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7월 20일(목)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3. 「대수도론」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가. 농정국
나. 농업기술원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3. 「대수도론」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농정국,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자문위원 위촉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 회원님들 그리고 충북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회원님들 그리고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 실버의정지기단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정국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및 국민이 행복하고 평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한·미 FTA협상을 지켜보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으며 가슴이 매우 답답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수많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상처난 농민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달래주고 보살필 수 있는 정책을 농정국에서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가. 농정국
(10시35분)
농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되고 첫 회기인 제25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FTA협상 등 개방 확대 추세가 계속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정 여건이지만 계획된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충북농정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현 농정과장입니다.
김정수 농산지원과장입니다.
권태성 원예유통과장입니다.
곽용화 축산과장입니다.
신영섭 산림과장입니다.
민상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신용우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최해연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2페이지 농정예산,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금년도 비전, 전략목표입니다.
FTA 등 개방농업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와 경쟁하는 선진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금년도 농정 목표를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두고 이의 달성을 위해 바이오친환경 미래형 생명농업 육성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설정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바이오친환경 미래형 생명농업 육성을 위해 100만평 규모의 농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으며 바이오·친환경농업지구 13개소와 바이오씨감자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바이오친환경 지역 명품화작목 육성 13개 지구, 댐 규제지역 바이오친환경농업 기반 육성을 위해 5개 시·군 친환경 생산장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 바이오친환경 신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3,067호에 경영안정 자금 지원과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사업 및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토양개량제의 적기 공급 등 바이오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쌀 적정면적을 유지하는 한편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벼 재배를 식부면적의 98%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순도 높은 고품질 정부 보급종 2,650톤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고품질 바이오 쌀 생산단지 15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농자재 보급입니다
노동절감형 벼 육묘상자 9만개를 공급하고 팽연왕겨 유기자원화 사업을 3개소에 추진 중에 있으며 잡초방제 종이 멀칭재배 사업을 22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가축개량을 위해 고품질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쇠고기와 돼지고기 1등급 출현율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충북한우 광역브랜드 번식 핵군 조성을 위해 보증 종모우 2만두에 대한 인공수정과 6,800두에 대한 혈통등록을 마쳤습니다.
8페이지, 우량 축산기술의 실용화입니다
우량 토종한우 보전을 위한 흑소·칡소 3개 사육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체세포복제기술을 축산현장에 접목하고자 토종한우 체세포 복제수정란 12개를 생산·이식하였으며 내수면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송어전 암컷 발안란 14만개를 생산 분양하였습니다.
유전자원 활용 산림의 보존·증식을 목표로 새로운 자원 및 소득개발을 위해 헛개나무 등 특·약용수 9종을 50㏊에 식재하였으며 다목적 기능의 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보은 소나무숲 2.2㏊의 복원과 제천 덕동 등 2개소에 생태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 정보화와 농촌 정주기반 조성입니다.
정보화기반 확충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농가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시 일정액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고 농업인 전자상거래 경진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의욕이 강한 54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여 창업자금 및 전문교육을 집중 지원하였으며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고자 112개소 농업경영체에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농업인경영대회를 8월중에 제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 및 농촌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시설의 종합적인 정비와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용수개발 62개 지구 2만6,817㏊, 한발대비 용수개발 41지구, 경지정리 및 밭 기반조성 18지구 1,207㏊,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9개 지구 76.6㎞ 등 농업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25개 면, 낙후된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오지종합개발 17개 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충주 앙성 등 3개 지구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농·산촌의 관광 활성화입니다.
주5일근무제의 본격 실시에 맞추어 녹색농촌 체험 4개 마을을 연내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농 교류를 통한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해 250마을을 목표로 1사1촌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217마을과 결연을 맺는 등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과 자원을 활용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4개 산촌마을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살린 산림휴양시설 5개소 조성, 산림박물관 건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과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유통시설 현대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충주, 음성 2개 지역에 조성중이며, 한·칠레 FTA 지방자율사업은 11개 시·군의 5개 조직에 대하여 생산시설현대화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완전미 생산시설을 갖춘 우수브랜드 쌀 가공 시범 RPC 8개소와 RPC 냉각장치를 8개소에 설치하는 등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정적 판매망 구축 및 소비 촉진입니다.
수입농산물·유해식품 안전유통관리를 위해 합동단속을 펼쳤고 농·특산품 한마당행사와 산지와 소비자간 상품설명회를 10월과 11월에 개최하여 판매는 물론 새로운 거래선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소비촉진 확대를 위해 닭·우유소비 촉진 홍보행사를 2회 실시하였고 각종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448개교 연인원 270만4,000명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한편 도축장 운영활성화 자금을 1개소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대비 13.3% 증가한 1억7,000만불로 수출목표를 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18개소의 농산물 수출단지에 대한지원과 신선농산물의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농산물 수출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항공료의 일부를 지원하였고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으며 국내·외 식품박람회에 6회 참가를 하는 등 수출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맞춤농정 확대입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장치 강화를 위해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등 농가소득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 안전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2,600여농가에 융자·지원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1,523농가에 908㏊ 완료하였으며 연차별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농업인 자녀에게 30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2,000여명을 대상으로 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일손돕기 사업과 농가도우미지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소득작목의 권역별 특화 육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3분야 134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지정·지원하였고 남부3군을 제외한 9개 시·군에는 작목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48개 사업의 지역특화작목 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남부 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에는 비가림시설 등 87개 사업에 투자를 하여 지역특산품의 명품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맞춤형 영농사업 지원입니다.
농업인이 희망하는 유기질비료 등 농가소득보전 영농자재를 7만627농가에 1,834포를 지원 완료하였고 노동절감형 벼 육묘상자를 3,803호에 99만8,000개를 공급하였으며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보행형 관리기 741대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 영농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자생력 있는 축산 경영체 육성입니다.
육우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거세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낙농소득 감소 방지를 위해 초음파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이유자돈 격리사육시설을 30개소에 보급을 하였고 10개소에 대해서도 8월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계농가에 비상전기 공급용 자가발전기 42대 및 축산농가에 수질개선 장비 8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20페이지, 축·수산업 육성 및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축·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춘파 사료작물 파종 715㏊와 볏짚 절단 장비 등 조사료 생산장비 23대를 보급하였고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시설 102개소 중 26개소는 완료하였으며 76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토종어종 치어생산·매입방류를 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물 안전성 및 가축방역 강화입니다.
축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잔류항생물질 조사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였고 구제역검사, 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질병을 사전에 색출하기 위한 상황실 운영 등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결핵, 부루세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전염병 발병 방지를 위해 6만1,000두에 대한 검진·예찰을 강화하였습니다.
22페이지, 산림자원의 지속적 육성·관리입니다.
불량임지 1,090ha 경제적·환경적으로 갱신조림하는 한편 다목적 임도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하여 입산·등산로 폐쇄, 산불 ZERO 작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미동산 수목원을 운영하기 위해 취미교실 운영 5회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오는 9월에는 산림문화축제, 10월에는 전국 숲해설 올림피아드를 개최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농정국에서는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마을 지도자교육을 통해 마을 핵심 리더 양성, 바이오 친환경 지역명품화 작목 육성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 농산물 수출단지 확대 조성, 성감별을 이용한 맞춤형 송아지 생산, 표고톱밥재배 선도화단지 육성 등 5개 혁신과제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농정혁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6월 22일부터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재개한 사업으로 금년 연말이면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바이오농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미호천Ⅱ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오창저수지를 축조하여 청주시, 청원군 일원의 가뭄상습지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어 공사가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수출 농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일본 농식품 안전성 관리제도 변경 및 한국산 사과, 배 등 수입시 대만의 검역요건 강화에 따른 국내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과실 병해충 방제 철저지도 강화로 국내 수출농산물 생산농가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 현재 우리 도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도민들께서 우려하는 현안사항으로 도에서는 특별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충청권 확산 방지를 위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적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는 전 세계로 확산 추세에 있어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 및 예찰의 날 및 특별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재난적 가축 질병 발생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농정국 공무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지적해 주시면 충실히 검토하여 즉시 시정하거나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별책)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서 가축개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 도에서 저희가 지금 가축개량을 하겠다고 하는 한우의 유전자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우 개량을 위해서 저희들 도에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한우 암소의 DNA검사를 해 가지고 유전적으로 육질이 우수한 개체를 집중 선발을 해 가지고 개량을 시켜나갔거든요. 그러다가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게 통계학적 의미이기 때문에 확률이 한 70,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업체에 너무 집중 지원됐기 때문에 농가한테 가급적이면 소득이 많이 가도록 하고 또 우리 도내 소 전체를 개량시켜나가기 위해서 근내 지방도가 높은 그런…
이왕 답변하시는 중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브랜드 육성하는 사업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농림부에서 자금 지원되는 것은 수출 물류비 이런 것 빼놓고는 거의가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우청풍명월 브랜드사업단에 27억 그리고 여기 무항생제 돼지, 닭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 항이 있는데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산물 판매액을 ’06년도에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저희들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농산물을 판매했을 경우에 공산품은 부피가 적기 때문에 적게 들어갑니다마는 농산품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많은 택배비가 소요됩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배비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금액이 얼마냐 질의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집계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전자상거래를 통한 택배비 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농정국이 가지고 있는 농업통계가 정말 현실적이고 확실한 건지 사실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농가등록제 한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농가등록제가 어느 정도 추진돼 있습니까?
통계법에 따라서 통계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통계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농정국 관계관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질의하는 요점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간부직원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농정국 업무를 처음 접하는 그런 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바이오농산단지를 조성하고 바이오친환경 농업지원, 농업에 바이오를 다 붙여놨는데 바이오농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이오친환경농업, 바이오씨감자, 바이오지역명품화작목 해서 전부 바이오를 붙여 놨는데 농업에 바이오를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바이오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바이오의 개념이 아직 농업부분에 바이오가 이건 똑떨어지게 바이오다 이렇게 사실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고품질 또는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요.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의 수준이 전국은 한 4% 수준 되고요, 우리 도는 7.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친환경만 가지고 농업에 승부를 할 수 없다 친환경 플러스 바이오로 가야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목표를 세워 가지고요. 타 도는 친환경까지 하겠지만 우리는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바이오를 하겠다하는 이런 개념에서 친환경육성과 동시에 바이오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쌀에 친환경인증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바이오기능을 첨가하자 이건데요. 재배과정에서의 바이오 하면 세레늄이라든지 기능성물질을 시용을 함으로써 바이오기능을 나타내도록 하는 거고요. 또 가공을 한 후에 동충하초균을 접종을 해서 발효를 시킨다든지 상황버섯균을 접종해서 발효를 시킨다든지 해서 친환경농산물 플러스 바이오기능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농업의 종착역은 친환경 바이오농산물이다 하는 개념에서 바이오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율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술을 보급한 것보다 농가스스로가 게르마늄을 시용한다든지 세레늄을 시용한다든지 규산염을 시용한다 해서 품질의 차별화를 이미 도모하고 있고요.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시키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간담회 때 바이오농산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간담회를 하시려고 그러면 처음에 위원들한테 사전에 10분이고 20분 시간을 내달라 이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그래서 간담회를 하셔야지 무조건 온 위원도 있고 안 온 위원도 있는데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 말아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간담회를 진행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지적이 적절한 지적이고 앞으로 그런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이오농산단지를 1억4,000 얼마 용역도 주고, 용역도 발주를 했다가 중간에 발주를 해지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우선 바이오농산단지를 만드는 이유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석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간략히 보고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 시정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바이오농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이유 즉,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충북권은 4대동력 발전축이 있습니다.
청주에서 시작해서 음성·충주·제천으로 이어지는 첨단지식산업벨트가 있습니다.
또한 단양에서 시작해서 충주를 경유해서 괴산·보은이라든지 옥천·영동으로 이어지는 내륙순환관광벨트, 또한 청주·청원·진천·증평까지 연결되는 국제교류확산벨트가 있습니다. 또한 보은·옥천·영동은 바이오농업 특화벨트로 동력축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은·옥천·영동을 바이오농업특화벨트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특화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북부권이나 중부권에 비해서 남부권이 좀 낙후됐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잘사는 충북을 위해서는 북부, 남부, 중부가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되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바이오농산업단지를 구상하게 됐습니다. 한 이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은·옥천·영동이 바이오농업입니다.
즉, 바이오농업이라 한다면 생명공학을 위한 농업을 많이 이루겠다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은 같으면 황토도 있고 대추도 있습니다. 영동 같으면 곶감도 있고 많습니다. 또 옥천 같으면 옻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포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 많은 농업을 앞으로 산업화시킬 수 있도록 해 보겠다 또한 이것을 기능성식품, 어떠한 기능을 부여해서 유용가치를 높이는 그런 기능성식품을 하는 주 타깃으로 해 보겠다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는 복합단지로서 어렵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서는 저희들이 앞전에 간담회석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창에 IT라든지 오송의 BT가 이제는 포화상태에 접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단지가 필요하다 이런 구상 측면에서 봤을 때 보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바이오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성장 유망업종 또 생산력이 높은 업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 선정한다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 자체에서 선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용역기관, 각종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만, 재원규모라든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 상가용지라든지 주거용지는 이윤을 추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지에서 나온 것은 하나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토지를 분양해서 메꾸겠다 보충하겠다 그래서 도비는 투자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인프라 시설은 국비나 도비 일부가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재정적인 여건, 재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사업시행자 네가 돈을 대 가지고 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해서 메꿔라 이러한 입장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과장님께 지금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옥천의 도의원 입장에서 몇말씀 한번 올릴까 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여기 각 과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다 나와 계시는데 옥천 하면 옥천, 영동, 보은 우리 이영복 위원님도 계시지만 3개 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북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것은 보면 지리적인 여건으로 대청댐도 있고 다음에 교통관계 또 생활권 관계 여러 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농업’이 들어가니까 ‘농업’ 다 거기에는 무슨 발전 뭐 하면 ‘농업’이 먼저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지금까지 해 준 게 뭐가 있느냐고요? 우리한테 해 준 것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농민들이 아, ‘바이오’ 아니면 ‘농업’ 이 소리가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혜택을 받았구나’ 하는 이런 것을 피부에 전혀 못 느낍니다.
해서 지금도 어남, 청산, 청송 다음에 영동의 용산 이 지역에다 아까 언뜻 말씀을 들었었는데 지금 내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 무슨 ‘산업단지’ 해 가지고 하면 이해가 가더라도 바이오농산업단지 하면 주민들이 ‘농업’만 들어가면 다 기피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좀 염두에 두시고 실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밀하게 같이 상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명칭이 가칭입니다. 지금 바이오농산업단지가 가칭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오창생명과학단지처럼 훌륭한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지 명칭이 구상되리라 믿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도축장 운영 활성화 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에 도축장이 몇 군데가 있어요?
현재 우리 도내 도축작업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로 “예산편성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좀 써 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을 위해서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지정된 남부3군에다 특별히 다른 시·군에 주지 않는 예산을 줘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가림시설 등 8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시설채소 생산단지 육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각 보조금사업이 사업대상 선정에 따라서 보조금 비율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차이라는 것이 제가 여기서 알기로는 개인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지원하는 비율과 공동시설에 지원하는 비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떻게 왜 똑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떤 사람은 50% 보조받고 어떤 사람은 80% 보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일관성있게 보조금비율을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 보조금비율을 맞추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다 뭐뭐를 지원해 주라고 지정을 해서 보내는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 지원을 임의로 결정해서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대상농가가 사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밑에 육묘상자 공급도 대상농가가 다르고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도 대상농가가 다르고 다 다른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득보전 영농지원사업은 우리 농가가 사실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경쟁력 면에서도 아직 세계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소득지원이 돼야 경쟁력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1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원하느냐 아니면 영농자재로 지원하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농업이 고품질 바이오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필요한 시설자재를 지원해서 빨리 친환경바이오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영농자재 범주는 도에서는 크게 정해 주지 않고 친환경바이오를 할 수 있는 자재나 시설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지침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시·군에서 그것을 농가별로 골고루 혜택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가장 손쉬운 비료 쪽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공급을 몇 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작년에 일반 저농도 화학비료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30%는 유기질 미생물비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단서를 달아줘서 비료를 공급할 시에는. 그렇지 않고 친환경 쪽으로 할 때는 비가림시설이든 기타 자재를 지원해 주든 시·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줬습니다. 다만 그런 측면에서 시·군에서 쉬운 방법으로 택하다보니까 아직도 비료의 비중이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비료를 공급할 경우에는 유기질 쪽으로 바꾸면서 친환경 쪽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으로 여러 가지 우리 농촌에 도움을 주느라고 관리기 이런 것까지 공급해 주고 있는데 모든 부분이 혜택을 보는 농민은 많이 보는데 못 보는 사람은 전연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대상자 선정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산림면적이 67%를 점유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약용수바이오조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직접적인 산림자원으로 수익은 적을지언정 간접적으로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연구는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와 인간의 여러 가지 공익적 효과라든가 특히 약리 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도모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해서 10년조림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주로 바이오 쪽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종을 선정해서 안정적으로 식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경제적 측면과 소득 등 모든 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다년간 연구결과에 의해서 용역결과하고 플러스해서 조림을 하고 있는데 이 조림부분은 전국에서 우리 도만 유일하게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유망수종이라든가 단기 소득을 통합 숲도 가꾸면서 복합경영을 통한 여러 가지 산림경영이 가능한 실현사업이라든가 연구사업, 예를 들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과거에 송이가 많이 났었지만 최근에 나지 않는 곳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환경을 바꿔줌으로써 보다 높은 고부가가치 임산을 생산한다든지 또는 표고를 원목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원목 재배보다는 표고톳밥 재배방법이 더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도화단지를 육성하는 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리 충북의 산림이 공익기능은 물론이고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지역 산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차 경영을 다양화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산삼 캔 거 아주 도매단가로 사다가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을 제가 봤는데 앞으로 그런 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세계는 경제 블럭화 되어가고 있고요. 또 WTO라든지 UR 등 농정을 둘러싼 그런 환경이 아주 극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주요성과지표를 설정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수출단지는 지금 현재 그 전부터 단지를 지원해서 조성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8개소에다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단지에 대한 것은 크게 공업단지 마냥 그런 단지가 아니고요. 농산물 주산지에다가 사과면 사과, 배면 배 이렇게 품목별로 그렇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35개 단지가 있고 18개 단지를 추가로 조성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해외개척단으로써 3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3회 중에서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식품박람회도 해외에서 하는 식품박람회를 참관하고 오시면 그런 업체나 농가들께서 많이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지금 보내고 있고 또 신선물류비라든지 농산물을 수출하면 물류비가 지금 영세하거든요. 농산물 수출하는 분들이 영세하고 또 농가들 자신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는 농가거나 식품업체거나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면 어떤 품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개 신선농산물이라면 과채류, 사과·배 그 다음에 저희 도에서는 파프리카도 있습니다. 그런 종류, 또 인삼 저희 도의 특화품목이 주로 들어가 있고 화훼류, 돼지고기 품목으로서는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러면 인삼이라든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품은 몇 가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농정을 둘러싼 많은 농산품들은 가지 수도 많고요.
그래서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 임산물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품목이 많다보니까 그런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골고루 하여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출이 잘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시장개척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쟁력을 갖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산품 또 축산물, 임산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조사를 해서 정보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세계시장이 하나의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현상을 바로 알고 문제의 원인을 알았을 때 대안을 설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개척단을 3회를 파견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코트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 현지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실제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유통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사업자적인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촌의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농교류를 확대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산림휴양공원도 확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굴뚝 없는 산업은 관광활성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67%가 산림자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서구사회와 차이가 있습니다.
주어진 바탕이 작은데 농사를 지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화된 사업 보통 우리가 “관광” “관광” 하지만 어떻습니까? 해외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우리가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해외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인프라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공항이라든지 지역에 많은 교통요충지로서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희 도내에 수해피해는 얼마나 되나 보고를 자료로라도 해 주시고 요. 바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우택 지사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도정목표를 정하시는데 세 번째로다가 지향을 하시는 것이 살기 좋은 농촌을 정하셨거든요.
그러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든다라면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 수반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고 머지않아 9월달부터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7대 의회에도 산업경제 위원으로 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지난해 ’05년도에 도 전체예산 대비 10%를 넘지 못했고 ’06년도에 겨우 15%를 넘었어요.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그렇다보니까 더 많은 그런 요구들을 또 아니면 지적들을 해 주셨을 것으로 보고 선거운동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사형선고 위기 직전에 처해 있다’ 또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들 흔히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본업이 농업입니다. 본 위원도 본업이 농업이지만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럴 때 적으나마 우리 농업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어도 조금이라도 우리 지사님의 의지를 도정목표에 세 번째로 살기 좋은 농촌으로 실현을 하는데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면 분명히 뒤따라야 되는 것은 예산인데 내년도에 얼마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 시·군의 부군수를 할 때도 제가 가는 군에는 농정예산이 획기적으로 올랐습니다. 어떤 때는 한 25%까지 오른 시·군도 있었는데 저도 우리 지사님도 살기좋은 농촌건설이라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 도정방침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농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갑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획기적으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만 힘을 보태준다면 100% 요구하는 것은 전부 반영을 시켜서 도 전체예산의 한 20% 이상은 올리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정예산을 보면 2006년도에 국비가 1,881억이고 도비가 846억 여기는 물론 100% 도비사업도 있을 겁니다. 지방비,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그렇다라면 적어도 1,000억 이상은 도비를 끌어올려야 될 거로 보는데 그것 해 내실 수 있죠?
고맙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2006년도 농정국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그것도 통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고품질 고기 육성하고 하는 것도 민간에서 하고 그러면 269명이 지금 확보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자리를 하고 계신 건데 이분들이 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고 무엇을 하시는지 업무보고 받으면서 좀 야릇한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위해서 269명 기술원까지 합하면 400명이거든요. 400명이라는 우리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얼마큼 노력을 해서… 지금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확실히 맞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통계가 어떻게 됐고, 50%의 진척이 되어 있으면 그 진척이 어떻게 50%가 됐는지 정확한 보고가 되어야지 “그냥 5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50%입니까, 통계는 있습니까?” 하면 “통계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본 위원은 지난 4년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4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경제특별도로 태어나고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위해서는 조직 전반적인 것들과 함께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또 아까 태풍에 관해서 박종갑 위원님께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아침에 권광택 위원님이 가진 장비가 포크레인이 있어서 피해지역에 포크레인을 무상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어디 피해에 이런 것을 보냈으면 좋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 제천·단양에 계신 위원님들 개개인한테 여쭤봐가지고 결국 단양에 있는 영춘면과 연계가 돼 가지고 포크레인을 보내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로 볼 때 농정국에서 좀더 빠르게 어제도 좋고 그제도 좋고 피해가 났으면, 농정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빨리 보고를 해서 서로 도울 부분은 돕고 하는 그런 발빠른 농정국이 됐으면 합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풍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가 도내 일손돕기창구라고 해 가지고 다 가동을 합니다. 271개소의 일손돕기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농협까지 해서 그쪽에서 다 유기적으로 시·군간 이렇게 해서 장비고 이런 것은 지원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농촌복지 인프라 구축에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체결했다고 업무보고해 주셨습니다. 이게 4,800만원 예산이죠?
저희들은 당초 2000년도에 농업·농촌발전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계획이기 때문에 기존 자료 데이터에다가 변화되는 여건을 가미시키는 수정계획이기 때문에 충북개발연구원에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적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충북개발연구원이 도내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서 용역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돼 있고 농림부 계획은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농업·농촌발전대책이 수립돼 있습니다. 119조 중앙 융자 포함돼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도·농교류 확대 추진하는데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사업 내실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한국농촌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사1촌 자매결연은 농협하고 한국농촌공사하고 2개 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제가 오늘 아침이 검색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마을하고 기업체하고 1사1촌 연결된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검색이 안 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1사1촌하면서 사이버 농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희들이 한 2억 들여서 보완을 해 가지고 One-stop으로 이 배너에 들어가면 모든 1사1촌에서 주말농장이 어떻고 무슨 과일이 어떻고 가격이 어떻고 이런 것을 보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림박물관 사이버 구축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 2억을 들여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괜찮겠습니까?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5만5,000㏊에 390억원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5만6,000㏊ 사업신청 했는데 1,000㏊는 왜 빠졌습니까?
지금 5만6,000㏊에 대해서 농가별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 면적이 확실하게 얼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여하튼 면적이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고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곱 가지 정도의 직불제는 DDA협상이나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직불금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직접 생산에 보조해 주는 부분은 안 되도록 돼 있고요.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환경을 보완한다든지 농민들한테 소득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측면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사업도 그런 부분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제가 통계자료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뭐냐하면 정말 제대로 된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총 농업생산가치가 얼마만큼 창출되고 증가되느냐를 따져보고 사업을 지원할 부서는 지원하고 과감하게 줄일 부분은 줄여나가야 된다.
그리고 논도 이제는 논두렁 없애 가지고 대규모영농으로 가야지만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농정국의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지만 농촌이 그나마 FTA라든가 외국의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시죠.
통계 조사하는 방법은 옛날에 행정기관에서 전수조사방법에 의해서 통계를 잡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모집단에 의해서…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제대로 용역을 줘서라도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나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 조사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FTA문제 거론 안 할 수 없습니다. 내년 4월경쯤에 시행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농민들은 FTA협상 체결을 강력히 반대하고 데모도 하시고 모든 어떤 역량을 동원하셔 가지고 FTA가 체결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이 FTA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FTA라고 한다면 자유무역협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무역위주가 70%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장벽을 뚫지 않고는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정책에 대해서 지금 FTA에 대해서 체결할 거냐 말거냐 그것보다도 저희 개인적으로 한다면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이 말씀이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과 별도로 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농촌발전수정계획도 FTA에서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과수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FTA 상황을 지켜가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관장하고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저도 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제는 우리 농업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면 비전이 아주 좋습니다.
「소득 높은 농업 살고 싶은 농촌 구현」 아주 친근하게 다가가고요.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략목표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과제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행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안이 있습니까?
지금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행전략목표 비전이 있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또 전략목표를 저희들이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과제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면 지금 바이오친환경 미래형 생명농업 육성 4개의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가 5페이지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제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했느냐 그럼 저희들이 농업농촌발전계획 그 계획을 많이 준용해 나가면서 계획을 맞추어 나가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 저희들 혁신과제에 혁신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개발계정이 있고 혁신계정이 있습니다.
개발계정은 도에서 편성하는 것이고요. 혁신계정은 중앙과 연계시켜 나가면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기의 잘못, 흠집을 먼저 내놓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하고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꼭 반영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말씀 해 주시죠.
먼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봅니다. 운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과정에서 그것을 1년 운영해 보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피드백 시켜 가지고 환류시켜서 다시 문제점을 제거시켜 나가면서 이 사업이 과연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 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분석을 잘해서 결과를 도출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다음 진행과정을 보고 자료도 요청을 하고 꼭 좀 짚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FTA나 태풍피해 복구를 금월까지, 7월말까지 정밀조사를 하지 마시고 더 빨리 하루라도 앞당겨서 금주 중에 정밀조사를 마쳐서 복구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걱정이 돼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관해서는 연말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한번 짚을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계획들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상반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국가간 FTA 협정 등으로 값싼 수입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고 또 수해도 났고 병충해도 있고 하여 농산물 수확량을 많이 생산하는 것과 또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이때에 어려운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신품종 개발하고 또 인건비 절감시스템 등 농업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항상 뜨거운 애정과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0일자로 농업기술원장으로 부임하여 이제 처음으로 산업경제위원님들에게 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경험이 일천하여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농촌진흥공무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노력으로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철희 시험연구부장입니다.
박종업 기술보급부장입니다.
구흥회 총무과장입니다.
윤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노창우 원예연구과장입니다.
민경범 농업환경과장입니다.
김숙종 농업진흥과장입니다.
김달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희순 생활기술과장입니다.
송인규 옥천포도시험장장입니다.
임상철 단양마늘시험장장입니다.
김태중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입니다.
곽병한 잠사균이시험장장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 추진 혁신과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저희 농업기술원의 업무특성상 가능한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우리말로 풀어쓰려고 노력하였음에도 일부 풀어쓰기로 인하여 의미전달이 어려운 내용은 전문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점 사전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별도 제출한 전문용어해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과 4시험장 2담당 29개팀으로 구성돼어 있으며 정원은 127명으로 국가직이 3명, 지방직 124명입니다. 예산현황은 총예산 203억6,400만원으로 상반기에 총예산의 42.6%인 86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은 하반기 사업적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연혁은 1909년 충청북도모범농장으로 창설된 이후 ’62년에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발족되었고 ’92부터 ’95년까지 3개 시험장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에는 청주시 복대동에서 현 위치인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로 신축이전하였으며 1998년에 충청북도농업기술원으로 개칭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주요기능은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주요 우량종자생산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농업경영의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업인 조직 육성과 교육훈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축산물의 생산기술 보급, 농촌생활개선과 생활자원 이용기술 개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식·정보·기술농업의 실현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화 지향 첨단농업의 실용화, 친환경 고품질 기능성의 종합생물 산업화, 국제적 감각의 엘리트 농업인 육성 등 3가지의 미션을 바탕으로 한 BT 실용화 및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등 6가지 전략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BT 실용화 및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는 원예작물의 개방화 대응기술 개발과 첨단화 연구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에서 생명력 있는 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로는 첫째, BT 활용 신품종 육성과 대량번식기술 개발은 저항성 유전자를 마늘, 도라지, 팔레높시스에 주입하여 형질전환 된 신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생물반응기를 이용한 홍경천과 복주머니란의 부정근을 대량증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멸종위기 특산식물인 병아리 난과 요강꽃의 인공번식을 위해 배지에 인공수분 종자를 파종하여 연구 중이며 난 교잡종의 불임 극복 기술 개발 등 8과제의 신품종 육성 및 실용화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우량품종 특성검정 및 새 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상추, 사과 등 4작목 54계통에 대한 신육성 우량계통 지역적응시험을 차질없이 수행 중에 있으며 장미, 나리 등 4화종의 화훼류 유망계통 선발과 품종간 교배를 추진하여 우수 계통을 선발한 후 11월에 품종보호 출원할 계획으로 있는 등 유망한 7계통 선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4배체 으뜸도라지의 화색별 종자 증식을 위해 수정벌을 이용 수정토록 하겠으며 12월 하순에 GA 200ppm을 수국에 처리하여 무처리에 비해 개화를 13일 촉진시킬 수 있는 분화재배기술을 개발하는 등 3가지 소득작목의 재배법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품질 상품 생산과 생력화 재배기술 개발을 목표로 노지에서 고추재배 시 정식 4일 후 복토에서 관행에 비해 활착률을 5%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부추 직파 시 규산염 시비기술 개발과 수확한계기를 구명코자 3회에 걸쳐 수확 완료 후 4회 수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과 비가림 재배시 4월 28일에 인공수분 실시로 수정률을 100%로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농약살포 횟수도 8회에서 2회로 감소시킬 수 있었고 국화 절화품질 향상을 위해 트리아졸계 농약을 이용하여 기존 생장조정제를 대체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고품질 생력화 기술 개발 8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단경기 신선농산물 안전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시설수박 수확 후 후작으로 고추를 6월 30일에 정식하여 무가온 재배기술을 확립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박 무가온 3기작 작형 개발을 위해 1기작 수확 후 2기작 재배 중에 있으며 토마토 반촉성 재배시 축열물주머니 이용으로 연료비를 55% 절감시킬 수 있었고 스토크 등 3종의 화훼류에 대한 단경기 재배작형 개발은 스토크 화이트테블뉴선 품종에서 개화가 빠르고 절화품질이 우수하였으며 수박, 토마토, 화훼 등 8작목의 단경기 출하 작형을 개발하여 충북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은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로 첫째, 토양관리기반 구축 및 시비기술 확립은 과수원 150지점의 토양을 채취하여 50%를 분석하였으며 주요작물 재배지 6,500지점의 토양을 채취하여 65%를 분석하는 등 토양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벼의 유기재배기술 종합화를 위해 쌀겨 300평당 200kg를 처리하는 등 상추 유기재배 가이드북 작성을 위해 톱밥 피복 등 7처리 후 생육특성 등을 조사 중에 있는 등 8과제의 토양관리 및 친환경 농법 개발로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둘째,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 및 종합관리를 목표로 천적에 안전한 생물농약인 스탈링 등 24약제를 선발하였으며 화분매개곤충에 안전한 그린졸 등 18약제와 약제저항성 점박이응애에 살충 효과가 우수한 밀베멕틴 등 8약제를 선발하였습니다.
벼 먹노린재의 요 방제 수준 설정을 위해 카보입제를 처리하여 95% 방제할 수 있었으며 고추 주요 병의 생물학적 방제를 위해 10균주의 미생물을 분리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용 곤충인 사슴벌레 유충의 성장속도가 25℃에서 빨랐음을 구명하는 등 안전약제 60종과 길항미생물 5종 선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버섯 유용자원 보존 및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을 위하여 야생 유전자원인 조개껍질버섯 등 3종을 수집하여 특성검정 중이며 만가닥버섯 11계통을 배양하여 우수균주를 선발 중에 있고 느타리버섯 배지로 가로수톱밥과 쌀겨의 비율을 8대 2로 배합한 결과 관행에 비하여 수량을 13% 증대시키는 등 32종의 유용버섯 유전자원 수집 및 특성검정과 3종의 경영비 절감 및 품질향상 배지를 개발하여 버섯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농업경영개선과 식량작물 고품질·안정생산기술 개발은 유연성을 갖춘 시장 지향적 농업기술 개발로 국내·외에 직면한 농업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로 첫째,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농업경영개선은 대학찰옥수수와 복숭아의 명품화를 위한 경영개선 연구를 작목별 20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이력제 관리를 위해 29농가에게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지원은 24건의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는 등 5작목의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둘째, 식량작물 고품질·기능성 신품종 육성을 위해 흑색 기능성의 벼·콩 유망 9계통에 대한 생산력 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립·내재해 맥류 수원401호 등 3계통을 선발하는 등 벼와 밭작물 및 유료작물 209계통의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고품질 식량작물 15계통 이상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셋째, 기능성 강화 고품질 쌀 생산기술 개발을 목표로 고품질 쌀에 철 집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흑남벼 등 5품종에 대한 항산화물질 함량을 구명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퇴비, 쌀겨 등 유기물 시용에 따른 쌀 항산화물질 함량을 구명 중에 있는 등 최고 쌀 브랜드 창출을 위한 4가지의 고품질·기능성 성분 증진 및 분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전작·특작·약용작물의 안정생산기술 확립은 콩 도복피해 경감을 위한 경엽 제거방법과 녹비작물인 헤어리베치와 호밀을 이용한 참깨 연작장해 경감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백수오의 번식 및 작휴방법을 구명 중에 있는 등 6작물의 안정생산기술 개발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새로운 기술의 신속 보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FTA, DDA 등 개방화와 고유가, 웰빙문화의 확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비자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목표를 두고 맛과 품질로 앞서는 충북쌀 생산과 밭작물 재배기술 혁신을 위해 밥맛 좋은 고품질 우량종자 2,184톤을 보급하였으며 질소질비료 시용량을 300평당 7kg까지 낮추고 쌀 품질관리실을 농업기술원에 설치 운영하여 완전미 생산비율을 9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밭작물 경영합리화와 소득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소득원 개발사업을 3종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논콩재배기술 지도와 작부체계 개선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인들에게 밭작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새기술 보급사업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원예작물의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저투입 생력재배기술과 노후시설 개선, 에너지 절감기술 활용 등 17종 73개소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하여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에 맞춤식 시범사업 등 15종 66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사과와 고추 등 네 작목의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새소득작목 개발과 참살이 생활원예 기술보급 등 신규사업으로 전개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농업경영 컨설팅 강화를 위하여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충북고유 브랜드화를 위한 셀레늄과 키토산을 이용한 가축 생산성 향상 사업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우의 사육기반 조성과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을 위한 축사 환경개선과 소독시설을 지원하는 등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에 한발 다가서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670농가에 대한 정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일반농가에 대한 경영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농촌생활 활력화로 상생하는 삶터 조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인의 생산적 활동지원으로 참살이 여건 조성사업은 농촌건강장수마을을 25개소 육성하고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10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농이 함께하는 소비자 농업 확대를 위해 농산물 가공 체험학습장, 도시민 농촌생활 시범사업 지원 등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식문화 계승차원에서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과 맥잇기사업 14개소를 운영하여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촌환경자원 조성과 능력 있는 여성 육성을 위하여 전통테마마을 육성과 환경친화적 농촌주거모델 개발, 규방공예, 천연염색 시범 사업 등 전통문화와 친자연이 어우러진 테마상품화사업 6개소를 운영하고 건강한 농업인과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217개소에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여성의 능력향상 지도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제조기술 개발사업은 쌀된장을 이용한 조미식품과 한방약주를 개발하여 쌀 소비를 확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브를 이용한 기능성 편이식품 3종을 개발하고 장류사업장 소득창출을 위한 현장애로기술 3종을 개발하는 등 농산물 가공을 이용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으뜸농업인 육성과 기술·정보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기술·지식농업을 선도할 으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한해의 농촌지도사업의 시작이며 시금석이 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3만6,988명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수 정예 전문가 양성교육,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별 전문교육, 농산물 가공·유통·정보화교육 등 특색 있는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역량배양을 위해 4-H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의 농업인단체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영농정보의 신속 확산을 위하여 286회에 걸쳐 다매체, 다채널을 이용한 농업기술 홍보와 신기술 보급을 실시하였고 미디어를 통한 직접적인 교재지원을 위해 비디오 교재 은행을 운영하여 다섯 가지의 교재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민들로부터 인기가 늘어가는 농업과학관은 농촌체험과 현장실습, 추억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년도 첫 번째 실시한 체험행사에 1,637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금후 더욱 발전된 축제행사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위주의 양잠산업 발전을 위하여 누에생태전시관 운영과 누에기르기 상자 공급사업을 계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현장서비스 기능 강화 및 전문역량 제고를 위하여 144명의 농촌진흥공무원이 국가전문기술자격증을 취득토록 하여 전문능력을 제고시켰고 196명의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5명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특화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지원과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도기반 조성사업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인 품목별 연구모임 157개회의 활동활성화를 지원하고 우수조직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어려운 농업여건을 극복하는데 선도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사회 고령화에 따른 활력화 과제 개발사업은 전국대비 고령화율이 높은 우리도 농촌실정에 맞추어 25개 부락을 선정하여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형성과 사회활동을 촉구하고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농촌부락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여 노인들의 생산현장 참여와 핵가족 및 저출산 등으로 고령화 농촌 현실에 대비한 농촌특수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인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기상재해 방지기술은 매년 서리 및 저온에 의한 꽃눈고사, 낙화, 낙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기상이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비가림 재배기술 시범사업 4개소와 상습저온피해지역 과원 미세 살수 시범사업을 13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상이변과 저온, 서리 등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여 과수농가 소득 보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멸종위기 자생식물 번식 기술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복주머니란 종자발아묘의 대량번식 기술개발을 위하여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을 각각 12개씩 인공 수분하여 번식 중으로 인공수분 종자를 이용한 재배용기 및 순화용토 재배방법을 개발하여 자생지 복원에 의한 관광자원화와 대량생산에 의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벼 유기농업 경영모형 설정은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향상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친환경 유기농법에 대한 정책적 경영모델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일원에 대하여 유기농법별 경영성과를 조사 분석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기농업 경영모형에 따라 농업인들이 합리적으로 영농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방화에 대응한 지역특화작목 명품화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명품화로 수입농산물과 차별화를 위한 최고품질 청정포도 생산기술 개발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계통 25조합을 인공교배 하였으며, 지표면의 강우차단으로 토양 보수력을 20% 향상시킬 수 있었고, 심토파쇄기를 이용한 과원 환경개선과 친환경 초생재배방법 개발을 위하여 토양의 물리·화학성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단양마늘의 브랜드가치 향상 연구는 한지형 육쪽마늘의 마늘쪽무게가 1～2g 이상에서 월동률이 80%로 양호하였으며, 마늘 0.2～0.3g의 주아 골뿌림 재배에서 월동률과 생육이 양호한 것을 구명하는 등 포도와 마늘의 명품화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 두 번째 전문농업인 교육사업 추진은 친환경 쌀과 고추, 한우 등 세 작목을 대상으로 지역농업협력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작목의 희망농가에 대한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2억원을 투입하여 각 작목의 국내 최고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감 있는 문제해결 중심의 강의와 선진현장 연찬 등 심화교육을 통해 정예화 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농업기술원 모든 직원들은 농업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별책)
아울러 제7대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용어해설집을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보내 주시고 적극적으로 업무보고에 응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의 상세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사과 비가림시설인가요? 사과 비가림 재배기술확립 해서 이것이 연구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죠?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지금 4년째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물연구과장이 발령 받은 지 이틀 됐습니다.
이것은 비닐을 이용해서 사과나무에 비가림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강우를 차단하고 또 수분을 조정하므로 인해서 병해충 방제회수를 줄이고 또 상품성을 향상시켜서 계약재배로 출하하도록 해서 소득이 상당히 노지 대비 생산비도 141% 증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농작물들이 거의 비에 의해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전염병이 많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가림시설이 사과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이 돼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가 될 수 있게끔 사업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 홈페이지 개발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유도 항이 있는데요. 농정국에서도 전자상거래 활성화 유도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특별하게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앞서 제가 농정국 업무보고시간에도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앞으로 필요하고 농촌진흥청에 보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섰더라고요. 그 예산 확보하신 내역 있습니까?
정보화 관계는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가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방법이라든지 기술지원, 디자인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조사하신 것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우량정액(KPN538) 및 조사료 신품종 단지조성 이랬는데 우량정액이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아주 우량정액 KPN538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수종목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서 우리 한우개량농가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아주 많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연구분야가 제가 볼 때 타 시·도의 농업기술원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타 시·도의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한다든가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 연구가 중복될까봐 사전에 연구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와 도간, 중앙하고 겹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또 특별한 것은 중앙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항목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새로운 우량품종이 나오면 지역적응시험을 한다든가 이런 시험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생소한 용어도 있고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이 총 127명이시네요?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일반행정직이 총무과에 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직이라고 하면 연구사업을 주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신품종 육성 또는 새로운 재배기술의 확립 이런 것을 거기서 개발을 하면 그 개발된 기술 또 육성된 신품종은 기술보급부로 이전이 돼서 기술보급부에서 농가하고 직접 시범사업도 하고 현장적응시험도 하고 해서 이것이 기술이 정착된 다음에 일반농가에 보급을 하는 그런 단계, 기술업무를 농민과 같이 전달해 주는 그런 분야가 지도사가 되겠습니다.
연구직은 농업인하고 직접 관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연구된 결과는 지도사들이 농업인들한테 확대·공급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경상예산이 일부 늘었고 그리고 특화작목시험장이라고 해서 마늘시험장이라든가 시설채소시험장 이런 데서 국비예산이 일부 늘은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농업기술원에서 전자상거래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연구가 주목적인 우리 기술원에서 전자상거래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연구부 작물연구과에 경영정보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영과가 줄어들어 가지고 1개 팀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축열물주머니를 이용해서 하우스 복숭아 시설재배기술을 확립해서 농가에 보급을 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보은을 비롯해서 음성 이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해가지고 지금 전국으로 확대가 돼서 지금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고 또 지금도 우리 충북에서 복숭아시설재배를 많이 확대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나리 신품종 육성 발표회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신품종 우량계통을 두 가지를 육성했고 또 지난해는 장미품종을 또 6가지 품종을 육성해서 지금 농가에 내년부터 공급하도록 지금 묘를 생산 중에 있고 또 옥천포도시험장에서는 처음 포도시험장이 개설된 이래 포도 신품종인 자랑이라고 하는 품종을 개발을 해서 내년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랑이라고 하는 포도 같은 품종은 당도도 높고 또 껍질채 먹고 씨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아마 소비자들에게 크게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쌀 소비촉진을 기하기 위해서 쌀아이스크림 등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기술이전을 해 가지고 매출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매출액의 1.5% 정도를 저희들이 특허사용료로 수수료를 받고 있고 또 반딧불이 사육장치 그런 개발을 통해서 특허기술을 산업체에 이전을 해서 특허기술을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하여튼 지금 농업이 매우 어렵고 FTA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점점 더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있고 앞으로 가중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정말 고군분투하셔서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원이 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비가림시설로다가 사과를 시험재배를 하는데 900평에 6,000만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비가림시설 하는데 투자비가 전액보조인지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지 평당 얼마씩 먹히는 겁니까?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원은 도비가 70% 그리고 도비, 시·군비가 합해서 70%고 농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을 위시해서 여기 계시는 전 직원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약 23만명이라는 농민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의 아주 참 하시는 일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을 누가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4개의 시험장이 있습니다.
여기 옥천에 있는 포도시험장을 제가 한번 최근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아주 연구사님들 다음에 장장님을 위시해서 방금 전에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포도를 아주 좋은 품종을 개발을 해 놨는데 이 포도를 개발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개발만 해놓고 이것을 그냥 개발했다 자랑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농민들한테 빨리 보급을 해서 그 좋은 품종을 우리 지역에서 먼저 만들어서 내보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좀 해 주십시오.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포도시험장에서 새로 육성된 기대가 되는 유망품종인 자랑 품종은 아직 그 품종 등록 신청 중에 있습니다. 등록신청이 완결된 후, 등록된 후에 그 후에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내년도부터 가능하다면 농가에 보급하도록 저희들이 묘를 많이 확보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심해서 빠른 시간 내에 농가에 보급이 돼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품종이 개발이 되고 육성이 되면 바로 농가에 공급하기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술이 정착이 되고 성공가능성을 확신한 다음에 농가에 확대하도록 그런 체제로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육성품종 육성 같은 경우에 육종이 돼서 바로 품종이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전 농가에 확대 보급하기는 제한적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농가에 보급되기 전에 주요 지역별로 기후나 토질이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지역적응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그 기간을 거쳐서도 완전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2～3년 후에 다시 일반농가에 확대 보급이 되는 그런 체제로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도 품종등록이 되고 지역적응시험은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확대 공급할 수 있는 사전 대비로 내년도부터 우량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 농업기술을 실용화해서 농업정책에 기여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민경환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개설하는 근거 있지 않습니까.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거죠?
지금 보면 신청이 24건이거든요. 그 분들 다 개인이죠?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 홈페이지 개발지원은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까지 총 33군데에 사업을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7개소는 개별적으로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7건을 확정을 받아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홈페이지 개설과 아울러 주로 저희들의 목적은 홈페이지를 활용하는데 활용을 극대화 해 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및 홈페이지 운영교육을 위주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이러한 교육을 하는 수료한 농가들이 지난 5월 2일날 충남 벤처농업박람회에서는 농업인 정보화추진대회에 참가해서 우리 도에서 4명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에도 만전을 기하지만 저희들이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최대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로 홈페이지 개설해 주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까? 어느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연구설계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낭비 이런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도간에도 협의를 하지만 저희들이 연구설계 계획을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연초에 1년간 연구설계계획을 심의를 해서 또 어떤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연구 개발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심의해 가지고 조절을 해서 중복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과제를 설정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자체 저희 농업기술원이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연구개발과제에 계획이 돼서 수행을 하겠고 또 특히 저희들은 한 5년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전국에 확대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농업인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농업인으로부터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또 시·군에는 농업인을 같이 우리 농사기술지도를 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주요 고객으로 생각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요구하고 건의하는 사항을 적극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금년도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농업인이나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연구에 계획이 돼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게 81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충북에서만 우리가 사업하는 것 아니고 농사짓는 것 아니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전 세계의 시장을 손바닥처럼 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도 뭔가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익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농업이 살고 지역이 살고 국가가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고도의 전략을 수립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어쨌든 아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효율성의 문제니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단양마늘시험장장님 계시죠? 이번에 단양마늘축제가 있었죠?
마늘축제때 마늘이 많이 팔렸나요? 어떻게 됐어요?
마늘축제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했는데 13일부터 15일까지 많이 팔려나갔는데 비가 15일부터 집중호우가 오는 바람에 중간에 철수해서 작년만큼 판매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다도 말씀을 드려서 마늘을 팔아주자, 그래서 청주시청에도 주차장을 빌려서 마늘을 파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단양마늘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연구하시는데 이런 판로개척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늘시험장에서는 아까 전자상거래가 있지만 마늘동호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자상거래가 올해부터 구축돼서 올해 한 5,000접 이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주로 동호회원들을 통해서 전화나 전자상거래 쪽 서울에 있는 친척들을 이용해서 위탁판매하는 그런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농정국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경제통상국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인사이동이 농업기술원만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을 하지 못해서 답변을 좀 잘 못하는 경우, 인사이동이 농업기술원만 있었나요?
정윤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불행한 사고가 없었어야 됨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조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 어제도 다녀봐도 생태원이나 공원같은 데 안전휀스는 거의 설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깊이가 한 50cm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쪽에 미처…
짧게 답변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원장님 또 양 부장님 두 분은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세 분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시죠?
포괄적으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7대 때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늘 기술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 다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체제가 정비된 것으로 보고 원장님, 양 부장님이 다 이번에 똑같이 세 분이 동시에 바뀌셨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새로 태어나는 모습으로 탈바꿈이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이 인사를 할 때마다 꼭 인사에 대한 잡음이 충청북도를 뒤흔듭니다. 이 내용은 아마 원장님도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항상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이렇게들 흔히들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확보 문제인데 본 위원이 오전에 농정국의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자료 첫 페이지를 보면 129억5,000만원이 도비고 지난해 대비 예산이 늘어난 게 거의 없거든요. 국비만 조금 늘어났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취임을 하시고서 도정목표 세 번째 보면 살기 좋은 농촌을 지향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셨거든요. 그러면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는데는 분명히 수반되는 게 예산이 뒤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도비가 증액이 된 걸로 보면 원장님의 의지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기술원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삭감을 당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증액된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멀지 않아 9월달부터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라면 오전에 농정국장님께 본 위원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 현재 도내 전체인구수에 우리 농업인수가 몇 %를 점유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라면 우리 원장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멀지 않아 도래돼 오는 9월달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텐데 원장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다라고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 어떤 기술원만의 인사원칙, 틀의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사님께서 세 번째 도정목표로 정하신 살기 좋은 농촌건설하는데 분명히 수반되는 것은 예산이다. 그렇다라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두 가지만 지금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시마다 농업기술원 잡음이 생긴다고 하는 지적하신 말씀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을 해서 인사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떠한 하나의 룰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라고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 자체 내에도 인사내규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더 완벽하게 인사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문제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농촌진흥청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지난 6월달에는 농촌진흥청에 근무하시는 충북을 고향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체육대회도 함께하면서 예산확보를 많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저희들이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전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음껏 마음놓고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십니까?
어쨌든 예산확보에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가직으로 환원이 되는 양 부장님 우선 이철희 부장님 우리 150만 도민 앞에서 새로운 각오 좀 한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시죠.
우리 지도부장님도 간단하게 한말씀만 해 주세요.
어려운 농업 농촌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각종 교육을 통해서 잘 사는 농촌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두 분 우리 부장님 의지를 보니까 기술원이 잘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의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본 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 자료는 연구부서에서 한 겁니까? 지도 부서에서 한 겁니까?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탑라이스 판매 및 판매점 입점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실적까지 해 갖고 판매율 판매점명까지 해 가지고 제일 밑에 꼭지에 보면 탑라이스 판매가격을 일반미하고 비교를 해 놓으신 거죠?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이게 연구부서 소관입니까? 지도부서 소관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벼가 수확기 전에 다 판매가 될 것으로 보시죠?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판매점 명에 보면 거의가 진천 화랑마트, 인터넷, 진천 청룡CC, 송백가든 이게 거의가 녹원식당, 쌀상회 무슨 한솔전자에 납품 들어가고, 좋은쌀유통 제주도에 이렇게 쌀가게 거래를 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보면 이 정도의 명품브랜드를 가지고는 적어도 백화점에 납품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매망을 확보한 그런 내용을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농촌진흥청과 합동으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서 지금 대형 할인마트 등에 입점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협이면 농협 기관이면 기관, 그래야 농민들은 마음놓고 생산만 전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우리 농정국에 원예유통과하고도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원예유통과하고 협조체제를 한번 갖추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뭐냐하면 바이오쌀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인이 개발을 했는데요. 이것이 수년 전부터 나왔어요.
지금 80kg로 환산해 가지고 34만4,000원짜리를 만들어 놓고 무슨 대단한 것 마냥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 청원군 남이면에서 나오는 바오이오쌀이 80kg로 환산해 가지고 860만원짜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0년 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거의가 백화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고품질쌀을 생산하고 오전에 농정국 보고를 할 때도 바이오 농산물을 생산해서 바이오를 접목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바이오가 뭡니까? 바로 생명산업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바이오쌀이 860만원 간다면 누가 고지를 듣겠습니까? 아무도 고지 안 듣습니다. 7대 때 우리 위원님들은 그거를 다 봤습니다, 봤고요.
거기에서 홍화쌀이라고 하는 쌀이 860만원이 갑니다, 80kg으로 환산했을 때. 그리고 동충하초쌀이 460만원이 가고요, 상황버섯쌀이 430만원이 갑니다. 이런 쌀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쌀입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쌀 중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쌀이 청원군 남이면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창농협하고 MOU체결해 가지고 오창농협에서 이것을 바로 생산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이 탑라이스 34만원짜리를 개발해 놓고 무슨 대단한 것 마냥 해 가지고 말이야, 이거는 아니죠.
그렇다라고 할 때 기술원에서 빨리 이런 것들을 정보수집을 해 가지고 연구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 바로 바이오쌀 같은 것을 빨리 접목을 해 가지고 친환경 플러스 바이오, 바이오 플러스 친환경 해 가지고서 기능성 있는 식품을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을 내는 겁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내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자료도 내드리고 제품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인지하셨다가 이렇게 비싸고 좋은 기능성 쌀도 있구나라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타 위원회에 있다와서 그런지 “헤드라이스”다 “탑라이스”다 쌀이면 똑같은 쌀인줄 알았더니 “바이오라이스”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탑라이스라는 것은 어떻게 생산을 하길래 일반 청결미보다도 두배가 비쌉니까? 어떤 쌀입니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탑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영문으로 번역을 하면 최고쌀인데, 농촌진흥청에서 수입쌀이 금년도부터 식탁에 오르기 때문에 이거를 대응해서 경쟁력을 선점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국에 12군데에 탑라이스단지를 엄격한 2차, 3차까지 심사를 거쳐서 충청북도에서 지난해에 진천군 이월면 장양단지에서 탑라이스단지로 선발이 됐고 옥천이 후보로 선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일반쌀이 보통 완전미 비율이 85%에서 90% 정도인데 이 쌀은 95%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또 질소비료를 많이 주면 단백질 함량이 떨어져서 미질 저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를 7kg 이하로 줄여주고 그래서 단백질 비율을 6.5% 이하로 줄이고 품종에서부터 유통까지 항상 생산이력제로 관리를 해서 엄격한 품질관리를 해 가지고 쌀 중에서도 이거는 명품브랜드라고 하는 그런 인식 하에 전국에 지난해에 처음 하고 올해 2년째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사실 시중 쌀 가격보다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직 홍보가 부족한 관계로 저희들이 지금 애로는 겪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다른 쌀과 차별화해 가지고 충북쌀을 명품화해 가는데 차질이 없이 추진하도록 탑라이스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라이스로 판매된 것은 실제 13.7%밖에 안 되고 청결미로 한 46%가 판매돼서 앞으로 유통문제에 있어서는 농촌진흥청과 저희 농업기술원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서 판매망을 더욱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천 장양단지가 일반농업인들 작목반으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농협에 저희가 하나로마트로 납품하려고 했더니 농협마크를 달지 않고는 이것이 입점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월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이월농협마크를 달고 출하를 시켜줄 수 없겠느냐 해서 지금 협의 중인데 그 협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품쌀이 아닌 추청쌀로 재배를 해서 더 확대공급을 해서 금년도에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지도인력을 다하도록 합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을 46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농촌에 건강관리실은 뭐를 만드는 겁니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 7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5,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체력단련실 또 찜질방, 목욕실, 조리실 등을 설치해서 마을주민들의 건강관리와 휴식,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물을 짓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건물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활용을 해서 그 안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은 지금 농업인들이 부녀자들의 열악한 농업환경으로 인해서 또 위험에 노출돼 있고 또 건강장애가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불량한 주변환경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개소당 한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데 도비 30%, 시·군비 70%정도를 기름값이나 운영비에 지원을 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본 위원이 사회를 보다보니까 탑라이스쌀이 계속 화제거리가 되는데 탑라이스쌀로 밥을 해 먹은 주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참 쌀이 좋아요. 그죠? 맛있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좀더 적극적 홍보, 판로 이런 쪽에 주력을 하시면 분명히 탑라이스쌀은 아까 얘기한 홍화쌀보다도 저는 탑라이스쌀을 더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판로개척에 힘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 할까 합니다.
24페이지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25개소가 있습니다. 선정기준 또 선정내용 또 어디인지 장소 이것을 어떻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아니면 지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윤숙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고 홍보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우리 박종갑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80㎏에 860만원짜리 쌀도 팔리는데 80㎏에 33만원짜리 쌀을 못 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좋은 자료 주시고 탑라이스로 못 팔고 청결미로 판다는 것은 사업추진 원래의 방법하고도 대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홍보방안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탑라이스로 팔릴 수 있게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가의 소득과 직결이 될 수 있게끔 연구들을 한번 하시고 도저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안 되면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좋은 홍보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적한 바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연구과제나 품종 이런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가 혹시 준비된다면 제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어떤 자료 요구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좀 있거든요. 요구하신 자료를 일목요연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약속된 기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어도 지적하신 부분들 있으시죠. 지적하신 부분들을 명확하게 체크하셔서 우리가 내년 업무보고나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또 반복해서 지적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경제분야에 서도원 교수를 농업분야에 이철원 교수를 위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도원 교수와 이철원 교수를 산업경제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수도론」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정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단체장들의 대수도론은 국가 균형발전의 대명제에 정면 배치됨은 물론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의 위축을 초래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150만 도민과 대다수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수도론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열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자 본 결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도론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수도론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수도론」에 대한 반대 결의문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본 결의문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순섭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김문기
농 정 과 장윤영현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권태성
축 산 과 장곽용화
산 림 과 장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민상기
축산위생연구소장최해영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농 산 사 업 소 장신용우
·농 업 기 술 원
원 장한병학
총 무 과 장구흥회
시 험 연 구 부 장이철희
작 물 연 구 과 장윤태
원 예 연 구 과 장노창우
농 업 환 경 과 장민경범
기 술 보 급 부 장박종업
농 업 진 흥 과 장김숙종
기 술 보 급 과 장김달수
생 활 기 술 과 장이희순
옥천포도시험장장송인규
단양마늘시험장장임상철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김태중
잠사균이시험장장곽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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