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3년7월16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
2. 2002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2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02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
2. 2002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4. 2002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2002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으로부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을 청하는 사임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안 등 모두 10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
(11시03분)
본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으로부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코자 사임서를 제출하였기에 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4. 2002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2002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03년도 6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당일 제2차 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서 기획관리실장과 자치행정국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지난해 결산액보다 과소책정된 것은 익년도 많은 잉여금을 추경에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시정토록 하고 세출예산의 전용이 급증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예산과목을 잘못 설정하였거나 예산집행 편의를 위한 것으로 향후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과목을 정정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할 것과 세입예산의 고질적인 체납액 일소와 미수납액 중 무재산에 의한 미납액 징수에 대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예비비지출은 재난·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상황 발생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바 향후 반드시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토록 하며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용액 감소를 위하여 예산편성 전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재산과 영조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조5,670억5,217만2,000원의 102.8%인 1조6,104억2,552만7,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84.1%인 1조3,184억8,714만5,000원을 지출하고 2,275억1,977만7,000원을 이월하여 210억4,52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4,255억3,078만3,000원의 101.2%인 4,304억5,372만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44.5%인 1,895억612만1,000원을 지출하고 16억3,663만5,000원을 이월하여 2,343억8,802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에서 2001년 12월 3일 폭설 및 재해로 인한 농업시설물 피해농가 복구비지원 등 21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98억2,728만2,000원 중 92억490만3,000원을 지출하고 4억4,748만7,000원을 이월하여 1억7,489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중 정액수당 부족분 19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당일 제1차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교육청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이월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채무상환으로 도민의 부담경감 및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 사업계획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발생 억제로 효율적인 예산운영, 사업비 이월에 따른 부대경비이월 등 세출예산집행 및 결산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지적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1조1,522억7,461만3,000원의 99.9%인 1조509억4,884만4,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86.7%인 9,986억1,578만5,000원을 지출하고 605억999만9,000원을 이월하여 931억4,882만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충북예술고 수해복구지원 등 17건에 대하여 20억4,477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1,799만3,000원을 지출하고 4억2,678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5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 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3년 6월 30일과 7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1일과 7월 8일 각각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7월 14일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동소방서 황간파출소의 신설에 따라 표준정원의 범위내에서 황간파출소 신설에 필요한 소방공무원의 정원 17명 중 10명은 자체 조정하고 7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으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은 특허법 제3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지급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나 도유특허권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무권리자의 특허취소 또는 무효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을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0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3년 6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7월 10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26일과 2003년 6월 23일 각각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과 동법시행령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수행하는 조정가액 1억원 이하의 재정신청사무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처리토록 부여함에 따라 변경 조정된 내용을 우리도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정에 맞게 그 운영사항과 재정신청 관련 수수료를 반영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일부 수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금회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전체적인 형식을 살펴보면 목적과 정의 및 해석을 정하는 총칙적 규정과 위원회 설치, 임기, 주요기능, 수당 등 예산수반을 정하는 실체적 규정 그리고 수수료 등을 산정하는 보칙규정 또한 기득권을 보장하는 경과조치를 정하는 부칙규정 등 조항별 상호간의 부조화로 이해성과 명료성이 떨어지며 법 체계가 혼잡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을 줄 수 있어 일정 형식의 법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 현행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만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골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간사는 환경과장으로 하며 재정신청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여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담당국장인 복지환경국장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과 집행부의 동의 하에 수정의결 하였음을 첨언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셔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 갖고 본회의에 상정한 이러한 개정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정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낸 수정하기 전에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께 잠시 정회 후 의원간 협의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의 발언내용과 같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6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동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7월 11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2003년 3월 1일자로 신설·개교한 고등학교의 지번확정에 따른 주소변경과 2003년 9월 1일자로 병설유치원이 단설유치원으로 개편 설립됨에 따라 변경 조정된 내용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성고등학교의 지번확정에 따라 용암동 364번지를 용담동 437번지로, 병설유치원인 청주 남성유치원과 서원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44분)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7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 7월 11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권이 충청북도로 이관된 대통령 전용별장으로서의 역사적 상징성이 큰 청남대를 내·외국인들이 찾고 싶어하는 국가적인 명소로 가꾸어 나가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7일간의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반기동안 도정과 교육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름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풍수해 등의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휴가, 을지훈련 연습 그리고 혹서기임을 감안해 특별한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8월에는 임시회의를 열지 않을 계획입니다.
비회기중에도 의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로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현장확인과 도민의 의견수렴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26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한범덕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자 치 행 정 국 장박환규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건호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공 무 원 교 육 원 장김동응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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