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7월 1일(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재종 의원 외 1명 동의)
3.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4.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5.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10시10분)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재종 의원 외 1명 동의)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13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3.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10시11분)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 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재 총무담당관입니다.
정헌성 의사담당관입니다.
한철우 행정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나기성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홍열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성곤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해수련원 운영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용인해 주신다면 수석전문위원들은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퇴장)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현안과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찬 회기운영과 현장·상시의회 구현입니다.
금년도 회기는 당초 125일에서 2일 증가한 127일로 변경하여 주요현안, 부의안건 등 상황에 맞게 정례회 및 임시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현장·상시의회 운영을 구현하고자 필요시 회기연장, 휴일 현장 방문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의정 실현입니다.
후반기 의정참여단을 새로 구성하여 자체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고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3회 6개 교, 의회방청 및 견학을 552명, 어린이용 의회안내 및 홍보만화 리플릿 4,000부를 제작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의정정보 9회 29건 제공 등 도민의 의정참여와 이해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소리 민원 11건을 접수하여 9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방문도 36회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도민참여 홍보를 위해 ‘도민 제보의 방’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발전방안과 대안 제시를 위해 대집행부질문을 3회 실시하였고, 집행부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 35건을 지적하고 향후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5분자유발언도 매 회기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정책 진단 및 분석을 위한 남·북부권 토론회를 7월 중에 개최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과제 연구용역은 8월 말 완료를 목표로 시행 중에 있으며,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활동지원 4건 1,600만 원, 의정학술 연구용역 2건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항상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 1회, 상임위원회 연찬회 11회를 개최하였고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위원회도 적극 활용하였으며,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 검토 11건, 입법정보지 발간 배포 6회 등 의원님들의 체계적인 입법활동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글로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우호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베트남 빈푹성 인민위원회를 방문하였고, 5월에는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인민대표대회가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리 도의회가 중국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할 계획이고, 또한 베트남 빈푹성 인민위원회가 우리 도의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상임위원회 정책테마연수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성과 제고입니다.
위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홍보코자 언론을 통한 광고 및 홍보 41회, 언론기관 인터뷰, 기고 및 토론참여 33회, 기자간담회 11회를 개최하였으며, 신문·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생동감 있는 홍보자료 등 보도자료 483회 제공, 웹하드, e메일 등을 통한 보도자료 772회 제공과 기사화 제고에도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도의회 대변인 주재 정례브리핑 24회, 의장·상임위원장 등 수시브리핑 6회, 충북의정 3회 발간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의정방송시스템 확대 운영은 2014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쾌적한 의정환경 조성 및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쾌적한 의정환경 조성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휴게숙소를 월 2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 노후 및 불량시설은 즉각 보수하였으며, 지난 2월 본회의장 환경정비를 마무리하였고 4월에는 의원님들의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사무실 행정장비도 보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의정연수원 위탁교육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도의회 현안과제인 신청사 건립에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정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우리 도의회 주관으로 각각 지난 5월에 개최하였으며, 협의회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54건의 안건협의와 지역현안 공동대응과 상호협력을 통한 시도 공동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5회 개최,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개최 7회 등 의회 내 협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화합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회의록은 책자 및 전자회의록으로 각각 3회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홈페이지 이미지 배경교체 2회, 콘텐츠 보완 4건, 정기점검 매월 1회 등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기사화된 의정활동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34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한편, 국회 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41회에 걸쳐 검색 지원하였으며, 정기간행물 3종을 매월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직원 직무능력 향상 및 사기 진작입니다.
차질 없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직원을 보강 하였으며, 의정보좌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 전문교육 및 소양교육 145회, 타 시도의회 벤치마킹 1회를 실시하였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생일자 격려, 직원 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현안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사무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 보좌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우리 상반기의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성 위원님.
현안과제 중에서 23쪽, 도의회 청사 건립 준비 추진배경 그간 추진실적이 2개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중앙초가 2015년 3월 율량동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이건 확실한 건데 다만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합검토 후에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간 추진실적에.
그런데 이 도교육청과 뭔가 그 이야기는 나눠본 일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없고요.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밀레니엄타운에 연수원 갖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아마 그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교환하는 쪽으로 가면은 큰 재산상 교육청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없지 않겠느냐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현재 또 한 가지는 아마 다음 대 의회에서는 의원님들별로 아마 보좌관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무실 준비도 저희들이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소리 ‘민원’ 적극 해결 했는데 민원 접수건수가 11건이 있는데 주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 처리는 현재 의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접수된 것은 5건으로써 청주시 도심공동화 해소대책, 그다음에 옥산산업단지의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거가 현재 2건이 들어와서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임 서원학원 이사장이었던 강인호 씨가 서원학원 운영에 대한 호소문 식으로 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현재 1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건은 완료를 했고요. 1건은 개인적 민원으로써 청원군에서 행정을 부당하게 처리했다, 서면으로 제출 1건 해서 5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 접수는 자유구역청 관련해서 답변을 요구한 게 있고 그다음에 옥산산업단지에 대한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그다음에 진천의 부영 입주 지연에 따른 사안 그게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소방위원회로 넘겨서 저희들이 처리를 완료했고 또 한 가지는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복지관련 조례안 시행 효과가 어떤 것이냐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11쪽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성과 제고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보면 시·군에 보면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이 지역신문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도정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쪽 시·군에서는 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시·군의 군민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처장님?
상당히 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는 보는데, 저희들이 보통 한다면 우리 도의 청주권을 중심으로 한 일간지 위주의 홍보를 주로 했는데 각 지역에도 보면 예를 든다면 황 위원님이 계시는 옥천 같은 경우는 옥천신문이라든지 각 지역별로도 있는데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군단위 지역이나 이쪽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서로 어느 정도 역할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수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옥천만 본다고 그래도 지역신문이 유료 부수가 5,000부가 넘는데 거기다 우리 도정이 하는 일을 홍보해 줘야지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는데 그 효율성을 따져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안타깝더라고요.
이광희 위원님.
아무래도 말씀은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도의회 청사 건립 준비와 관련돼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 증대에 따른 각종 공간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 것 중에, 지금 우리 의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 위원회에 비해서는 많이 했으나 턱없이 부족한 것은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 거고, 의회 공간이 사실은 민의의 전당이 되기 위해서는 늘상 하루에도 몇 번씩 토론회도 열리고 회의도 열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의회를 넓히는데 핵심 여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의 개인 연구실이든 뭐 접견실이든 휴게공간이든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필요한 거는 어쨌든 민의의 전당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추진배경이나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예 나와 있지를 않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확인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추진배경이나 여러 가지 할 때 특히 다른 거는 몰라도 회의실이나 세미나실은 꼭 배경이나 이런 문구에도 넣고 또 실지로 추진할 때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의 방”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기존에도 이걸 추진했던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 처음 하고자 하는 겁니까?
작년도에는 1건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이게 현재 행정으로 봐서는 공개적으로 가고 집행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자 고발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대체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직접 들어온다는 것은 없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보면 1건밖에 없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 같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고생하셨고요. 지금 보고하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획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34분)
우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무처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3억 100만 원 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된 83억 2,4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홍보를 위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등으로 차량임차 소요가 증가하여 차량임차료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경상수용비 등 지방예산 효율화를 위한 절감분 85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연찬회 및 현지 확인 증가에 따른 차량선박비 5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 타 시도 홍보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분 47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 중 국내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각각 1,100만 원과 1,300만 원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도 500만 원의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쪽입니다.
도의회 국제교류의 폭을 넓히고 보다 실질적인 의원 외교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국제교류 통역비 200만 원과 공무국외여행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소식지 발간과 인터넷 방송 시스템 운영 사업 등에서 발생된 낙찰 차액 1,5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운영과 전체의원 연찬회 등은 예산절감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직 전환시험에 합격한 속기사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입법활동지원과 특위활동지원에서도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건전 재정의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쪽, 5쪽입니다.
상반기 공로연수 및 승진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시간외 수당 단가 인상분 5,300만 원을 인력운영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직원들의 사무용품비, 급량비, 여비 등을 아껴 기본경비 예산절감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필요 최소한의 사업비와 경비 절감을 통한 도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이홍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3억 96만 8,000원 대비 0.28%인 2,319만 5,000원이 증액된 83억 2,416만 3,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의 증액 내용은 선진지 시찰 및 현지확인을 위한 차량임차료 200만 원, 관용차량 유지를 위한 차량선박비 590만 원, 국제행사 홍보활동비 1,000만 원, 국제교류 통역비 및 공무국외여행비 1,710만 원, 회의 속기 및 교정비 1,282만 8,000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5,377만 5,000원 등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편성 내역은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에 신규계상한 국제행사 홍보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금 전 우리 이홍신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국제행사 홍보활동에 예산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뭐를 홍보한다는 겁니까?
이제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국제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책업무 부족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광서장족자치구인대 초청도 했고요. 시도의장협의회도 개최했고, 그다음에 시도의회 의원 및 직원들 박람회 방문에 따라서 각종 수요가 늘어났으며 그다음번에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8월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때 시도의회 의장 및 초청 홍보를 해야 되고요.
또한 그 빈푹성이나 흑룡강성인대가 2회 정도 방문하고 8월 중에는 또 여러 군데에서 좀 오는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책업무 추진비가 좀 부족분이 발생하는 바람에 증액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 뭉뚱그려서 한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손문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하고 안 맞아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거기에 대해 나가는 거를 왜 추경에 우리가 의회사무처에서 올려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요, 또 저희 의회에서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 시책추진비 내에서 성립할 수 없는 초과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번에 올리게 됐고요.
특히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때 보면 의장협의회 전부 다 불러 갖고 저희들이 뒤에서 다 서빙을 합니다. 이런 걸 집행부에서 예산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기간 중에 방문한 해외사절단 같은 경우에 인대에서 왔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저희가 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게 된 게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겉으로야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미리 당겨서 쓰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행사를 갖다가 원활하게 진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당겨쓰고 또 일어날 거 예측하다 보니까 그걸 두 가지를 합해 갖고 약 1,00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 행사별로 약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갖고 저희가 1차적으로 경험한 거에 따라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사님하고 난리도 치고 이랬는데 더 이상 어떤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대해 가지고는 의회에 승인을 올리지 않는 걸로 아주 다짐을 받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도 오버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해는 가는데 제가 보충질의한 내용은 안 맞는다, 이것도 지금 내가 봐서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또 오버되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추경에 할 부분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는 이상입니다.
(…)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자면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는 이미 끝났지만 뷰티박람회를 통한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번 추경에서 그걸 보충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되겠고, 또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물론 조직위원회에서 손님은, 내방객들을 다 맞이하겠지만 의회사무처는 의회사무처대로 아마 오는 손님들을 내방객들을 갖다가 보좌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린 거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의회사무처의 역할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때도 아마 의장단을 초청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올린 거 같은데 이해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안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은 주셨지만 어쨌든 추경에 올라온 거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손문규 위원님하고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승인하는 데는 좀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눴지만 계수조정을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요.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5.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56분)
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를 항상 아껴주시고0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쪽과 6쪽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처 세입결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금과 그 외 수입으로 의원휴게숙소 임차 만료에 따른 전세금 반환 등 3억 3,84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6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1억 2,230만 원 중 93.2%인 84억 9,820만 원을 집행하고 1,95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4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억 460만 원 중 30.2％인 1억 3,650만 원은 ‘2012재정건전화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유보액이며, 예산유보액을 제외한 실제 집행잔액은 4억 5,200만 원으로 대부분 낙찰차액과 직원 인건비와 의회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연찬회 등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국내여비가 1,560만 원, 의원휴게숙소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230만 원, 의회소식지 발간과 인터넷 방송 시스템 운영 사업비 등의 낙찰차액 2,760만 원,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3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학술연구용역 1건 1,9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재정운용은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발 벗고 뛰시는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무게중심을 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론 모자라고 아쉬운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들려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더욱 귀담아 듣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우리 사무처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처 세입 예산액은 3억 3,843만 3,000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26%인 91억 2,231만 8,000원이며 이 중 84억 9,823만 7,00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3.2%입니다.
미집행된 6억 2,408만 1,000원 중 6.6%인 6억 458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며 0.2%인 1,950만 원은 학술연구용역 이월사업비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예산 집행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사업비 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
처장님, 집행잔액이 50% 남은 거 보면 우리 전체의원 연찬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전체의원 연찬회 예산을 3,3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이 일반경상비의 경우 15%를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95만 원, 약 500만 원 정도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처음에 의회가 출발할 적에 당초 전반기 의회 때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연찬회를 강화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전반기는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도 전체의원 연찬회를 1회 계획하고 또 상임위별로 7회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7회를 계획하는데 1회당 200만 원씩 해 가지고 1,400만 원을 계획해 가지고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재 유인 및 임차료 이렇게 세웠는데 실지 각 상임위별로 일정과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두 번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운영위까지 세 번, 그래서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이 두 군데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한 1,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그거고요. 나머지는 계획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위만 해도 10명, 예결위 해도 13명인데 일단은 조그마한 모임을 해도 전화로 해서 날짜를 조율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 같아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전화를 하셔 갖고 날짜 조율을 해서 그래도 많이 갈 수 있는 날짜를 잡아야지 그냥 위원장님이나 몇 분이 가서 날짜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우리 예결위도 그때 제주도 갈 때도 그 시즌에는 비가 많이 오고 기상청 예상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그렇게 잡고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차후에는 특히 예결위나 운영위원 연찬회 할 때는 꼭 위원들한테 날짜 조율을 미리 사전에 해서 그래도 못 가는 위원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가려면 그런 정도의 성의는 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상임위별로도 상임위에서 실지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해서 다음부터는 크게 차질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끝난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재종 이광희 노광기 손문규
김봉회 황규철 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장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경용
총무담당관이병재
의사담당관정헌성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한철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나기성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문홍열
교육수석전문위원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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