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9년 1월 23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종갑 의원 외 7인 발의)
2.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외 7인 발의)
7.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8.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

(11시02분 개의)

○의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이 원주 지방환경청에서 주관하는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행정협의회에 참석차, 건설방재국장과 소방본부장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화재 위험지구 및 가뭄대책과 관련 현장점검 안내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1월 13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라 부교육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기용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월 13일자 정부 인사에 따라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발령된 우승구 부교육감입니다.
      (인사)
  신임 우승구 부교육감은 충북 제천이 고향으로 1979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경기도 정무장관실, 대통령비서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비서실장, 강원대 사무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광주광역시 부교육감으로 재직하다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일선 교육 현장에서 체득한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윤영창   의사담당관 윤영창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 그리고 5분자유발언 신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의안접수 내용입니다.
  3월 17일부터 열리게 되는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정돼 있는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과 관련해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행정소방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기타 교육사회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건설문화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6건 등 모두 8건입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 내용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으로부터 괴산산업단지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에 대해 발언하겠다는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종갑 의원 외 7인 발의)
      (11시07분)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영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박종갑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3월 18일과 19일 2일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도정질문에 관련된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0분)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장 연만흠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연만흠 의원입니다.
  금번 제277회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지난해 12월 3일 제출하여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다한 위원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1995년 위원회 구성 이후 개최실적이 전무한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경우 용어의 표현, 체제의 일관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3분)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임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7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1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원안 가결을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월정 수당 조정과 원격지 회의 출석 여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1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비율 확대와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외 2건의 조례에 기구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은 본 조례안과 연관성이 없는 개정의 한계를 벗어난 개정이라 사료되어 삭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1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학년도 도내 학교의 신설, 교명변경, 주소변경과 통폐합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외 7인 발의)
      (11시18분)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종갑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9년 1월 5일 이영복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2009년 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1월 20일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운용상 제기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관련 법의 조문 명확화, 기금의 일부 관리주체 현실화 및 존속기한 명시, 위원회 구성 명확화 및 위촉직 위원의 추천 주체와 추천 인원수 명확화 등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11시21분)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장 이언구   건설문화위원장 이언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9년 1월 14일 오용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을 위촉대상에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증원하여 건축, 교통영향평가 및 경관위원회 심의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소위원회, 간사 및 서기 등의 인원의 표기방법을 “인”에서 “명”으로 적절한 통일된 용어로 개정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건축팀장과 건축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오용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4분)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8항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장대리 강태원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06-1번지 외 98필지 33만4,394㎡ 도유지와 부속건물 등 772억원 상당을 충북개발공사에 현물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19일, 2009년 1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과정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수주한 제천 제2산업단지 등 총 공사비 약 3조9,500억원의 7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고 충청북도 재정 사정상 현물출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밀레니엄타운 조성 예정지를 현물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레니엄타운 조성 예정지를 대체하여 현물출자할 만한 대단위 도유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특별도 건설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충북개발공사의 총 공사비 약 3조9,500억원에 달하는 산업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
      (11시27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지정된 괴산 산업단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은 충청북도지사에게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의 별표 1에서 보면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몇 가지 경우의 사무에 한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임사무의 규정 어디에도 해제 권한을 위임한 규정은 없습니다.
  괴산 산업단지가 학생중앙군사학교의 부지로 편입되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괴산 산업단지의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 신청한 괴산군의 행정 행위는 「농지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취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용허가를 취소하지 않아 부당하게 (주)진로가 농지를 소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38조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복구비용 예치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구비용을 면제를 시켜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욱이 괴산 산업단지의 해제권한이 없는 괴산군수가 산업단지의 지정 해제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괴산 산업단지의 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주)진로의 편의를 봐준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주)진로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고 결국 세금을 포탈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의혹에서 괴산군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괴산군은 괴산 군민에게도 이러한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고자 참고인으로 괴산군수와 (주)진로의 대표이사를 출석 요구한 것입니다.
  행정 행위 및 법의 집행은 공정해야 하며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3조에서 위임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하지 않으므로 인한 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낙후된 괴산군의 발전을 위해 구랍에 괴산 산업단지의 해제를 승인해 준 충청북도의 행정 행위를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괴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학생중앙군사학교 유치를 위한 괴산군의 노력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둑질을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고 하여 절도죄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괴산 산업단지의 위임 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통해서 위법한 행정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연후에 괴산군을 도울 일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환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원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환동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대원   하세요.
김환동 의원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로 산업단지는 12년 전 IMF 당시 진로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에서 늘 골치 아파했던 것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군수가 어떻게든지 회복을 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마 규정을 좀 어긴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군수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사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든 여러분들이 좀 참아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더 괴산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괴산군을 위해서, 우리 의회도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우리 괴산군이 30만명 있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네 번째 컸던 군인데 전부 다 쪼그라 붙어 가지고 이제 3만5,000 남았습니다.
  우리 괴산군의 이러한 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서 여러분께서 괴산군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대원   민경환 의원님, 김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에서의 계획된 의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활기찬 의정 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가일층 향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에 보고한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두고 경제특별도 건설과 교육 선진화를 위하여 더욱 알차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행   정   국   장신동인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농   정   국   장강길중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류한우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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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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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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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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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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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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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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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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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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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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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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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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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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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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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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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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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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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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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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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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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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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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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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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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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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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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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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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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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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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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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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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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