응 및 신시장 판로개척입니다.
  충북 주요 농식품 유통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유통본부를 진흥원 내에 설치하여 농식품의 판로개척과 못난이 농산물 판촉 등 13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청 광장 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청남대 영춘제와 연계한 부스 운영, 서울 잠수교 동행마켓 참가, 귀농귀촌 박람회 등 대도시 장터에 참여하여 도내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못난이 농산물과 어쩌다 못난이 김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물류비 지원 등 홍보와 판촉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못난이 김치 축제를 개최하여 국산 김치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과 식품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농산물 품질관리, 신제품 개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식품기업의 국산원료 사용 촉진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2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농식품 수출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입니다.
  농식품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인증 및 지사화를 지원하는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과 해외 진출 준비, 마케팅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해외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해외 안테나숍 2개국 개장, 무역사절단 파견도 지원하겠습니다.
  농식품의 온라인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의 각종 기획전 광고와 할인쿠폰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북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가치사유 온칩’을 구축하여 74개 업체의 100여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고 TV 라이브커머스와 연계하여 판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 융복합형 육성 및 인증 확대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과 사후관리를 위해 상담 및 심사, 홍보, 교육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경영, 재무,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과 제품의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 홍보와 제품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스타 융복합 기업 발굴, 대중매체 광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테나숍과 기획판매전 등 다양하게 판매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소통·안정을 기반한 지속가능 경영가치 추구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성장 경영체제 확보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2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성장 경영체제 확보입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맞춤형 개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 중심 다면평가와 NCS 채용제도를 신규로 추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팀제 운영으로 사업별·기능별 특성에 맞게 분류하여 능동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과 보훈대상자를 의무 고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ESG 경영 실천에 더해 안전경영이란 가치를 추가한 으쓱(ESSG) 경영 실천을 위해 환경보호주간 운영, 사회적약자 제품 구매, 행복나눔 프로그램 운영, 반부패 청렴활동, 통합경영공시 내실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창업·문화 마인드 향상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동아리 지원, 글로벌 고등학교 문화교류 등 경제꿈나무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통·협력의 노사문화 실현을 위해서 노사협의회와 전 직원 워크숍 개최, 부서 연찬회 등 친목·화합의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다양해지는 고객 의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와 전략적 홍보로 고객과 소통하는 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업무 프로세스 역량강화 및 재무안전성 확보입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와 결산교육, 회계 운영 매뉴얼 제작 등 체계적인 업무 활용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안전 관리 매뉴얼 제작과 교육, 청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와 캠페인, 4대 폭력 및 성인지교육으로 인권 존중과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법인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로 수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경비절감 실천과 적극적인 공모 및 위탁사업 참여, 양질의 대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원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기업진흥원 임직원 모두는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김꽃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공공배달앱 홍보 관련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2020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에 신규 시작하신 거죠?
  최근 삼사 년 시작한 시점부터 여기 지원된 전체 총금액하고요, 여기에는 홍보비도 따르겠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요청 자료에 따라 답변드리자면…
○이옥규 위원   자료로 주세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자료 전체… 이 사업을 전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만 올해 추경을 통해서 하반기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경제통상국에서…
○이옥규 위원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건데.
      (「경제통상국」하는 이 있음)
  아!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홍보사업만, 저희가 부분만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사업은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농식품유통본부 설립·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 및 도 정책사업의 직접 실행 등 충청북도 농업 패턴 중간 지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충북기업진흥원 내에다가 농식품유통본부를 설립했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역농산물 판로개척 및 충북 대표 유튜브 쇼핑몰 운영, 해외수출 농촌 융복합 산업 및 충청북도 위탁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그간 추진실적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의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월 4일부터 농식품유통본부가 진흥원에 소속돼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3개 팀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도내 영세한 농가들의 판로를 확대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기능이 대표기능이고, 그 외에도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도내 식품이나 가공식품에 대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기능 그리고 6차산업인 융복합산업 업체들, 그러니까 도내 농촌의 소규모 마을 단위 업체들을 지원하는 업무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본부가 출범한 이후로 저희가 일단 농산물 유통, 못난이 농산물 유통에서 성과를 거두어서 출범한 이후 약 3개월, 4개월 사이에 지금 100t 이상의 김치를 판매하는 그런 실적도 거두었고요.
○이의영 위원   김치를 100t 파셨다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네.
○이의영 위원   이게 그럼 어디, 이킴 거 그쪽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지금 못난이 김치를 생산하는 5개 업체 제품을 저희가 골고루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에 입점을 한 업체도 있고 또 울산에 있는 시장이나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에 가서 판매를 하는 업체도 있고 저희가 5개 업체를 대상으로 골고루 유통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영 위원   5개 업체가 어떻게 판매비율은 거의 같아요, 아니면 차이가 납니까?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킴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양해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본부장 노진호   네, 본부장 노진호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킴 같은 경우는 국내로는 안 하고 수출용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 그럼 국내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네, 그렇죠?
○농식품유통본부장 노진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있는데요.
○이의영 위원   이킴 빼고 5개 업체예요?
○농식품유통본부장 노진호   이킴 포함해서입니다.
  이킴은 전적으로 수출만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국내 시판은 안 한다?
○농식품유통본부장 노진호   예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위탁사업이라든가 온라인·오프라인 판매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농정국에서 위탁받은 사업들은 해외 박람회 참가하는 사업도 베트남 안테나숍…
○이의영 위원   안테나숍…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하와이 안테나 설치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 농식품 온라인 쇼핑몰 구축하는 사업도 지금 쇼핑몰 자체는 구축이 됐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기업의 제품들 사진을 찍어서 잘 준비를 해서 하반기 9월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마케팅에 좀 더 주력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못난이 김치를 제외한 못난이 농산물 판촉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또 제주도 이런 데 관공서에도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판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유튜브 쇼핑몰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유튜브 쪽으로도 쇼핑몰 운영하고 계신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유튜브도 쇼핑몰은, 지금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온라인 쇼핑몰이 완성되면 그거하고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9월부터…
○이의영 위원   아직 실적은 없는 거네. 그렇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김치 빼고 다른 농산물은 어느 정도 판매실적 올렸어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저희가 김치 외 괴산·제천의 사과, 오이 여러 가지…
○이의영 위원   아니 그런데 판매 액수가 통합해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지금 상반기 중에 현재까지는 약 99t에 3억 2,000만 원 정도 판매를 한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실적은 상당히 좋은 건 아니네. 그렇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저희가 주로 못난이 농산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농산물보다는 많은 양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보니까 유통본부 설립을 해서 농식품 관련 기업과 진흥원 내 지원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유통본부에서, 현재 유통본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를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 자체가 원래부터 자금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영세한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저희가 농식품 외 기타 소상공인 제품에 대해서도 해외 마케팅이나 국내 마케팅의 노하우가 많습니다.
  어떤 판촉행사나 라이브 방송 또 홈쇼핑 광고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죽 하고 있던 사업들이 많은데 농식품을 거기에 접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농식품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농업인들께서는 저희 기업진흥원에 있는 다른 기존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같이 누릴 수가 있어서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도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효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자금 지원하고 있다고…
  유통본부가 진흥원에 설립된 만큼 충북을 대표하는 농산물 특화 유통기관으로서 앞으로 많이 도약을 해야 할 텐데 3월 달에 출범했지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추세, 어떤 마케팅의 추세가 온라인화 또 SNS나 말씀하신 유튜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온라인화가 대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오픈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고 마케팅 전략을 잘 세워서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들이 우리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저희가 오프라인은 정말로 발로 뛰면서 도내에 영세한 농어촌의 어떤 작은 업체나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보면 못난이 김치나 못난이 농산물만 관심 갖지 마시고 어차피 충북의 농산물을 홍보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렇게 온라인 판매라든가 유튜브로 해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8쪽의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구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기근속공제라든지 외국인 유입 노력 등 다양한 방향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구수와 인구이동이 줄어들고 수도권 인구 쏠림도 심해지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기숙사 임차사업은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필요한 기업들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냥 중소기업이라는 게 조금 막연하다 싶어서요. 딱 그러면…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중소기업은 기준이 관련법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박경숙 위원   직원 수 몇 명 이런 거 다 있겠죠, 기준이?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경숙 위원   그거는 모르시는 거예요, 얼마 몇 명인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지금 5…
○박경숙 위원   5인 이상, 5인 이하?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5인 이상이고…
○박경숙 위원   5인 이상?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예, 5인 이상인데 최대한도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기숙사 월 임차비에 내·외국인 대상으로 임차비의 80%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예, 최대 1인당 80만 원씩 해서 6개월간 지원을 합니다.
○박경숙 위원   30만 원씩 6개월이요, 30만 원씩 6개월?
  80이 아니고, 퍼센티지가 80이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최대 80%인데 그게 한도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대 30만 원씩 6개월 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은 30만 원 곱하기 신청한 직원 수 곱하기 6개월인 거죠, 최대 6개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네.
○박경숙 위원   그러면 A라는 회사가, 기업이 한 번을 받았으면 그다음에는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아, 그런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청기업이 많으면 금년에는 두 번 해 주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제한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예산 한도 내에서 해마다 새로운 신청을 받는 건가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박경숙 위원   해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네.
○박경숙 위원   그런데 ’23년 충북지역 단독·다가구주택 월평균 임차료를 계산한 것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44만 1,468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좀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이 약간 실제 임차료보다 적은 금액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해보다 이게 도 예산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현실화하지 못하고 30만 원씩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지원 기간도 사실은 6개월만 할 것이 아니라 1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박경숙 위원   좀 더 연장될 수 있으면 좋겠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저희가 예산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현실화된 그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늘 예산이 문제인 건 알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를 죽 보면 ’20년도에는 8억이었고 작년에는 6억이었다가 올해는 지금…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현재 추경까지…
○박경숙 위원   3억인 거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예, 3억입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게…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지금 이 사업이 워낙 사실은 기업들에게 인기가,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면 9월 추경, 그러니까 2차 추경에라도 더 추가로 확보해 주시면 이 사업은 저희가 충분히 사업비로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경제통상국과 협의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 확보가 어려우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올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하고 계획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2020년도에 이게 처음 시작한 사업인가요, 2020년도?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2020년부터 도비로 한 사항입니다.
○박경숙 위원   그동안 죽 도비로만 진행을 해 온 건가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2020년 이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박경숙 위원   아, 국비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했고, 2020년부터는 순 도비만 가지고…
○박경숙 위원   도비로만 한 것은 ’20년도라는 말씀이시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어떤 기업에서 몇 명이 어느 만큼 받았는가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하여튼 구인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위해서 좀 더 애써주시고요.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뒤편에… 아유, 죄송합니다.
  30쪽에 보니까 북부권혁신지원센터 운영, 남부권혁신지원센터 운영 해서 5,00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보니까 집행잔액은 남았지만 사업은 종료된 상황이네요?
  여기에서 이 5,000만 원씩은 뭐를 근거로 해서 한 거고 사업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북부권혁신지원센터가 생길 때 각 기관에서 직원 한 사람을 센터에 파견을 해서…
○박경숙 위원   그 직원 인건비, 아!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직원 인건비로 산정이 됐던 건데 혁신원 자체를 운영하면서 저희 직원이 철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우리 허경재 원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종설 사무국장님 올해 1월에 부임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의 충청북도 공공배달앱 홍보에 대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주무부서에 자세한 거는 제가 물어보기로 하고요.
  소상공인 육성 사업인데 먹깨비하고 땡겨요가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배민 모회사가 독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지금 또 쿠팡에서도 쿠팡잇츠라고 그래서 배달앱을 홍보하기 위해서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다 경쟁이 되다 보니까 공공배달앱을 신규로 홍보를 하신다 하더라도 5,000만 원 사업비 갖고 어떻게 하실 건지, 홍보영상 제작이나 이런 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신규사업이 7월부터 12월인데 완성된 건가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이 2개가 있는데 각각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홍보 분야를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본격 준비를 하는데 현재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영상도 제작하고 전광판하고 TV 광고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업체, 배민이나 요기요 같은 큰 업체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이런 홍보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정도의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배달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하여튼 특단의 대책이 더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저희는 주어진 사업비로 2개의 배달앱을 홍보하는 데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홍보전략을 짜서 가능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두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가장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수수료가 배민 같은 경우에는 또 인상이 있어요. 9.8%까지 인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물가 상승에 따른 이중 삼중고를 겪게 되는 소상공인들의 지금 현실인 거거든요.
  지금 신규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또 참고로 ’21년도에 14만이었어요, 여기 그 수요가. 근데 ’22년에는 1만 9,000명으로 저조해졌고요. 또 ’23년도에는 1만 4,000명밖에 안 됩니다. 계속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거 홍보의 다각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저는 원장님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충북기업진흥원에서 해썹(HACCP) 인증할 때 지원을 좀 해 주시나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해썹 인증은 농식품 분야라 관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농식품유통본부가 오면서 해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교육이나 컨설팅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컨설팅?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도 가능한가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본부장 노진호   지금 그거는… 유통본부장 노진호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원사업은 없고요. 저희들이 할 때에 중소기업 자금 나갈 때 컨설팅을 해 주고 또 그거를 갖다가 도의 식의약안전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글쎄요,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이게 진행되는 건데 어떻게 여기서 인증 지원을 했다고 여기 자료가 있길래 한번…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농촌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을 고용해서 하는 소규모 기업이 있는데 그 마을기업에 대해서만 별도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해썹 인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지원할 때 그 방법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그것은 마을기업에 한해서 비용을 업체당 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업체당 500만, 시설비 500만 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인증을 받을 수 있게…
○유재목 위원   인증할 때 소요되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인증 소요 비용입니다.
○유재목 위원   예산만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네.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저기 본관에 있던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 우리 신관 바로 1층에 있어요. 리모델링 마치고서 또 앞쪽에, 민원실 옆쪽으로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맞습니다.
  민원실 앞에다가 저희가 전시 부스를 조금 추가로 설치하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거 몇 평이나 돼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전체 규모를…
○유재목 위원   예, 원장님 보시기에 그 규모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장소가 없어서, 그 판매 부스를 이 비좁은 도청에다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단 굉장히 좁은 공간이라고 생각…
○유재목 위원   아주 좁죠, 굉장히 좁은 게 아니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그리고 저쪽 서관에 있을 때보다도 조금 더 좁아진 사항이라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다만 도청의 여러 공간 활용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장소를 옮겼는데, 사실은 이것이 2010년대에는 시내에 저희가…
○유재목 위원   그러니까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육거리 가기 전에 저희가 공간을 얻어서 전시·판매를 한 적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그래서 아마 본청으로, 도청으로 들어오면서 좀 좁아진 그런 상황인데…
○유재목 위원   판매실적이 적다는 거는 홍보를 못해서 판매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본청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그때 당시에 그 위치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좀 외딴 장소를 아마 임대했었던 것 같고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좀 좋은, 지금 시내 쪽에 비어 있는 공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예,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도 정말 다시 한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 무료는 아니잖아요. 무료입니까?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저희가 수수료만, 판매대행 수수료만 받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수수료 받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유재목 위원   그 판매 수수료 가지고 시설도 좀 하시고 그걸 중심가에다가 다시 나가서,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사실 저희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서문시장 내에 빈 점포도 많은데 거기로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내부검토를 좀 한 적도 있는데 저희가…
○유재목 위원   결론은 났잖아요. 리모델링하니까 다시 본청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일단 도청에 있는 것은 또 도청 직원들이 각종 연말연시나 명절 때…
○유재목 위원   자, 원장님!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유재목 위원   소상공인 말씀만 늘 ‘아이고, 어렵다. 진짜 5인 이하 이런 제품들 만드는 회사가 너무너무 어렵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건 간절함이 덜 묻어난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11개 시군에서 몇 업소가 지금 입점돼 있습니까? 그 자료 좀 한번 뽑아 주세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현재는 49개 업체에서…
○유재목 위원   49개요?
  충청북도의 소상공인에서 이런 공산물이나 전시할 수 있는 물품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몇 점포나 되는 것 같아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지금 소상공인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조업체…
○유재목 위원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거 말고 정확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1만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재목 위원   1만여 개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유재목 위원   그중에 49개 업소만 전시품을 전시하겠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여러 가지 제품의 특성이 있지만 주로 선물용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또 명절 때 판매가 될 수 있는 과일류 이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입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내나 어디 다른 큰 건물을 얻어서 나가면 그 폭을 확대해서 공산품까지도 전시할 수 있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지금 저희…
○유재목 위원   어려울 때일수록 보폭을 좀 넓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좀, 아이디어 자체를 도청 구석에다가 민원실 그 옆에다가 아주 작게 해 놓고 이렇게 할 계획을 어떻게 하셨을까, 원장님?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어쨌든…
○유재목 위원   그럼 거기 입점해 있는 우리 소상공인 제품들이 고향사랑상품권에 몇 개 업소가 지금 거기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고향사랑…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답례품으로…
○유재목 위원   예, 답례품.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례품 자료…
○유재목 위원   그 자료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셨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유재목 위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뭐든지 성과도 이루어지고 목표가 달성되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답변을 하셔야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면 도청 지점은 상징적으로 두더라도 제2호 지점을 어딘가 시내에 좀 상권이 쇠퇴해 가는 지역에…
○유재목 위원   그러면 11개 시군에서 소상공인들의 나와 있는 제품을 여기 민원실 옆에 우리 진열대에 진열하겠다,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 청주시민들 거기 전시품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저희가 지금 홍보물을 만들어서 특히 성안길의 유동인구들에게도 배포하고 있고, 특히 여기는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에서 단체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관공서, 교육청이나 농업기술원 이런 여러 관공서를 다니면서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럴 거면 부스를 만들지 말고요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그 작업도 같이…
○유재목 위원   그 방법이 더 낫지 않아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예,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 자체도 전시를 해야 또 이게 마케팅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홍보·전시 부스는 최대한 그 규모로 운영하고, 다만 마케팅 활동을 좀 더 강화하고요.
  또 말씀드린 저희 온라인 쇼핑몰이 구축되면 여기 있는 업체들까지 다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기이 판매전시장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홍보 많이 하셔서 또 소상공인들 매출 증대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명절 쇠고서 자료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많이 파셔야 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23쪽 가겠습니다, 하단.
  충청북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구축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브랜드 선정이 됐어요, 가치사유온칩.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거 브랜드 이 내용물을 공모하신 거예요, 원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이것을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 공모를 해서 선정된, 비슷한 아이디어로 가치사유라는 것이 몇 개 들어와 있어서 가치사유를 기본으로 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온칩을 뒤에 이렇게 붙이는, 왜냐하면 가치사유 자체가 다른 곳에 또 상표 등록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온칩까지 해서 이렇게 최종 결정했는데 좋은…
○유재목 위원   충청북도가 충청도 사투리 쓴다고 해서 ‘사유’ 자를 넣은 건가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그렇게 중복적으로 같이 산다는 의미도 있고 가치를 산다는 의미도 있고 사유, 또 사달라…
○유재목 위원   뜻은 아주 깊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충청도 용어에 어울리는, 그 사투리에 어울리는 이거는 참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여기 지금 접속이 많이 되나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아까 답변드렸지만 현재 구축은 다 됐는데…
○유재목 위원   구축 중이에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9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오픈 예정입니다.
○유재목 위원   아, 아직 구축 중이고 오픈을 안 하셨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세부 페이지에 기업의 제품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을 보기 좋게 다듬어서 집어넣는 세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각 실·국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홈페이지가 많은데 한 번도 접속도 안 하는 그런 홈페이지도 많이 있습니다. 홍보 안 하고 활동영역을 안 넓히면 그게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는지도 사실 전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원장님 아무튼 그래도 이런 브랜드 가치를 갖춘, 충청북도 홍보도 할 수 있고 상품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홈페이지를 많이 알려서 시군에도 홍보를 하셔서요 늘상 접속해서 답변하고 민원처리 잘할 수 있는 이런 쇼핑몰 브랜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저는 6개월 후에 분명히 확인합니다, 원장님. 아셨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9월에 오픈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보시고서 접속자 확인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7쪽 중간에 보면 중부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취업이 731명,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197명,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취업 18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취업의 개념은 어떤 거예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주시와 보은군, 증평군의 일자리센터를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은 저희가 정부 공식 구직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 신청을 한 구직자와 요청한 기업체를 매칭시켜서 제조업체에 취업을 하면 저희가 취업자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이렇게 취업한 사람의 근무기간은 한 번 하면 계속 장기적으로 하나요, 이게?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그것은 기업마다 근로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취업실적은 일단 취업을 하면 취업으로 실적을 잡는…
○이종갑 위원   실적으로는 잡고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근무하고 이런 거는 사후에 어떤 확인방법 이런 건 없는 거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냥 통계로만 이렇게 잡아넣는 거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이종갑 위원   아니 이걸로만 보면 상당한 양이잖아요. 이게 취업 수가, 취업 인원이.
  굉장히 정말 이렇게 돼서 장기적으로 취업이 될 수만 있다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어쨌든 저희가 상담을, 이렇게 워크넷에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상담을 하고 또 기업과 노동자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바로 단기간에 사직을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다만 최근 젊은 세대들이 어떤 고용급여, 실업급여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취업을 했다가 휴직을 하는 악용 사례도 있어서 그런 나쁜 사례들은 조금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기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취업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퇴직을 하고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4,050억 예산 중에 상반기에 2,34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상반기에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가 5.06%, 최근 10년 중에 아주 거의 지금 최고 금리라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은 굉장히 정말 소중하게 쓰여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기업 정주여건 조성지원은 신규사업이었고 또 아까 설명하신 가족친화기업 특별자금도 신규로 30억을 편성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금리가 다 다르잖아요, 금리가.
  이건 이 금리의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육성자금의 금리가 딱 거의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1.8%를 저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게 있고요.
○이종갑 위원   세 가지, 경영안정지원자금하고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일자리안정 특별자금 이거는 금리에서 1.8%를 지원해 주는 거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네, 그리고 아예 3%짜리 고정으로 대출해 주는…
○이종갑 위원   고정이 있는 게 한 4개가 있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그래서 위의 2개까지 하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융자추천을 하면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저희 융자추천서를 기본으로 대출하기 때문에 금리도 시중은행들과 합의된 사항이라서 이렇게 1.8%로 지원하는 것과 3% 고정금리를 위주로 하고 있고, 또 분기별 변동금리도 두 가지 자금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1.8%를 보전해 주는 것이 지금은 고금리 시대기 때문에 조금 높여야 되지 않느냐, 2% 이상 저희가 이차를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역시 예산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현재 1.8%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종갑 위원   사실은 3% 고정하는 것보다 1.8% 하는 게 실질적으로 금리가 더 높잖아요, 기업으로 봤을 때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현행 금리체계로 보면.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거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고정금리를 받는 사람보다 이자를 더 내는 그런 현실이죠. 그렇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기업 정주여건 조성지원은 금리가 또 엄청 이건 낮아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이것은 특별히 기숙사를 짓는…
○이종갑 위원   아, 기숙…
  정주여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어떤 인구 유입 차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기숙사를 짓는 기업들에게 조금 특혜를 주자 그래서 기숙사 조성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최저금리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연말에 가면 우리 기업진흥원에서도 통계를 다시 또 하겠지만 요즘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게 회수도 어려움이 있고 리스크가 증가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은 어떻습니까?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출실행은 은행에서, 협약되어 있는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채권 추심은 은행에서 하지만 저희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사실 이게 대출 상환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많고 특히 소상공인들은 연체율도 높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대출해 준 대출기간이 끝나면 기업체들은 그것을 일반대출로, 은행의 일반대출로 전환해서 고금리로 이렇게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원리금 상환기간을 유예해 주거나 이런 것도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하여튼 대출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예.
○위원장 김꽃임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못난이 농산물 판촉 22면에 있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지금까지 우려했던 것보다 굉장히 진흥원 업무하고 연동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노진호 본부장님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거예요?
○농식품유통본부장 노진호   예, 유통본부장 노진호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취임하고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3월 4일 자로 유통본부가 설립되고 지금 4개월 동안에 그간에 김치 원료 수급이라든지 어려운 과정에서도 김치 참여 업체들이 협조를 해 주시는 바람에 4개월간 118t을 공급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 지속적으로 지금도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직거래 장터라든지 대도시 장터 운영에도 저희들이 한 17억 4,200만 원 정도 판매도 했습니다.
○임병운 위원   지금 판촉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농식품유통본부장 노진호   예예.
○임병운 위원   내용에 보니까 1회당 보통 사오백만 원 들어가는데, 사오 회 정도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촉행사를 주로 하면 대략 어떤 걸 판촉을 하는 거예요?
  농산물을 판촉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부스 같은 거 지원하는 건지, 현수막 같은 거 지원하는 건지?
○농식품유통본부장 노진호   거기에 따른 물류비라든지, 일부 물류비 또 현수막 또 시식비 일부 이런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임병운 위원   못난이 농산물 중에 김치는 사실은 처음에 도지사께서 밭에 있는 배추를 보고 못난이 김치를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되면서 과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요즘에는 무슨 파도 하고 뭐도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성격상 못난이 김치가 사실은 우리가 가을에 가을걷이할 때 배추를 너무 많이 심어 가지고 남았을 때 밭에서 그냥 다 갈아엎고 할 때 그때, 그다음에 밭에서 다 좋은 건 뽑아가고 사실 못난이 배추를 가지고 생각을 처음에 한 건데 지금 배추로 하는 게 못난이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5개 업체가 거의 하는데 이킴은 수출을 하고 나머지는 국내 판매를 하는데, 이게 일반 ‘종가집’이나 이런 데하고 똑같이 생산을 하고 똑같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 가지 비용적으로 우리가 싸게 생산을 해서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못난이 김치라고 그래서 판매를 하는데 사실 못난이 김치가 아니라 브랜드가 못난이지 실질적으로 김치 자체는 최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본부장 노진호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못난이 농산물 판촉사업비가 있고 또 사업비가 없는 못난이 김치 이 부분 판촉이 있습니다.
  못난이 농산물 판촉은 저희들이 도에서 2,000만 원을 위탁을 받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농산물 출하시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사업 시작은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재해라든지 우박 맞은 사과라든지 이런 농산물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1회당 한 400에서 500 정도를 갖고서 거기에 따른 물류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마케팅 비용 일부 현수막 비용 이런 걸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못난이, 아까 배추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수확하고 정상적인 배추가 한 3㎏이 나오는데 그 외에 떨어지는 것은 농가들이 수확을 안 하고 버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못난이 배추 알배추용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그것도 못난이 판촉으로 이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현재 못난이 김치는 브랜드 가치가 사실 김장철에 못난이 알배추를, 정상 배추가 안 나왔을 때 이런 배추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김치를 담가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 가치를 지금서 중단하면 11월·12월 달에 김장철에는 사장되지 않느냐, 못난이 김치 브랜드가.
○임병운 위원   잠깐만요.
○농식품유통본부장 노진호   그래서…
○임병운 위원   그만 말씀하시고.
  그게 아니고 애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못난이 김치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못난이 배추라는 이 브랜드 상표지 실질적으로 못난이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못난이 배추를 통해서 소비자가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제도라고 난 생각은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 외의 거, 못난이 배추 외에…
  아까 못난이 배추 말고 가을걷이 끝나고 나가지고 상품성이 없는 거는 알배추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정말로 우리가, 도지사가 처음에 생각했던 못난이 상품이라는 거죠.
  사과든 뭐든 지금 낙과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가을에 우리가 사과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 많이 투입해 가지고 가서 일하고서 따와 가지고 판매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촉해 주고?
○농식품유통본부장 노진호   예, 맞습니다.
○임병운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잘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이 못난이 김치라고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김치를 만들어서 파는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촉이나 이런 걸 좀 덜 해도,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낙과가 됐든 비정상적인 못난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빨리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해야, 그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판촉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꾸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금요장터, 토요일 날 장터 했던 거 지금 업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본부장 노진호   예, 맞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거에 대해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업체가 바뀌었는지.
○농식품유통본부장 노진호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간단하게!
○농식품유통본부장 노진호   예, 저희들이 공고를 내 갖고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에 했던 일반 업체가 선정이 돼 갖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실무자, 도의 관계자분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전년도하고 조금 변화를 주자’ 그래 갖고 좀 변화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서 할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업체에서 저희들 요구사항에 조금 어렵다 그래 갖고 그 업체에서 포기서를 제출하고 직접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임병운 위원   자, 그러면 계약을 할 당시 전년도에 했던 업체가 그대로 됐으면 전년도의 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난 이후에 도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부당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본부장 노진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아니 제가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계약 자체가 계약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 1년을 진행해야 맞는 거지, 도에서 다른 방법으로 더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아니 자기들이 그 요구 조건을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도에서 갑질 아닌 갑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도 다 소상공인이고 어떻게 보면 농민이잖아요, 농민들. 농민들이 와 가지고, 지금 책임자도 농민이고. 그렇죠?
○농식품유통본부장 노진호   예, 맞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전년도에 이 사업을 줬다가 또 ‘아이고,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입찰이 아무도 없어 갖고 몇 번 제가 알기로는 유찰이 됐는지 모르지만 입찰을 봤는데, 그래서 됐는데 계약이 체결됐으면 거기에 맞게 하고 안 되면 협의를 좀 더 해서 설득을 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를 잘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할래, 못할래?’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듯이 갔던 내용이 아닌가, 제가 들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거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농민들이잖아요.
  지금 업체 다 바뀌었죠?
○농식품유통본부장 노진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농식품유통본부장 노진호   한 95%가 바뀌었습니다.
○임병운 위원   아니 봐 봐, 6개월 동안 업체에서 진행을 해 왔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다 바뀌고 다른 업체가 다 농민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했던 사람들, 4개월·5개월 동안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도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사숙고를 하셔서 잘하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농식품유통본부장 노진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하여간 그리고 올가을에 11월 달에 김치 페스티벌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7,0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김치 페스티벌이 작년에 제가 평가회도 가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왜 꼭 김치만 하느냐. 그래서 충북 농산물 축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재작년에 김치 축제 가서 막걸리 축제만 다 하고 김치 축제보다는 막걸리 축제로 변질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 충북 농산물 축제가 돼야 되는데 못난이 김치 축제라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글쎄, 작년·재작년에 보면 김치도 별로 몇 군데 안 나오고 이게 무색한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 충북이 농산물 축제를 하려면 거기에 걸맞은 김치도 오고 갓김치도 오고 깍두기도 오고 고추장도…
  지금 어쩌다 못난이 상표를 갖고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는 얘기예요, 품목별로. 한 품목에 10개씩 할 수는 없지만 고추장 만드는 사람도 오게 하고…
○유재목 위원   된장!
○임병운 위원   된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충북 농산물 페스티벌로 이렇게 가야 되지, 김치 하나만 해 가지고 또 지난번마냥 막걸리까지 잔뜩 해 갖고 전국 막걸리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막걸리도 당연히 와야 되죠. 왜?
  지금 막걸리도 보니까 충북에서 생산되는 거 중에 어쩌다 못난이 막걸리가 있어요. 그럼 그런 품목들은 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쩌다 못난이 농산물 페스티벌이 김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농산물로 확대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정말로 막걸리와 김치 그 주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실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군 특산물 부스도 저희가 11개 시군을 설치하고요. 또 못난이 고추부각, 못난이 장아찌 이런 못난이 브랜드도 다 참여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을기업 6차산업 제품도, 마을기업 제품들도 같이 전시해서 점차 종합적인 농산물 박람회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예산도 더 필요하겠네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올해는…
○임병운 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 부스 다 하고 농산물 우리 충북에서 만드는 거 다 오면 부스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7,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올해는 일단 주어진 예산으로 거기에 맞게 시군 부스 또 6차산업 제품 부스 설치하고, 또 이게 성과가 있을 경우에 내년에 좀 예산을 더 충분히 확보해 주시면…
○임병운 위원   예, 알겠고요.
  이 농산물이라는 게 충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그래도 분야별로 좋은 농산물이 많이 있어요.
  잘 만들었고 맛있고 그런 농산물을 선별해서 축제장에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질의 도중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거는 주무부서 경제통상국에 요청하셔 갖고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중소기업, 영세기업 다 어렵습니다.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지금 가장 주요업무인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대출금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차보전을 조금 1%라도 더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제가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하반기에 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 대한 대출 상환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하고 변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경제 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육성자금 있죠? 육성자금 지원하고 있는데 한도가 5억인 게 있고 10억인 게 있고 또 자금에 따라서 약간씩 틀립니다. 근데 이게 2년 있다가 일시상환이에요, 지금 보면.
  근데 그러면 올해 ’22년도에 대출한 게, 지금 일례를 들면 경영안정지원자금 최대가 5억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2년 뒤에 일시상환입니다. 그러면 ’22년도에 받으신 분이, 중소기업이 올해 일시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시상환들이, 이 상환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일시상환하기에 굉장히 지금 여건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갑 위원님께서, 리스크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일시상환이 아니면 균등이나 2년 거치 3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그런 자금 대출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왜 상환 조건이 이렇게 금액이 큰데 일시상환일까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 진흥원이 융자 추천을 하고 대출은 실제로는 시중은행들이 하기 때문에 은행들과의 어떤 협의,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 의사가 있는 은행들과의 협의에 의해서 많은 조건들이 정해지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대출이자 보전이 1.8%나 3% 고정금리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원금을 2년 후에 일시상환하는 거로 이렇게 됐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나 아니면 몇 년 거치 몇 년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체 11개 은행들하고의 합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저희 2년 대출 기간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이 2억을 빌려줬으면 그거를 일반대출로 전환을 시켜줘서, 물론 고금리로 하지만, 그래서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원금 일시상환을 저희 마음대로는 바꾸기가 어려워서 많은 협의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합 위기로 인해서.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이 일시상환을 저는 유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1개의 우리 은행하고요 협의를 다시 하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도 제 생각에는 같이 힘을 보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지금… 최대 수익 난 데가 은행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데 물론 2년 뒤에 이게 일반대출로 전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리스크도 별로 없어요. 중소기업에서 금리만 더 많이 부담한다 이거죠.
  그래서 2년 일시상환 이거 상환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진흥원장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11개 은행하고 다시 협의를 좀 하셔서, 저희도 같이 힘을 보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가 사실 관내의 중소기업 아닙니다. 영세기업이에요. 그렇죠?
  몇 프로라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려서 그렇지 매출이 많지 않은 다 영세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년 일시상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기업원장님하고 관계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도 같이해서 힘을 보태서 도내에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어떠신가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허경재   네,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 특히 소상공인, 소기업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가급적 상환 유예를 1년이든 2년이든 유예를 시키는 것을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겠고요.
  다만 균등상환 같은 경우는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차 보전해 주는 액수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원금이 주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상환 유예나 이런 쪽으로 하여튼 시중은행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셔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환조건이나 방법을 바꾸고 있거든요,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우리 11개 은행도 같이 상생의 의미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저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오후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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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농정국
○위원장 김꽃임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승진하신 반주현 국장님께 산경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주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충청북도의회 12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으로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찬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황규석 스마트농산과장입니다.
  용미숙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최동수 축수산과장입니다.
  신동앙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김원설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장영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재정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3개 사업소로 정원은 본청 95명, 사업소 149명으로 총 244명입니다.
  2쪽, 예산규모입니다.
  총 5,361억 원으로 국비 1,024억 원, 균특 643억 원, 기금 2,010억 원, 도비 1,684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7조 4,467억 원의 7.2%입니다.
  3·4·5쪽, 과·사업소별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비전을 ‘미래로 도약하는 AI 과학영농, 다시 찾는 농촌’으로 설정하고 5대 전략목표 24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 선도 농업인 육성, 활력이 넘치는 농촌 조성입니다.
  8쪽, 농가 경영안정과 농지관리 체계화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을 융성하고자 농촌융복합 맞춤형 시설·장비 지원 12개소와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3개소 지원 등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내륙권 최초 국립해양문화시설인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은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해양 교육 문화의 거점시설로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지의 효율적·합리적 이용을 위해 농지전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미래 농업 핵심인재 양성과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청년후계농 665명과 후계농 76명 선정, 선진농업 벤치마킹 대상자 4개 팀 12명을 선발하는 등 미래 농업 인재양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충북만의 호평을 받고 있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금년 1만 7,000 농가에 6만 1,000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시기별로 농작업 실적을 토대로 맞춤형 도시농부를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연 60만 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연 19만 원, 농업인 5만 2,000명의 안전보험 가입 지원으로 농업인 복지 증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귀농귀촌 유치 확대와 신농업 육성입니다.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 1개소 17개 마을 65가구를 대상으로 한 충북에서 살아보기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농촌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도시민이 찾아오는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류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3개소와 귀농귀촌 희망둥지 10개소 조성, 지역주민과의 융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실제 귀농귀촌 정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촌 정주공간 개선으로 살기 좋은 농촌 조성입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농촌협약 사업은 현재 9개 시군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 공모에 2개 시군이 추가 선정되어 11개 시군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자립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7개소,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0개소, 농촌 신활력사업 플러스 사업 6개소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형 스마트농업 실현과 지속가능한 과학영농 기반구축입니다.
  13쪽, 농업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농경지 탄소농업 기반 조성,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유기농업 자재지원 등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1개소 조성,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108개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충북형 AI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미래농업 육성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구축,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스마트팜 단지 조성, 대규모 스마트농업단지 구축을 통한 AI 첨단 농업 확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체계적인 충북형 스마트팜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5쪽,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과 공급기반 확충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쌀값 안정화를 도모하겠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지원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과 식량자급률의 제고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농 기계화 촉진과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중소형·첨단 농기계 공급,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과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농업재해 안전장치 강화와 원예 스마트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대체작목 지원 등으로 자연재해에 대응한 농가소득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스마트 생산기반 구축, 원예작물 자재 지원을 통해 원예작물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농가 노동력 절감과 소득보전을 위해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와 화훼농가 하우스 필름 지원, 과수·인삼·버섯 등의 시설 현대화,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 기후변화 대응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입니다.
  저수지 보강 17개소, 자동수위측정기 64개소를 구축, 안전관리자 교육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시설 17개 지구 개선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시스템 구축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가뭄 대비 원활한 농업용수를 위해 5개 지구, 21개소의 수리시설 정비, 노후된 양수장·저수지 106개소 개보수로 농업용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수요자 맞춤형 우량종자 생산·공급입니다.
  벼·콩·보리 등 식량작물 우량원종 12.9㏊, 친환경 및 증식종 7.7㏊에 대하여 모내기와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태양찰옥수수의 안정적 종자 공급 확대를 위해 종자 채종포 8농가, 4㏊ 규모에 파종하고 우량보급 종자 956㎏을 농가에 보급 완료하는 등 전국 최고 품질 옥수수 종자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농식품유통 혁신체계 구축과 농식품 세계화입니다.
  20쪽,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비 4품목 4,787t 지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등을 통해 산지유통조직을 강화하고 지난 3월 새롭게 출범한 농식품유통본부를 통한 온·오프라인 농식품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산지유통센터 신규 설치 4개소,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등 유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농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먹거리위원회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학교급식 지원, 식생활 교육 등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의 새로운 농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가치사유온칩을 신규로 9월 오픈 예정에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1만 건 추진, 도청광장 내 가치사유온칩마켓 운영 등 유통채널을 다양화하여 농식품 판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안정적인 쌀산업 기반조성과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등 시설장비 지원 8개소,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지원 4개소, 벼 재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공공비축미곡 매입, 쌀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쌀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충북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수출 대외 경쟁력 제고로 충북 농식품 세계화입니다.
  김치 수출 해외 홍보·판촉, 베트남·필리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20개 사 입점, 국내외 수출상담회, 농식품 테마판촉전, 미국·태국 상설판매장과 안테나숍 설치 등으로 한류, 온라인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K-푸드 마케팅을 확대하고, 해외 인증·검역 등 지원 30개 사, 시군별 수출 전략상품 해외 마케팅 지원, 농식품 마케팅 비용 바우처 지원 5개 사, 수출농산물 폐지에 대응한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 농산물 수출단지 9개 육성 등 농가·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 미래 AI 스마트 축수산 육성입니다.
  25쪽, 미래 축산업 기반 강화와 든든한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우 개량 지원사업 5만 8,000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지원 6,000두, 수정란 이식시술료 지원 120두, 가축 재해보험료 1,500호 지원 등 한우 품질 고급화와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ICT 융복합 사업 22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6호 지원 등으로 스마트 축산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탄소중립 등 환경변화 대응 친환경 축산업 구현입니다.
  분뇨 적정처리 장비 10대, 축산악취 개선,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450호 등을 지원하고, 70호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과 105호의 친환경축산 선도농가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3종, 1,000㏊에 퇴액비 살포비 지원 등으로 자연순환농업을 통한 축산 탄소중립 실천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복지실현과 미래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1개소,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농장동물 복지 인증 확대, 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 운영, 길고양이·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등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양봉자재 시설 현대화 지원 등 5종, 곤충사육 시설장비 지원 등을 통한 미래 신산업을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내수면어업 분야 미래성장 산업화입니다.
  어린물고기 방류 사업, 유해어종 포획, 내수면 어도 개보수 등을 통해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단양 아쿠아리움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보강, 내수면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연내 수립을 통해 충북형 내수면 사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내수면산업 기반 조성과 수산식품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뱀장어, 미꾸라지 등 토속 어종 증식과 쏘가리, 연어 등 경제성 어종 양식기술 보급으로 생태계 개선과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귀어학교 운영, 창업 어가 멘토링 지원 등 귀어인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개장한 민물 아쿠아리움에 10만 명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으로 전시·체험 확대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충북 수산 랜드마크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현장중심 선제적 맞춤형 동물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31쪽, 가축 방역 지원시설 구축과 방역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거점소독시설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소독·방역차량 적기 교체 등을 통해 전염병 전파 차단에 철저를 다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방역시설·장비 지원 188호,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32호, 축산차량 GPS 장착 관리 등을 통해 농가 단위 차단방역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가축전염병 발생 대비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별 전염병 발생 고위험시기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특별방역대책 추진,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가축질병 유입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야생동물 기피제 살포, 차단방역시설 개선 등 선제적 방역 실시로 농장 전파 비발생 유지 중이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오리농장 휴지기제의 지속 추진, 민간 가축방역관 현장방역 등으로 신속한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통해 농가 백신 접종 100%를 목표로 구제역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3쪽, 가축질병 면역력 제고와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소, 돼지, 염소 등 축종별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예방백신을 적기 공급하고 있으며, 양계·양봉 농가에도 백신·방제약 공급, 주기적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4쪽, 축산물 위생관리 체계 구축, 안전성 확보입니다.
  농가별 가축질환 맞춤형 컨설팅과 방역지원,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운용 기술지도로 축산식품 안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단계에서 도축검사원 인건비와 폐사소 처리비용 지원, 검사장비 구입 등으로 축산물 위해요소를 선도적으로 차단해 나가고 있으며, 가공·유통 단계에서 정기적인 위생감시와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운영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쪽, 동물방역·축산식품 위생관리 현장지원과 종축개량입니다.
  재난성 가축전염병의 예찰을 강화하고 소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을 적극 추진하여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으며 도축검사, 식중독균·유해잔류 검사,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능력 검정사업과 칡소 등 재래가축 품종보존, 생명공학기술 농가 실용화 사업을 통해 가축개량 기반 조성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과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농정국 직원 모두는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1월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통해 쌀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충청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정했습니다.
  「충청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5년마다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약 6개월이 지났는데 계획 수립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박경숙 위원님께서 농식품·쌀가공 육성에 대한 관심을 갖다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가 5년 계획 단위로다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반기에 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숙 위원   그냥 지금 말씀… 뭐 발표하실 내용은 아직은 없고요?
○농정국장 반주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쌀가공산업 분야가 어떻게 보면 현재 신규로다가 많이 진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라 용역까지 줄 필요는 없고 저희 부서에서 철저히 준비토록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네, 현재 쌀값의 폭락과 생산비 증가 등으로 쌀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에 따라 쌀가공산업의 육성으로 쌀 소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반주현   예, 맞습니다.
○박경숙 위원   올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텐데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저희가 지금 쌀가공산업으로다, 그러니까 쌀 소비는 1인당 연간 소비량이 56.4㎏인데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육류는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고, 쌀가공 분야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가공용 쌀을 갖다가 재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공용 쌀을 이용한 떡, 빵 등을 이용해 가지고 가공산업으로다 육성하는 방향이 있고요. 또 우리가 그거를 갖다 전통주로 만들어서 가공으로다가 하는 그런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저희가 지원 분야를 확대해 가지고 쌀가공산업을 갖다가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 가공쌀은 가루를 내기 위한 쌀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국장 반주현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것도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나요?
○농정국장 반주현   예, 저희가 늘려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다가.
○박경숙 위원   그게 농가의 반응이랄까, 그 부분은 어떤…
○농정국장 반주현   농가의 반응은 저희가 수확량도 많기 때문에 가공용 쌀을 갖다 선호하는 추세도 있고요.
  또 그 수확량… 쌀은 일반 쌀하고는 좀 틀립니다.
○박경숙 위원   틀리겠죠?
○농정국장 반주현   키가 크고 조금 수확량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설장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숙 위원   일반 쌀과 가격 차이는 좀 어떤가요?
  판매, 그러니까 뭐랄까, 출하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 킬로당 좀 차이가 있나요? 가격 차이가, 쌀값 차이가?
○농정국장 반주현   뭐…
○박경숙 위원   잘 모르시나요?
○농정국장 반주현   예, 그거는 쌀값…
○박경숙 위원   아직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80쪽에 보면 “충북쌀(쌀가공) 소비촉진 지원” 해 가지고 2,100만 원이 집행됐다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80쪽에!
      (…)
  80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충북쌀(쌀가공) 소비촉진 지원” 해서 2,100만 원 나오죠?
  잘 아시는 분이 좀 대답을 해 보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은요 저희가 충북쌀 홍보를 위해서 서울의 쌀페스타 홍보에 한 번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주도 농산물 홍보 판촉전 갔을 때 쌀 구매하면 조그만 소포장 쌀로 해서 한 번 더 홍보·판촉했고, 조금 예산 남아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하반기에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네, 쌀가공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맛과 품질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좋은 품질의 쌀 가공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어서 15쪽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2년 쌀값의 폭락으로 농가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도 다시 ’22년처럼 쌀값 폭락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이러한 차원에서 쌀 적정 생산을 위해서 타작물을 재배토록 우리가 많이 권유하고 있잖아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에 따르면 타작물 재배 지원에 1,393㏊가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393㏊는 우리 충북 전체 논의 약 몇 퍼센트에 해당될까요?
○농정국장 반주현   지금 신청된 천삼백… 저희 벼 재배면적이 3만㏊ 정도가 됩니다.
○박경숙 위원   전체가요? 3만?
○농정국장 반주현   예, 그중에서 신청된 게 1,393㏊면 실질적으로 아직…
○박경숙 위원   예예, 그냥 뭐 대충 그럼…
○농정국장 반주현   퍼센티지는 얼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1,393㏊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을 좀 추정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일까, 몇 톤 정도?
○농정국장 반주현   지금 300평 단보당 한 512㎏ 정도가 생산이 되니까요, 1㏊ 되면 한 5t 정도로다가 보고요.
○박경숙 위원   1㏊에 5t?
○농정국장 반주현   그러면 1,300㏊ 정도 되니까 한…
○박경숙 위원   7,000?
○농정국장 반주현   5×3=15에 육천… 7,000t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7,000t 정도?
  작년 11월 80㎏ 기준 19만 9,000원에서 올해 ’24년 6월에 18만 7,000원대로 약 7% 정도 가격대가 하락된 거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충북도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한데 향후 쌀값 추이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혹시?
○농정국장 반주현   올해도 사실상, 물론 저희가 재배면적이 작년도에 3만 2,000㏊, 올해는 3만㏊로다가 한 2,000㏊가 감소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논 타작물 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다가 1,393㏊ 해 가지고 계속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쌀 재배면적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쌀 자급률은 104%로다가 현재 높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부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지금 줄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도에 쌀값이 20만 원대가 돼 가지고 그래도 조금 안정세였는데 올해도 좀 기후가 된다고 그러면 생산량은 또 그 면적 줄어든 만큼만 이렇게 될 거로다가 보고요.
  계속해서 타작물로다가 전환하는 사업을 갖다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타작물 재배를 주로 콩하고 보리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나요?
○농정국장 반주현   논에 식재되는 마늘이라든지…
○박경숙 위원   아, 상관없어요?
○농정국장 반주현   예, 상관없습니다.
  그건 어느 작물이건 논에다가, 사료작물까지도 가능합니다.
○박경숙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전에 쌀을 재배하지 않았으면 그 직불금이나 그런 게 조건이 조금 불리하죠, 농가에?
○농정국장 반주현   그러니까 직불금은 농가에서 논 직불금은 그대로 직불금대로 받는 거고요, 쌀 직불금은 그대로 받는 거고요.
  논 타작물로다가 전환이 됐다고 그러면 그 전환한 품목에 대해서 직불금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직불금을 받게 되는 거죠.
○박경숙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타작물을 하는 것에 뭐랄까 찬성이랄까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왜 그럴까, 농가가?
○농정국장 반주현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농가가 벼농사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은 쉽다라고 합니다.
○박경숙 위원   해 오던 거기 때문에?
○농정국장 반주현   벼농사가 가장 쉽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밭작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경영하기도 어렵고 또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농가가 또 처음 재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박경숙 위원   자신감이 없어서요?
○농정국장 반주현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농기계가 쌀 같은 경우에는…
○박경숙 위원   이미 다 가지고 있어서?
○농정국장 반주현   예, 97% 정도…
○박경숙 위원   보유?
○농정국장 반주현   뭐라고 그럴까 기계로다 농사가 가능한데 밭작물은 68%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경숙 위원   아, 재배의 어려움.
○농정국장 반주현   농가가 힘드니까 조금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럼 올해도 이렇게 생산량은 늘고 가격은 떨어지고 이러면 어떠한 대책을 세울까 혹시, 그 부분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농정국장 반주현   저희가 지금 타작물 재배라든지 그런 건 전국적으로다가 가장 높게 저희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 목표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국이 다 같이…
○박경숙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반주현   전환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저희가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질소질비료를 갖다가 덜 주자 이런 운동도 막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중으로다가 쌀생산량을 고품질로 해 가지고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쌀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식량주권 확보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의 쌀산업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잘 계획하시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못난이 김치 관련해서 언론에 보니까 하와이의 안테나숍이 작년에 4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보셨던 거죠?
  제가 자세하게… 기사 내용만 가지고 한번 여쭈어보는 건데요, 하와이의 안테나숍은.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반주현   저희가 상설판매장이 있고요. 지금 미국 하와이에 있는 거는 저희 상설판매장입니다.
  그래서 못난이만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이옥규 위원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는데…
○농정국장 반주현   예예.
○이옥규 위원   그래도 못난이 김치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는 기사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다른 베트남 이런 데도 상설매장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걸로 보도에는 나와 있거든요.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안테나숍을 열 것이라고 향후 계획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농정국장 반주현   하와이의 한국김치 점유율이 하와이에서 한 90% 정도가 되는데요. 타 지역보다 저희 게 우수하다라는 그런 평은 있고요.
  저희가 해외 안테나숍이 베트남하고 미국 하와이에 있는데요. 지금 44개 사 222품목이 그쪽에서 판매가 됐고요. 4억 정도가, 1년 연간 판매실적 4억 정도 판매되었습니다.
○이옥규 위원   어쨌든 한류 영향으로 K-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서 못난이 김치 또 수출 효자품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던 겁니다. 간단하게 여쭙고요.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형 스마트팜 조성 관련된 사업인데요. 14쪽입니다.
  스마트팜 사업이 노동력, 에너지 등이 종전보다 덜 투입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사업이라 좀 관심 분야인데요.
  대규모 스마트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1개소가 있다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농정국장 반주현   이거는 괴산에…
○이옥규 위원   괴산입니까?
○농정국장 반주현   예예, 괴산의 노지스마트 농업단지로다가 불정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작목은 콩을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옥규 위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성 중인 단지도 제천에 있다고 하는데 6개소예요. 제천에만 있는 겁니까, 6개소?
○농정국장 반주현   지금 저희가 조성 중이고 또 계획 중인 게 한 19개소가 되고요. 면적으로 326㏊ 되고요. 사업비로는 한 4,000억, 3,900억 정도가 됩니다.
  제천에 있는 거는 자료에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고 내년부터 18농가가 입주할 계획으로다 있고요.
  지금 바이오첨단복합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이옥규 위원   올해 완공되는 거죠?
○농정국장 반주현   올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초와 그쪽에 스마트농업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유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단지가 조성이 돼서 완공이 되면 가동은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농정국장 반주현   일단은 스마트팜이라고 그러면은 크게 공장형 스마트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스마트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로다가 나누어지는 그런 스마트팜도 있고 또 노지가 있고 시설이 있고 그렇게도 분류가 되고 또 수직형 스마트팜이 있고 온실형 스마트팜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대개 보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이라고 그러면은 AI 기능이 들어간 인공지능이거든요.
  그 기능이 들어간 거를 3세대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AI 기능이 들어간 그런 스마트팜, 완전한 그런 건 현재는 없고요. 수직온실 그 정도 있는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형 스마트팜이라고 해 가지고 농가들이 들어가 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임대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온습도, 기후 자동화 단계에 있는 그런 온실들입니다. 그래서…
○이옥규 위원   스마트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지금 용역 진행 중이신 건죠?
○농정국장 반주현   예, 지금…
○이옥규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농정국장 반주현   저희가 올해 아직도 농식품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똑같이 5개년 계획을 하는데 올해 준비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거에 발을 맞추어 가지고 5개년 계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용역 기간은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양질의 연구가 이루어질까 의문이긴 합니다만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용역추진 일정을 한번 주시고요. 추진될 수 있게끔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마트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돼서 유럽국가하고도 4년 차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좁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팜 관련돼서 기술인력도 우리가 함께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준비는 하고 계신 겁니까?
○농정국장 반주현   지금 국가에서 젊은 청년들을 갖다가 육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 내부에서도 스마트팜을 육성하기 위해서 25명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청년들을 갖다가 스마트농업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김제에 있는 스마트팜하고 또 전북에 팜팜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민간.
  거기는 민간 스마트팜에서 합니다. 그래서 선진기술이 있어 가지고 배우러 저희가 갔습니다.
○이옥규 위원   어쨌든 이런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서 어떤 성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충북수산파크 관련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쪽이고요.
  이 수산파크가 원래 기존에는 충청북도수산식품거점단지로 명칭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제가 고향이 괴산이에요. 괴산 칠성이라 시골 갈 때면 항상 여기를 지나치긴 했었는데 접근성도 어렵고 또 많이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애물단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해 있던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때문에 한번 들른 적이 있었는데 조금 더 제대로 해 보라는 지난번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아쿠아리움도 설치가 되고 했었는데, 이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는 여전히, 제가 찾아봤는데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농정국장 반주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래서 일부 개정을 하시든 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셨어야지 되는데 명칭에 대한 도민의 혼돈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이건 조례 개정이 좀 빠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예, 바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아쿠아리움이 지금 무료예요. 그렇죠? 유료가 아니고.
○농정국장 반주현   예, 무료입니다.
○이옥규 위원   무료인데 규모가 작다 하는 얘기들이 들리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5월 16일 개장해서 6월 10일까지 4만 8,000명이면 굉장한 거죠?
○농정국장 반주현   8만 7,000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옥규 위원   8만이에요?
○농정국장 반주현   예.
○이옥규 위원   현재까지는. 그렇죠?
○농정국장 반주현   예.
○이옥규 위원   8만 7,000명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관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아쿠아리움을 유료화했을 때 찾아오실까요? 좀 어렵겠죠?
○농정국장 반주현   지금 해운대나 대전에 있는 아쿠아리움은 입장료가 한 3만 5,000원대입니다.
  그리고 단양 아쿠아리움이 지금 1만 원대로다가…
○이옥규 위원   1만 원이죠.
○농정국장 반주현   1만 원대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규모가 단양의 3분의 1이고 저쪽에 부산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정도의 그런 규모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료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증축과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되고 더 알차고 규모 있는 시설로다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말에는 5,000명이 들어오고 있고요, 일일. 5,000명 들어오고 있고 평일에는 5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입장하고 있는데 방학이 되고 가을 행락철이 되면은 인원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시설에 그대로 멈추어 있다고 그러면은 한 1년이나 2년 정도 되면 관광객은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을 하고 싶은데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괴산군하고 콘텐츠 개발을 하셔서 연계해서 뭔가 볼거리 또 먹거리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쏘가리 치어 그쪽에서 배양하고 있는 거죠?
○농정국장 반주현   네, 맞습니다. 쏘가리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미생물도 그렇고?
○농정국장 반주현   예예.
○이옥규 위원   그래서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 관련된 관심 분야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이 조례에 관련돼서 여성육성정책심의회, 이 심의회는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농정국장 반주현   심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잘… 어디 몇 번 정도 심의회가 열렸었나요?
○농정국장 반주현   그런데 심의회가 열리려면은 금액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지침… 그러니까 여성육성정책심의회에 가기 전에 그런 게 발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발생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옥규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요 어쨌든 농촌지역의 출생률에도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복지 향상에 많이 첨가를 시켰는데요.
  출산 전후의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부분도 있고요. 또 영농도우미 지원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여성농업인의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했을 때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혹시 실태조사나 어떤 근거마련에 대한 게 자료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반주현   지금 저희 도에서 지원하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다가 영농도우미를 갖다가 시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출산을 하고 나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영농도우미라든지 그런 것도…
○이옥규 위원   예, 맞습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각자적으로다 지원했는데 도에서,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적으로다가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옥규 위원   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시간 연장 등에 대한,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복지 향상은 조례에 담겨져 있고 이렇게 있는데…
○농정국장 반주현   저희가 도에서…
○이옥규 위원   내용을 좀 자세하게, 자료를 통해서 주셔도 됩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돌봄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어린이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동식 도서관이라든지 이동식 놀이시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옥규 위원   어쨌든 실태조사를 하셔서 시기하고 방법 등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시면 나중에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예, 알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국장님 우리 ’24년도 충청북도 예산이 얼마인가 아시죠?
○농정국장 반주현   7조 4,000억…
○유재목 위원   농업예산은 얼마입니까?
○농정국장 반주현   5,4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7.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7.7%요?
○농정국장 반주현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가 농업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습니까?
○농정국장 반주현   충청북도는 농업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국장님이 농업의 총수니까 본인이 농업군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반주현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농업인구는 계속 감소하죠?
○농정국장 반주현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충청북도가, 맞습니까?
○농정국장 반주현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예산이 농업군이라고 자처하시면서… 그럼 농업은 국력 맞습니까?
○농정국장 반주현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농업이 국력 맞아요?
○농정국장 반주현   예.
○유재목 위원   체력은 국력이 아니고?
○농정국장 반주현   예.
○유재목 위원   아, 농업은 국력이다!
○농정국장 반주현   저희 농정국에서는 농업이 국력입니다.
○유재목 위원   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농가 수도 감소해요?
○농정국장 반주현   예, 농가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농가 수도 감소하고 농사짓는 그 연령대는 노령화되죠, 그렇죠?
  자, 농정국 예산이 우리 충청북도 1년 예산의 7.2%, 7.7%?
○농정국장 반주현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한 5,300억 정도, 그중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예산이 한 48%, 50%, 절반 이상 된답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돼요, 이 자료 보니까.
○농정국장 반주현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거에는 벼농사가 주종이었죠? 지금은 스마트농업이 주종입니다. 맞습니까?
○농정국장 반주현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산도 지금 절반 이상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농정국장 반주현   네, 다른 부서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된 거는 아니고요. 그쪽 부서에 비중 있는 금액을 투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재목 위원   스마트농업 쪽에, 그렇죠?
○농정국장 반주현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 주셨듯이 농가인구도 감소되고 농가인구가 감소되면서 노령화가 된다.
  그럼 스마트와 그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이게 상반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11개 시군에 스마트농업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국장 반주현   스마트농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스마트농업을 하는 인구수를 조사한 거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0세 이상 농가가 73% 정도로다가 해 가지고 고령화되어 있는 지표만 조금 상향적이고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인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지금 하향 추세에 있는 거는 맞고요.
  저희가 그런 하향 추세를 갖다가 조금 반전시키기 위해서 농업 대전환이라는 그런 5대 전략을 마련해 가지고 1조 4,00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고, 또 그 사업의 중심에는 청년농업인들이 도내에 3,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예화하고 또 전문적으로다가 육성을 하려고 그러는 정책으로다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유재목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고령화되고 있는 분들한테는 스마트농업이 접목이 잘 안 되죠?
○농정국장 반주현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청년농업인 3,600명이 스마트하고 접속이 돼야 돼요. 그렇죠?
○농정국장 반주현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지사 출범하면서 스마트농업으로 명칭이 많이 바뀌어있어요. 그렇죠?
  남부 3군에 과거에 10년씩 지원하던 과학영농 특화사업 들어보셨나요? 생명농업 특화사업, 환경농업, 지금 그거 명칭 뭐로 바뀌었어요?
○농정국장 반주현   생명농업으로다가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뭐로 바뀌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농업정책과장 강찬식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으로…
○유재목 위원   예, 스마트농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아!
○유재목 위원   그러면 과연 시골에서 그 스마트농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국장님, 그분들 교육 계속 시켜야 됩니다. 누구? 젊은 분들한테, 청년농부들한테. 그렇죠?
○농정국장 반주현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야지 ‘스마트농업, 스마트농업’ 매번 이렇게 번번이 말씀만 하시지 시골에 있는 분들은 과연 그 스마트 관련해서…
  스마트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국장님? 뭐를 스마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농정국장 반주현   간단명료한… 정보통신, ICT가 융합된 간단한…
○유재목 위원   국장님 지금 저한테 설명 주신 거 70대 그 농민들이 말씀드리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농정국장 반주현   예.
○유재목 위원   교육시켜야 됩니다. 교육이 국력입니다, 농업도 국력이지만. 맞죠?
○농정국장 반주현   예.
○유재목 위원   어쨌든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예산의 48%가 지금 그쪽으로 예산 배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 걸맞게 그 교육을 했을 때, 그 예산이 집행됐을 때 바로 스며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잘 찾아서 그 사업을 펼쳐야 됩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반주현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자, 그러면 몇 쪽을 보시느냐 하면 68쪽 가겠습니다.
  ’24년도 상반기 우리 농정국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스마트농산과에 예산이 48% 배정돼 있어요. 근데 집행률이 보니까 27.2%밖에 안 됐어요.
  설명하세요.
○농정국장 반주현   이 부분은요 이 부분에 예산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기반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이라든지 큰 규모로다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직불금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유재목 위원   집행이 안 됐다?
○농정국장 반주현   예예, 그 부분이고 이거는 하반기가 되면 전액 다 집행될 것으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그러면 월별 이렇게 한번 따져보니까 30%씩도 집행이 잘 안 되네요.
  이 부분도 후반기에 집행하려고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는 겁니까?
○농정국장 반주현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다가는 저희가 50%,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44%, 반 정도 되는데 나머지 하반기에 집행될 부분이 많습니다.
○유재목 위원   농사는 일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나무 심기는 십년지대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죠.
  농사 1년 사업에 적시적소에 예산을 제때 배정을 안 하면 그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농업은. 맞습니까?
○농정국장 반주현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하여튼 예산 배정 잘하셔서 제때제때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라면서, 여성농 바우처카드 관련은 우리 농정과 소관인가요?
○농정국장 반주현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늘상 민원을 제가 받아요. 왜?
  저희 지역구는 농업인, 30%가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임차 사업이라든가 농업 관련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자부담이 조금 있어요, 20%.
  그런데 이 여성농 바우처카드 신청은 12월에 다 접수가 끝나는데 집행은 언제 되느냐, 6월·7월에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반주현   6월·7월에 집행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2월·3월 달부터 순차적으로다가 계속해서 사업 신청이 되면 그때그때 발급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가 모집도 하고 1차·2차·3차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6월 달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근데 그 카드를 있잖아요, 5월 말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 ing?
○농정국장 반주현   예, 그러니까…
○유재목 위원   그거 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분들은 사실 서류를 내시면 바로 이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고, 카드 발급을 올해 받았어. 내년에 다시 카드를 받으면 그거를 재충전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새로운 카드로 발급이 되나요, 충전이 되나요?
○농정국장 반주현   새로운 카드로 발급이 됩니다.
○유재목 위원   기존에 갖고 있는 카드는요?
○농정국장 반주현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여러 방편으로다가 충전식도 해 보고 새로 발급도 해 보고 그랬는데 충전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정산이 어려워져 가지고 농협에서 그거를 감당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는 신규 카드로다가 발급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규 카드로다가 발급을…
○유재목 위원   카드 하나 발급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농정국장 반주현   그 비용은 뭐 많이…
○유재목 위원   그거 자료 한번 부탁합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예.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38쪽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도 했고 그랬던 겁니다.
  이게 당초는 폐교를 교육청에서 무상대부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산경위에서 이걸 아예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반주현   네,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2월 15일 날 충청북도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가 됐어요. 원안 통과가 된 거죠, 매입.
○농정국장 반주현   네,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거 공유재산은 행문위에서 했을 거로 보는데, 그럼 이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대략 매입 가격은 어느 정도 됐나요?
○농정국장 반주현   25억 원 정도로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25억 원 정도?
  그러면 2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됐으면 이게 매입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은 안 됐나요? 아직 매입 예산 반영이 안…
○농정국장 반주현   예, 저희가 1회 추경에 사실은 반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공유재산 매입이 결정되기 전에 추경에 올리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유재산 매입 결정, 그러니까 공유재산 매입과 심의회를 통과하고 또 25억 원 플러스 기존 18억 원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이종갑 위원   예, 그건 사업…
○농정국장 반주현   그래서 4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방투융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마치고 저희가 추경에 금액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매입비용은 2회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농정국장 반주현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 진도도 있고 또 빨리 진척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지금 반영할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일단 18억 원은 확보가 됐었을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반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18억은 확보됐고…
○농정국장 반주현   그거는 공사비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거는 공사비고, 그러면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8월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공사 착공은 하는 거로 돼 있어요.
○농정국장 반주현   예, 착공만.
○이종갑 위원   그럼 매입하기 전에 공사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로 보면.
○농정국장 반주현   아, 그러니까 지금 임대 기간을 저희가 3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은 임대 계약은 돼 있는 상태예요?
○농정국장 반주현   예, 무상임대로.
○이종갑 위원   무상임대 계약은 돼 있어서, 그럼 설계하고 공사 착공하는 건 무상임대로 다가 일단 진행을 하고?
○농정국장 반주현   예, 리모델링일 경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인허가 관계라든지 임대했을 경우에서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목적으로다가 변경해서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위치에다 짓는다든지 그러면 교육청하고의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종갑 위원   네네.
○농정국장 반주현   그래서 저희가 부지매입을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다가 지으려고 그러면은 부지가 완전히 우리 거여야지 마음대로다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시키는 건은 리모델링 부분 그쪽을 진행시킬 겁니다, 18억 갖고.
○이종갑 위원   그 18억을 가지고 하는 것은 리모델링하고…
○농정국장 반주현   리모델링.
○이종갑 위원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하는 거고.
○농정국장 반주현   예, 그대로 하는 거고.
○이종갑 위원   부지매입은 부지매입대로 일단 확보를 하고…
○농정국장 반주현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추후에 더 할 거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또…
○농정국장 반주현   그리고 이것 말고 포스코에서 7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종갑 위원   그건 별도로 있는 거고.
○농정국장 반주현   그거 짓는 부분은 다른 공간에다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지으려다 보니까 이게 저희 마음대로다가 막 지금 교육청 땅에다가 옮겨서 짓고 이렇게 하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그거는 부지매입 후에…
○이종갑 위원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서, 저희가 매입하라 했던 것도 남의 학교용지에다 우리가 돈 들여서 시설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서로 소유권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매입을 하라 그랬던 거고요. 당연히 매입해서 하는 거는 맞다고 보고.
  그러면 추후에도 여기 대후초등학교인가요? 여기에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봐야 되겠네.
○농정국장 반주현   예,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2단계 사업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걱정이 되는 게 이겁니다.
  이게 민간 위탁하실 계획이잖아요?
○농정국장 반주현   민간위탁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거로다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용하는 취지로는…
○이종갑 위원   판단을 하는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수익성이 없으면 민간위탁자가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야.
○농정국장 반주현   예예.
○이종갑 위원   과연 여기에 지금 하는 시설로 수익을 창출하겠냐.
○농정국장 반주현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한번 지적을 또 그 부분에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는 곳을 전국에 한번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를 내는 곳이 있고요. 적자를 내는 곳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진짜 잘 운영하면은 얼마든지 수익이나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이거의 본래 목적은 귀농귀촌, 어디 지방 소멸에 대한 인구유입이 목적인데 과연 이 사업이 그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것만 아니고 몇 군데 또 하시려고 그러는 사업이 또 있잖아요.
  여기 괴산 말고도 또 추가로 더 하시려고 그러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준비 중이에요?
○농정국장 반주현   아니… 위원님이 어디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종갑 위원   아니 그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여기 말고도 몇 군데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지금 귀농귀촌이나 지역의 지역민들을 위한 그런 폐교 관련해 가지고 아니면 업그레이드 사업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또 지역에서 유휴시설로다가 해 가지고 하는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서 폐교를 이용한 거는 지역 실정에 맞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   아니 차라리 폐교를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청년 주택을 신축한다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물론 해 보셔야 알겠지만 그게 우리 도가 과연 이거를 이런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냐, 예산의 효율적 활용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걸 다 끝내고 보면 판단이 되겠지만 현재로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하여튼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투융자 심사됐고 2회 추경에 매입 예산이 서서 매입은 할 거고 그리고 먼저 설계해서 착공하는 것은 무상대부한 거에서 리모델링만 우선 하는 거고요.
○농정국장 반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충청북도 온라인 쇼핑몰 가치사유온칩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로다 활용해서 뭘 농산물을 홍보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온라인, 기본적으로다가 오프라인은 가치사유온칩 해 가지고 온·오프라인 사업이 기본적으로 되는데요.
  이거는 온라인 쪽으로다가 하는 거고요. 온라인 카페24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기반 위에다가 요즘에는 유튜브 쇼핑이라든지 그리고 전자상거래 쇼핑몰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의,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 차원이 아니라 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되겠습니다.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이게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시행 주체가 된 걸 보면 우리 이번에 농식품유통센터가 그쪽으로 가니까 거기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반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존 충청북도에 민간이 운영하는 청풍명월이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농정국장 반주현   예, 있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그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농정국장 반주현   그거는 G마켓하고 쿠팡이라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온라인 쇼핑몰인데 그거는 민간이 운영하는 업체의 쇼핑몰이 운영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비와 시군비가 조금씩 금액이 투자되는 그런 쇼핑몰이고, 이건 도 자체 저희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을 하는데 그 차이점은 농가가 민간인이 운영하는 쪽에 입점을 하면은 수수료가 10%에서 14% 나옵니다.
  수수료를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2%에서 4% 정도로만 수수료를 내도 이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나 거기 입점하는 분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려고…
○이종갑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국장님 설명 들으면 여기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네?
○농정국장 반주현   예, 경쟁력 있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청풍명월에서는 불만이 있겠죠.
○농정국장 반주현   예.
○이종갑 위원   입점업체는 여기도 입점할 수 있고 청풍명월에도 입점할 수 있고 그렇겠네?
○농정국장 반주현   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어떤 그런 수수료의 차이가 나면 이쪽으로 올 확률이 더 높다고 보겠어요.
○농정국장 반주현   저희가 했을 때는 저희 쪽으로다 입점을 해 가지고 농가나 가공업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더 키울 생각으로다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청풍명월 쪽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농정국장 반주현   거기도 고정고객이 있겠죠. 거기도 그거를 운영하는 온라인몰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입해 가지고 회원 가입으로다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판매 루트를 하고 다양화된 차원이다, 판매망이 다양한데 이게 도에서 직접 운영하면 이런 혜택이 더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어떤 농가의 수수료 비용을 줄여주는 것은 어떻게 농가로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또 청풍명월을 운영하는 데로 보면 이것 무슨 관에서 자기들의 영업을 침해하냐 이럴 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청풍명월 그것도 하여튼 우리 도민이 하는 거고 그럴 텐데 그런 쪽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런 것도 하여튼 그쪽에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예,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농산물 발굴 및 김치산업 활성화 여기에 우리술 품평회 출품, 그다음에 K-막걸리&못난이 김치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거예요, 일단?
○농정국장 반주현   우리술 품평회 출품은 전통주가 충북 도내에 82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출품된 게 3개 정도가 지금 출품된 거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2개소에서 28개 부분을 수상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K-막걸리하고 못난이 김치 페스티벌은 지난해에 이어서 연초제조창 부지에서 개최될 계획으로다가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 식품명인 발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내에 명인이 네 분이 계십니다. 식품명인이 네 분인데 매년 전국에서 1명밖에 뽑지를 않기 때문에 선정되기가 어려운데 저희 이번에 보은의 고시랑이라는 곳이 지금 명인으로다가 되기 위해서 신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병운 위원   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가지 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K-막걸리&못난이 김치 페스티벌은 작년에 성과를 크게 냈다고 그래서 우리 이의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작년에 평가를 할 때 참석을 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중에 막걸리라는 게 전국대회를 그때도 했고요. 지금도 전국대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충북의 막걸리, 충북의 식품, 김치 페스티벌을 해야 되는데 전국의 막걸리를 다 오라고 그래서 우리 돈을 갖고서 그 사람들 홍보해 주고 그 사람들 장사시켜 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고.
  우리 충북의 막걸리들이 참석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다, 영동에서 단양까지 막걸리를 만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참석을 해서 충북의 이런 좋은 막걸리라는 걸 홍보도 하고 우리 충북의 식품들하고 함께 페스티벌을 진행해야 맞다라고 그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 오늘 보니까 K-막걸리라고 해서 이거 전국대회를 또 계속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명칭을 그때 쓰다 보니까 계속 그냥 쓰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예, 양해해 주시면은 농식품유통과장이…
○임병운 위원   예, 용미숙 과장님이 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네,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막걸리 두 가지… 작년에 명칭을 2개 축제를 같이 했기 때문에 2개를 같이 썼는데요.
  우선 K-막걸리 쪽만 보면 이거는 한국막걸리자조금협회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우리 도가 매칭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매칭을 사실 찾았었는데 시군 매칭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도하고 한국막걸리자조금협회랑 이렇게 매칭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막걸리 쪽으로 볼 때는 전국 막걸리 업체들이 다 올 거는 맞고요.
  다만 이거를 그 막걸리 예산으로만 하지 않고 또 못난이 김치 축제랑 같이 하다 보니 저희 못난이 김치 쪽의 예산 7,000만 원 쪽으로는…
  지난번 평가 때 이의영 위원님하고 임병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도내에 막걸리협회 그리고 또 그쪽 자조금에 들지 않은 막걸리 협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 그리고 저희 농산물들 그리고 이번에 못난이 농산물 상표를 또 사용한 업체들이 저희가 30개가 있어서 그런 업체들 다 희망 받아서 업체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못난이 상표를 받은 게 30개라고 했어요, 막걸리만?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아니요. 그냥 일반 못난이 농산물 상표 다…
○임병운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그거를 3월 달부터 상표를 지금 신청을 받았잖아요.
○농정국장 반주현   작년부터 받은 겁니다.
○임병운 위원   작년 3월 달인가?
○농정국장 반주현   예, 그래서 저희가 상표 승인해 준 게 35개 사가 되고요.
  그중에 못난이 김치는 5개 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개 사의 금년도 판매액이 한 16억, 김치로는 16억 되는 거고요.
  그리고 30개 사는 한 3억 4,000 정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아니 16억을 했든 뭐 했든 관심 없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K-막걸리&김치 페스티벌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작년에도 얘기했듯이 어쨌든 청주시하고 매칭이 안 돼서 우리가 4,000만 원인가 추가로 또 해 주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거는 K-막걸리라는 건 전국적인 막걸리데이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매칭으로 해 갖고 김치 페스티벌하고 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정말 충북에서 생산되는 이런 농산물 갖고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그날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또 K-막걸리라는 게 보니까 있어서 아니 무슨 K-막걸리 경기호 회장하고 매칭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그분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걸 떠나서 충청북도 의원으로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문제는 고쳐 달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는 충청북도청이, 도의회에서, 농정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라고 할까, 그래도 자존심을 갖고 좀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되는 건데 자꾸 끌려간다는 인상을 받아서 그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K-막걸리&김치 페스티벌이라고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7,000만 원 해 주잖아요. 그럼 K-막걸리 그쪽에서는 지금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그쪽 막걸리협회 자조금은 4,800, 저희 도에서도 4,800.
○임병운 위원   4,800, 4,800씩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50 대 50으로.
○임병운 위원   50 대 50으로?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예.
○임병운 위원   자, 그 이익을 보면 전국 막걸리협회에서 하는 게 다 그 사람들이 충북에 와서 홍보를 하게 되면 충북의 막걸리가 처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지금 하는 사업을 우리 충청북도 관내에 있는 그런 막걸리라든가 식품들이 출품이 돼서 우리 충북에 이런 식품들이 이렇게 많다, 좋은 게 많다,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거기서 판매도 하고 또 맛도 보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또 힐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계획을 다 잡은 걸 지금 또 안 하네, 하네 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충청북도 페스티벌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임병운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똑같은데…
○농정국장 반주현   내년도에는 계획을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하여간 내년에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도시농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구가 오송·강서·강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옥산 이렇게 주변이 다 하우스단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도시농부들이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무지하게 들어와요.
  옛날 같으면 불법체류자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계속 사용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다 잡혀가는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임금이 높아지니까 여기저기서 불려 다니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던 차에 이 도시농부라는 게 새롭게 조명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시농부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산이라는 게 또 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날 예산이 뚝 떨어졌다고 도시농부를 갑자기 안 보내주니까 전화가 와 가지고 ‘왜 예산을 조금 줬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도에서도 그런 민원 많이 받죠?
○농정국장 반주현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래서 물론 도의회에서도 생각할 때 도시농부 이거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하면서도 우리가 좀 깎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그런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정말로 이 부분은 농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이다, 예산이다라는 걸 인식을 시켜 줘서 좀 도움을 받아야지, 그냥 뭐 ‘아유, 뭐 반 자를게요’ 하면 ‘알아서 하세요’, 내가 보니까 작년도 예산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데이터를 가지고 농민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정말 얼마 정도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을…
  아니 지금 매스컴에 보면 10만 명을 늘린다, 몇만 명을 늘린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근거라는 게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정말로 농민들한테 가서 농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올 예산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내년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위원님.(웃음)
  지금 현재 인원이 10만 명 계획에 7만 6,98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추하기에는 8월 달 되면 전 시군에서 예산이 소진될 거로다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긴급히 지금 현재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도 이게 청주시에서 급격히 3배 이상이 그냥 늘어나는 바람에 시군에 있는 남은 예산을 갖다 긴급히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나머지 하반기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당장 2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는 거를 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드리고 예산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보면 그냥 뭐 던져놓듯이 하고서 위원들한테 처분만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많았었는데, 지금 굉장히 급하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또 추경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반주현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진정성을 갖고 얘기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열심히 하세요.
○농정국장 반주현   예.
      (장내 웃음)
○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도시농부 관련된 예산은 ’24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고요. 그 삭감된 예산은 ’24년 1회 추경 4월 달에 그대로 다, 증액된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임병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도시농부가 농가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8월 달이면 올해 예산이 다 소진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도시농부를 저희가 많이 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범 사업하고 올해 1년 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주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많은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면, 그러면 한 농가당 몇 번, 몇 명 이렇게 한도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반주현   한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위원장 김꽃임   네, 근데 제가 또 여러 위원님들도 우리 농가에서 민원도 듣고 건의사항도 듣지만 ‘왜 우리 집은 신청을 했는데 안 오냐’ 이런 민원도 있었고요, ‘왜 저 집만 서너 번씩 가냐’ 이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세부집행 계획이 조금 부실한 것 같으니까 촘촘하게, 형평성 맞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이 도시농부 추진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농부 관련돼서 우리 임병운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산경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면요 교통비 얘기까지 있습니다.
  반장 5,000원 주는 것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집행 자료까지 저희 위원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산편성 전에 저희 위원회랑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계획도 좀, 우리 농민들의 건의사항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스마트팜 관련돼서 우리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스마트팜 관련돼서 2,600억인데요. 직불금이 1,700억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스마트팜 관련된 예산은 한 900억 정도예요. 근데 지금 이 900억 정도가 기반시설이에요.
  제가 몇 번을 얘기드렸습니다, 우리 지역 임대형 스마트팜 반납하고 싶다고요.
  앞으로 이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도가 공모사업으로 갖고 온 건데 운영비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바이오첨단복합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운영비랑 스마트팜 우리 임대형 운영비랑 제천시에서 100%를 책임져야 되는데요, 몇십억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농업기술센터의 우리 농정에 관련된 전문 직원들이 거기 가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임대형 스마트팜의 농부들이 우리 제천, 충북?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시의 우리 그 혁신밸리를 2년 동안 수료한 사람들만 임대형 스마트팜을 이용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격조건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 몇십억을 편성해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전 지금이라도 누가 샀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천시에 있는 거.
  여하튼 우리 스마트팜 관련돼서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관련돼서 투자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평당 500만 원이었다가 수직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00, 300으로 좀 내려오는 추세예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하기에는 초기의 시설 비용이나 이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스마트팜을 확산하는 건 좋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결합해 보면 고령화예요.
  고령화해서 우리 농촌의 현실이 그분들이 그래도 지금 주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후위기에 조금 예방이 될 수 있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좀 연구해서 비싸진 않지만 스마트 기능이 노지에도 조금 플러스되게끔.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기반 구축이에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900억이 다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인 우리 고령화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팜이라는 게 사실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탁 이렇게 법인에서, 돈 많고 이런 데서 투자하게 하시고요, 우리 충북 관내에 있는 고령화된 농업인들을 위한 뭔가 좀 그런 게 획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농어업 관련돼서는 예산을 저희는 진짜 삭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를 봐도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이게 2013년도에 984만 원인데요. ’18년도에 1,330만 원, 근데 ’23년도에 1,247만 원이에요, 충북이요. 1,247만 원의 농업소득을 버는 우리 농업인들, 영세농업인들이 저희 충북에는 대다수입니다.
  그분들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농가 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영농형 태양광 사업 있죠?
  그런 것도 지금 경기도인가 어디서는 도 자체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서 농업 외 소득을 올리는 이런 데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 지금 스마트농산과 이 예산 2,600억 직불금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스마트팜인데 우리 충북의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수립해서 보급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농정국장 반주현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이번에 민선8기 들어와서 1년, 2년은 진단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남은 민선8기 2년은 저희가 농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전환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다 이해하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고 동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우리 반주현 국장님께서 직원 여러분과 함께 많은 고민과 고생들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어려운 여건에 더 많이 어려워질 농업 현실을 생각해서 행정을 하는 저희 기관에서 더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위원회도 같이 힘을 보태고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농정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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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46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촌관광 활성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촌체험마을 사업자가 투숙객을 대상으로 숙박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투숙객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지급할 시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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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위원장 김꽃임   계속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홍근 본부장이십니다.
  최성규 기획행정부장입니다.
  홍명기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윤정수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 비전을 ‘충청권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 국제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사람중심 오송국제도시 조성으로 10만 국제도시 육성 기반 마련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10만 국제도시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오송국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69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오송 정주여건 개선 간담회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송역과 바이오폴리스지구 주민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오송국제도시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사업인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운영법인을 본격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경제자유구역 입주기관과 협업하여 주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오송국제도시 지구명 체계화를 추진, 혼재된 구역의 명칭을 재정립하여 위치와 기능의 혼선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청주 오스코 개관에 앞서 마이스산업을 연계한 외국인 방문객 유치를 위해 전국 5개소 주요 복합전시시설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 오송 국제도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7월 중 도로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증축공사 타당성 심의사항에 대하여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폐기물 배출업체 점검과 폐기물처리 실무자 교육 실시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 중심 홍보 및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SNS 매체를 활용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그 밖에 다중이용 기반시설물을 활용한 홍보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홍보를 통하여 다양한 수요자에 맞춘 전략적·다각적 홍보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오송국제도시 종합안내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6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전국 경제자유구역 운영평가에 철저히 대응하여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정부 정책개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 핵심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 핵심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기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입주기업의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따라 규제 안전성 입증, 글로벌 실증환경을 구축하고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병 포럼을 7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충북 향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업별 조향장비 활용 지원 및 기술교육을 통한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추진으로 바이오헬스 기업의 구인난 해결과 청년의 구직난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외국인 창업자 육성 및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조성입니다.
  글보벌 창업 허브 육성을 위한 글로벌창업센터와 스타트업 등 기업지원 공간 마련을 위하여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작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외국인 예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외국인 창업자와 수출기업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기반 조성으로 첨단항공 정비단지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첨단항공정비단지 구축입니다.
  에어로폴리스1지구는 항공기 정비단지로 ’23년도에 준공이 완료되었고 총 3획지 중 미계약 용지에 대하여 차질 없이 분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는 항공 중심 신산업 허브 구축입니다.
  에어로폴리스2지구는 항공부품·소재 핵심 전략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말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항공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3지구는 항공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도심형 항공교통 특화단지로 조성 중이며 3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내년 1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행과제는 충청권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구축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과 혁신성장 공간 확대를 위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산업부에 확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성장산업 투자유치 2조 달성으로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대비한 잠재 투자기업 발굴·유치 및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대비한 잠재 투자기업 발굴 유치입니다.
  잠재 투자기업 발굴을 위하여 국내외 행사 유치 및 홍보대사 운영을 통해 신규기업을 발굴하였으며 해외 전문전시회와 연계하여 잠재 투자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21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성장산업 유치기반 조성입니다.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 운영을 통해 항공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드론쇼코리아에 참가하여 방문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보세구역 지정, 수출 유통업체 투자유치 확대 등 항공물류산업 육성 기반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에서 36페이지, 주요 현안사업과 5분자유발언,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업무추진 시 일부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모든 직원은 ‘충청권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 국제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김꽃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업무보고서 24쪽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기존 경자구역 입지수요가 초과된 점이 주된 사유이고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서 경자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충북경제구역 확대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작년 9월부터 착수했고 올해 9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이면 연구용역 완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질 없이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향후계획 부분에 적혀 있는 지구별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과 올해 1월에 업무보고를 하셨던 ’24년도 하반기 산업부 승인 신청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지연이 되는 건지, 하반기에는 진행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추가로 확대해야 될 그 지역은 에어로3지구하고 화장품단지 24만 평 또 바이오 8만 평, 오창의 방사광가속기 부지, 오창 테크노 60만 평 이런 부분하고 오송에 지금 전시관 6만 평, 또 국제학교 도시개발사업 거기에 후보지 신청이 되면 그거까지 포함해서 확대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에 마무리하는 거로 돼 있는데 아마도 조금 늦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좀 늦어진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9월에 늦어지면 어느 정도 늦어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게 지금 국제학교 부지 신청이 아직, 청주시 도시계획 그쪽으로 신청이 좀 되면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늦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산업부 승인 신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거는 추가로 국제학교 부지 도시개발사업이 신청이 되면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아마 12월쯤 그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신청되면 그 승인 나려면 얼마나 걸려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거 하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점차 조금씩 늦어지면 늦어졌지 당겨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예.
○이의영 위원   그럼 연말까지, 12월 정도면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12월이면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 정도면 승인이 예측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의영 위원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확대 지원 관련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 추진사항을 계속 보고해 주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리고 용역 결과, 진행상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추가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우리 맹경재 청장님 어제 사직1동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오셔서 그렇지 않아도 재개발사업으로 좀 많이 낙후돼 있는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는 우리 국제도시라든가 연계해서 오송하고 오창하고 또 미호천 개발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아주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조금 더 확산해서 다른 동에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7쪽입니다.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설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비자 4명 중에 1명은 K-뷰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고 국가명이 붙은 코리아 뷰티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동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식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K-뷰티 관련된 아카데미 설립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올해죠, 올해 당초예산에서 K-뷰티아카데미 개관 전에 시범 운영을 해 보시겠다고 사업예산을 요구하셨다가 삭감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 건립 외의 운영 측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저희들 상임위는 아니셨지만 K-뷰티아카데미 건립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뷰티와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도 많이 지원을, 성원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게 이 프로그램을 사전에 운영을 좀 해 보자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게 건물의 건축이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1년 전 정도만 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내년에, 올해 내년 본예산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 주셨다시피 1년 전에 해서, 예산 해서 프로그램을 1년 정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좀 줄이는 거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원래 이게 2019년 사업인 거예요, 당초 사업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이옥규 위원   이렇게 많이 늦어지는 이유는 추진상황 보고에서 잘 나타난 것 같아서 추가로 궁금한 거는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동해서 질의드리면 32쪽에 오송바이오밸리 글로벌 창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 투자유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다가 이게 투자 방식이 바뀐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방식 전환했는데 설명 짧게 부탁드릴까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이게 글로벌 창업센터를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좀 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당성 사업비도 있어야 되고요.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민간에서 자본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도리어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사업에 차질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자청에서 주요 현안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또 진행이 부진한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사업 관리에는 소홀함이 없는 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건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자본에서 상당히 PF가 다 막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정이 좀 좋아지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활기를 좀 찾을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러면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가끔씩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페이지 7쪽 한번 보겠습니다.
  오송국제도시 조성방안 관련 지구명 체계화 관련 있잖아요. 이거 용역 나왔나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나왔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명칭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명칭이 나와 있나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송이 전체가 800만 평 규모가 되는데요. 원래는 종합 플랜을 갖고 진행을 하려다가 워낙 규모가 커서 그걸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업체가 없어서 결국은 160만 평, 99만 5,000평 또 21만 평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명칭도 다 각각이 이해하기 어렵고 해서, 지금 연구원에서 용역 한 결과는 일단 바이오는 전면으로 내세우고요.
○유재목 위원   바이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래서 바이오행정폴리스, 바이오메디컬폴리스, 바이오폴리스, K-바이오폴리스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명칭은 바이오컬처스퀘어, 바이오스퀘어, 오송비즈니스스퀘어 이렇게 해서 구역을 좀 나눠서 일목요연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거는 우리 오송 시민들하고 이런 의견을 추가로 더 받아서 정리를 해 갖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오송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소통해야 돼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주민들 의견도 분명히 반영을 해서 그 명칭 자체도 바이오, ‘오송’ 하면 바이오 아니겠어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바이오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도 공감하고 관도 공감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오송 바이오 그런 명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셨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자꾸 우리 지역구라 저도 말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은데, 하여간 오송이 제가 2014년도 10대 의회 때부터 질의도 많이 했고 5분발언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이 진입로 같은 것도 10대 때 제가 1단지·2단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계획이 다 처음에 들어갔던 것이 나중에 분양가나 이런 것 때문에 빠졌던 부분들,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비·도비 해 가지고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산업단지를 시작하면서 계획단계부터 정말 우리 도에 필요한, 도를 위한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상황상으로 보면 우리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의 관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민간인들이 입주하는 데 있어서 단가가 너무 높으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 오송은 정주여건이 너무 안 좋은 곳이 바로 오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장님 이하 여기 관련 공무원들도 잘 알다시피 오송이 지금 3만 5,000이 이제 넘었어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2026년도 상반기 하면 거의 7만이 되는데 축구장이 하나 없는 아주 정주여건이 너무 안 돼 있는 곳이 바로 오송입니다.
  요즘에 수영장인가 조그만 거 하나 생겼고 뭐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송 시민들이 어쨌든 오송에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서,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오송 주민들과 같이 함께하는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우리가 파라곤 아파트 앞에 있는 공공용지 부분을 임시주차장으로 좀 사용하게 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우리 경자청에서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충청북도에서 매입을 하는 거로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부지 매입을 하려니까 한 31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래서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절차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임시주차장 문제, 그래서 산단공에서도 반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잘 마치고 임시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2단지를 구성할 때 실질적으로 거기 아까 공공용지 있는 부분을 보면 주변에 이주자택지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전혀 없어, 도시계획을 할 때 기본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녁에 가 보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 거는 원래 산업단지를 만들 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조차 안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런 사달이 나서 임시적으로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31억을 주고 사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한들 당분간은 거기에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공공용지 31억 주고 산 거를 내버려 두겠어요, 도에서? 뭐라도 하겠죠.
  그때는 더 교통난이, 주차난이 심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애초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이런 거를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정주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비어 있는 공공용지라도 청주시에서 주차장으로 쓰겠다 하니 그거를 도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오송역 주변에 8번 출구… 9번 출구가 없어 가지고 거기 뺑뺑 돌아 가지고 돌아가는, 삼각지 돌듯이 막 2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1단지로 돌아서 역으로 들어가는 아주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가 있다.
  그리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이지만 실제적으로 오송의 1단지, 2단지 경제자유구역청 안의 모든 권한은 거의 청장님이 갖고 있잖아요,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이 화가 나 가지고 지난번에 갔더니 막 큰소리치고 육교도 안 해 준다 하니까 사람 죽으면 해 줄 거냐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잖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예.
○임병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좀 우리 청장님께서 나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육십여덟 가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육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 얘기는 육교 설치를 안 해 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시민재해법으로 해서 문제 삼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흥덕구청장을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청주시장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연희 국회의원님 만나서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국회 차원에서도 함께 좀,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하고 함께 이거를 좀 해결해 보자, 이런 부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주민들 의지가 반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2단지가 완공이 되고 지금 청주시로 넘어갔나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예.
○임병운 위원   그러니까 2단지를 건설할 때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충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충북개발공사…
○임병운 위원   충북개발공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하고 지금 그때 제가 알기로는 6 대 4인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때 그걸 만들었어야지, 지금 만들면 누구 돈으로 만들어야 돼요? 결국에는 도비, 시비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정주여건도 하나도 못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주민들이 난리 치고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어차피 계획 때부터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하여간 어쨌든 늦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앞으로 산업단지를 할 때는 이러한 정주여건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우리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청장님 연말까지이신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연말입니다.
○임병운 위원   연말까지 다 해결해 놓고, 그때 해결해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송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국책사업이 선정된 것도 있고, 그래서 보면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서 추진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요 바이오, 그렇죠? 바이오정책과 그쪽에서 또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 사업이 그 사업인가 하고 조금 헷갈려서 제가 어제 자료를 조금 찾아보고 했는데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말고도 또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 공약사업도 있고 청주시 이범석 시장 공약사업도 있고요. 이게 지금 오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병운 위원님,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안전에 관련된 정주여건도 사실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K-바이오 영재 우리 AI…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영재고, 예.
○위원장 김꽃임   그것뿐만 아니고 국제학교 또 카이스트 관련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은 내용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랑 앞으로 국책사업으로 해 갖고 해야 될 사업들이 오송에 집중된 게 너무 많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오송뿐이 없어서 거기다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관련돼서는 제가 봤을 때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은 분석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에 과연 그럼 앞으로 오송에 우리가 도비나 청주시에서 매칭으로 얼마가 들어갈 건지 이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국가산업단지도 또 거기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매칭을 해 줘야 돼요, 도하고 시에서. 그랬을 때 예산, 여하튼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10년 이상 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돼서는 종합분석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 여러 가지로 국책사업에 선정된 거는 경자청 직원들이 고생을 모두 많이 하셨지만 그런 것들도 정말 타당성을 조금 더 면밀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위원장 김꽃임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면 우리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데 업무보고 책자 내용을 보면 일단 우리 2개 정도에서 유치 의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경자구역 외 설립, 여기 외 지역인가 봐요. 저희가 확대로 지정하려고 추진하는 그곳인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주요업무 보고 때 우리 주민분들 또는 학부모님들 아니면 관계기관하고 공청회나 토론회, 간담회 등을 많이 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과정을 거치셨나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우리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지난 상반기 때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요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국제학교가 어디에 위치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온 걸 갖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거는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의 그 과정 속에서 오송 시민들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이 국제학교의 기본적인 설립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이 있으시고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또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국비 1억, 도비 1억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올해 6월 달에 끝낸 거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7월 2일 날 끝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이번에 끝냈기 때문에 저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그런 도시계획 결정 전에, 그건 법상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오송 주민분들과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제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 위원장님 말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지금 안 그래도 오송 그쪽에 있는 시민들께서 빨리 해 달라고 이런 부분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라면 저희들도 적극 그런 부분에서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우리 오송 국제학교 관련돼서는 이제서야 7월 달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하고 전문가분들 또 주민분들, 학부모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청장님하고 의견 나누어서 준비하는 걸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   예예.
○위원장 김꽃임   오늘 우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맹경재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과 이옥규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하신 사항은 맹 청장님께서 보고를 수시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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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김꽃임    박경숙    유재목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종섭
○출석공무원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유희남
  산업육성과장이용일
  미래인재육성과장김원묵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전도성
·농정국
  국장반주현
  농업정책과장강찬식
  스마트농산과장황규석
  농식품유통과장용미숙
  축수산과장최동수
  동물방역과장신동앙
  동물위생시험소장김원설
  농산사업소장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재정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맹경재
  본부장곽홍근
  기획행정부장최성규
  개발사업부장홍명기
  투자유치부장윤정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허경재
  사무국장한종설
  농식품유통본부장노진호
  일자리지원부장윤은자
  경영기획부장박근식
  청년지원부장최원창
  기업지원부장안희완
  소상공인지원센터장김주용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고근석
  연구기획단장현태인
  과학기술본부장송태석
  경영본부장오병일
  북부권혁신지원센터장김학희
  남부권혁신지원센터장오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