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3월 22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11.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12.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26.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27.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9.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28.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오송2고등학교 신설
·동인초등학교 임야 처분
29.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지헌 의원
o 5분자유발언(조성태 의원, 김호경 의원, 박진희 의원, 김정일 의원, 이옥규 의원, 김종필 의원, 이상정 의원, 이동우 의원, 김현문 의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충청도지부 김창규 지부장님과 사무국장님께서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고 계십니다. 충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현장점검에 따른 출장관계로, 감사관이 감사관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돼서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6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등 4건,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등 모두 29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조성태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호경 의원님·박진희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종필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현문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국기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6분)
의회운영위원회 안지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지윤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1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과 괴롭힘 실태조사 주기를 구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대응하고, 의원 및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및 확산을 통해 합계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휴가를 시범적·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충청북도의회 의정활동비에 맞춰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변경하고, 의회 소재지 내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4년 1회 연임에서 2년 1회 연임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7.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1분)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적 사유나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일지라도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한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 법령과 조례에 혼재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근거 및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등을 상위법에 따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도세 부과징수 업무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례로 위임한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도 소액 체납세액 기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시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기능에 적극행정 공무원의 법률 지원 대상 여부를 추가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충청지방정부연합 조직과 운영, 사무처리 등에 관한 기본규범을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고시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을 5,6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출연 변경의 법적 근거 및 세부내역 검토결과 출연 변경의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한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2.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8분)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옥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최소비율과 소규모주택 건축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 초과분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 최대 공급비율 등을 정한 것으로써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이 기대되는바 빈집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정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자녀가 둘 이하의 경우 연간 7일, 셋 이상일 경우에 연간 12일의 자녀 양육 특별휴가를 시범적·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직장 내 육아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과 홍보 행사, 공모전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정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금지 규정이 표창 외 다른 포상의 종류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는 포상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포상의 공신력과 품격을 월등히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6.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3분)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3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3건 총 6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내용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의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자 범위 확대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충청북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북아쿠아리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에 대한 다양한 관람·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신청받아 실시하는 시험·조사 및 분석 등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 면제 대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노사민정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2.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0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동산수목원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결혼 장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목원 내에 결혼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관하여 원활한 민·관 협력사업 추진과 민간단체 운영 지원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수난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건립 중인 충북안전체험관 내에 수난체험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5.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28.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오송2고등학교 신설
·동인초등학교 임야 처분
(10시34분)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박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학습능력 및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향상시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박재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유상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방보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그리고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지방보조금 관리·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가칭)오송2고등학교는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와 오송역세권 지구 등에 1만 5,294세대 입주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771번지에 학교를 신설하여 2028년 개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동인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산65-39번지를 괴산군에서 ‘2050 미래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토지매각 요청함에 따라 처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8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9.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지헌 의원
(10시40분)
질문에 앞서 대집행기관질문과 관련한 진행방법 등을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질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 지역 밥값 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1월 19일 제406회 임시회와 9월 19일 제411회 임시회에서 민선8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관련된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도정의 올바른 방향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2023년 10월 12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으로 지방보조금 운영 관행을 전면 개혁하라고 제안하였으며, ’24년 1월 23일 제414회 임시회에서는 철저한 용역사업 관리 필요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4년 2월 6일 충청북도의 ‘환경특별도 충북’ 선포에는 환경특별도 충북의 추진사항과 자문회의 여부 및 예산 산출결과 그리고 예산확보 방안 등을 집행부에서 서면자료로 제출받아 전반적으로 환경특별도 충북을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도 김영환 도지사와 집행부는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민선8기 출범 2년 차를 맞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2회에 걸쳐 민선8기 충북도정 전반에 대해 대집행기관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1차 대집행기관질문은 도민들이 기대하는 충청북도의 비전과 발전에 있어서 자연환경 개발로 급발진해 나가는 것을 그만 멈추고 본 의원과의 질문과 답변시간을 통해 충청북도가 명확히 개선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환 지사님은 충북도정을 위해서 또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오늘 지사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이 부분들은 공약이고 또 우리 도정의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레이크파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린다면 이 부분에 처음 제안하고 우리 지사님이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는 무엇인가, 충청북도의 정체성, 충청북도의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북도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충청북도는 그동안 바다는 없지만 757개의 호수가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제1의 호수와 제2의 호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호수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월악산과 그리고 속리산 또 소백산을 포함하는 국립공원을 포함한 백두대간 그리고 한남금북정맥이 통과되는 이런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년 고찰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적 인프라를 갖고 있는 충청북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가 시·군·구로 나눠져 있는 관광자원을 하나로 통합하고 산과 강과 그리고 문화를 결합하는 이 방식으로 진행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문화와 예술을 덮이고 탄소중립과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써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과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레이크파크, 마운틴파크, 시티파크라는 3대 분야별 전략사업 등이 있는데요, 그 주요 추진 경과 또 향후 계획, 전략 추진에 따라서 2024년도에 구상하시거나 추진해야 될 용역사업에 무엇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호수자원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레이크파크, 시티파크라는 것을 중요한 자원으로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마운틴파크로 지칭되는 1,000m의 준령을 포함한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충청북도는 충주와 청주로 대표되는 1500년의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소위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기 위한 시티파크, 특히 청주의 구도심을 포함한 그리고 산재돼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잘 가꾸기 위한 시티파크를 만드는 노력을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향 위에서 도청과 또 벙커 미술관을 만드는 문제, 벙커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 청남대를 개발하는 문제, 충주호의 악어섬을 발전시키는 문제, 단양의 그런 친환경 스마트팜을 만드는, 관광으로 연결하는 문제 등등 그리고 수자원 지역의 수질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등 도정이 레이크파크의 큰 방향 위에서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완화하기 위한 중부내륙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다 여기에 어우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한 이 조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나 총 400개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약 9조 2,482억 원이 투입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3대 분야별 전략사업에 64개 사업으로 2조 4,286억 원, 3대 권역별 중점사업 336개 사업으로 6조 8,196억 원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는가를 구별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또 정부예산 확보가 ’23년도에 어느 정도 됐죠? 정부예산!
제가 왜 이 예산에 대해서 꺼내고자 하냐면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자체가 9조 2,000억인데 우리 도 예산보다도 훨씬 많죠, 상회하는 그 예산에 대한 투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 충북도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가적인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디 가는 겁니다, 사업 자체가.
그리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전략이 업사이클링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설을 하고 많은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예산 부족 때문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다거나 투입이 작은 양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30년까지 9조 2,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이 부분도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어떤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친환경, 환경을 지키는 쪽으로 가고 있고 업사이클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런 건설에다 돈을 투자하지 않고 OHP(Outdoor Hospitality Park) 이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가능하면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지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이런 친환경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자연을 활용하면서 가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청을 옮기게 될 경우에는 무려 3,000억 가까운, 다른 시도를 보면 그런 돈을 쓰게 되는데 우리는 도청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또 지하 벙커나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것을 지금 건설한다면 수천 억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며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우리 도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부진하다거나 늦어진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미호강의 수질이 지금 3급수·4급수 이런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문제는 충청북도에 또 레이크파크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도는 지난 민선7기부터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고 약 7억 내지 8억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용역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수질·생태 문제, 물 확보 문제, 재해방지 문제, 친수여가 문제 이렇게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더 속도를 내고 뭔가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과정 속에서 지난해에 오송 이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친수 문제를 포함한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 환경을 위해서도 미호강 문제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예산이 6,525억 원, 마지막 했을 때는 1조 8,131억 원, 미호강 맑은물 사업이 현재 지금까지 2,500억이 집행되어 약 14%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혜택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을 개선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치수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은 약 1조 8,131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투입된 것은 2,482억 원에 그치고 있고 약 13.7% 정도를 투입한 상황에 있습니다.
도도 이것이 시급히 반영돼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지난 2월 6일, 2026년까지 약 3조 9,000억 예산을 들여서 충청북도를 숨과 쉼이 넘치는 환경특별도로 만들겠다고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환경특별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계기와 이와 관련한 자문회에서 제시된조건 내용 그리고 환경특별도 구상과 과업 추진에 따른 향후 모습에서 도민이 얻을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맑은물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또는 깨끗한 공기를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도에서 하는 어떠한 계획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지향이 친환경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강조해 왔던 것인데 이것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 환경특별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선언, 그런 지향, 그런 비전을 제시한 것이 환경특별도가 돼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비단 환경산림 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또 문화 또 우리의 지향,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가치를 공유한다는 뜻에서 우리가 환경특별도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단체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이번 2월 6일 발표한 환경특별도 충북은 기후환경에 대한 고민 없는 환경특별도 충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질·환경·산림·대기 4개 분야 그 부분인데 환경은 별로 보이지 않고 개발만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24년 본 상임위에서 당해 연도 예산 심사에서 삭감조정된 사업 중에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부분이 115억이 됩니다.
이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이었습니다마는 그 115억 부분은 환경 분야 예산 최대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에서 조령산 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 미동산수목원 트리하우스 조성, 덕동생태숲 보완사업,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115억 중에서 지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환경 규제로 인해서 많이 제재를 당하다 보니 청남대 이 부분으로 변경하지 않나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에 수십억의 돈이 청남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 이 청남대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제일 앞장서서 한 것은 청남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청남대는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남대가 그렇게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를 갈 수가 없고 차를 한잔 마실 수가 없고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규제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그동안 했습니까?
아마 조만간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고 무조건 환경만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령산에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거기에다가 무슨 리조트를 짓고 이렇게 해서 산림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트리하우스를 짓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 트리하우스가 지금 주말이면 전부 트리하우스 포함해서 우리의 풀빌라들이, 숲속의 집이 지금 예약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것을 좀더 지어서 도시민들이 거기 가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숲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바로 친환경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그런 토목공사를 일으키는 그런 집이 아니라 트리하우스를 OHP의 개념에서 우리 충북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 산림 면적이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혀 경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덕동생태숲이 60만 평에서 70만 평이 되는 그런 생태숲을 조성해 놓고 있지만 한 푼도 우리 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고 지원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트리하우스를 짓는 문제를 삭감하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1년∼’23년까지 충청북도 민간단체 보조금이 총 1,091개 사업, 1,029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투명하고 타당성 있게 효율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하는데 지역사회와 관계가 결부된 민간단체 보조금을 충청북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운영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한 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조금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써야 되는 보조금은 우리가 과감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늘리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도 와 계시지만 5·18 지원에 관한 거, 이런 거는 벌써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그것을 제가 반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없는 보조금을,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금을 달라고 저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많든 크든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맡겨진 이 예산은 정말 도민의 피같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도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조금 가운데 우리가 지원해야 될 보조금은 늘리고, 그러나 지원해서는 안 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은 도민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준 마중물과 같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한 용역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오늘은 안 하시지만, 도가 너무나 불필요한 용역을 남발하고 거기에 수억씩, 수십억씩을 쓰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과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의료비후불제라든지 또는 도시농부라든지 또는 도시근로자라든지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도 차원에서 예산을 쓰는 것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마중물로쓰고 있습니다.
조금 넣어서 효과를 두 배, 세 배, 네 배로 증폭할 수 있는 데에만 예산을 써야지, 돈을 그냥 한번 늘려 놓으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들어가는 이런 예산 집행은 저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에는 328개에 321억 원을 했던 것이 2022년에는 14%가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이.
그래서 366억 원이 됐고 ’23년도에는 7%가 감소한 342억 원이 됐습니다마는 추경과정에서 꼭 필요한 거 또 긴급하게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삭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다른 용역이라든지 또는 우리 도가 쓸데없는 일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모사업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십억, 수백억이 나가는 것을 줄이고 그 보조금을 통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면 줄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새로 늘리는 거, 이제까지 계정도 없었고 보조금이 없었던 것을 지금 제가 늘려놓으면 다음 도지사가 와서 그걸 계속 줄 수밖에 없고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실효성 있는 지방보조금 운영 체계 확립에 관한 제안사항에 대해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사 평가자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경력 기준 등이 명시된 세부 지침이 마련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동일한 보조사업자 지원 등에 제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 관리·감독 강화는 세부지침이 마련이 돼야 되고, 네 번째로는 매년 보조금 감사 시행에 관한 전담 부서의 신설입니다.
그 문제가 커져서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를 강화해서 문제를 알고 있어도 어슬렁 지지부진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넘기려 하는 안일한 의식의 담당 공무원이 있어도 안 될 것이며 문제의식을 갖고 기본적인 체계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도정에 꼭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도 못지않은 그런 생각으로 환경 문제나 이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8기 출범 2년에 대한 점검에 관련한 제1차 대집행기관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환경특별도 충북 등에 관련한 질문을 통해 그린워싱을 멈추고 기본에 충실한 자연환경보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3대 전략사업은 명확한 개선 가치와 이익이 분석되어야 하고, 특히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대한 진행 경과는 도민들이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특별도 충북 명목으로 추진되는 그린워싱을 멈추고 레저·휴양·여가 목적의 개발에 사업, 자본, 투자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 또한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친환경보전 사업과 도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재해예방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예산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행정적인 구비 노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보다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짚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올바르고 바람직한 위민행정 제고에 대해 다시 살피고 보다 발전시켜 도민을 대표하는 충청북도의회와 원활히 소통해 가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김영환 지사님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민선8기 출범 2년에 대한 점검 제1차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조성태 의원, 김호경 의원, 박진희 의원, 김정일 의원, 이옥규 의원, 김종필 의원, 이상정 의원, 이동우 의원, 김현문 의원)
(11시20분)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조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주시 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을 이용하시면서 겪고 계신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무임 경로우대 교통카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중부내륙선 KTX 충주-판교 직통열차가 개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충북과 수도권 간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충주에서 판교까지는 1시간이면 오갈 수 있습니다.
(황영호 의장, 이종갑 부의장과 사회교대)
KTX 충주-판교 직통열차 개통 후 2주 동안 하루 평균 이용객은 901명으로 기존 하루 평균 이용객 274명에 비해 무려 328% 증가했습니다.
이는 충북도민과 수도권 주민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폭도 넓어지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김영환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강조하시며 KTX 충주-판교 직통열차 개통식에서 “이제 경부선을 중심으로 한 중심축이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한 중심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충청북도 내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충주를 비롯한 충북 북부권 도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북 북부권 도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까지 확장된 철도자산이 충북 북부권의 발전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충북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전철 및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KTX역에 도착하면 매번 지하철 일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까지 걸어가서 신분을 인증하고 일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긴 거리를 걷는 것이 힘든 어르신에게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무임 경로우대 교통카드입니다. 이 교통카드는 일회용 교통카드를 대신한 반영구적인 무임용 교통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어르신들은 매번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에서는 무임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이미 도입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대한민국 중심에 있는 우리 충북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 무임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무임 경로우대 교통카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지사님께서는 지난 1월 2024 주요 도정보고에서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촘촘하게 보살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 무임 경로우대 교통카드 도입이 지사님의 이러한 약속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충북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무임 경로우대 교통카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제 충북, 특히 충주에서는 수도권은 더 이상 먼 곳이 아닙니다. KTX를 통한 접근성 향상으로 앞으로 수도권을 방문하는 도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맞추어 가족 방문, 문화생활 참여, 의료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도권을 찾는 어르신들에게 무임 경로우대 교통카드는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갑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천시 제2선거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사 위기에 놓여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계의 현실을 알리고 충북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대략 85개의 전세버스 업체가 1,900여 대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5개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업체는 50대 미만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비교적 영세한 축에 속합니다.
전세버스라고 하면 보통 관광버스를 떠올리기 쉬우나 2008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회사 통근 목적이나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통학 목적 차량도 전세버스에 속하고 2015년부터는 이 범위가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충북전세버스운송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관광 목적 전세버스 운행이 급격히 줄어 이제는 통근·통학 목적 운행 비율이 8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전세버스 업계는 지금 도탄에 빠졌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전세버스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전세버스 운행은 급감하였고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19년 한 해 전세버스 수송 인원이 3억 2,000여 명이었던 것에 반해 2020년에는 1억 1,000명, 2021년에는 1억 600명으로 격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2019년 6만 8,000여 건이던 전세버스 운행기록이 2020년 1만 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이에 대해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종식된 2023년만 해도 4만 8,000여 건에 불과하여 코로나19 이전의 7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21년 요소수 대란, 2022년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2023년 법제처 유권해석 논란까지, 안 그래도 어려운 전세버스 업계의 어깨를 짓누르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북의 전세버스 업계가 고사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충청북도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단지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상에 전세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세버스는 단순히 관광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근·통학 등 일부 대중교통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련 법령에 따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대중교통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고 이는 전세버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전세버스의 운행 형태가 변화하고 있고 일부 공적 기능을 분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청북도가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전세버스 업계가 완전히 고사해 버린다면 그 불편은 오롯이 충북도민에게 전해지게 될 것은 자명한데다가, 특히 유아용 시트와 같이 통학 차량에 필요한 물품들은 어린이 교통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타 시도 중에는 전세버스 업계 지원의 필요성을 눈치채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도 하루빨리 백척간두에 있는 전세버스 업계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1Q84’에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한 개의 달이 뜨는 세상과 두 개의 달이 뜨는 세상입니다. 이 두 개의 세상은 서로 연결돼 있지만 결코 건널 수 없습니다.
여기 소설 속 공존하기 어려운 각각의 시공간에 존재하는 듯한 두 남자가 있습니다.
올해 나이 71세의 김창규 목사와 70세의 김영환 충북도지사입니다.
같은 시기에 태어나 동시대를 살아왔고 모두 시인이며 5·18민주화운동과도 관련이 깊지만, 두 사람의 시공간은 전혀 다른 세상인 듯 합니다.
김 목사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현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충청도지부장입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한때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였지만 3년 전 그 자격을 국가에 자진 반납했습니다.
김 목사는 오늘까지 꼬박 열흘째 충북도청 밖에서 김영환 도지사에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충청도지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 안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그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2022년 5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됐습니다.
유족회와 공로자회까지 5·18 관련 3개의 사단법인이 공법단체로 재탄생하면서 이들은 명실상부 국가유공자 보훈단체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법제화되면서 각 지부는 국비 지원과는 별도로 지자체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7개 지부 가운데 유일하게 충청도지부만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지부는 충북과 대전, 세종과 충남을 거주지로 하고 있는 유공자 48명이 회원이며 그중 충북 거주자는 13명, 사무실은 세종에 위치해 있습니다.
충청도지부가 설립된 후 1년 동안 단체는 꾸준히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지만 번번히 묵살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단체가 국민권익위에 접수한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충청도지부 회원 중 세종 거주자가 가장 적다는 이유로, 대전시는 관련 조례상 대전 소재 단체만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또 충남도는 타 시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원 불가를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단체가 충북에서 실시한 사업이 별로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향후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하나같이 억지 핑계로 들립니다.
회원 수가 적으면 그를 감안해 지원금을 조정하면 될 일이고 조례가 문제라면 개정하면 될 일입니다. 타 시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면 당장 협의하면 됩니다.
권익위에서는 충북 등 네 개의 지자체에 보조금 교부방법을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네 개의 지자체 모두 묵묵부답입니다.
이들 지역 단체장이 모두 국민의힘 정당 소속이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겠지요?
2024년 상이군경회 등 충북도의 보훈단체 지원금 현황을 보면, 1개 단체당 많게는 2억 원 이상, 가장 적어도 3,000만 원 이상입니다.
같은 보훈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만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2021년 4월 6일 자, 한 언론사 보도를 보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자격을 반납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늘 명예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기득권이 되고 국민의 짐이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또 보상을 넓히는 입법 조치를 한다는 거는 함께했던 동지들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받을 만큼 받았다!”
김영환 도지사에게 묻습니다.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기득권이고 국민의 짐이기 때문입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희생 위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후손된 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결코 짐이 될 수 없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요구합니다.
5·18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김창규 지부장과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십시오.
네 개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지원방법을 강구하고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십시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모욕하는 일을 당장 멈추십시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3선거구 영운동·용암1동 김정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중대한 책무이며, 청소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여기에 섰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치, 청소년 재단법인화, 자연학습원의 원활한 운영 등 청소년 주요정책이 산적해 있으나 그 추진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민선8기에 들어서자마자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치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의 재단법인화에 대해 촉구한 바 있으나 민선8기 절반이 지나도록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희미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충청북도의 미래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성장과 발전에 달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치 등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적극적이고 조속한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도에는 청소년 활동의 거점공간인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공약하셨듯이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서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하루속히 설치해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재단법인화를 통해 불명확한 직원 신분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 해소를, 조직의 운영 효율성과 자금 확보의 유연성을 높이며, 청소년 정책의 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을 위한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필수적이며,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은 현재 안전성 문제로 인한 활용 중단과 부실공사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더 나은 활용방안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충청북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마음으로 청소년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민선8기 임기 내 마무리 짓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둘째로 청소년정책에 전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신설과 전담공무원의 배치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에서 양성평등, 일가족, 청소년 정책 등의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청소년정책의 전문성과 집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순환근무제는 청소년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담공무원 배치와 전담기구 설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 기본법」 제25조와 제26조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부산 등 7개 시도에서는 청소년과를 설치하여 청소년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충청북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위한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드립니다.
청소년 전담조직의 신설은 충청북도의 청소년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육성에 전담되는 부서 설치와 공무원 배치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충북의 미래를 위한 시대의 요구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청소년이 희망입니다.
충북을 새롭게, 청소년을 신나게 해 주십시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충청북도의 희망을 위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5선거구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64만 충북도민의 체육문화적 갈증 해소를 위한 프로야구단 유치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로야구는 대한민국 최초의 스포츠 리그로 한국 스포츠 전체 관객 수 4분의 3에 이를 만큼 인기, 흥행성, 시청률, 수익성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스포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충북도민 역시 프로야구에 대해 진심이었습니다.
청주야구장을 제2구장으로 하는 한화 이글스가 경기를 펼치는 날이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전 관중석이 매진되었고, 야구장이 위치한 사직동 일대는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 마비가 될 정도로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냉혹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45년 전 건축된 청주야구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로 지난 4년간 프로야구를 단 한 경기도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청주시는 프로야구 경기 개최를 위해 지난해부터 약 19억 원을 들여 시설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충북의 야구팬들과 관계공무원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올해 한화 이글스 구단과 청주야구장 경기 개최를 합의하였으나 단 여섯 경기에 불과합니다. 이는 프로야구 전체 경기의 0.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나마도 우리 충북에서 프로야구를 직관하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에 건립 중인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2025년에 준공되면 안전성과 적은 관중석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청주야구장에서는 더 이상 경기를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우리는 그간 프로야구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팀의 연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야구장이 노후되고 관중석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내년부터는 더 이상 프로야구를 직관하기 어려운 야구 불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체육문화적 갈증 해소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족한 스포츠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포브스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프로야구단의 경제적 가치는 1조 3,89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프로야구는 지역주민의 화합과 체육문화 증진을 넘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프로야구단 유치는 고용 창출부터 먹거리와 숙박까지 이어지는 마이스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석삼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가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드라마 ‘스토브리그’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너무 오래 주저앉아 있으면 다시는 못 걸어. 이제 또 가서 열심히 살아”
드라마의 대사처럼 충북의 문화체육이 이대로 멈춰 선다면 우리 충북도민의 문화체육 갈증 해소는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여기서 멈춘다면 조만간 우리 충북의 문화체육 기반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반대를 극복하며 창단한 충북청주FC와 같이 지금이라도 우리 충북의 체육문화 진흥을 위해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합니다.
164만 충북도민과 충청북도 그리고 11개 시군이 하나가 되어 충북도민이 즐길 수 있도록 프로야구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충청북도는 충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과 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 도민의 체육문화 갈증을 해소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주시 제4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북소방학교 건립 공약의 부진한 진척상황을 도민에게 알리고 도지사 임기 내 반드시 공약을 완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억 2,000만 원의 교육비를 지불하며 1,106명의 교육 인원을 충북지역 외 소방학교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에는 충북의 육상재난에 대응할 소방인력의 교육기관인 소방학교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충북뿐 아니라 충청권의 소방교육훈련 수요를 충당해 오던 충청소방학교의 교육 수용 여력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22년에는 채용된 소방인력 232명 중 43명이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해 당해 연도에 미임용되는 사태가 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3월 도지사 임기가 절반여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 충북소방학교 건립 공약의 추진현황은 입지 선정조차 확정이 안 된 실정입니다.
이런 진도율이라면 도지사님께서 혹시 공약의 백지화를 고민하는 것은 아닌지, 과연 임기 내 공약 이행의 의지가 명확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 소방인력의 전문성과 양적 수요를 담보해 줄 충북소방학교 건립 공약의 이행은 요원해 보이는데 그 사이 발표되고 있는 충청북도 안전 및 화재와 관련된 지표의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올해 2월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2023년 전국 지역 안전지수 평가에서 충청북도는 교통사고 3등급, 화재 3등급, 범죄 3등급, 생활안전 3등급의 평가를 받았으며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 중 우수 및 양호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충북 소방학교 건립 최적 입지선정을 위한 여건 분석 연구 용역’에서 분석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충청북도의 주민 1만 명당 화재 발생 건수는 10여 년간 매년 전국 수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러한 충청북도의 불안한 현실이 우리 도민의 심중에도 여실히 반영되어 2022년 기준 충북도민의 화재 및 산불에 대한 안전하다는 인식은 전체 17개 광역시도 중 16위에 그쳤습니다.
도지사님!
지금의 사업 추진 속도로 과연 임기 내 충북소방학교 건립 공약의 이행이 가능합니까?
2024년의 일사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답보상태인 작금의 공약 이행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육상재난 대응 총괄기관으로서 소방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토대로 소방인력 대상 양질의 소방교육훈련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북소방학교 건립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위원회 소관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충북도에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년 12월 법무부 소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포함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이민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이민청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4년 1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44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국내 외국인 비중이 인구의 5%를 넘으면 다인종·다민족 국가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 다인종·다민족 국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의 의존도는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체류 허가는 법무부에서, 국내 취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지원·관리 부처가 흩어져 있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관리 및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민청 신설은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청 유치에 따른 유입·유동 인구 증가,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유발 효과 등의 기대에 따라 이미 부산, 경기, 충남, 경북, 경기 안산시·고양시 등 다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발 빠르게 이민청 유치를 선언하였고 전담조직 구성, 시민유치위원회 구성, 연구 용역 추진, 이민청 유치 제안서 제출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은 지난 11일 이민청 유치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미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늦은 출발이라는 점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이민청 유치에 나선 것은 고무적입니다.
저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충북이 이민청 설치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충북은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과 KTX오송역이 위치해 있고 경부·중부 고속도로 등이 관통하는 국토의 중심에 있어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다는 지리적 강점과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에 이민청이 위치하게 될 경우 방문객과 근무자 모두에게 접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내 외국인 인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도내 체류 외국인은 약 6만 5,000명, 전년 대비 증가율이 15.2%, 특히 음성군은 18.7%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을 보면 음성군이 전국 1위, 진천군이 전국 4위로 전국적으로 외국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외국인 비율이나 증가율 측면에서 충북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북은 지난해 증가하는 도내 외국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외국인 전담팀을 신설하고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사업, 유학생 유치 등 외국인 유치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통해 도내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도민과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오송국제도시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특화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충북은 이민청 유치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공공기관 신설 시 이제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우선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충북은 이민청 설치를 위한 최적의 입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제 충북도의 모든 역량을 모아 이민청 유치에 나섭시다.
충북 균형발전 운동본부도 이민청 유치를 촉구하였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이민청 유치를 위한 추진단과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조직하고 관련 용역을 수행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민청이 우리 충북도에 꼭 유치되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1선거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이동우 의원입니다.
도로 위의 폭탄 포트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 파임, 즉 포트홀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포트홀 발생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충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포트홀은 말 그대로 도로 표면 위에 냄비 모양으로 움푹 꺼진 곳을 말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다면 다소 불편한 정도에 그치겠지만 규모가 큰 포트홀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만큼 도로교통 위험 요소입니다.
야간 주행 중 맞닥뜨리거나 오토바이·자전거 등 이륜차의 경우에는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극한 기후로 인해 포트홀 발생 건수가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충북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충북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3,000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충북도가 관리하는 도로만의 통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 전체 포트홀의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구 예산도 2021년 50억, ’22년 63억, ’23년에는 76여억 원으로 늘어났고 ’21년과 ’22년에 15건에 불과했던 사고 발생 건수도 2023년에는 8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증가하는 포트홀은 앞으로 도로 관리의 핵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충청북도는 이미 발생한 포트홀을 메우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포트홀에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도 높은 도로포장 재료 사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포트홀은 도로포장의 균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는 도로 파손에 취약한 버스전용차로에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을 도입하였고, 미국 등 도로 관리 선진국에서는 성능 중심 배합 설계법을 개발하여 도로 균열을 막는 등 다양한 도로포장 재료의 기술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포트홀 발생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도로파손 자동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순찰차나 버스·택시 등에 장비를 설치하여 영상을 탐지하고 AI 자동분석을 통해 육안으로 찾을 때보다는 넓은 구역을 신속히 조사하는 시스템입니다.
셋째, 포트홀이 발생한 곳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합니다.
포트홀은 도로포장 상태, 교통 상황 및 지반 형태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한 곳에서 다시 발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포트홀 발생 데이터를 축적해야 포트홀 발생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포트홀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환 지사님과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극한 기후 현상이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현실로 다가오면 도로 위의 폭탄이라고 불리는 포트홀이 안전한 도로 관리의 핵심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새롭게 발생하는 포트홀을 긴급 복구하기에도 벅찬 지금의 도로관리부서만으로 포트홀 방지책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트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관련 인력을 확대하여 포트홀을 억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는 다름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입점 절대 반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존 강원도 평창에서 운영하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가 청주 이전을 추진하면서 모 호텔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텔은 불과 60여 m 거리에 청주신흥고등학교를 비롯해 200m 이내에 율량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650m 안에는 중앙중과 청주여고, 중앙초와 주중초 그리고 율봉유치원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오가는 학교 근처에 도박시설이 들어온다는데 그 누가 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외국인 전용이라고 하지만 해당 호텔에는 대형마트와 영화관도 있어 학생들에게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해당 지역인 율량·사천동은 물론 주변 각 동 지역의 직능단체와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총동문회를 포함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18일부터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도 도민들의 이러한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입점 불허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카지노업에 대해서 교육환경 보호법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특별법인 사행행위 규제법에서는 사행행위에 대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진흥법」에서도 카지노업을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를 이용해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에게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다르다고 해서 사행심리를 이용하는 사행행위와 카지노가 교육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에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87만여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위험성을 진단한 결과, 약 2만 8,000여 명이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도민의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답했고, 범죄 발생을 높인다는 응답도 50%로 나타났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도박 등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버젓이 사행심을 조장하는 업체가 학교 근처에 들어서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이런데도 카지노 영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또한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업체에 이전 변경 허가를 해 주었는지, 20년 전 청주지역 대형 행사장 마련을 위해 도민들이 협조하여 어렵게 건립한 호텔인데 이렇게 도민들의 걱정을 뒤로 할 것인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주인인 시민·도민들이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께서는 이범석 청주시장님과 협력하셔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청주에 입점할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진행된 본회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회사무처참석자
처장안창복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경제부지사김명규
기획관리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맹은영
재난안전실장신형근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최승환
바이오식품의약국장권영주
문화체육관광국장김희식
농정국장우경수
환경산림국장이호
균형건설국장강성환
행정국장민영완
소방본부장고영국
충북도립대학교총장김용수
자치연수원장박준규
농업기술원장조은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천범산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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