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7월 14일(목) 17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2.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3.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7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모두 3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신찬인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이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첫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사무처에 보내 주신 지도와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는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정착시키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롭게 출발한 후반기 의회가 순조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기 총무담당관입니다.
방천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오범진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손윤목 행정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성일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경형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덕환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공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앞서가는 선진의정 실현과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전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견제와 협의로 균형 있는 의정운영 등 5대 중점추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먼저 5쪽, 도정발전을 견인하는 탄력적인 회기운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회기는 총 49일로 주요현안이나 긴급 부의안건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감시·견제의 기능강화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발전방안과 대안제시를 위해 대집행부질문을 3회 실시하였고,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 31건을 지적하고 향후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도정시책 및 주민복지 등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 추진한 건의·결의문에 대한 정책반영 상황과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집행부의 정기보고 체계를 제도화하여 진행상황을 지속 관리하는 등 건의·결의문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 효율적인 의정협의체 운영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협의체와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여하여 27건의 안건을 협의하고, 시도의회별 공동문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의회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회의 5회,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간담회 5회 개최 등 의회 내 협의기구를 활용하여 주요현안과 쟁점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등 소통하고 화합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8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도·의정 관련 사회적 이슈나 현안사업에 대해 연구·연찬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정학술 연구용역 2건을 지원하였고, 주요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진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4회 지원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토론회 개최를 위하여 도의회 홈페이지에 토론회 소식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성공자치연구소 A+ 강연과 의정발전 포럼, 세미나 등의 연수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지역현안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체의원연찬회 1회, 상임위원회별 맞춤형 자체 연찬회 6회를 개최하였고, 상임위원회별 전문가를 3명씩 위촉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연구와 각종 의안심사 시 총 7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9쪽, 의원 입법활동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법률고문 자문 11회,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32건, 입법정보지 발간 6회,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1회 등 입법 관련 자료를 수시로 수집·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내실화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중국 흑룡강성을 비롯한 중국의 3개 지역과 베트남 빈푹성 등 총 4개 지역과 우호교류를 맺고 매년 상호 방문하여 협력 의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금년도 9월과 11월 사이에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베트남 빈푹성을 방문할 계획이며 중국 흑룡강성과 길림성에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선진화된 정책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금년도 정책테마연수는 10월경에 정책복지·건설소방·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실 계획이며, 연수 후에는 사전연수내용과 연수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정책 테마연수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참여와 소통을 실천하는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참여단을 50여 명으로 확대 위촉하여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의 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민주적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3회, 금년에 첫 시행한 청소년 진로체험을 5회 추진하고, 본회의 인터넷방송 수화통역을 8회 실시하여 청각장애인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민생중심의 찾아가는 현장의정활동 전개입니다.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삶의 현장을 의정에 도입해 나가고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방문을 19회 추진하였고, 도민의 소리 민원 11건을 접수하여 10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랑의 연탄나눔과 급식배식 등을 연말연시에 추진하여 도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충북공동모금회와는 급여나눔 협약을 체결하여 의정활동비 중 일부를 기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도 10회 실시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공감과 소통을 위한 맞춤형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127건을 제공하였고, 주요 의정현안에 대한 기획특집 보도 13건과 비회기 시 특별기고 28건을 중점 추진하여 365일 역동적으로 일하는 의회상 구현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대담 인터뷰 27회, 기자회견 및 브리핑을 7회 실시하였으며, 언론사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적극적인 취재지원을 요청하는 등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본회의에 국한되었던 인터넷 의정방송을 금년 9월 회기부터는 상임위원회까지 확대 시행하여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한발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디지털 배너, 도내 전 지역에 설치된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영상물과 간행물을 적기에 발간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첫 구성된 홍보협의회를 통해서 주요 의정활동 및 도정이슈에 대한 전략적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격월로 발간되는 ‘충북의정’이 의회 소식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적기 지원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의정정보를 제공해 나가는 한편 정기간행물, 의정자료 전문도서 구입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으며, 회의록을 책자로 제작하여 자료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청렴도 제고 및 직무능력 배양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상임위원장까지 확대하고 청렴특강을 1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결의대회를 통해 청렴마인드 제고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의정보좌능력 향상을 위하여 업무관련 전문지식 습득 및 자기계발 교육을 245회 실시하고, 신규·전입직원에 대하여는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의정 관련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원하였으며, 화합·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하는 의정화합 단합행사를 진천 농다리 일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한 중국어 교육에 13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기본회화를 익히고 다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였고, 의정활동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현안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의회 전반기에는 독립청사 부지 확보, 상임위원회 인터넷방송 시스템 마련 등 하드웨어 부분에 주력해 왔습니다만, 후반기에는 전반기 성과를 토대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사무처 인력보강을 통한 정책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새롭게 출범한 후반기 도의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사무처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먼저 파악하고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보듬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퇴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의정활동 방송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인터넷방송에 들어가 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홍보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상임위별로 진행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회 정도 어떻게 방송이 될 건가, 그 부분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별 인터넷방송을 구축하는 것은 8월 말까지면 모든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사항을 갖다가 우리 인터넷방송을 통해 가지고서 수시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9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에 대해 금년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7시28분)
금번 의회사무처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정참여단 활동지원을 위한 실비보상금과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과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자하고 파견자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가 그거를…
공로연수자는 백덕영 씨라고 작년 말까지 기록팀장을 하다가 1년간 공로연수 들어간 직원이 있고요, 파견자는 시도의장협의회에 김경희 사무관이라는 직원이 가서 월 5만 원씩 주는 대민활동비 수당이 있습니다.
그걸 두 사람 분에 대한 걸 추가로다가 인건비 상정한 것입니다.
파견자 1명하고 공로연수자 1명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연철흠 위원님 검토 끝났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정수당이 월 264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금년 1월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한 겁니다.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15년도 언제 인상이 됐느냐, 이게 ’15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인상이 됐다라고 하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함에도 추경에 올리는 이유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15년도 9월부터 ’16년도 걸 편성을 하잖아요, 예산편성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7시35분)
동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병운 이광진 박종규 연철흠
이의영 박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우경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신찬인
총무담당관신선기
의사담당관방천수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오범진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손윤목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오성일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김경형
교육수석전문위원김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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