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9월 15일(월) 10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2.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1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43분)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무처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7억 500만 원보다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88억 1,500만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1인당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각각 1대씩 지원하기 위해 현재 부족분에 대한 구입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회의실 2인용 책상을 1인용 책상으로 교체하기 위해 1,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인 또는 집행부 관계관 면담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집기 구입과 환경정비에 필요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장비 교체로 냉장고,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TV 구입을 위해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관6층 의정전시관의 조도를 높이고자 LED조명등 교체공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0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홍보 광고료 추가계상 2,100만 원,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뉴시스통신 24시간 실시간 뉴스를 수신하는 뉴스서비스 이용료를 300만 원 편성하였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하고 민주적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청소년의회교실을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증액분 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본천공기 구입, 노후 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의자와 교육전문위원실 TV 구입비로 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이홍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7억 538만 원 대비 1.26%인 1억 996만 원이 증액된 88억 1,53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6,687만 원, 의정전시관 LED조명 교체 600만 원, 의정활동홍보비 2,400만 원, 청소년의회교실 인상분 772만 원, 노후장비 교체비 369만 원 등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은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의회교실 확대 시행에 따라 777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이는 계획수립 시 예측이 가능한 사안으로 향후에는 본예산에 계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일보, 충청매일 그다음에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청타임즈, 충청투데이 해서 7개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대 개원에 즈음해서 우리가 의회의 어떤 개원 의미 또한 그 일간지가 우리 주된 일간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를 우리가 계상을 한 거고요. 나머지 주간지라든가 기타 그런 신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거로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도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언론이 6개 언론이죠?
대전에 있고 본부의 성격으로서 다른 대전일보라든가 또는 충청신문이라든가 이런 언론에서는 본부장 직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하고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이 충청투데이만 선택적으로 주는 것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발행부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홍보비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도내에 우리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에서만 국한을 시키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 지금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는 각 언론사별 발행부수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주라는 표현보다는, 그것은 제가 잘못 인식한 것 같습니다.
사장이라는 어떤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발행부수는 저희들이 그것이 언론사별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인가 언론재단인가 이런 데에서 발행부수를 비공식적으로… 발행부수가 ABC협회에서 이것이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고료 산정이라는 게 어떤 기계적이고 법적으로 딱딱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홍보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는 그냥 관행적으로다가 무작위적으로다가 사용되어져온 측면이 크고 또 일종의 선심성에 가까운 그런 예산으로서 집행돼 온 성격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원칙을 가지고 또 정말 이것이 홍보효과가 정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가 돼서 그 예산이 집행되어서 도민의 혈세를 좀 아껴 써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해 준 7개 언론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6개 도내 언론사에 국한하든가, 아니면 이 범주를 형평성 있게 분배를 해서 쓰여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8쪽의 청소년의회교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몇 회를 했죠, 지난 2013년도에?
작년에 6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서부터 2013년까지는 매년 6회씩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인원도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한 것이 한 119개 교에 2,600여 명을 실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정하기도 중복되고 또 방학 동안의 어려움도 있고 또 시험기간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학사일정에 차질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횟수를 6회에서 4회로 이렇게 줄였는데, 그런데 2014년도 4회로 줄여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위원님들이 또 확대 운영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소년의회교실에 보면, 지난 4년 동안 제가 의회 활동하면서 보면 이게 어느 지역에 편중이 돼서 주로 청주, 충주 시 단위 위주로만 편중이 되고 거의 군 단위는 제가 보기에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신청이 없는지, 또 학교에서 인원수가 적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똑같이 충청북도 도내의 학생이라고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래도 학교 수나 학생 수를 비교해서 과감히 홍보를 해서 군 단위도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4회로 줄었다가 다시 또 원상태로 6회로 늘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나머지 2회 올해 이게 주문이 늘어서 2회를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어서 늘리는 거예요?
2013년도도 6회인데 4회로 줄였다가 다시 늘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앞으로 대상자 이렇게 선정하고 대상학교 선정하고 그럴 때에 많이 홍보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본사가 대전에 있다 보니까 과연 우리 지역의 일간지로서 인정을 해 줘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출입기자단 명단에도 포함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늘 고민해 왔는데 대개 이런 언론사의 경우에는 처음에 출입하기 시작해서 몇 년 동안은 정식멤버로 취급을 받지 못하다가 몇 년 정도 흐르면 정식멤버로 취급을 받게 되는데 현재에는 집행부에도 저희와 똑같이 이렇게 7개 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전권, 충남권에 우리 도내 6개 일간지들이 가서 똑같이 충남도의회, 대전시의회로부터 충청투데이와 같은 그런 보호를 받고 배려를 받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대전이나 충남에 비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코 넉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만 그렇게 후덕해야 되죠?
본 위원은 그거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청투데이 역시 충남이나 대전에서 우리 충북의 일간지들을 대하듯이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대우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7개 사 300만 원씩 올라왔는데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는 기자단이 내가 아까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왜 거기는 빠졌느냐? 이왕 줄 거면은 거기도 다 주자.” 지금 저는 그런 의도로 저기를 한 겁니다.
사실 홍보비 이런 게 이런 데서 삭감되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학철 위원님이 이거는 이번 한 번만은 배려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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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07분)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를 항상 아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5쪽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 등으로 총 174만 31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5쪽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처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82억 4,146만 7,000원 중 97%인 80억 54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09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4,092만 7,000원은 대부분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의회비를 비롯한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각 상임위원회 연찬회 참석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국내여비가 2,711만 2,000원, 의정참여단 우수제안 원고료 등 활동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192만 원, 의회소식지 발간과 인터넷방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2,557만 3,000원, 전체의원 연찬회 및 상임위원회 연찬회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가 1,015만 3,000원,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술연구 용역비가 2,100만 원,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4,655만 3,000원으로 총 2억 4,09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재정운영은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발 벗고 뛰시는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모자라고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들려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더욱 귀담아 듣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우리 의회사무처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액은 174만 원으로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2%인 82억 4,146만 7,000원이며 이 중 80억 54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7.1%입니다.
미집행된 2억 4,092만 7,000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3건에 442만 원이며 실집행잔액은 48건에 2억 3,650만 7,000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예산집행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10인)
박한범 윤은희 최병윤 엄재창
김학철 박우양 임순묵 이광진
정영수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최재훈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강호동
총무담당관강성택
의사담당관최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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