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12월 14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
7.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12.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
16.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
19.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20.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7인 발의)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정헌 의원, 김양희 의원, 윤성옥 의원
2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행정부지사가 중앙부처의 업무 협의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 견학을 위하여 청주기계공고 최광세 교사님과 학생 40여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충북농아인협회 협회장 외 회원분들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통역을 위해서 수화 통역을 하시는 한효심 님께서 오늘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또 청각장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김광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9건,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지사님이 제출한 9건,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교육감님이 제출한 2건을 포함 모두 20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로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 2011년도 충청북도 및 교육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충청북도 및 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그리고 오후에 예정돼 있는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등 모두 20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과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책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12월 10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보다 1,569억원이 증액된 2조9,99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7% 증액된 2조5,9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4% 증액된 4,040억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의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보다 282억원이 감액된 1,356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심사기준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행사성·낭비성 예산, 과다계상된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예산,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사업추진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에 대하여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일부 또는 전액 삭감 및 증액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총 66개 사업에 72억2,235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계속된 흉작으로 수확량이 감소된 벼와 꿀벌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비와 정책복지관제의 인건비 3억935만9,000원을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 의결하였음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 중 예산을 신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이시종 집행기관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1시12분)
도지사께서 2011년도 본예산 의결에 대한 인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도정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계속된 제296회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정 전반에 대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은 한 건 한 건 소중하게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7월에 출범한 민선 5기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충북의 대규모 숙원사업들을 대부분 해결하였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원안 확정과 세종시 설치법 국회통과, 전국 최초의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사상 최대 규모인 3조5,828억원의 국비 확보, 2조6,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유치 및 착공, 사상최초 수출 100억불 달성 등 짧은 5개월여 만이지만 아주 커다란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확정,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북측진입로, 청주공항 국제선 정기노선 4개 증편, 괴산∼음성 간 국도 4차선 건설, 100만평 규모의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추진하였고, 도 조직개편 단행, 도지사 관사 및 도청 담장개방, 북부출장소 설치, 청주∼제천 간 심야버스 운행 등 지난 10여년간 끌어왔던 도민 숙원사업들을 상당부분 해결하였거나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지역발전에 대한 오랜 갈증을 풀었습니다.
또한 KTX 오송역 개통,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우리 충북은 아주 큰 희망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선 5기 들어 이룩한 이와 같은 성과 중 주요한 성과들을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충북도민의 의지가 담겨진 세종시설치법을 수년간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충북도민의 주장대로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완전한 광역자치단체로 하고 편입 지역은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 세종시 특위를 구성·운영해 주신 것을 비롯하여 세종시정상추진등비상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언론, 도민 모두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저는 세종시 설치법 통과는 전적으로 충북도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종시 건설을 계기로 충북이 세종시의 배후지역으로서 경제·문화·관광·쇼핑은 물론, 양질의 교육과 친환경 농·축산물을 제공하는 거점지역으로 상호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충북은 157만 도민의 의지와 소망을 담아 초·중학생에게 대한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함으로써 “함께하는 충북, 찾아가는 평생복지” 구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충북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처음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다는 점과 도와 교육청·도의회가 함께 만든 공동의 걸작품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형근 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그리고 대범하게 결단을 내려주신 이기용 교육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셋째, 도정사상 최대 규모인 3조5,828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신규사업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숙원사업이었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기본설계비,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기본조사비, 북측진입로 개설 용역설계비와 괴산∼음성 간 국도 4차선 착공비, 의과학 지식센터 건립비, 진천 산수산단 진입로 건설비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 확보한 것은 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만들어 낸 최대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향후 총 2조4,188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청주공항에서 천안 간 전철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년에 하기로 약속받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총 4조8,500억 규모의 신규사업을 우리 충북도에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정부예산 심의 후폭풍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우리 도의 예산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이러한 신규사업들이 국회에서 증액 통과되도록 힘써주신 송광호·정범구 국회의원님을 비롯하여 홍재형·오제세·노영민·변재일·이용희·윤진식 국회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민선 5기 출범 5개월여만에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거나 착공토록 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유리제조업체인 프랑스 생고방과 현대중공업이 합작하여 오창에 8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MOU를 체결하였거나 앞으로 투자하기로 약속한 사업이 총 25건에 2조500억원이고 이와는 별도로 금년에 착공한 기업이 한화L&C 등 2개 업체에 6,000억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째, 도내 각 지역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하나 된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단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극도로 소외감을 갖고 있는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융합하여 하나 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제천에 도청출장소를 설치하면서 청주에서 제천 간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남부지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내수에서 보은∼옥천·영동 간을 연결하는 제2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을 국가와 충북도가 함께 추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은 우리 모두가 오송시대, 수출 100억불 시대, 함께하는 충북시대를 개막한 역사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 11월 1일 KTX 오송역의 개통은 도민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 오송시대의 개막을 가져다 주었고 금년 12월 20일경 예상되는 도내 수출 100억불 달성은 7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의 중심지, 충북의 꿈을 현실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펼쳐온 각종 서민도정, 열린도정, 참여도정은 함께하는 충북의 새 시대가 본격 도래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상위권 달성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는 2년 연속 2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제91회 전국체전에서 도민이 합심하여 종합성적 12위를 달성하였고 장애인체전에서 종합 5위, 소년체전에서 3위를 그리고 지난 부산∼서울 대역전경주 마라톤대회에서 1위 5연패를 달성하는 등 당당한 충북인의 기상을 한껏 떨친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5개월여 동안은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충북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첨단 IT산업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오송·제천·옥천의 바이오밸리와 아시아 최고의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증평·음성·진천·충주의 솔라밸리를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추진함으로써 충북을 “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굳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주국제공항 인근에 국내 최초의 항공정비센터를 유치하고 청주국제공항 진입도로와 활주로를 연장하여 청주공항을 우리나라 중부권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낙후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 3군과 괴산·증평 일원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을 적극 확보하기 위한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백두대간 벨트와 내륙첨단산업 벨트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재수정계획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 5기 들어 우리는 충북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번에 해결하였거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대규모 숙원사업들과 미래성장동력 기반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청주·청원 통합,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 지정, 오송 역세권 개발 등을 새롭게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기이 추진해 온 혁신도시 건설, 2013년 세계 조정선수권 대회 개최, 음성∼제천 간 고속도로, 여주∼충주∼문경 간 철도, 원주∼제천 간 철도 복선화, 오송역에서 청주·세종시·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도로망, 농업·농촌 재래시장의 균형발전 등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인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추가·변경하고 명시이월 등 대상사업을 확정하는 한편, 금년도 핵심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정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 변경된 정부지원 사업비 등을 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조57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6,429억원, 특별회계가 4,142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조470억원의 0.3%인 10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14억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1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6억원을 증액한 반면, 보조금 등 4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비 20억 등 현안사업에 64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인건비 등 경정사업 108억원과 중앙지원 사업비 49억원 등 157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민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충북은 자랑스런 157만 도민과 함께 생명과 태양의 땅을 건설하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향해 157만 도민 모두가 더 높게 더 크게 그리고 더 멀리 비상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경인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밝아오는 신묘년에도 의원님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큰 영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0%인 1,547억원을 증액한 1조7,051억3,894만2,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과다 계상한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예산 등 24개 사업에 69억2,513만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내진 보강사업 17억2,005만원과 반부패 청렴추진 보상금 1,500만원 등 사업효과가 미비하거나 사업효과 분석 후 추진해야 할 사업은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금 전 종합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1시33분)
교육감께서 2011년도 본예산 의결에 대한 인사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충고와 함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 교육가족 모두는 학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슴 따뜻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우선의 교육목표를 두고 충북교육의 선진화와 학교 현장의 변화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개인별 지도 기록카드를 작성해 학년간 연계 지도를 하고 학부모에게 문자와 이메일, 전화 등으로 학습상황을 알리는 등 학교와 가정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단 1명의 학생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충실히 운영하였습니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를 선발하는 수업스타제를 운영하고 수업스타로 선발된 선생님을 활용한 수업스타 멘토링제 운영 그리고 교과연구회 49개, 수업개선연구회 26개, 수업전문성지원단 11개를 지원하여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하는 2080, 2030 아침 독서운동과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그리고 방과후 학교와 사교육 없는 학교, 마을 공부방 운영 등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적 노력에 힘입어 지난 11월 30일에 발표된 2010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교육청이 되었고 고등학교도 전국단위 8위에서 6위, 도단위로는 2위로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모두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9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7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청렴도 평가에서 충북교육청이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계약관리와 학교 급식분야는 전국 최상위의 평가를 받아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소중한 결실로 앞으로도 충북 교육가족 모두는 클린 충북 교육 실천으로 청렴도를 유지 향상시키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집중감찰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적극 개선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충북 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제16회 광저우 아시경기대회에서는 충북체고의 김우진 학생이 남자 양궁 2관왕과 함께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였고 청주여상의 안이슬 학생이 인라인롤러스케이트에서 금메달을 따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3일에는 미국 에디허 국제쥬니어 테니스대회에서 12세부 남자 결승에서 제천 신백초등학교 이덕희 군이 당당히 우승해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선천성 청각장애아로 태어나 많은 아픔을 이겨내고 어린 나이에 거둔 값진 결실이기에 그 감동과 고마움은 더할 수 없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충북의 자랑스러운 꿈나무들이 넘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정진하여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고 더 나가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사랑을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충북 교육도 스포츠 영재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1년 우리 충북 교육은 기초·기본교육을 더욱 내재화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을 함양하는데 교육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실천교육을 강화하고 1교 1노인정 자매결연 추진 등 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봉사활동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웃음, 사랑, 꿈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사랑 3다3무운동 등 감동 생활지도를 펼치고 지역 사회와 연계한 학교 안전망 구축과 학교 안전 통합시스템 체계를 더욱 견실히 구축하여 학교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기르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근래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등 일련의 북 도발행위를 직시하고 남북 분단상황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 그리고 평화의 소중함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8,162억원 대비 106억원이 증액된 1조8,2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수입은 이전수입 150억원을 증액하고 자체수입은 4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학교 체육시설, 각리2초등학교 시설 및 내북초등학교 이전 등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어 유아 및 초·중등교육과 평생 직업교육 부문에서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 일반부문에 1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에 설계하여 추진 중인 모든 교육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충북 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해 주신 2011년도 예산은 비효율적인 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충북 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도와 교육청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20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7인 발의)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6분)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부위원장께서 2010년 11월 16일 발의하여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근거와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동 사무를 시장·군수, 지원단체에 위임·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국장으로부터 동의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 유완백 의원께서 2010년 11월 16일 발의하여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관광객유치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부터 동의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그 등급 구분”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업무조정,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현행 실·국간 업무조정에 따라 부위원장, 위원과 간사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각 안건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53분)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도세 부과징수의 운영 기준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세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원활한 도세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현행 도세감면조례 중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규정을 도세감면조례로 존치하면서 감면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구입대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동일하게 개정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4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59분)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내 위험저수지·댐 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사업, 기술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전문가의 심의·의결을 통해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균형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조 중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를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4조 중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정비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적은 안전관리위원회를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과와 하천과의 통합으로 제4조제4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으로, “민방위‧민원개선과장”을 “기반재난상황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상위법령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 예산에는 역사적인 무상 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사업비와 내년도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도정과 교육의 발전 그리고 도민의 복리가 향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 대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도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과 집행부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정헌 의원, 김양희 의원, 윤성옥 의원
먼저 의사관담당관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대한 의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윤성옥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 방법은 세 분 의원님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입니다.
정해진 시간은 초과할 수 없으며 종료 2분 전에 사전 예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은 단상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질문내용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께서 새마을운동종합평가대회가 있어 대회 종료 후 참석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죠.
1만6,000원, 4만8,000원 이것은 불과 3개월 전 쯤의 배추값이었고 정부는 그 당시 배추가격 안정 조치를 위해 긴급 수입조치를 취하였으며 언론은 연일 일면 톱뉴스를 장식하며 대서특필하는 해프닝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추 세 포기 값도 안 되는 4만원 대의 벼 매입가에 대해서는 어찌 정부와 언론은 침묵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157만 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제9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한 후 그동안 35명 우리 의원 모두는 도민을 섬기며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희생된 군장병과 민간인들께 애도를 표하고 연평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의 농업정책 전반에 관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은 이 땅을 이용하여 농작물과 그밖에 유용한 식물을 가꾸고 가축 또는 동물을 키워 인간의 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식량과 식료품을 생산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인류사회의 발전과 함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특히 쌀은 5,000년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응집된 우리의 혼이라 했습니다.
쌀 산업은 1960년대 ’70년대 본격적인 공업화, 산업화가 추진되기 전까지 우리 경제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던 산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는 산업화의 기초가 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주식인 쌀의 충분한 생산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1970년대말까지 식량증산은 수출, 국토건설 등과 함께 우리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증산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과 보급, 이중곡가제에 의한 가격지지, 개간과 간척산업을 통한 농지확장 및 수리시설 확충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쌀의 유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으며 국민생활의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이중곡가제도인 추곡수매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부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에 대해 가격지지, 물량제한 등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식량자급을 통해 경제발전이라는 국가 목표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하던 쌀 산업은 1980년대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농업생산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쌀의 생산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그동안 국민소득의 증가로 본격적인 쌀소비가 감소하였으며 국가경제가 성장하는 산업화 속에서 농업과 농촌은 큰 피해를 입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농가의 소득 증가율 둔화로 도농간 격차는 확대되어 왔으며 가구당 농가부채 증가, 농촌인구 유출현상 심화와 생산인력 고령화 등 농촌의 삶의 질은 갈수록 피폐해 가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이중곡가제를 기본으로 하는 가격지지 방식의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그 대신 공공비축제인 쌀보전직접지불제도로 전환하였으며 결국에는 양곡정책은 시장원리에 맡김으로써 국가의 양곡관리정책은 농협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 농협은 RPC적자로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얼마 전 김장철을 맞아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만6,000원이 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은 김치가 아닌 금치를 먹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통의 원인은 배추 한 포기 가격이 산지에서 출하할 때 불과 몇 백원에 밭떼기로 도매상에 넘겨졌고 도매상이 중간 폭리를 취하여 결국 소비자는 몇 배 비싼 가격의 배추를 구입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유통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유통구조의 왜곡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지방정부는 적극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96년 런던협약의정서와 해양관리법 제23조1항에 따라 누구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하여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 가축분뇨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 1월부터 10월말 현재 약 102만 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약 67만5,000톤이 자원화, 약 33만5,000톤이 정화 방류되었고 나머지 약 1만 톤 가량이 해양배출되었다고 도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2007년 진천군을 시작으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 시행을 불과 1년여 앞두고 있는 우리 도에서도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지사님은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영농 필수자재 지원 확대, 농산물 유통체제 개선·지원, 충북 대표작목 브랜드 육성지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 등 농민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 모두 아홉 건의 농정 분야에 대한 공약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농촌과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시종 지사님의 농업정책과 공약을 농정국장께서는 충북농업에 대한 실무적 책임과 역할을 다함은 물론 실의에 잠긴 농민들에게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나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위해 농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에 대한 질문은 농정 공약으로 대신하겠으며 꼭 조속히 실천하시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충북농업의 전체적인 책임을 갖고 계시는 농정국장님께서 농촌, 농정, 농업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농정국장의 소신을 담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업정책 방향은 지금까지 주된 농정시책이 우리 농업·농촌의 생산기반 그리고 그 안에서 친환경 농축수산업 자원 확충에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내년 민선 5기가 되면서부터는 이 기반 위에 우리 충북을 생명농업의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다 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친환경농업 육성 그리고 농수산물유통망 확충, 또 FTA체결 등에 따른 우리 농수축산물의 피해에 대비하는 그런 농축수산업의 육성 그리고 탄소저감 이런 분야에 둔 산림자원 확충 이러한 큰 틀에서 민선 5기 농정을 지금 이끌고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농업기술은 상당 부분 이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잘 돼야만 농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고 생산을 좀 더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과 생산비보장에 대한 직불금 확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서 견해를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영농기술은 우리 농업기술원을 통해 서 기술지도를 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 도 농정파트에서도 우리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품목별로 친환경농업 전문 특성화 교육이라든지 경영·유통분야 농업컨설팅 지원 이런 부분을 지원해 나가고 있고요. 농업시설 지원은 우리 못자리뱅크 운영 확대라든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분야, 농축산물의 유통분야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소규모, 중·대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이런 분야 그리고 인터넷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판매를 도와주는 이런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불금 확대 및 생산비 보장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생산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하지만 유통규모가 확실히 바뀌지 않으면 제값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가 지난번 같은 우리의 배추가격 폭등이라든가 쌀 가격의 하락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적으로 12.6%가 감소됐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감소량은 20% 많이는 30%까지 이렇게 감소가 됐다는 이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도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제3회 추경에 ㏊당 5만원,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당 5만원 정도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20억3,500만원을 도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 살펴주셔서 꼭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유통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한 제값을 받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조속한 건립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지의 유통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문제점으로는 전문화된 품목별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마는 현재 사과나 배, 복숭아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 실정으로는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중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유통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건립할 때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우리 농업정책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은 그것으로 하도록 하고 쌀과 관련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벼농사를 지은 농민들의 벼는 약 한 15% 정도 이상기후로 감소를 했습니다.
벼 한 가마당 시중 가격이 약 7,000∼8,000원 낮은 가격에 형성되면서 약 17% 정도의 시중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 이상기후로 인한 수율 감소로 인해서 약 7% 정도의 가격 또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0% 정도 우리 농업인들의 순소득이 감소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쌀 가격 폭락은 농민이 게으르거나 농업기술이 뒤떨어지거나 관계시설이 잘못되어서 가격이 하락된 것은 아닙니다.
지구의 온난화현상으로 기후가 변하여 일어나는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정부의 농업정책 중 1995년 UR협상 이후 MMA 부분개방 형태로 바뀌어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부터는 이중곡가제를 기본으로 하는 가격 지지방식의 추곡 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그 대신 공공비축제도 및 쌀소득직불제도로 전환한 상태로써 정부의 가격 기능을 축소하고 시장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쌀의 가격은 하락세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농업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쌀의 유통과 쌀 산업의 대체작목 개발 등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쌀값도 전년 12월 동기에는 80kg 한 가마당 한 14만1,000원이 됐는데 지금 전국 평균은 한 13만8,000원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나마 우리 지역은 그래도 조금 더 높아서 13만9,000원 정도 이렇게 쌀값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마 지금 통계청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많은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지금보다는 더 오를 것이라는 이런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감소된 그런 부분을 우리 도 차원에서 해결해 보기 위해서 1시·군 1대표브랜드 육성이라는 그런 사업에 우리 도비를 지원해 가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고 도지사 품질인증제라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포장재 이런 부분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명절맞이 추석이나 설 이럴 때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우리 고장 쌀 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농수산TV나 G마켓, 옥션 이런 쇼핑몰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도에서는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작년도에 쌀이 너무 많이 생산돼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벼 재배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볍씨 종자가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걸 도에서 20억 지원하고 시·군에서 20억, 50 대 50으로 해서 40억, 볍씨를 재배농가들이 필요한 전량을 지원했고 그리고 금년도부터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경영안정자금 차원에서 한 20억 정도를 추가로 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농협이 약 한 30% 정도의 매입과 시장을 견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통에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에서 쌀 유통과 관련돼서 지원책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물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는 유통시설 지원은 APC 등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실제 농업인이 생산하고 농협이 유통하는 쌀에 대해서 제값으로 팔아주고자 하는 홍보비 내지는 유통을 해 보겠다는 비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한말씀 해 주시죠.
농협 RPC가 11개소고 민간 RPC가 9개소로 총 20개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RPC에서 우리 벼 재배농가의 벼를 수매를 해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RPC인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런 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있습니다마는 어느 해는 특정한 해에는 벼를 RPC에서 매입한 다음에 그다음에 쌀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흑자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쌀을 농가들한테 수매를 한 이후에 쌀값이…
작년도에 저는 충북도에서 정말로 너무 국장님께서, 작년도에 시·군 대표쌀 파워브랜드 육성 이거 작년도에 2억 예산 있었죠?
이 브랜드 홍보비용마저도 올해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 산업에 대해서 도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의원님이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시·군 대표브랜드를 지원해 주기 위한, 홍보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홍보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시·군의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내용 충분히 감지하고 있고 제가 하여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정말 의지를 가지고 다른 데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받아주려고 하고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8,000만원의 예산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추경에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면 상당부분의 정말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결국에는 농협이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이 농협의 적자폭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장님께서는 지원 내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가 견해를 피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각 도내에 11개 농협 RPC에 대해서 전부 한번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하여튼 전반적으로, 물론 한 군데 정도는 조금의 흑자도 났지만 나머지는 대부분이 적자고 적자폭이 20∼30억대로 나는 데도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그 부분은 현실이 그렇고 우리 도에서는 정부하고 같이 RPC를 신규로 짓거나 저장시설을 증설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농협에서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약 한 100억을 상회하는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이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운영하면서 생긴 적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답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협동조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고 지방자치는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용사업을 하니까 돈을 벌어서 너희들이 메워라가 아니라 적어도 정부가 지금 가격지지를 못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감소함으로써 결국에는 높은 가격에 벼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의 농협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농협의 경영의 악화로 오는 시점에서 도에서 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RPC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 손실 부분을 보완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농협 RPC는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RPC로서 거기도 영업 이윤을 목표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0년도 이전에는 쌀값이 상승하면서 조금 득을 볼 때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쌀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사놓은 금액보다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보더라도 정부에서도 농협 RPC에 대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전문제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RPC에서 벼를 매입할 때 하는 필요한 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분이 있습니다. 그 이자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는데 그거를 2006년도부터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그 이자부분의 60%까지를 도와 시·군비에서 부담해서 이자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이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물론 우리의 주곡인 생명산업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가격배정을 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에 와서는 결국에는 지방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민간 RPC와 협동조합을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국가는 농어민의 자율적인 조직을 육성하고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 국가는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라고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지원자금을 조성 국가는 중앙회를 유통자금의 조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과거 같이 소득이 보전, 소득이 될 때에는 조금은 내버려둬도 되지마는 농업 전반에 걸친 문제가 후계농업 문제에서부터 전체에 걸려 있다는 거죠.
소득보장이 안 되면 후계농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정부가 아니면 지방자치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농협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자산 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협동조합이 작년도에 65억, 올해 100억 정도 손실이 난다라고 하면 결국엔 그건 농업인들의 도산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가 좀 관리를 하는데 나서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책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억 정도의 홍보비 가지고 쌀 팔아오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강원도의 어느 뭐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강원도에서 홍보비 많이 들인 대표 브랜드 쌀들 여기서 치지도 않는 쌀이 서울시장에서 최고 가격 받고 있지 않습니까?
횡성한우 그냥 되는 거 아니걸랑요, 홍보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파워브랜드 육성 2억정도의 비용이 아니라 적어도 연간 5억 이상씩 계상되는 이런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만이 충북의 농업과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원 한번 해 보시죠?
이해는 가고 또 타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보다 타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우리 도만의 특수시책으로도 벼 재배 농가나 이런 부분에 또 상당한 분야는 저희들만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하여튼 농협이나 민간 RPC의 적자 부분은 아주 관심을 갖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 농민들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부터 3,000톤 미만 1년 연장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벼 구매 자금에 대해서 제외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걸 연장을 시켜달라고 해서 금년 한 해는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돼서 이 부분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이게 직접 결국 관련된 것은 우리 벼 재배 농민들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홍보하고 나서 올려놔야지 제값을 받는 거지.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 정부 발표를 보면 한 3년 동안에 20만 톤, 쌀로 생산해서 20만 톤 정도의 논 면적을 타 대체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그 비율대로 따져서 쌀 1만 톤 정도 규모의 논을 대체작목으로 축산 조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각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대체작목으로 하면은 우리 도도 한 1만 톤, 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만 톤 쌀 정도가 생산이 덜 되는 그런 효과를 지금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에 관련돼서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협약에 우리가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진천하고 청원군은 이미 기이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고 음성, 제천, 괴산 이 3개 시·군은 지금 추진 중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여튼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한 다섯 개 정도, 좀 대형의 다섯 개 정도가 이렇게 되고 우리 도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중규모 이상은 공동자원화 시설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없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개별처리시설 이런 부분을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도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액비저장고를 지원한다든지 액비성분분석기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액비부숙도 판정기 이런 사업도 지금 일부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도에서 준비하고, 내용들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상당 부분 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면도 있겠지마는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한 우리 충북 도내에 필요한 10개의 처리시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갖고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으로부터 충북 농업정책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은 수입 개방의 가속화 속에 가격하락,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따른 영농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농업의 여건은 점점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인 동시에 기간산업으로서 정부가 못다 한 부분은 지방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은 2차, 3차 산업과는 달리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산업인 것입니다.
지난 1979년 정부는 증산에만 급급한 나머지 병리 시험도 거치지 않은 채 육종벼 노풍을 심도록 권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목도열병 만연으로 30여만의 농가가 추수기에 춘궁기를 겪게 됐고 당시 국제 곡물시장에서는 자포니카 계통의 쌀이 그 가격이 급등하였던 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쌀을 수입하면서 쌀 자급자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IMF시절 국민의 주식인 쌀의 풍년이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을 했었습니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의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인식하고 농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영농활동을 하며 다시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에 지사님을 비롯한 농정국장님의 역할이 크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은 직접지불분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최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를 합니다.
셋째로 유통구조개선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넷째, 충북 농산물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섯째, 정부 양곡정책을 대행하고 있는 11개 도내 농협 RPC 운영에 도가 관리·감독하고 또한 RPC농협의 정상화에 도지사님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난 11월말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구제역이 우리 도에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구제역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시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농정국에서는 우리 정헌 의원님의 좋은 제안을 참고하시고 더욱 노력하셔서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과 쌀값 안정대책을 위해서 좋은 성과를 창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헌 의원님의 도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도정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마는 다음 질문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2시 55분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모두에서 김형근 의장님의 언급이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의구심에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과 국장님들께서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같은 내용의 질문 답변이라도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정에 본질문 20분 추가질문 10분으로 돼 있지만 조금 전에 정헌 의원님 하셨던 전례처럼 모두 30분을 질문시간으로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으로부터 도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도정 발전을 위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오늘 여야가 따로 없고 다수당과 소수당의 구분 없이 충북의 총체적인 자원을 한데 모아서 매진할 때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열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이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 상당히 뜻 깊게, 의미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민선 5기 지사가 취임한 지 이제 5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임기의 8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충북의 나아갈 방향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제시 못하는 비전 부재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나오느냐 하는 비전이 명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4대강이라든가 오송 메디컬시티, 충북 경제자유구역 또 첨단복합단지 그리고 청원의 세종시 청원 편입 문제 등 서로 상생과 실리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민선 4기와 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탁상공론, 우왕좌왕, 늑장 대응 등 매끄럽지 못한 일 처리로 인해서 비판의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리는 것이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과 경쟁하고 나아가 세계의 무한경쟁 속에서 충북은 제자리걸음뿐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한다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섞여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4기를 부정하는 이러한 출발선상에서는 오히려 도민과 공무원들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충북의 동력을 떨어트리고 아울러 충북의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암담한 현실에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충북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편파적인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을 바로 보고 무엇이 우리 충북 도민에게 진실성 있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시종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일 예산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그런데 지난 9일 지사께서 하신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저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1년도 정부 예산 국회 통과 결과 충북도는 3조5,82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금액은 2010년도 충북도 정부예산 3조3,625억원에 대비할 때에 분명히 6.5% 증가한 액수입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반응입니다.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더 나아가서는 ‘이시종 충북호가 9회말 만루에 홈런을 날렸다.’ 더 나아가서는 ‘충북 도민의 자존심을 살렸다.’라고 과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시종 지사와 지역 출신 정치인과 전 도민이 합심해서 이만한 결과를 가져온 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2011년도 정부 예산 확보 경쟁 결과 충북도는 충청권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도 대비 정부 예산 확보에서 충남도는 8.7% 증가했고요. 대전은 7.2% 증가한 데에 비해 충북도는 6.5%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확히 꼬집어서 충청권에서 그야말로 꼴찌입니다.
이것이 충청인의 자존심을 회복시켰습니까? 당당한 충북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사전에 질문요지로 주지 않은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괄목할만한 성과가 별로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 국비 예산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주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설계비를 많이 확보를 한 겁니다.
충청고속화도로 예산이 30억 설계비로 확보했지만, 이 30억은 충청고속화도로 2조850억원어치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고요. 아침에 제가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에 그동안에 많이 묵어왔던 숙원사업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거의 다 확보가 됐습니다.
충청고속화도로 수없이 오랫동안 계속돼 온 것 확실하게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하는 것 거의 20년 동안 우리 충북도민들이 기대해 왔던 겁니다.
그거 조사연구비가 들어가서 일단 시작하게 됐고요.
청주공항에서 북측 진입로 가는 문제도 그것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해결이 됐고 또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전철도 내년 예산에는 되지 않았지만 일단 정부 측으로부터 내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내년도에 벌어질 신규 사업 규모는 한 5조원 정도의 신규 사업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제가 원하는 답은, 제가 질문자입니다, 지사님. 원하는 답은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물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타 란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듣고자 하는, 제가 질문, 주도권을 제가 가지고 듣고자 하는 질문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손님들도 와 계시니까 좀 서로 공경심을 가지고…
지금 북부 쪽의 내륙고속도로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이 안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남부 쪽에는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편중돼서 어디가 좋고, 어디가 훌륭하고, 어디에 앞으로, 이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사께서는 통틀어서 예산의 양을 갖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이거를 빌미로 해서 많이 따오시면 좋은 거고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5% 증가한 것 잘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9회 만루에 홈런이고…
그 외에 질문하시면…
그렇게 편파적으로…
이게 엊그제 MBC 자막에 뜬 것 보고 제가, 밤새도록 제가 데이터 연구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사흘 전에 이 내용이 안 나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시종 충북호의 2011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민선 4기와 비교를 해 보면요, 2007년도에는 전년대비 14.7%, 2008년도에 8.2%, 2009년도에 25.8% 증가, 2010년도에 마침내 3조원 시대로 들어가면서 18.4%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4기 4년 평균 16.8%입니다. 6%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한 번도 6%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과대 선전하고 자화자찬한 이 자체가 도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례로 봐서 과대 선전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지사께서는?
이것은 의회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렸으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요지를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정사상 최대 규모라는 말이 제가 납득이 안 가고요, 예산은 매년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대 규모라는 그야말로 도민 현혹사업이 이런 사건입니다.
다시, 지금도 그렇게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시켰다 이렇게 감격하고 계십니까?
십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충청고속화도로 시작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20년 가까이 우리 도에서 추진해 왔던 겁니다. 안 됐던 겁니다. 이번에 해결했습니다. 북측 진입로 해결했습니다.
천안에서 청주공항 연결하는 전철, 일단 그것도 오랫동안 우리 숙원사업인데 해결 못한 거 제가 와서 내년도에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제 질문시간입니다.
그 내용도 물론 참 잘하셨습니다.
숙원사업을 많이 하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정도의 증가 액수를 가지고 만루에 홈런을 쳤다,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시켰다, 확대 해석이 됐다는 말씀을 짚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도지사 관사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사 개방 공약을 도민들은 관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억5,000에 임대를 했던 것이 부족해서 이제는 아주 새 아파트를 4억2,000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저는 숫자에 밀려서 방망이 두드릴 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충북도의 재정을 생각할 때에 지사께서는 밑에 아무도 공무원이 진언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 결단하셔서 이 매입 계획을 철회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관사 개방의 의미는 저는 수동에 있는 구 관사는 2,877평, 건평 228평 규모의 방대한 규모의 공간을 쓰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개방을 했느냐 하면 첫째 이것이 1939년도 일제 잔재 건물입니다.
그래서 일제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첫째 있고요, 두 번째 수동 관사를 운영하는데 김양희 의원님, 1년에 소요 비용이 2억6,500만원이 들어갑니다.
2억6,500만원이면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매년 사는 돈입니다.
2억6,500 들어가서 많이 들어가고 그 내용을 보면 청원경찰이 4명 인건비, 그 관사에 공관 보조요원 2명의 인건비 해서 2억4,500이 들어가고요.
거기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하니까 2억6,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또 이 엄청난 대지에 거의 3,000평 되는 대지에 건평 228평 규모의 초대형 관사를 도지사 혼자서 그걸 즐기기에는 도지사 혼자서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것은 도민들에게 개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관사를 개방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관사를 개방한다고 했지, 관사를 아예 안 쓰겠다고 공약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수동에 있는 관사가 워낙 2억6,000이면, 관리비를 2억6,000 제가 들여서 관사를 쓰는 것은 너무 무리다, 그래서 아파트 조그만 거 얻어가면 연간 많아봐야 한 500정도면 되는데 그러면 2억6,500에서 500 빼면 2억6,000 이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관사를 들어갔다고 말씀드렸고요, 아파트로.
우리 정부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 관사를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관사의 평수가 아파트의 경우는 60평까지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70평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데 전국에 지금 시도 지사 관사들의 평균 액수를 보면 평수를 보면 175평이 나옵니다.
전국 시도 지사들의 평균 관사 평수, 건평만.
그러면 제가 쓰는 것이 현재 수동 관사 228평보다도 적고 또 전국 관사 평균 시도 지사 관사 175평보다도 훨씬 적고 내무부 내무… 아니죠, 행정안전부 기준인 60평보다도 적은 47평의 아파트를 제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동 관사를 개방하는데 안 쓴다는 소리를 안 했다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공인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것을 관사를 개방하는 것은 무조건 다른 데 관사를 아무 것도 안 쓰겠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확실하게 해 주셔야, 관사 이전이라고 하셨어야죠.
그리고 우리 김양희 의원님 생각하실 게저도 충주에 아파트 한 채가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시장 같으면 자기 자택이 광역시 안에 있기 때문에 관사를 안 쓰고 자택에서 쓸 수도 있지마는 충주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충주에서 출퇴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동 관사를 안 쓰고 아파트 작은 걸 얻어서 가겠다 그런 개념으로 제가 한 거죠. 그런데 그 아파트를…
어떻게 그거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까?
논리는 맞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북교육감, 대전시장, 충남교육감 관사 개방하고 다 사가로 갔습니다.
14억이 넘는 서민도지사께서…
제가 충주에서 출퇴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수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말씀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의로 개방은 관사를 아무 것도 안 쓰겠다고 해석하는 것은 김양희 의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답변 끝나고 난 뒤에 발언 시간 드릴게요, 답변 끝나고 난 뒤에.
여기에 집이 있으면 집에서 출퇴근할 텐데, 충주시장을 하셨죠? 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김양희 의원님하고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에 진행 발언하는 내용과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지역구, 비례대표도, 지역구 출신 의원님이시고 도지사님도 교육감님도 우리 충북지역에서 선출되신, 당선되신 지사님과 교육감입니다.
또 비례대표 포함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마냥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이 지역에서 당선되신 분들이니까 서로 공경심을 가지고 질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한 도의회입니다.
그럼 질문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의 의미를 지사께서 관사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고 많은 사람들과 교감을 나누었지만 기대치는, 많은 분들의, 도민들의 기대치는 관사 개방이라고 하면 사가로 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인의 말씀 한마디 어떠한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말, 언어 표현보다는 저는 확실하게 공약에서 이전이라는 말을 짚었어야 옳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사 개방의 의미는 관사 이전이라는 거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양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사 개방은 관사를 쓰지 않겠다는 걸로 해석을 하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서 수동 관사도 쓰지 않고 또 아파트도 관사로 쓰지 말고 개인 사저로 써라. 개인이 집을 사서 쓰든지 이렇게 하라는 말씀 같으신데, 그 논리는.
그러니까 전임 지사들은 수동 관사를 쓰셔도 되고 제 경우는 아파트도 얻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사 문제 가지고 자꾸 논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수동 관사가 연간 2억6,500이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관리비를 제가 쓰면서, 사용하면서 수동 관사를 쓰는 것은 도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도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그리고 저는 나와서 아파트 정도 하나 얻어서 쓰면 되겠다 그런 취지로 해 보니까 아파트의 경우는 연간 운영비가 한 500∼60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6,500에서 2억6,000 정도를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약한다는 의미고 또 그 수동 관사를 개방을 하면서 하니까 현재 청원 경찰 4명 중에서 2명만 쓸 수 있고요. 2명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거기에 또 공관 요원 2명도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인건비가 많이 절약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오신다는 공약을 했다면 사가로 가셔야 마땅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유일하게 수동 관사와 사직동 관사 거의 유지비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동 관사를 몽마르트르 언덕을 만드느니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시설이나 여러 가지 제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달라질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동 관사를 쓸 경우에는 연간 2억6,500 정도 나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수동 관사를 쓰지 않고 나올 경우에 거기 인건비가 대폭 절약이 됩니다.
도민들과 공유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거기가 청원경찰이 4명인데 2명만 가지고도 현재 수동 관사를 운영할 수가 있고요. 공관 요원 2명은 필요 없는 거고.
그다음에 관리비도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1억4,000 정도가 절약될 수 있다고 보고요, 4,000∼5,000 정도가.
그다음에 1억 정도는 들어가는데, 수동 관사에 그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도지사 공관으로 쓰는 1억 개념이 아니고 도민들에게 공유되는 미술품 전시관 이런 개념으로…
지금 미술관이 됐든, 지금은 그래도 지사께서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술관이 됐든 공연장이 됐든 그 쓸모 용도에 있어서 정말로 인건비 얼마는 줄이되 그 유지비가 과연 거기에 합당한가를 지사께서 잘 체크하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고 많은 도민들이 생각하는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사가 더 이상 관사를, 관치 때, 관선일 때의 관사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민선 6기가 돼서 어느 분이 도지사로 당선돼서 오시든지 이렇게 9대 때 논란이 된 사직동 관사를 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임차도 모자라서 이제는 또 구입을, 매입을 하시려고 합니까?
다만 16개 시도지사 중에서 세 분이 관사를 쓰지 않고 자택을 쓰는데 그분은 광역자치단체의 시장들, 대전시장하고 대구시장, 울산시장 이 세 분이 자택에서 쓰는데 그건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광역시이기 때문에 자기 자택에서도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관사를 쓰고 있고요.
평균 관사의 건평 규모가 175평 정도 나온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관사를 쓰든 저는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지사님은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관사를 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 공약은 관사를 아예 안 쓰겠다는 공약은 한 적이 없고 수동 관사를 개방하겠다. 도민들에게 그 공약은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약의 진위가 뭐냐…
다음 오송메디컬그린시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에 추진하던 오송 메디컬그린시티의 내용을 완전히 폐기하고 오송 바이오밸리로 추진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관사 문제 또 오송 메디컬그린시티 문제를 우리 김양희 의원님께서 자꾸 이렇게 질문하시기 때문에 제가 최소 범위에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전임 지사님 욕보이는 것 같아서, 누를 끼쳐 드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오송 메디컬그린시티에 대해서는 오송 메디컬그린시티 조성사업의 핵심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오송·오창지역에 1단계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메디컬 벤처타운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약 2,00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서 그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그래 갖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2,000억의 올린 수익금을 가지고 헬스케어타운 또는 아카데미타운 이런 외국 병원이나 외국 학교를 유치해서 한다 하는 것이 메디컬그린시티의 핵심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보건복지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오송 메디컬그린시티를 우리 충북도에서 만든 다음에 금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가 그것은 안 된다. 수익사업, 연구개발 지원이 목적이 아닌 그런 수익 위주의 사업은 안 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금년 5월 26일 충북도 그런 의견에서 반대를 했고요. 6월 28일 다시 재차 공문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드머니 개념부터 봉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정신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송 메디컬그린시티의 정신은.
그러나 이것이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의 반대로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가지고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가 현실성도 좀 감안을 하고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어떤 몇 가지 시설을 이렇게 만드는 개념보다는 제1생명산업단지, 제1생명과학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제2생명과학단지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이 네 개를 하나로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복합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을 저희들이 찾은 게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기본구상은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기본구상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완전한 작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반대하는 사항 일부 때문에 전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으면 되나요?
다만 오송 메디컬그린시티는 그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했듯이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첫 번째 시드머니로 생각하고 있는 벤처 그 타운, 그것이 보건복지부 반대에 의해서 처음부터 문제에 봉착했고 그리고 줄줄이 그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2,000억의 수익을 올린다고 하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허황되다 이런 것이 검증인의 검증 결과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정신을 받아서 현실성있게 다시 한 번 재차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과연 도민 현혹사업의 일정 부분을 지금 사업과 접목시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메디컬그린시티의 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현 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 8급 상당의 연모씨 관련된 내용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5명 중에서 현재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 모씨는 비서실 업무 겸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지원이라 한다면 지사님께서는 휴일날도 현장 행정을 하시고 또 야간에도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운전기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때는 대체 인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비서 업무가 주다.
저희들이 공관에는 차량을 배정이 가능하도록 좀 돼 있고요. 그래서 사적인 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공적인 업무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언론이 잘못된 거지요?
11월 30일자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앞으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 두어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와 중앙정부가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렇게 추진 동력을 받지 못한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지경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갖고 지금 국회에 법이 법률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갖고 늦어지는 거지, 중앙과의 소통이 부재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탄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좀 딜레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오송 메디컬그린시티가 오송 바이오밸리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오송 메디컬그린시티에서 계획했고 또 오송 바이오밸리에서 구상해서 포함된 사항을 갖다 저희 경제자유구역 내에 사업계획으로서 집어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민선 5기에 비전이 없다고 봅니다.
이시종 지사 체제의 충북호는 뚜렷한 비전도 목표점도 없이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일부 도민들, 제가 듣기에는 많은 도민들은, 충북도민들은 불안해하고 공무원들은 불만이고 중앙하고는 불통이고 지사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불나비처럼 나부대고 지사께서는 불감증을 앓고 계셔서 오불도지사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민선 5기의 이시종 지사 체제가 정상 궤도를 찾아서 많은 도민들이 행복하고 박수칠 그러한 준비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에 관해서 도민들이 진실로 알아들을 수 있는, 포장되지 않은 자화자찬이 아닌 진실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이며 지사 관사 매입 문제에 있어서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될 수 있게 관사 매입 계획을 철회해 주시기를 바라며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지사의 측근들에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양희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윤성옥 의원으로부터 도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윤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도정질문이 도의원과 집행부가 서로 고양이와 쥐 같은 그런 상황이 서려지고 있습니다.
또는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할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긴장된 상황을 풀어나가고 말에 말꼬리를 잡지 않는 이런 도정질문과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행부 여러분!
제가 질문 잘못하더라도 말꼬리 잡지 마십시오.
또 집행부에서 대답을 잘못하더라도 저는 말꼬리는 잡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충주시 제2선거구 도의원 윤성옥입니다.
저는 민주당 출신 도의원 윤성옥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 출신 도의원이 아니라 충청북도 도의회 도의원으로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집행부 여러분!
또 존경하는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한 일도 많으시고 또 부족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한 일은 칭찬해 드리고 못한 일은 질책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회 한번 봅시다.
우리 도의원 자랑할 만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전에 보다는 좀 다른 나은 방향으로 많이 진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의원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좀 쑥스러워서 대답을 못하시는데 우리 더 노력해서 더 떳떳하고 더 자랑스러운 도의원이 됩시다.
또 둘째, 우리 도의회에서는 공부 안 하고 알지 못하면 물을 수 없는 또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는 일문일답식의 질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것도 짧은 기간에 우리 도의회의 실적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또 셋째,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의회 의장님 여럿이 합심해서 전국 최초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복지인 학생들 전원 무상 급식을 실현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도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것도 우리 자랑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잘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해에서 인지 열정에서 인지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정에 의해서 좀 더 잘 해 보고, 넘치는 열정의 발로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또 어떤 의원은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해에 의해서 아니면 잘못된 부하에 의해서 도덕성에 흠집을 받고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우리 의원들은 조금 자숙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도지사님은 서민 도지사로서 기치를 내걸고 밤낮없이 뛰어다니셨습니다.
항간에서는 밤을 모르는 도지사라는 평도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은 관사와 정원을 도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아까 무슨 연유인지 논쟁을 벌이셨는데 이제 그 관사를 도민에게 개방하고 40여평에 달하는, 어떤 분은 크다고 생각하지만 도지사의 관사로서는 그리 크지 않은 40여평 아파트의 관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세종시 원안도 타결했고 국내 최초의 무상 급식도 실현했고 도정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지방에만 계시지 않고 정부에 가서 열심히 뛰어다니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2조6,000억, 아니, 그 이상의 투자도 유치하셨습니다.
제가 또 놀란 것은 청주공항의 활주로 증설을 핑계 삼아 이후로 청주공항의 노선을 증설했고 활주로 확장으로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초석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조그만 지사 관사 가지고 서로 언쟁한 지사님은 서민을 표방한 서민 지사입니다.
칼국수를 즐기고, 한 번은 저에게 점심 같이 먹자고 해서 야, 도지사님이 점심 초청해서 좋은 거 사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맛나분식집으로 나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분식집에 가서 지사님이 겨우 칼국수 사주려고 도의원을 불렀나 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칼국수집에 들어가시더니 주방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이 정도로 서민 도지사입니다.
그래 도지사님이 각 지역에 도정보고를 하고 다니시면서 서민들이, 도민들이 요청하는 액수가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데 “윤의원, 돈 찍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 어디 그거 한번 구해봐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사님, 돈 찍는 기계 있으면 제가 왜 지사님을 드립니까? 제가 찍어서 제가 쓰겠습니다.” 이래서 지사님의 긴장을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사님 이제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지사님도 신이 아닌 한 조그만 잘못에, 오해에,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물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사님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 의회, 모든 도민들이 밀어주고 감싸주고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도민을 위한 길이요, 이것이 우리 도가 발전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지사님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뒷받침 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칭찬 일변도로 나가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시쳇말로 지사님한테 아부한다 또 알기 쉬운 말로 지사님한테 알랑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까봐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천장이 있어서 하늘은 안 보이는데 하늘에 맹세코 제 진심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그런데 이번 의회에서 제가 실망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분발언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똑같은 답변, 똑같은 질문이 4년 동안 계속 됐으니까 그 여섯 가지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여섯 가지는 다 안 나왔어도 세 가지는 도로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그 세 가지도 나오지 않고, 집행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그 사업의 내용을 파악해서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태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산 집행에서 예산을 올리는 건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충분히 해서 도민의 이익과 도정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심의에 계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삭감돼도, 사전에 삭감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그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항을 이해시키고 또 상위에서 해결됐으면 예결위에 와서라도 “이 사업은 삭감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하고 설득을 시켰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뛴 부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농정국입니다. 농정국은 전 직원이 합심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에 와서 사업을 하나하나 브리핑했고 이 예산은 꼭 해야 된다고 저희들을 설득시켰습니다. 저희들이 100% 원안 가결시켜 드렸습니다.
예결위에서 깎을 때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예결위원이 이건 절대 안 된다고 기필코 막아서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는 전대미문의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산의 원칙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서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통과해야 되는데 적은 예산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우리 부서의 총액이 적게 배치돼서 올리지 못했다고 나중에 와서 의원 발의로 올려달라고 두 건을 부탁한 게 있습니다.
무슨 건, 무슨 건이라고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에 없던 것을 추가로 의원 발의로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 되는 겁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이따 지사님에게 질문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열정을 칭찬해야 될지 왜 빼먹었느냐고 질타를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 질문에 지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지사님에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도민을 대표해서 뽑힌 도의원이고 도지사님도 도민을 대표해서 뽑히신 도지사님입니다.
그러나 저는 좁은 지역에서 뽑혔고 도지사님은 집행부의 대표이십니다.
예우 차원에서 제가 하는 질문에 도지사님의 심정을 100% 이해하실 수 있고 대신 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도지사님 대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시·군만 예방하지 마시고, 시·군은 지사님이 자주 안 가셔도 발전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면단위도 가다가 들르시지 말고 정식 예방 한두 번 찾아주시면 각 면에서도 긴장도 하고 기대도 하고 면민들도 고마워할 텐데 면단위에 줄 선물은 있으십니까?
지사님이 시·군에 오실 때 도정보고할 때 각 면의 이장님들 불러서 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러서 도정을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시로 부르는 것보다 도지사님이 한두 번은 예고 없이 어느 면단위를 찾아가면 ‘아! 우리 지사님이 우리 면에도 올 수 있다.’ 또 ‘지사님이 우리 면까지 찾아주셨다.’ 그 면에는 잔치입니다. 그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의회에서 불만이 없고 실질적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지금은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또 무엇을 수정하고 계획을 어떻게 바꾸어서 어떻게 시행해 나가야 우리 도가 발전할 수 있고 도민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 충청북도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당당한 충북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메디컬시티 문제 갖고 자꾸 왈가왈부하고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전 4기 전 도지사님을 폄하할 의도로 이 공방을 뒤에서 부추긴다고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이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과정 중에 저희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판단 착오로 실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4기 때 발견되지 않고 5기 때 발견됐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5기 지사님은 그 자체를 다 부정하지 않고, 아까부터 말씀하셨지만 다 부정하지 않고 잘된 것은 취사선택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 다시 메디컬그린시티를 바이오밸리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좀 더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좀 더 완벽하게 기획을 해서 좀 더 좋은 충북을 만들려고 이번에 바이오밸리 예산을 15억을 계상해서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갖고 또한 전 4기 지사님처럼 어떤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충분히 용역해서 충분히 계획해서 실천의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들어가시고 지사님 잠깐만 좀 나와주십시오.
지사님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습니다.
또 비난의 소리에 또 억울한 구설수에도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사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기초를 쌓아놓은 거 지사님 혼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지사님 대신 제 질문에 답변한 그 답변이 지사님과 같은 의견이었으면 들어가 주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르게 대답했다고 생각하는 답변 있으시면 수정 답변해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가 잘 소화가 돼서 도정에 우리 충북 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청 교육공무원과 교육감님께 질문할 차례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이기용 교육감님 지성과 감성을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인재육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전념해 오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각계각층의 사회적 요구와 공교육 정상화의 여망 속에서 교육감님은 2만3,000여 명의 교육가족이 가족과 함께 부단히 애쓰신 결과 학력, 교육청 평가, 체육, 급식, 보건, 과학, 청렴도를 비롯한 교육 전반에서 많은 가시적 성과도 이루셨습니다.
어느 분의 말을 빌리면 충북교육의 르네상스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감님 너무 추켜세우는, 교육감님 측근의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 외의 교육감님의 치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고 교육감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감님 예우차원에서 교육감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99.9%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분이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일단 충북 내에서 가장 큰 학교하고 가장 작은 학교를 비교한다면 가장 작은 학교가 분교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 수는 한 10명 정도 있는 분교인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포함해서 약 4억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각리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제일 많아서 현재 약 2,16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약 45억이 들어가서 1인당 교육비는 약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극단적인 경우고요.
이건 좀 극단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50명 정도 되는 학교를 살펴봤을 때 1인당 교육비가 한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반면에 청주시내에 한 1,000명 정도 되는 36학급 정도 되는 데는 약 7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 아까 극단적인 경우에는 약 20배 가까이 차가 나지마는 일반적으로는 한 세 배 정도 이렇게 차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각리초등학교하고 단천초 가산분교하고 비교해 볼 때에 1인당 교육비가 200만원 들어가고 한 학교에는 1인당 교육비가 4,1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학교도 있죠?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배치를 하다 보면은…
교육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이나 효율성을 더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교육적인 측면과 또 경제적인 어떤 효율성을 같이 감안하지마는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그래도 교육적인 측면을 먼저 보면서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일종의 돈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도 개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보은에 3개 중학교를 합쳐서 한 개로 만들고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저희가 전국에서 거의 첫 번째로 시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하지 말고 절대적인 비교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통폐합이 잘 안 되는 건 지역사회 학부모들이 의견 통합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해득실이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 승진기회가 없어지죠? 또 벽지 점수가 없어지죠? 정원 감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도 있죠?
다만 지역적인 여러 가지 정서를 고민하고 또 저희가 통폐합의 기준은 50명 이하의 경우 에는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원칙적으로 1면 1교를 유지하되 또 지역동문이나 또는 주민들,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앞으로 2016년까지 약 52개교의 통폐합을 지금 현재 학생 수용 계획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걸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걸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이기용 교육감님이 바로 그 일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면서 지난번의 괴산의 경우에도…
또 아까 같은 현상이 벌어지니까, 잘라서 죄송하고요.
그렇게 노력할 의사가 있으실 겁니까? 없으실 겁니까?
이게 사람이, 속담에 어떤 사람이 옷을 벗기려고 그러니까 바람이 확 부니까, 바람이 막 부니까 옷을 더 여며서 옷을 못 벗겼답니다. 그런데 햇빛이 따스하게 비치니까 옷을 스스로 벗더랍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잠깐 삽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하셨는데 그거 법원 판결 후로다가 그 처벌을 미루었으면 모양새도 참 좋고 교육감님 비난도 덜 받으시게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걸 서둘러 하신 속사정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유사한 사례로 이미 2007년도에 노동부 산하 공무원인데 직원의 잘못으로 당원으로 잘못 가입이 돼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본인이 일단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그걸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그 직원을 해임시켰고 이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2008년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를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정치운동의 금지에 해당한다. 때문에 징계권자가 해임으로 처분한 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또 법제처에서도 2005년도에 공무원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정치목적을 가지고도 금전이든 물질이든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행위는 정치행위로서 금지된다.’ 하고 2005년도에 회신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일단 본인들이 다 후원금을 납부한 것은 인정을 했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다음에 징계도 법원 판결 후로 해도 상관없는데 법원 판결 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의장님이 공문으로 판결 후로 미루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감님은 서둘러서 징계를 결정을 땅땅 두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거 얼른 징계하지 않으면 여러 군데에서 자꾸 귀찮게 굴 것 같다, 내가 더 귀찮아지기 전에 얼른 그냥 내가 먼저 찍고 말자 이런 속셈은 아니었습니까?
저희 충북만 이번에 징계한 게 아니라 타 시도도 같이 징계를 했습니다.
다만 일부 시도에서 그걸 하지 않았는데 부교육감들이 지금 현재 징계위원장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 부감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자 그래서 아시는 바대로 시도가 29일 같이 징계를 하게 된 겁니다.
대신 답변하더라도 교육감님 저한테 눈길 좀 주십시오.
교육감님! 관용과 가벼운 처벌로 규율을 잡을 그런 자신이 없으셨습니까?
우선 급하게 그렇게 무거운 징계처벌을 하셨습니까?
저도 징계를 하면서 어떤 때에는 참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은 징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짜 이분들을 징계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분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서 정치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교육가족들이 가르치는데 전념하고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어 나가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북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도 했고 또 학력평가에서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충북 교육을 만드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교육감님! 서둘러 처벌하시고 또 시범 보이시느라고 무거운 징계도 주셨고 그러시면서도 마음은 무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좀 더 교육적인 차원에서 관용과 가벼운 처벌로 규율을 잡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처벌받고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가 잘 살펴보시고 하셨을 텐데 지금 교육감님 심정은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또 사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방 못한 것을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재심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징계를 요구했던 것보다 가볍게 처벌됐을 때에 재심 청구가 되는 것이고 본인이 소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교육감님 심정이 그들을 보고 ‘좀 내가 너무 심했구나!’ 아니면 ‘좀 너무 성급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들이 조금 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실 방향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주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도 하고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분들이 소청을 하면서 제 의견을 요구해 올 때는 그 사항을 검토해서 제 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 교육감님 여기 나오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에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아직 남았습니다.
마이크가 꺼지더라도 한 5분 들어주시겠습니까?
(「끝내요」하는 의원 있음)
끝내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저는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예결, 감사에서 저는 약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집행부에서 너무나 무성의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 집행부 간부는 자기들이 계상해서 올린 예산 내용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서 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고, 예산 제안이고, 심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은 부서가 한 부서보다 많다는 것 지사님 알고 계십시오.
더욱 심한 것은 교육청 직원들은 집행부 직원 준비상황보다 반에 반도 안 했다는 것 교육감님 알아주십시오.
교육감님, 도지사님! 의회 속기록 읽어보십니까?
의회 속기록을 읽어보시면 어느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했고, 어느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 안 했고 시간만 보내고 이 사람은 이 자리에 둬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저리로 옮겨서 더 좋은 일을 시켜야 되겠다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교육감님!
바쁘셔서 읽으실 시간이 없으시면 비서진들한테 시켜서라도 요약해서 속기록을 좀 검토해 보십시오.
내 부하가 잘못하면, ‘부하’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내 부하가 잘못하면 그 책임은 도지사님, 교육감님한테 갑니다.
나중에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져서 그거는 국장님 책임이다 그거는 예산실장 책임이다 이런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의회가 열심히 하고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해서 도지사님의 도정 철학과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그대로만 실천에 옮긴다면 우리 충북의 교육과 충북의 발전과 도민의 권익은 날로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더 분발합시다.
집행부 여러분!
좀 더 각성해 주십시오.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제가 잘난 척 좀 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못난 저의 도정질문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정 및 교육정책과 관련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비전과 철학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답변을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장님을 포함한 답변자 여러분께 오늘 오전 11시부터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더욱 발전하는 충북 도정과 충북 교육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2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44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12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께서는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각별 유념하시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 등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시종
정 무 부 지 사김종록
정 책 관 리 실 장고규창
행 정 국 장윤영현
보 건 복 지 국 장김화진
경 제 통 상 국 장김경용
농 정 국 장강길중
문 화 여 성 환 경 국 장이장근
균 형 건 설 국 장송영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김광중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정 책 기 획 관이정렬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 치 연 수 원 장박종섭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정일용
교 육 국 장정가흥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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