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9월 14일(수) 오전 11시 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안
6.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8.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3.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4.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5.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정진철제안)
2.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운영위원장 정진철제안)
3.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정진철제안)
4.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정진철제안)
5.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교육사회위원장 차주용제안)
14.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정진철제안)
(11시03분 개의)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의 부의되었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주요 현안사업으로써 제천시와 영월군이 공동으로 발주한 제천장곡취수장 건설에 대한 토목학회의 용역결과 9월 13일 기 인가된 수량의 취수가 가능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정진철제안)
2.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운영위원장 정진철제안)
3.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정진철제안)
4.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정진철제안)
(11시 4분)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왜에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네 가지 안건은 1994년 7월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9월 10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감사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을 세분화하여 감사또는 조사대상 사무에 국가위임사무를 포함하고, 감사실시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의회출석요구를 받은자가 불축석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 거부시 과대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였고,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규정과 대리출석·답변의 통지사항 그리고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선서를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둘째,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증인 등에 지급되는 비용은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규정하되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며, 비용지급 일수계산은 증인 등이 충청북도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해 산정토록 규정하고,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기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비용 지급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셋째,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도의원의 일비를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하고 국내·외 예비 지급범위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회의록을 기이 인쇄된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배부토록 하며 위원회 회의록 작성은 제66회 1항에서는 전부 속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2항에서는 요약기록토록 되어 있어 자칫 발언자의 튀지를 벗어날 유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제정·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운영위원회)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4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안및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8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9월 8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결과 도 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안에 있어 이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의원이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금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보상금 지급대상에 있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로 하고 보상금 지급규정에 있어서는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직무의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금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게 하는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원 상해 등 보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과 보상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회는 위원회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으로는 의회의원 1인, 도 본청 관련실·국장 1인, 의무직 공무원 또는 지방공사 청주, 충주의료원장 중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으로 도지사가 일명 또는 위촉토록 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의회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한 각종 질병, 상해, 장애, 사망시 보상금 지급에 관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 이는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직업안정법으로 개정되고 국내직업소개사업업무 중 일부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됨에 따라 행정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 및 증평출장소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허가, 유료 직업소개 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직업소개소 폐쇄 등 조치, 직업소개업소의 지도 및 감독,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폐지신고의 수리, 직업소개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직업소개사업의 보고 및 검사, 유료 직업소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으로 이 업무를 권한 위임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3분)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걸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은 1994년 8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994년 9월 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문화상조례에 대하여는 문화상 수상부문의 폭을 넓혀 교육부문을 추가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고 기타의 안건에 대하여는 도 원안대로 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있어 이는 오늘날 도시생활권의 확산과 더불어 도시화의 광역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광역화의 계속적인 진전과 함께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간의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물적 상호작용 관계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서 광역권은 기능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생활권이나 행정적으로는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바, 그 예로 상수도, 도로철도, 전기, 가스설비, 유통시설, 폐기물처리장 등의 광역적 시설물 등의 통합관리 유지가 곤란한 단계로서 시·군단체간의 다발적인 분쟁 발생 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가와 지역발전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과 후속 조치사항을 첨가하여 보완개선하려는 내용으로서 조례 제2조에 과태료 부과대상자 관련규정의 전문개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명시하였으며,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법조문의 교정 및 과태료의 상향에 따른 부과기준 보완으로 단서규정 명시와 제4조 내지 제5조의 이의 신청 및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하 중용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행 문화상조례에 의한 수상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당해연도 9월 1일 현재 도내에서 5년이상 거주한 자로 하되 타 시·도 거주자인 경우에도 도내의 직장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한 자는 수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또한 수상부문에 있어서도 종전 예술분과 지역개발부문으로 현실과 부합되는 명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 부문은 물론 타 부문의 문화상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 편향주의적인 수상을 방지함과 아울러 현행 문화상 조례의 불함리한 조문을 보완 개선하여 문화상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충청지역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넷째,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로 규정 시행하고 있는 민원행정 서식 중 31개 서식에 대하여 민원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서식의 중복되는 기재사항행정일변도적인 어구나 용어 등을 삭제 또는 교정하여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현행 서식을 재정비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민원행정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지대부 사용자 등의 부담완화와 공유재산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도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 중 「매각」에 관한 사항을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적용법 조항의 변경에 따른 자구 개정과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의 경우 공유재산의 심의회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는 지역그분에 대해 「직할시 이상의 지역」을 「특별시, 직할시 지역」으로 하고 시가 「3백만원」 이하의 재산을 「1천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의 경우로 확대하였으며 공유농경지 대부료를 현행 농지 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또는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 또는 1,000분의 8로 1/3 수준으로 이하 조정하였고, 그 사용료의 요율에 있어서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납입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년 19%에서 15% 인하하였으며, 매각대급의 분할납부 대상을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주택개량재개발시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등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있어서는 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주요사업 추가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 매각, 양여의 사유로 발생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을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것으로 취득재산에 있어 여성회관 이전부지 매입은 청주시유지에 위치한 여성회관의 청사가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여성회관을 청주시 지북동 355-3 일원으로 이전신축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850㎡의 진입로 부지를 매입코자 하려는 것이며, 증평 광덕 마을회관 신축은 마을에 무상으로 제공한 괴산군 도안면 광덕리 소재 1,155㎡의 부지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 214㎡규모의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문화공간 확충과 주민편익을 증진코자하는 것입니다.
교환재산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국유지 4,470㎡와 도유지 3,725㎡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매각재산에 있어서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복지로 부적합한 도유재산인 청주시 서문동 소재 대지 82.6㎡와 도로부지 23.1㎡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에게 7,300만원에 매각코자 하려는 것과 제천군 백운면 덕동리 소재의 도유지에 1960년도에 사유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132㎡의 대지에 대하여 62만 9,000원에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매각 처분코자하려는 것입니다.
양여재산에 있어서는 재방재정기구 개편으로 도사업소인 청주고인쇄박물관이 ’94년 8월 1일 청주시로 이관됨으로써 박물관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 14,373㎡와 건물 158.02㎡의 도유재산을 청주시에 양여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및운영조례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8항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교육사회위원장 차주용제안)
14.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37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대한 제안설명과 제14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에서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건의가 있어 지난 제100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간담회에서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제105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위원회발의로 본 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을 조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출연금, 기관단체와 독지가의 기탁성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인 이내의 충청북도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및 산하노인회 육성,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서양, 노인건강사업 및 취미활동지원 등 도내 노인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적절한 사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분류하고 적립금은 가정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노인복지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운용기금은 대한노인회 충청북도 연합회장을 기금운용관을 연합회사무국장을 기금출납담당으로 하였으며, 기금관리 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위원장은 기금관리 계획서를 도의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립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상황과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위원회 심의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연합회장은 운용기금에 대해 매회계연도마다 다음 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결산서를 위원회 심의후 도지사 및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8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지난 9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후 도 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력장비 확보, 지원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 설치 등 도지사의 책무와 재활용품 우선구매, 1회용품 사용자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도지사는 제조자 등에게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와 조치명령, 장려금 등의 지급, 공유재산의 대부, 대형폐기물 등의 집하, 보관장소 설치 등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지도 및 지원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조자 등이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 지질 등의 기증을 준수하지 않고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징수토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력 향상은 물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과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참 조 >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15.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44분)
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8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 9일 제10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후 도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존경을 개설코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의 상치되는 불함리 조문을 정비코자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심의회 개의 의사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과반수로, 조직위원 중 당연직인 도의 국장 7인을 4인으로, 경제공업 및 경영학자와 공업기술자 각 1인을 포함한 4인 이내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산업경제인 4인으로, 기능중 국토이용계획 입안자문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위임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결정,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정진철제안)
(11시37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가 지난 6월말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8월 29일 제104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의에서 본 안건을 제1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청주시에서 2명, 다른 시·군에서 각 1명씩 모두 14명으로 감사하면 위원회 존속기간은 제4차 충청북도의회 임기 만료 시까지로 하고 위원선임 방법은 각 시·군 지역의원이 의장에게 추천한 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역별로 의원들께서 협의, 의장에게 추천키로 하였으나 추천되지 않은 시·군이 있어 이를 협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의원을 보
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의원님, 박만순 의원님, 박종완 의원님, 이병두 의원님, 김효천 의원님, 박종기 의원님, 육봉호 의원님, 정광수 의원님, 유영훈 의원님, 김봉삼 의원님, 봉하용 의원님, 우범성 의원님, 김진학 의원님, 안재원 의원님, 이상 열네 분이십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호명한 열네 분이 의원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제4차 충청북도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6층의원휴게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발표하겠습니다.
위원장에 박종기 의원, 간사에 박종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이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기 위원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맡겨진 이 소임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증지를 모아 가지고 불편부당하게 또는 어느 특정인을 위한 이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공평무사하게 열심히 일을 해 보겠습니다.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항시 지적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인사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의와 함께 당면 주요 현안사업의 현지확인, 댐관련대책회의, 제106회 임시회 회기 일정협의 등 현안사항을 진지하게 논의 의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천 장곡취수장 건설을 위해 도의회에서 지대한 관심과 뜻을 모아 협력해주신 결과 어제날짜 취수장이 원만히 건설되도록 최종 확정된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반기 원구성 이후 지난 6월말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윤태한 위원장과 김경회 간사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05회 임시회를 마치면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고향을 찾는 출향인사들과 도정에 대한 홍보와 지역의 현안사항 등을 허신탄회하게 협의하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0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9분 산회)
○출석의원수 (36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14명)
·위원장 : 박종기
·간 사 : 박종완
·위 원 : 김준석 박만순 이병두
김효천 육봉호 정광수
유영훈 김봉삼 봉하용
우범성 김진학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석영철
기획 관리 실장오병하
보사 환경 국장최경주
농 정 국 장손문주
지역 경제 국장김승기
민 방 위 국 장민귀식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교 육 청
부 교 육 감박동기
초등 교육 국장김태길
중등 교육 국장박춘용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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