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7월 14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공보관
나. 자치연수원
다. 행정국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내일까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또 자치연수원, 오후에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공보관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 동안 도정홍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민선 5기 2년차를 충북의 브랜드 이미지 확산에 중점을 두고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조직은 홍보기획팀, 언론홍보팀, 홍보마케팅팀, 미디어홍보팀 4개 팀이며 정·현원 모두 28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홍보의 종합기획·조정과 홍보지원,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및 보도내용 분석, 도정홍보 마케팅 및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온라인·뉴미디어를 활용한 도정 홍보, 월간 도정소식 발간 및 명예기자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37억 1,111만 원으로 6월말 현재 40.2%인 14억 9,3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현황은 일간 신문 등 신문사가 44개사이고 방송 8개사, 뉴스통신, 케이블TV 각 2개사 그리고 인터넷 신문 53개사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의 도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도정 홍보’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3대 전략 목표와 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만족 홍보시스템 및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민선 5기 도정방향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다양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주요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충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한 홍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홍보협력 및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도정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컨설팅을 운영하여 도정현안과 주요행사에 대한 자문·지원 활동 31건과 전국매체를 활용한 도정 이미지 홍보를 29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정무부지사 주재로 홍보협의회와 홍보기획회의를 운영하여 도정현안과 주요행사에 대한 홍보정책을 협의·조정하여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교육과정 80명과 도·시군 공무원의 계층별 맞춤식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홍보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체계적인 보도분석 및 발전적 환류입니다.
보도 분석·관리는 365일 방송사, 통신사 모니터링과 함께 중앙지 등 23개 신문의 전자스크랩을 도입하여, 매일 아침 누구나 쉽게 신문스크랩을 볼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언론 보도내용을 유형별로 분석, 해당부서로 통보하고 중앙 및 타 시도의 우수시책 자료도 발굴·제공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1년 동안의 주요 도정홍보 성과를 전문업체를 통해 분석·평가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보는 조례, 규칙, 훈령 등 법정 공지사항을 수록하여 매주 80부씩 발간, 행정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쌍방향 소통의 도정홍보 확대입니다.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전통적인 매체와 함께 온라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쌍방향 소통의 도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언론 홍보를 통한 도민 공감 실현입니다.
민선 5기 도정 역점사업에 대한 도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사의 특집 대담방송과 시사프로그램을 활용한 도민과의 대화를 13회 추진하였습니다.
보도 자료를 적기 제공하기 위하여 실과별 주무팀장을 보도자료 작성 에이전트로 지정하고, 1일 5건의 보도 자료를 적극 발굴·제공하여 826건을 기사화하였으며, 언론 브리핑을 활성화하여 도정현안을 대·내외적으로 신속하고 적기에 알리기 위해 도지사 주재 도정브리핑과 실·국장 주재 정례브리핑, 그리고 대전청사, 서울 주재 기자에 대한 수시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언론 대담을 통한 도정홍보를 위해 방송 및 지상대담, 인터뷰 등에 간부공무원과 실무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정 주요현안을 심도 있게 전파할 수 있는 직접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정현안에 대한 정확한 논리 전개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언론기고를 확대 운영하고, 기획특집 보도를 유도함으로써 도정시책이 심층 보도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보로 인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정의 주요 행사 시 언론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감한 사안의 취재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설명과 공보관실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사전에 오보를 차단하고 오보발생 시에는 정정보도 청구 등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온라인 홍보 강화로 쌍방향 소통실현입니다.
뉴미디어 매체로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매체의 전면 개편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전문콘텐츠 150편을 제작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자 확산을 위해 이벤트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블로그 운영을 위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으로 제호와 디자인을 개편하고 양질의 우수블로그 196편을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포털을 도정중심으로 개편하고 정책고객에 대한 뉴스레터 발송을 6만 5,0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페이스북, 트위터와의 연계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네이버 도정홍보 사이트 “인사이드 충북”을 소셜허브 홍보사이트로 개편하고, 페이스북 등 매체 간 연계하여 네이버를 통한 종합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모바일 홍보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올댓 충청북도”를 운영 세대별 눈높이에 맞추는 홍보를 하고 있으며, 블로그 기자단를 활용하여 월 1회 주요 도정현장 취재활동을 추진하고, 전국의 파워블로거 30명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 문화, 생활 정보 등 다양하고 유익한 영상 콘텐츠 508편을 제작 서비스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IPTV를 활용한 도정 홍보채널을 구축하고 인터넷 방송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뉴스’ 발간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함께하는 충북뉴스’ 발간을 위하여 공공장소, 종합병원, 터미널 등 다중집합 장소 위주로 소식지를 배부하고,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도정현안 집중분석, 서민계층 중심의 인물·화제·미담코너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군 연계·통합성 강화를 위한 지면교류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예기자는 도와 지역주민을 직접 이어주는 쌍방향 소통의 가교자로서 지역의 행사나 미담사례 등을 취재하여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도정시책을 현장에서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거주 국제 자문관과 한인회에게 도정소식과 홍보영상물을 정기적으로 송부하여 발전하는 충북의 모습을 알리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홍보역량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민선 5기 KTX오송역 개통, 초·중교 전면 무상급식, 태양광 산업특구 지정,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정, 오송 바이오벨리, 오창IT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충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대·내외 인적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광역 홍보매체와 전광판 등 시설물을 활용하여 민선 5기 도정 주요정책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기획 홍보입니다.
다양한 광역 홍보매체를 활용한 충북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중앙일간지와 공중파 TV·케이블 TV, 무가지 등을 통해 도정을 적극 홍보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필요한 정책사업 위주로 서울 대도시 전광판, 지하철, KTX 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HCN충북방송 등 지역방송을 통해 도정의 주요 현안사업과 산불조심 등 주민생활 시책위주의 방송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지 등 지역매체를 통한 도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대내외 홍보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중앙 언론·방송인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중앙 언론·방송인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여 도정현안과 우리 지역의 명소를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중앙 언론·방송인 DB를 구축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충북에 대한 우호적 방송인 홍보네트워크를 강화해 도정주요 현안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 홍보대사는 다양한 홍보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도정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도정 주요행사 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청내 홍보모델은 도정캠페인, CF, 표지모델, 도정홍보 기획영상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찾아가는 IPTV 기반의 도정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에게 도정뉴스,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도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도정홍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하기 전에 우리 2차 행정문화위원회에 방청 신청한 우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 다니고 있는 목근영 씨,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홍보 활동 성과분석·평가를 한다고 6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전문업체에 그 평가분석을 통해서 한다고 계획을 하신 거 같은데 이 도정홍보라든가 이 평가는 공보관실 자체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외부업체에 이거를 평가를 맡겨야 됩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홍보나 공보 업무가 굉장히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물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컨설팅사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이 업무를 홍보물을 전문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사가 저희들의 1년간 홍보활동을 다시 한 번 평가를 하고 정책 조언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지역방송이 그 광역이 KBS, MBC, SBS나 YTN 이런 등을 통해서 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방송인 HCN이나 충주에 CCS 등을 케이블 TV 이런 걸 통해서도 저희들이 지역 도정 주요현안 및 그런 지역방송 캠페인을 활용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B하고 HCN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전국 단위 방송사인 KBS 이런 전국 방송을 위해서도 하고 또 밑에 저희 지역방송이나 HCN, CCS를 통해서도 방송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은 광역이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지역방송 캠페인 전개 및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부위원장님.
여기 다 보니까 읍·면·동에다가 설치를 해서 하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그 업체 측에서의 무슨 뭐 기획사나 이런 게 있으면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위원장님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파악한 저희들이 IPTV 거기에 저희들이 서버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통신업체 KT가 될지 LG U+가 될지 SK가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설치가 되면 거기에 홈페이지 어떤 플래트홈을 구축을 해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찾아서 홍보를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PTV 기반으로 한다고 그래서 접근만 용이하면 좀 광범위하게 충청북도DML 홍보 내용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2011년도 상반기에 반론이나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건수가 혹시 있었나요? 몇 건인지?
상반기 중에는 없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온라인 홍보강화로 녹색 쌍방향소통 실현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공보관님, 공보관실에서 자체 평가한 쌍방향소통의 성공 실현의 성공사례가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들 온라인 매체가 9개가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도 있고 그런데 온라인 쪽은 8개가 되겠습니다. 방송국까지 포함을 해서 인터넷방송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그런 어떤 성공사례 그런 것이 아직 저도 보고를 못 받았는데 제가 한번…
공보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블로그를 다음(Daum)과 네이버(NAVER)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블로그 평가에서 저희들이 다음 블로그에서 2010년 최우수 블로그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Daum)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이 성공사례 이걸 뭐 어떻게 평가할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넷전문포털 업체에서 가장 그래도 우수한 블로그로 이게 선정을 해 줬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저희들이 매체별로 분석을 해보면요 다음(Daum)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000명 정도가 이쪽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데에서도 많은 경우는 한 5,400명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성공적으로 됐고 또 회사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 거 보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티즌들에 대한 호응도를 아마 그걸 가지고 평가를 다음(Daum)에서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 최우수 블로그로 선정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북도 입장에서 충북도의 그 홍보 공급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덕담삼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가장 바보가 일 열심히 하고 알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도민들의 그러한 관심도 우리 도의 중요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충북의 좋은 일은 많이 알려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전국에 정말로 지금은 지자체가 서로 간에 어떤 경쟁력이 아주 주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보관실의 주요 그 일을 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QR코드라고 하는 선전에 대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홍보인데 그때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해서 많이 반영되는 거 같아 가지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QR코드를 지금 이제 우리 도민이 함께하는 충북뉴스에도 보면은 전면에 QR코드가 이렇게 돼 있고 하다못해 전화번호 안내에도 보면 이렇게 QR코드가 다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인데 QR코드를 갖다가 대면 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공보관실에서도 그전에 상반기에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건 소관이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정보화담당관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저쪽 정보화담당 부서에도 예산이 돼 있었고 물어봤더니 하려고 그러다가 막 지자체마다 만드니까 어떤 표준이나 이런 게 없어서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을 만든다고 그래서 7월 이후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QR코드를 갖다 대도 그 스마트폰 화면상에 그냥 여기 컴퓨터로 보는 그거랑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불편하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QR코드를 해 놔도 그 문제 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일단 7월달에 작업이 들어가면 구축이 된다니까요.
그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해서 그리고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거를 활용하고 홍보하는 건 또 공보관실 몫이니까 잘 업무협조를 해서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모바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일 어제서부터 계속 우리 공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보고하시느라고 굉장히 그래도 많이 배우신 거 같은데요.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거 같아요. 저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에서 보니까 그 17쪽에 도정소식지 발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나 여러분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소식지를 제가 먼저 지사님 때부터 이거 소식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지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비가 와도 하나 흠집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민지사인데 홍보용을 너무 지금 홍보용이 홍수 같이 쏟아지잖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미처 뜯어보지도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지가 너무 좋다, 서민지사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읽어보지도 않는 거 그냥 한번 뜯어봐 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게 서민지사라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지사님한테 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서민지사라고 항상 자기를 표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왠만하면 다 서민지사가 뭐 이래, 서민지사 뭐 이런 소리를 제가 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는 하지만 이것 예산을 깎는 것보다도 지질을 이면, 이면이 아니라 재활용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해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탁 보면 아, 지사님이 좀 달라졌구나… 그런데 먼저 지사님보다 지질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 좀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명예기자, 여기 사업계획은 예산은 50명인데 서류에 보니까 55명이에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한번 하셨어요? 예산서는 50명인데 여기 우리 추진사업에는 55명이에요. 5명 정도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텐데 1일 수고비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함께하는 충북뉴스 제작을 위해서 명예기자 5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그 사람들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제가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10월달에 연찬회나 하면 너무 늦잖아요? 미리 하셔 가지고 도정홍보도 하고 이런 명예기자는 이런 걸 하는 거다 해 가지고 미리 한번 초에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늦는 것 같아요. 10월이면 다 가 가지고 언제 그걸 하세요?
답변 좀 바랍니다.
현재 활동하고 또 취재하고 그러는 데는 이분들도 그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 지금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총예산 37억 중에서 40.2%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중에서도 보게 되면 전혀 사업이 아주 미진하거나 시작하지 않은 사업이 제일 첫 번째, 디지털홍보 시스템 구축이 5.4%밖에 진척이 안 된 거와 또 그 밑에 보면 IPTV를 활용한 도정홍보는 전혀 예산이 아직 한 푼도 지출이 안 됐고 시작이 안 됐다는 거하고, 그 밑에 홍보역량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9.5%의 진척밖에 안 되면서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가 상반기를 지나가면서도 31.7%밖에 홍보를 못하고 예산집행됐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고,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 밑에 보면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도 아직까지 십 원 한 장도 예산 지출이 안 되고 있고,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도 6.2%밖에 진척이 안 되고 또 홍보서포터즈 구축도 9.7%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현재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와서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가 물어봤더니 추경 때 예산이 저희가 많이 섰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선 예산을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걱정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32.7%밖에 안 됩니까?
우리 공보관님께서 7월 1일자로 오는 바람에 하여간 공부할 내용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15쪽 대내·외 홍보 네트워크 구축에 맨 마지막 보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그랬는데 생명과… 공보관님, 15쪽입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이 제목만 보더라도 저는 굉장히 호소력이 부족하고 충북의 고유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러한 바이오라든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거론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충북만의 차별화된 그런 성장동력을 담은 내용이 좀 고민을 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생명과 태양의 땅이 방금 말씀하신 바이오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좀 더 표현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공보관실 소관으로 저희한테 질의하시기에는 좀 그런 사항인데 기획관실에서 충분히 여러 걸 다 검토를 해서 비전을 표시할 수 있는 언어로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현재 보니까 지금은 앞으로 가장 미래산업으로 부각되는 게 바이오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지자체가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확고하게 선점을 하는 것이 저희 충북이 진짜 앞으로 중부권 시대를 맞이해서 또한 앞으로 우리 충북이 정말 세계와 경쟁해서 뒤처지지 않는 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확실히 부각을 하고 선점을 하고 또 리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북만의 차별화된 그러한 먹거리가 됐든 성장동력산업을 딱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혹시 제 말씀에 동의하나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선 3기 때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발전시켜왔던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특구도 지정을 받고 또 첨복단지도 유치되고 또 그것이 앞으로 그걸 전 세계적인 거점으로 꼭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저희들이 우위를 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지자체, 저번에도 제가 어떤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모 광역단체에서 이 부분을 함께 아주 집중 거론하길래 아, 저렇게 중복되는 그러한 내용이구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우리만의 고유하고 차별화된 내용이 더 내재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 다시 한 번 다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작에 참여를 했으니까, 이 TV CF에 그 충북만의 생명과 태양의 땅에서 첨복단지가 있고 바이오국책기관이 있고 36번 국도를 따라서 태양광 발전이 지정이 되고 이런 구체적 내용이 특색있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충북의 특성을 살려서 기획했을 거라고 보고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영했다고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충북의 땅 생명의 땅 이거는 벌써 우리가 제일 먼저 구호를 외쳤는데 사실 대구나 이쪽으로 뺏겨서 그런 거지 이거는 우리 슬로건이고 앞으로 비전있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 공보관님이 노력은 하시되 그렇게 많이 그대신 홍보는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홍보대사 예산에 보면은 이거 자꾸 예산서를 안 보셔서 그러는데 이번에 홍보대사가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했을 때 너무 홍보대사인데 굉장히 보수 주는 거, 보수라 그런가 하루의 활동량을 굉장히 적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래도 유명인사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택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연구해 본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거 명단이 바뀌었나 이것도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러니까 명단 좀 다시 한 번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도 인원이 적고 여기는 인원이 안 나왔어요. 3회 70명인데 세 번에 70명이 참여했다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참여했다는 얘기고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그거 명단 좀 하나 바뀌었나 그것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공보관님은 그거에 대한 답변할 내용에 크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사가 또 정책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를 공보관이 어떻게 바꿔라 말아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김양희 위원도 이런 데에서 질의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제 좀 해 주시고 꼭 맞는 얘기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우리 김진형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연수원
자치연수원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치연수원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함께하는 충북을 이끌 글로벌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도정 성과 창출과 소통하는 인재양성,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함께 잘사는 실용교육의 산실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정성과 창출과 소통하는 인재 양성’으로, ‘활기 넘치는 도정전략 추진 교육’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인 ‘활기 넘치는 도정전략 추진교육’입니다.
우선 도정 비전 공유 및 핵심가치 교육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 도정 주요 시책 지원, 도정비전 공유 홍보 등 총 66과정 6,109명을 교육함으로써 당초 계획 71과정 9,805명 대비, 62.3%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변화를 주도하는 도정 경쟁력 향상 교육으로 공무원 역량강화와 관리자 성과창출, 행정리더 양성을 위하여 6과정 1,12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 시·군 6급 공무원 50명을 선발, 1년 장기교육과정과 6∼7급 여성공무원 43명을 대상으로 여성리더 과정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발전 선도, 핵심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평생복지, 서민경제 활성화 교육’입니다.
친서민 평생복지 마인드 제고를 위해 2개 과정 158명과 복지 마인드 제고를 위한 6개 과정 41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74명을 대상으로 수화교육, 다문화 사회, 장애인 복지 등 소외계층을 위하여 5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서민을 이해하는 현장체험 교육으로 봉사활동, 복지시설 및 사업현장 견학 등 14개 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열린도정 실현 교육 강화’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교육 실현을 위해 상반기 중에 3,606명을 대상으로 명사 특강 5회, 문화 예술 공연을 18회 운영하였으며, 교육시설 개방을 통해 24회 1,184명이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8월 중에는 인근 지역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독서지도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출자·출연 16개 기관, 76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윤리교육을 지원하였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외국어 회화과정 등 3개 과정 73명을 민간에 위탁하여 교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새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새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직무 능력 향상과 의식교육 강화를 위해 신규 공무원 교육과정과 재직자 직급?직무별 교육과 함께 3,265명을 대상으로 청렴, 안보, 안전의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미래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트위터, 영상산업, 저탄소 녹색성장 등 행정 환경 변화와 지역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였으며, 사이버 학습 활성화를 위해 41개 과정 2,830명을 목표로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계획대비 63%에 해당하는 27과정 1,788명의 상시학습 참여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 속에 충북을 심는 글로벌 교육’입니다.
우선 국제역량 제고를 위해 중국어·일본어, 직무?생활회화 교육 2개 과정과 사이버 외국어 교육 10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영어, 직무?생활회화 교육과 3개 언어권별 외국어 연설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국제교류 협력, 글로벌 마인드 역량 강화 국제 감각 및 매너교육 등 5개 과정을 개설하여 241명의 국제전문가를 양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교육 품질 향상 인프라 확충’입니다.
교수 역량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우수강사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함께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해 예행 강의 및 연찬대회 개최는 물론, 중앙 또는 외부기관 교육 참여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 성과분석과 피드백 강화를 위해 성과 측정 설문 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조성과 편익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청각 및 장애인 교육시설과 기자재를 확충하고, 교육관 조명기기 교체, 생활관 내부정비 등 청사 내외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 잘사는 실용교육 산실’로 ‘서민의 경제, 사회적 역량강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서민의 경제, 사회적 역량 강화’입니다.
취약·소외계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상반기 중에 427명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창업지원 및 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70명을 대상으로 여성 취업 지원 및 장애인 동료상담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민 행복추구, 평생학습을 위해 고령화 사회 대처 능력 향상 교육과 함께 행복한 가정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시대 주민 참여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전문성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안전망 형성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 경쟁력 강화 교육’입니다.
고품질·고소득 농업 실현을 위해 품목별 맞춤형 교육 4개 과정과 고품질 재배기술 2개 과정을 개설·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정 농업기술교육과 농산물 종자교육 등 2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 확산을 위한 천적 농업반, 친환경 농업반 교육 등 총 4개 과정 374명을 교육하였으며, 농업경영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수출 농산물 품질 관리 교육 실시와 함께 하반기에는 핵심주력 브랜드 육성 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 이행과제로 ‘선진 기계화 영농인 양성’입니다.
농업 기계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기계화 영농 전문 기술 교육과 함께 트랙터, 이앙기 등 선호도 높은 신기종 농업기계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농업인 농기계활용 교육 확대를 위해 귀농인과 퇴직자를 위한 농기계교육, 주말 농계기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이들 교육과 함께 농기계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장 농기계교육 강화를 위해 오지마을 현장 농기계 교육을 6회 실시하였으며, 기계화 영농사반 교육과 함께 하반기에는 과수전용 농기계 현지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 붙임1과 17쪽 붙임2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자치연수원이 전국 제일의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에서 우리 공무원 또 주민자치의원, 농민들 다양한 계층에 우리 도민들을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그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강사님들의 그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반복되는 그런 교육보다는 뭔가를 자꾸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님들도 새로운 아이템 이런 걸 가지고 교육에 철저히 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연수원 자체에서도 그 강사 섭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그런 강사님들한테 주문을 주고 그 주제를 줘서 현실에 맞는 그런 아주 직접적인 그런 자치연수원이 되도록 하는데 하여간 최대한의 역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강사섭외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듣겠습니다.
지금 박종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지금 아주 피부로 와 닿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서 바로 지사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강사를 갖다가 너무 한 사람만 오래 쓰면 답습적이고 새로운 맛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중앙부처에 우리 도정과 또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한 부분의 중앙부처의 고위 담당 분을 초청해서 강사를 바꿔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중앙인사 초청 강사가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말까지 저희들이 11%까지 달성을 하고 내년도까지 26%, 2013년도부터는 50% 이상을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아니면 중앙에 계신 그 분야에 아주 전문 저명하신 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더욱 더 그 분야에 신경을 써가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저도 상관돼서 같이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명사 특강도 5회에 955명을 했다고 앞에 말씀을 해 주셨고, 뒤에 보면 도민행복을 추구하는 평생학습에 고령화사회 효율적인 대처능력 향상 과정과 실버문화 등 해서 아름다운 인생반 교육이 여기 이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노인의 급증하는 입장이 우리 도내에도 14% 고령화사회로 선회합니다마는 고령화사회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군단위로, 한번 아주 유명한 명사의 특강을 각 시·군단위로 다니면서 한번 노인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꼭 이렇게 우리 교육원에 이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는 과정만 가지지 말고 순회교육도 한 번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어떤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는 연수원에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농번기이고 또 불편하시고 시골의 오지에 계신 분들 교통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바꿔 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부락을 갑니다. 그래서 저명 웃음찾는 강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시골 부락 마을회관에 가서 저희들이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강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빈 손으로 못 가 가지고요 하다못해 우유하고 빵이라도 사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 금년도는 빠듯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더 그 분야를 확대…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부락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강사진을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 금년도에 저희 6회인가를 해서 그저께인가 교육 6회를 마쳤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6개 시·군밖에 못 찾아갔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도에는 12개 시·군 다 하고 싶습니다.
하다못해 청주, 충주, 제천은 빼더라도 군단위의 오지부락에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강의를 해 드리는 것이 아마 효과가 더 거양될 것 같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9,500명이라는 대거 많은 인원이 노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장애복지관에서 면별로 돌아가면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날 점심도 주고 또 장기자랑도 하고 노인들에게 유익한 강의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우리 군단위에 그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유익한 강의를 한 번씩 드린다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보은은 지난 7월 1일날 보은노인종합장애복지관에서 가서 당초 200명 정도 모이실 거다 했는데 300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방금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빈손으로 가다 보니까 아주 민망스러워서 선거법 저촉여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음료수하고, 어르신네들한테 드릴 우유 하나하고 빵 하나 드리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반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사 특강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매월 한 번씩 명사 특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강사 섭외해서 강의가 끝나면 피드백이나 강사 평가서를 받고 있죠?
김양희 위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기마다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해서 개선할 사항이 나오면 단기에 개선할 사항은 즉각 바로 이행이 되는데 뭐 시설 관련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돌리고, 또 강사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강사분들이 한 1,500명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반응이 좋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강사를 교체시켜달라든지 이런 데는 바로바로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교육생은 가르치는 강사나 그 교사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강사 섭외라든가 물론 교수요원도 늘 연구하시고 시대가 변하는 그러한 상황에 걸맞는 강의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해서 우리 연수원에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것이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좋은 시설과 또 교수요원을 잘 활용하셔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영세업자도 되고요 또 상인 또 중소기업, 농민 등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은 우리 충북도민들이 이런 연수원의 강의를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먼저는 추경에 반영되느라고 실적이 부진한 것 같았는데 자치연수원은 아주 그냥 상반기 사업이 거의 성공적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장애인 역량강화 현지교육인데 먼저 저희가 아마 이거 추경에 예산 확보해 달라고 그랬을 때 장애인교육은 시키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준 것 같은데 현지 가서 교육하셨는데 이게 어디 가서 하신 거예요?
이 다문화가정 영농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영농교육이 너무 늦게 실시하는 것 같아요. 11월 이러면 다문화가정들이 지금 이 다문화를요 각처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사업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다문화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영농교육인데 이것 이왕이면 조금 일찍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분들이 사는데에, 어제도 어느 단체에서 장기자랑하는데 제가 가서 잠깐 가서 보고 왔는데 사실 우리말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냥 계속 떠들더라고요. 그런데 축사한다고 나름대로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그런 건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거 영농에 대해서 잘 좀 교육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 하게 돼 있는데요. 상반기 때 하고 또 하반기 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올해는 하반기로만 몰려 있어 가지고 1기는 8월 23일부터 실시를 하고 2기가 11월달로 돼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 계획할 때는 상반기로 당겨서 일찍 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통과되고 공표되고 그럴려면 약 8월부터 작업이 되면 빠르면 9월달에는 보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습니다.
(장내웃음)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17페이지죠. 연수원 운영에 청사관리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집행률을 계산해 보니까 36.8%입니다. 이게 어떤 경비인지? 위탁경비면 기본인력 운영비처럼 6월 30일자면 반이 나갔어야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되는 건데 왜 36.8%밖에 안 됐는지? 민간관리위탁이라면 이렇게 월별로 지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은 청소용역 또 방역 또 세콤 경비시설 그런 것이 민간위탁인데 상당히 저렴하게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적어도 상식적으로 6월 30일이면 반 나가는 게 맞는데 어떤 사유에서 집행률이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차이가 나는지…
지금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청소용역에 대한 위탁비가 안 나갔답니다.
용역 청소에 대한 위탁비가 그 공사 중이라 청소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청소용역에 고용이 되거나 위탁까지 하면서 1년에 12월달을 하고 얼마씩 이렇게 하기로 계약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도 고용이 중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이면 용역일텐데 그건 따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청사시설을 하면서 고용이 중지되는 것이 계약을 했을 텐데 그것이 타당한 건가? 그러면 계속 그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나중에 최종 정리할 때 금액이 남겠네요. 그죠? 불용되겠네요. 올 연말결산할 때 불용되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국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도의회 출범 2차년도를 시작하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행정국 기구는 5개 과 1출장소이며 정원은 198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 부서별 업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행정국의 세출예산은 총 4,017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92%를, 행정운영경비가 8%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무과 소관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40개 세부사업 393억 3,000만 원의 예산 중 58.1%인 20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 35개 세부사업 60억 4,000만 원의 예산중 52.4%인 31억 7,000만 원을, 세정과는 지방세정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2,994억 4,000만 원의 예산 중 40.8%인 1,221억 9,000만 원을, 회계과는 회계관리 업무지원 등 17개 세부사업 66억 2,000만 원의 예산 중 27.2%인 18억 원을, 체육진흥과는 운동경기부 운영 등 53개 세부사업 493억 원의 예산 중 43.7%인 215억 2,000만 원을, 북부출장소는,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 등 14개 세부사업 8억 8,000만 원의 예산 중 35.6%인 3억 1,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집행현황은 붙임의 예산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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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국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만들어 가는 견인차가 되기 위해 “함께하는 열린도정”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소통과 상생을 주도하는 활력일터 조성 등 6대 전략목표와 29개 이행과제를 선정,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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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소통과 상생을 주도하는 활력일터 조성을 위해 보람있고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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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있고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친서민 중심의 의전행사 추진과, 모범·명예도민 발굴, 그리고 민원인 편의를 위한 주차장 운영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바이오, 솔라, 관광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21C청풍아카데미를 실시, 직원 해외 테마연수 운영 등 새로운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공직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방향 공개와 여성공무원 관리직 임용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등을 통한 균형인사 운영으로 투명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인사운영과 업무성과 우수자에 대한 발탁승진, 미래지향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등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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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목표를 구현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7개 과정의 정책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1,594명에 대하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공직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생의 노사문화와 내실있는 직원 후생복지 실현을 위해 도 노조와의 상생의 단체교섭 추진 및 노사 공동연수, 한마음극기행사 등 협력적 파트너십 행사를 통한 함께하는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으며, 선택적 복지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20년 장기근속자 연수지역 다양화 추진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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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만족하는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85만 건의 전자 기록물 이관, 기록관리 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3,374개 민방위대 조직 재정비, 4개소에 대한 민방위 경보사이렌 확충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안보상황에 적합한 충무계획 수립과 이와 연계한 을지연습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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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열린자치” 구현을 위해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와 로컬 거버넌스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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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도정참여 확대와 로컬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시?군을 찾아가 도정을 설명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명예도지사 위촉,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단 활동 등 생활밀착형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투명성을 실현하였고 NGO센터 설립도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단체의 협조를 추진하고 자율방범대 지원을 통한 활동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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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유기적 협조와 주민자치 지원을 위해 부단체장의 회의운영 정례화, 엘리트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자율적인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조직운영을 통한 함께하는 충북실현을 위해 도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정비를 실시하였고 북부출장소 개청 후 청사신축과 남부출장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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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행복나눔 365 자원봉사 릴레이를 전개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실시, 대학생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전문 자원봉사 분야를 발굴하였습니다.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서류 감축, 휴무일 여권 접수 교부 등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추진, 노근리 평화공원 조성 등 올바른 역사 진상규명과 위령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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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세번째 전략목표인,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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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주기적인 세수전망 분석 및 세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액 특별징수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소명절차를 거쳐 12월 중에 명단을 확정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 기획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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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기반 구축을 위해 정확한 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였으며 과표 적용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지방세 과표를 운용하였고 민원인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외 수입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여유자금을 원리금 보장 고이율 상품에 예치하는 등 수익적 위주의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계약이 종료되는 도금고는 공개경쟁을 통한 투명한 방법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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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유비쿼터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지서가 필요 없는 통합수납시스템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새 지방세 3법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방세 전문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를 통해 제도 개선과 세수증대방안을 발굴하는 등 능동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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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전략목표인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정확한 회계업무 실현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한 회계업무 실현을 위해 전자 지출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집행 실명제를 운영하여 회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대가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등 회계처리를 선진화하였습니다.
공정·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전자입찰 및 계약을 확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대규모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 및 영세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재산관리 실태조사 및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충북문화관으로 용도 변경된 도지사 구관사를 도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시설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강화로 예산절감 극대화를 위해 발주사업에 대한 심사범위를 확대하고 계약심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동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녹색청사 조성을 위해 친환경 절전형 LED 조명등 교체, 고효율 유리창 교체 등 에너지 절감형 청사로 전환해 나가고 있으며 서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원에 대한 편의시설 정비 및 보강으로 도민이 편히 쉴 수 있는 녹색 도민 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이 다 함께 즐기는 평생체육 실현을 위해 도전과 긍지의 당당한 충북체육 실현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전과 긍지의 당당한 충북체육 실현을 위해 전문체육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대학, 실업, 재경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였으며 축구, 수영, 검도 등 전략종목 3종목, 3팀의 실업팀을 창단 또는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충북 소년체전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위해 장애인스포츠센터 등 종목별 경기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시·군 국민체육센터 등 도민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2단계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민 속에 스며드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육성,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운영 지원 등 지역 생활체육의 체계적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동호인 클럽활동 활성화 지원을 통한 함께 참여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감동과 희망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전략종목의 선수 육성, 우수지도자 확보 배치를 통한 전국 장애인체전에서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애인한마음 생활체육대회 개최,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으로 참여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레저스포츠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국내대회를 개최하고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으며,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등 국제대회 및 스포츠 교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로 지역 소외감 해소로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북부출장소 운영 활성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북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북부출장소 직무의 날을 운영하고 읍·면·동 순회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도와 북부권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북부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한편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사무 처리로 북부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해빙기, 우기대비 가행광산 안전실태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신규재개발 광산 및 산림사업 법인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맑고 깨끗한 청정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태세를 유지하였으며 민간 환경 전문가에 의한 기술 자문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부터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도청주차시스템 운영개선 사업 등 9개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부터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으로 세부 사업별 집행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직원 모두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 상반기 행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 도지사 구관사 명소화에 관한 질의이지만 앞서서 수동 관사가 됐든 어제 문화동 관사가 됐든 사직동 관사가 됐든 관사가 너무 많아서 본 위원들은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이런 책자를 쓸 때라도 제목 하나에서부터 좀 신중을 기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사관사 구관사 명소화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동 구관사 활용 방안은 최소한의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관사 개방의 가장 큰 사유가 유지관리비 예산절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비, 용역비 그리고 유지관리비 이러한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이것은 본 목적, 개방하는 사유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못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내세운 사유에 걸맞지 않게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지역 주변에,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는 도민들의 볼거리 충족도에 있어서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못 됩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이상은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주문이고요.
10쪽, 시민사회단체(NGO)센터 설립 준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NGO센터 설립에 관해서 그런 필요성 또 시기, 거기에 입주할 단체, 기타 지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분석을 하셨나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NGO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타 시도의 NGO센터 운영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설립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 일단 타 시도 NGO센터 설립 현황을 조사하고 벤치마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상태까지는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다음에 이 설립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립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이런 노파심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정 NGO단체와 충북도의 그러한 카르텔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여성이라 다행이지만 남자분들은 술을 얼근히 드시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이번에 올해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국장님, 그것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행정부지사님 주제로 우리 도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별도로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 하시는 것보다도 전문가를 초청하셔 가지고 정례 조회 때나 이럴 때 한번 교육을 강하게 하셔 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또 무거운 책임 지실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새주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 전부 다시 갱신하나요?
현재 주민등록에 새주소하고 지번명을 함께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이면 전국적으로 그걸 쓰는데 2013년까지는 병행해 쓰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일제정리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민등록 찾아가기가, 저희도 아직 머리가 박혀 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이게 홍보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꼭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시책이고 우리 도에서도 안 할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홍보는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착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적부서에서 현재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데 영화관 가다 보면 처음에 나올 때 거기도 홍보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쪽 지적분야뿐이 아니고 저희 쪽에서도 하여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사업 33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에도 삭감이 되고 그다음 예결위에서 3억 6,000을 다시 계상을 돼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한다고 돼 있어서, 우리 5월 9일부터 8월 6일까지 공사기간이 돼 있고 앞에서 설명되는데는 70% 공정률을 가져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당초에도 이 3억 6,000이 32㎾를 생산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과장된 금액이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과연 얼마만큼의 금액을 예산을 절감해서 계약을 했으며 그 효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양광 발전시설 서관에 설치하는 것은 사실 경제논리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러나 우리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지금 열심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청 입장에서 서관에 그걸 설치함으로써 홍보효과도 크고 또 상징성도 크다 이런 차원에서 설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홍보도 해 놨고요. 그 가에다가 또 실시간으로 전력생산량도 나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8월 6일까지 돼 있는데 8월 6일까지 그 기한내 다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3억 6,0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또 낭비요인이 있으면 설계 심사를 한 담당공무원이 감사에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이게 32㎾인데 당초에는 30㎾으로 하는데 2㎾가 이렇게 회전식이 있기 때문에 2㎾가 더 늘은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시·군단위 우리 군단위를 말씀을 드리면 군단위에는 이렇게 마을별로 17가구, 18가구, 20가구 이렇게 집단으로 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들을 가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1농가당 600만 원 지원에 자부담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300만 원도 너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업자들이 서로 앞 다투어서 120만 원에 해 주겠다고 서로 견적을 내 가지고 지금 자부담 300만 원도 120만 원에 지금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 얼마에 킬로수를 하느냐 3㎾입니다. 일반가정은 그러면 겨우 420만 원 가지고 이 3㎾를 한다고 볼 적에는 우리 도청으로 보면 이게 32㎾라고 해도 1억 4,000이면 할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3억 6,000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했는지 저도 조금 의아스러워서 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세부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옥상에 하다 보니까 이런 평지에 하는 거보다는 예산이 더 소요가 됐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절대로 낭비요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금액 차이가 너무 이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쯤 우리 도청 내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시고서 시·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을 내년도에 또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가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정 가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통계를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제가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예산이 3억 6,000인데 어떻게 계약금액이 다 100% 3억 6,000이 세워졌는지 지금 계약된 내용을 지금 끝나기 전에 바로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 좀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컴퓨터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그 컴퓨터 1대당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해서 1시간에 한 100W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형광등 세네 개를 그냥 켜놓는 거랑 같은 거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리를 비웠을 때 업무를 보다가 껐다가 켤 수는 없어요. 부팅시간이라고 하는 거 때문에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컴퓨터 운영체제 내에 보면 절전기능이라고 다 있습니다. 그 설정을 해 주는 건데 절전기능을 하면 그 일정시간이 지나면 절전모드로 들어가서 소비전력이 한 50% 이하가 절전이 되고 그러니까 모니터도 정지가 되고 하드디스크도 정지가 되고 최소량만 유지되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되면 전기에너지가 절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이것에 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어떤 이런 기능을 활용하고 시간을 아예 5분이건 10분이건 정해서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하는 게 있습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텔레비전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저도 뭐 집에 다 있습니다마는 그게 안 쓸 때는 아주 그 선 들어오는데 그 기계, 컴퓨터나 TV에 달린 그 스위치만 끄는 게 아니라 아주 기본을 차단하는 이런 스위치가 또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팀별로 전체를 한꺼번에 끌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휴일 때는 아주 그 팀 전체가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끄는 메인스위치죠. 그것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잠깐 비울 때도 반드시 컴퓨터를 끄고 가라 이렇게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실천이 100% 확 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하여간 계속 그렇게 홍보교육은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형광등이나 에어컨이나 텔레비전처럼 그냥 껐다가 바로 켜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켜놓은 상태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켜놓은 상태로 있되 그 절전모드가 있는 것을 홍보하고 교육해서 10분 이상으로 설정을 해 놔서 10분 이상을 자리를 비우면 절전모드가 돌아가서 전기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도록 소비전력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에 절전기능이 있는 거고요. PC를 절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이 강서구 같은 경우는 청내에 1,684대에 관해서 이 프로그램을 전부 다 설치를 해서 연간 565㎿, 금액으로 따지면 6,789만 원으로 언론에 나온 건요 1년에 절감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OS기능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을 정해서 자리를 떴을 때 전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걸 활용하든가 아니면 PC절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면은 일정시간 정해야 되겠죠. 10분이면 10분을 정하면 10분을 뜨면 컴퓨터가 이렇게 전기가 최소전력만 유지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도 그 프로그램을 직장에 전부 다 설치를 해서 그런 예산효과가 있었다고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 봐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회계과장님은 전체적인 청사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문화된 부서에 PC분야에 절전 부분은 정보화담당관실 쪽에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각 PC마다 5내지 10분 정도의 절전모드를 설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있고요.
강서구처럼 새로운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 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쪽에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인사교류 확대를 보면은 그냥 편하게 드리는 질의인데요.
그 앞에 엘리트공무원이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11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엘리트라고 하는 사전 용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수 정예로 순화하고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뛰어난 사람을 가지고 엘리트라고 그러는데 그럼 시·군 교류를 하면서 여기다 표시했듯이 엘리트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뭡니까?
여기다 엘리트라고 전입 오는 사람도 엘리트고 전출 가는 사람도 교류하면서 다 엘리트입니까?
그게 혹시나 시·군 교류를 하지 않고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엘리트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굳이 엘리트를 붙인 이유가 시·군 교류에 관해서는 그렇게 특정한 사람을 선발하고 이런 제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희망자를 하는데 이게 엘리트가 붙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런 어떤 엘리트다 아니다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차별적 의식을 조장하는 그런 용어를 좀 선택한 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할 텐데 이 취지는 일단은 떠밀리기식으로의 시·군 교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수한 인력을 서로 교류를 해서 도의 인력이 시·군에 나가서 시·군에 도의 행정 형태를 좀 전파를 시키고 또 시·군에서 오는 인력도 그런 인력을 도에 받아서 시·군 실정을 잘 모르고 있는 도에 시·군 행정문화를 전파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런 용어를 선택했던 거 같은데 앞으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다 엘리트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붙인다는 것은 약간 차별성 요소가 있고 그리고 전출을 인사교류를 또 안 하고 신청을 안 하고 못한 사람은 엘리트가 또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설정의 문제도 들어서 용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시설 작년에 자치연수원에서도 이 설치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 교육하는 장소에서 경제성 논리만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익스큐즈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어떤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양해를 했는데 같은 산하기관이고요 도인데 그렇게 지금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유 위원님한테만 그 세부적인 그러한 답변 자료를 주지 마시고요. 저희들 전체 위원에게 납득할, 아마 이렇게 잘했을 겁니다라는 그러한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 모두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시책의 개선 운영에서 저는 민선 5기 들어와서 아직도 서민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서민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밑에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 정착이라고 그랬는데 인사고충상담 이것은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고충상담을 하고 있는지요?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법령과 규칙 또 어떤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개별적인, 개인적 정황을 다 인사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에 대한 불만요인이 특정인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인사상담창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와서 상의하고 자신의 어떤 인사상의 조치를 원하는 사항들을 들어주고 해법이 있으면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사고충상담을 하는 창구가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인사고충상담을 제 사무실에 푯말도 써붙였고요. 수시로 들어와서 상담을 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인사상담이기 때문에 100% 다 들어주지는 못하고 대개 보면 한 60∼70% 정도 이 정도는 아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묵묵히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민선 5기에 들어와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가 정착됐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를 잘해야 조직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원칙적으로 성과 또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는 문화를 중시하고 인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완벽할 수는 없고 그중에는 경력이 우대되어야 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탁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발탁인사만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오히려 조직 전체의 효율을 떨어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능력 중심 풍토를 조성해 나가면서 경력도 우대하는 그런 양 쪽을 조화스럽게 매칭해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력이 됐든 능력이 됐든 이러한 성과 중심이 됐든 이것을 초월한 많은 분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은 어떤 의욕 저하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렇죠, 국장님?
6급 이하 3자녀 이상 공무원 우대승진 케이스가 있습니까?
도에서도 저출산이라든지 육아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책의 하나로서 3자녀 이상 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 이거로다 한 공무원은 배수에 들었을 적에 그러니까 승진소요연수의 한 2배수 정도 이 정도에 들었을 적에 발탁을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북한의 연평도 피격 도발사건에 대해서 우리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라든가 우리 충북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연평도 피격사건 전후에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했고요. 물론 우리 국장님 안 계셨지만 그렇게 한 그전과 이후에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잘 모르면 다른 과장님… 제가 지난해 주문을 분명히 했는데.
우선 제가 답변드리고 더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평도 사건 이후에 김양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문하셔서 우리 안보의식을 일깨우고 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의 을지연습계획의 중점은 전면전보다는, 여태까지는 전면전 중심의 어떤 대비를 했고 을지연습계획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을지연습은 전면전은 그동안 많이 우리가 연습을 했으니까 연평도와 같은 국지전 도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쪽에 연습의 중점을 두어서 계획하고 훈련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서울, 북한과 경계지역에 있는 그러한 시도를 중심으로 중점을 하고 그 상황을 타 시도에 전파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일부를 그런 국지전 도발계획을 연습계획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안보는 말이나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이든 우리 충북도민의 안보의식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그러한 실전의 그러한 방안이라든가 또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주기적으로라도 그러한 분석하고 비교하고 그런 데이터를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GO센터 설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땅 같은 것은 있나요? 이게 1,000㎡면 한 300평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좀 계획인데 어디 지을만한 데가 있습니까?
NGO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은 우선 이런 형태로 해서 출범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 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타 시도의 사례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장소까지 물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YWCA 거기 처음에는 임대 줬다가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충북 발전에도 그렇고 여성발전에도 그렇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남성회관을 지어주겠다, 선거공약으로. 지금 여성회관은 시·군마다 다 있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치센터가 있어 가지고 할 수가 다 있는데 솔직히 남자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12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를 건립해 주면 우선 사무실만 있어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사무실 빌리려니 그렇고 비싸서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전부 회비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앞으로 다른 시도 조사해 봐서 할 게 아니라 충북이 앞서 가서 이런 센터를 건립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전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특히 제가 궁금한 게 저쪽 구여성회관 그 땅이 도 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옛날에 저희 여성… 그때는 여성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걸 청주시로 넘겨졌는데 그게 건물이 참 위험해요.
그래서 그게 도 땅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한번 계획이 있나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서에 담아서 준비가 되면은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는 부지는 청주시 부지이고 건물은 도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추진을 하셔 가지고 이것 예를 들으면 건물이 사실 1,000㎡면 이게 적은 거거든요. 이왕이면 종합건물을 하셔 가지고 좀 이왕 짓는 거 좀 좋은 데로다 해서 지금 여성발전센터 가 보셨지만 진짜 거기 괜찮아요. 그래서 NGO센터 사무실도 앞으로 빨리 다른 데 알아보고 하시지 말고 땅이 있으면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4쪽, 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는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4대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일괄로 했을 때에는 소리없는 정말 경기 악화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러한 열악한 도민들을 위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좀 더 융통성 있게 이렇게 답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못 된 죄질은 은닉형이든지 또는 치부형 이런 체납자들에게는 끝까지 주도하셔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갑작스러운 이러한 현실적으로 이런 경기 악화라고 해서 정말 고통 받는 일부 서민들에게는 좀 더 융통성 있게 이 세수 방법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세무업무는 법규사무입니다.
그거는 그 법규에서 정해서 납세의무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법규에서 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생계가 갑자기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어려워져 가지고 납부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제 납부를 유예하거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케이스가 집단적으로 발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의 경우에 납부유예 제도 같은 것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서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방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끝까지 이런 징수 방법은 계속 나가야 된다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납부유예를 하고 하는 것은 감성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 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공무원들이 잘못하면은 자의적으로 그걸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라서 해당되는 것이라면 가급적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유예를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아까 말씀드린 생계형 이런 분들에 대한 세금을 너무 거두려고만 이렇게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좀 거둬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역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징수유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 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유예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상황이 좋아지면 세금을 내시겠지만 더 악화가 됐을 때는 연장 요청을 하면 또 1년까지 그렇게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아까 그 서류계약 관계 서류 좀 부탁을 드렸는데 준비가 안 되나요?
이게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다 있습니다.
지금 추진 일정이 회계별 은행금고수 결정을 금년 8월까지 확정을 짓고 금고 선정 종합계획은 마찬가지로 8월까지 한 다음에 선정공고를 9월 초에 해서 그래서 이제 금고선정위원회를 11월 중에 구성해 가지고 금고 지정을 11월 중에 마치고 계약을 12월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먼저 우리 취득세하고 등록세 감면해 가지고 500억 원 정도가 손실이 지금 돼 있는데 그거 언제 우리 배정을 해 주나요? 중앙에서 올해 안에 해 주는 겁니까?
우선 1월서부터 죽 감면된 부분에 대해서 3월 21일까지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3월 22일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 50%를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그 감면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지방에서 보전을 해 주면 지금 재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관리자금에서 그 지방채를 흡수를 해서 내년도에 그것을 국고보조 형식으로 해 가지고 다 전액 국고 보전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중앙에도 돈이 한정이 돼 있는데 4대강 먼저 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 예산을 더 책정해 줘야만 다시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1조, 2조가 아니라 몇 조 수십 조가 또다시 투입이 되다 보면 이거 잘못하면 또 우리 많은 예산이 이만큼 절감돼 가지고 절감이 돼서 다시 또 채권을 발행하면 또 빚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먼저 5분발언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하셨나요? 5분발언 했을 때 우리 행정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5분발언에 어떻게 하면 절약, 그 자기가 해 보니까 감사를 해 보니까 절약하는 게 굉장히 빈약하다 하는데 우리 진짜 절약하지 않으면 펑크날 염려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솔선해서 우리 국이 먼저 공무원들이 앞장 서 가지고 진짜 등 하나라도 끄는 거 이런 거 하고 홍보도 좀 하고 뭐 우리 용지 종이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안 난다고 그러는데 참 여유있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서부터 절감하는 거를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절약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단계서부터 집행까지 절약하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서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유완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태양광 발전시설 주 공사에 대해서는 이따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부탁 겸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전국체전 처음 가서 선수를 격려도 해 주고 또 장애인체전도 갔다 오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우리 충북이 전국체전에서 10위권 안에 들은 적이 있나요?
우리가 개최하는 경우에는 10위권 안에 든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방송에도 보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위권 안에 진입이 목표다 해서 항상 가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하고 도세가 비슷한 강원이나 전북이나 또 충남은 여기보다 더 크겠지만 그 예산을 비교해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보통 7위, 8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 1년 예산이 10억 정도 많습니다, 10억. 그런데 7, 8위하고 13위하고는 4, 5등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충북 위상이 있는데 현재 강원도보다도 우리 충북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는 7, 8위를 계속 유지하고 우리 충북은 매년 10위, 13위 16개 시도 중에서 꼴찌서 서너 번째 하는데 이 부분이 비록 지난번 체육회사무처장께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선수들을 뺏겨서 그런다, 소년체전은 해마다 3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전도 5위 안에 들고 그런데 유독이 전국제천만 13위 하고 있어요. 예산도 제일 많이 쓰면서 굉장히 걱정되는 게 단순히 강원도 같은 경우가 비교대상이지만 저희들보다 1년에 예산이 10억 원 더 많은데도 성적 순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제가 짚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또 해마다 전국제천 대비 도민체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하는 게 물론 전국체전 대비도 하겠지만 도민의 화합과 도민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이게 종목이 전국체전 때, 만약에 한 가지 비교를 하면 싸이클 경기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학생부, 일반부 해서 하든가 남녀혼합싸이클도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도민체전 때는 그 싸이클 종목이 없고 실용자전거로 하고 있어요.
실용자전거가 뭐냐 하면 옛날에 짐발이자전거라고 있죠? 그래서 짐발이만 떼어낸 자전거 그거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전에서 우승한 사람은 전국체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실용자전거가 전국체전에 없으니까.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충북이.
도민체전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또 전국체전 대비한다라면 최소한 저희들이 선수 발굴을 하려면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는 선수를 발굴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국체전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올 10월달에도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간다고 할 지언정 내년에는 과감히 도민체전 종목도 개선을 하고 또 전국체전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제2 수혜지가 충북이라고 합니다.
충북에서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하고 그렇게 성적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심혈을 기울여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뽑아서 같이 과장님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니까 또 거기 내부적인 체육회 이사진이나 이런 분들을 활동성 있고 활발하게 우리 도체육회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다시 재정비하셔서 전국체전에 정말 우리 도민이 바랄 수 있게끔 10위권 안에, 강원도같이 7, 8위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로 대만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하여간 정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받지 않고 제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먼저 하실래요?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옥상에 설치를 하게 되면서 단순한 지상에 설치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들을 함께 설치를 해야지 되고 또 정확한 공사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설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옥상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구조물 같은 것들도 같이 설계해서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개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설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3㎾입니다. 가정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설치 공사하는 데서 와서 어디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가를 다 알아서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설계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물론 옥상… 지붕 위에다 거의 다 하거든요. 농지나 이런 평면에는 거의 안 합니다.
저는…
민간 설치사 중에서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3㎾하고 그 이내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복잡한 구조가 아닐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3㎾ 이상짜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설계를 안 하고, 설계 자체가 필요 없이 직접 사업자가 자기들 설계에 의해서 해 온 것을 그 건물주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아는 설계용역비는 일단은 이런 도면서부터 예산을 뽑다 보면 설계용역비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쪽의 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토목공사 3억 6,000짜리 설계를 하더라도 설계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잘 이해 못하시니까 이따 끝나는 대로…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전에 박종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관급공사라고 하는 민간한테 맡기는 것하고 관급공사가 여러 가지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높게 설정돼 있고 가격이 높습니다. 그죠?
품셈도 그렇고 조달가격도 그렇고 거기서 나온 단순히 태양광 발전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공사나 설치나 시설에 나타나는 통상적 문제로 다른 위원님께서 봐 주시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이라는 것을 받아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사회에 다시 환원되는 과정 속에 이 도라는 행정조직,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할 때 물론 예산절감을 통해서 최대한 살림살이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지만 또 지나치게 낭비하지 않고 적정가격은 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계 품셈에 설정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단가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똑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관에서 발주하는 거하고 그냥 민간이 갖다가 주는 거하고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그런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저희 도청에 우리 충청북도 내라고 그래야 되나 아르바이트생 먼저 공모했을 때 굉장히 높았죠? 지금 현재 몇 명이 여기 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다 안 힘들다 이걸 떠나서 그런 시간들을 자기들이 갖는 계기로 삼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 좀 해 달라고 다시 뜯고 그게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분들 얘기가 굉장히 무릎이 시렵대요. 거기 앉아 있으려면.
그런데 그때 당시 저한테 말씀했을 때는 그분들 그렇지 않아도 도청 직원들이 말이 많다, 거기 가서 따뜻하면 거기 와서 있고 나와서 서 있지를 않는다 이래서 염려가 된다 했는데 올해는 한번 그분들한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돼 있던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26분)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민선 5기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하여 남부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남부출장소의 설치 시행시기는 2012년 1월 1일로 설치지역은 남부 3군의 중심지인 옥천에 설치하고 보은군, 옥천군과 영동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 처리와 주민편의를 위한 현안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면제의 범위를 확대 보완하고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이 차량을 취득하여 공동 등록 시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신규 취득하는 경우 종전 자동차의 처분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토록 하였으며, 정기분 부과고지 세목에 대하여 자동이체 신청의 경우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300원을 세액공제토록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치성 재산은 감면을 배제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은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민선 5기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남부출장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도세감면조례의 경우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와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27일 북부출장소를 개청한 후 보은, 옥천, 영동군을 관할하는 남부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부출장소 설치시기는 2012년 1월 1일로 하고 관할구역은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으로 하며, 담당사무는 관할구역 내 농업, 환경, 전기, 산림, 광업 분야 등의 민원업무와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민선 5기 함께하는 충북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3월 2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 세액을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가족까지 확대하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건당 150원,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전부 신청자는 건당 300원을 감면하며, 사치성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시기가 3월 29일임에도 부칙에 제21조의2 개정규정을 201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한 사유와,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와 답변은,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 군수, 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중략하고 그다음에 내수면연구소장 및 북부출장소장에 대한 위임한다”라고 돼 있고 제2조에도 권한 위임 사항에 그 북부출장소장이라는 명의가 들어가 있고요. 별표 4라고 해서 거기에 위임사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5조에도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면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민원업무(농업, 환경, 전기, 산림, 광업분야 등)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동시에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도 같이 올라와서 처리가 되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같이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예산심사하면서 예산은 먼저 올라왔고 조례가 안 됐는데 그때 계획에는 10월달인가 12월달 이렇게 돼 있었죠.
1월 1일자로 한다고 하면서 그건 어차피 같이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에서 규정하는 북부출장소가 있으면 남부출장소의 내용이 들어가지 아니 하고 도지사가 이 조례만 올렸는지 제출을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을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처 검토가 안 된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후에 후속 절차로 별도로 조례를 개정을, 위임조례는 개정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을 하셔서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는 있거든요. 남부출장소에 관한 그런 목적과 권한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국장님도 새로 부임을 하셨고 자치행정과장님도 새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뭐 드릴 말씀이 그렇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유감을 표합니다.
내년 1월 1일 개청을 앞두고 준비를 했다고들 하시는데 내년 1월 1일 개청을 앞두고 준비를 했다고 했을 적에 그동안 부지 물색도 안 하고 조례도 안 만들고 하다가 부랴부랴 지난 6월에 예산 먼저 통과시키고 지금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거꾸로 된 행정을 하지 않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첫째 남부 3군 보은, 옥천, 영동에 그 군수님들과 의회 의원님들과 이게 옥천에 한다는 것이 합의가 됐습니까?
지난 예산성립 과정에서 이 남부출장소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위원장님을 그때 당시에 맡으셨던 박종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남부출장소의 설치 위치를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출장소에 그 건물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다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거기 현장조사를 했고 그 안을 가지고 우선 도의원님들 남부 3개 군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지에 대한 대안 부지를 제시를 일부 위원님들이 하시고 해서 그 부지도 현장 조사를 하고 함께 검토를 해 본 결과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출장소 부지가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그 안을 제시했던 도의원님들을 다시 말씀드려서 설득을 했고 그다음에는 군수님과 의장님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도지사님이 이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옥천, 보은이나 영동군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는 지사님의 의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고 옥천군수님과 의장님은 보은과 영동군수님 의장님들께서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도지사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 의회 계신 분들 이분들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옥천은 그래도 대전생활권이라 많이 저기가 되고 있고 그 보은 쪽은 대전생활권도 안 되고 여기 청주생활권도 안 되고 어중간한 입장에서 지역이 자꾸 낙후되고 있는데 보은 쪽에 뭐를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 관심이 없다 이런 부분에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부출장소 같은 경우 옥천에 하기로 해서 남부 3군에서 다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추후라도 남부 3군에 뭐가 있을 적에는 지역정서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남부 3군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부출장소를 개청하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서서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남부 3군에 이렇게 저는 보은에 의원이기 때문에 조금 불만은 있지만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었고 또 중간에다 설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지역으로 보면은 옥천을 가려면 약 30분 우리 도청으로 오려면 40분, 한 10분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남부출장소가 거기에 아마 개청이 되면은 그래도 좀 더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단지 우리 남부 3군은 우리 농업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죽 보시게 되면은 농업, 환경, 전기, 산림, 광업분야 등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가 농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출장소는 지금 정원이 11명 정도로 되어 있죠? 그렇게 돼 있고…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7월 1일자 인사를 하면서 3명을 TF팀으로 구성을 하고 임시적으로 제가 거기 단장을 맡으면서 그쪽의 행정수요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8명이 픽스(fix)가 된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한다면 더 늘려서 이렇게 인원을 책정하도록 그래서 아직은 유동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또 나온 것도 농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정원을 배치할 당시에 농업직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춘 분이 한분쯤은 그 자리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 최소한 사무관 이상은 한 분이 남부 3군 출장소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걸로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의 질을 파악을 해서 지금 전체적인 정원을 책정을 해야지 될 텐데 그 단계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아까 우리 손자용 과장님께서 종합의견 내셨을 때 여기 4쪽에 보면 다만 부칙 제21조에 이 개정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1년 3월 29일임에도 불구하고 ’11년 6월 1일에 적용토록 한 사유와 이 조례 유효기간은 12월 30일까지로 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3월달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입법절차를 갖추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12월 말까지 하게 된 것은 그때 되면 감면조례가 같이 시한이 만료되는 것이 몇 건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 같이 개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 놓고 그때 가서 다시 기간 연장을 포함을 개정 조치를 취하려고 그렇게 시기를 맞추었습니다.
장애인용 차량의 대체취득 시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몰라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인데요. 그동안에는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을 하고 그렇게 하고 가지고 있던 차량을 판매하는 기간을 30일뿐이 기간을 안 줬는데 이번에는 60일까지 연장을 해 주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대체를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2차량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산 차량을 자기가 운전을 하고 헌 차량을 팔 때 그것이 30일까지 제한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60일까지로 연장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는 7월 15일 내일 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손자용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박성수
총무과장양권석
자치행정과장박은상
세정과장김길상
회계과장이규상
체육진흥과장이성수
공보관
공보관김진형
자치연수원
원장권영동
행정지원과장김길환
교육운영과장피의섭
도민연수과장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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