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월 17일(수) 16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2.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김창현 경제통상국장님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AI, 가뭄, 우박,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재해로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덕분에 어려운 2017년도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술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국·원·청 및 출자·출연기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18시04분)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대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맹경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오세동 일자리기업과장입니다.
정경화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상은 국제통상과장입니다.
2018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8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5과 22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8년 1월 1일 기준 정원은 총 118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1,312억 8,1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 4%경제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지역 창업 생태계 기반 구축 및 서민경제 활성화 사업비 112억 8,000만 원, 기업유치활동 및 산업입지 조성 사업비 369억 9,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으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6개소를 포함하여 총 118개 단지가 있고 2016년도 기준 지역내총생산은 53조 2,000억 원으로 전국 대비 3.54%를 점유하고 있으며 5.77%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12월 말 기준 고용률 69.3%, 실업률 2.2%를 기록하였고 누계 수출액은 200억 200만 불로 지난해보다 25%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지난해 성과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8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8년 경제통상국은 “충북경제 4% 조기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경제정책과 전략목표인 도민이 함께 체감하는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충북경제 4% 조기 실현 및 경제위기 선제 대응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충북경제 4% 조기 실현 및 경제위기 선제 대응입니다.
충북경제 4% 실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272개 이행과제를 점검하고 경제인 한마음대회, 충북경제포럼, 목요경제회의 등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 충북경제 4%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혁신 아카데미 운영, 창업기술 실증지원 등을 통해 유망 초기창업기업 성장지원과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내외 정치·경제상황 TF팀, 금융지원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4차 산업혁명 선도로 지역 경쟁력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과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총체적이고 혁신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융·복합 신산업 과제 발굴·기획, 충청북도 제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운영, 공직자 및 도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제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충북연구개발특구 조기 지정을 위해 실무 대응 TF팀 운영, 전문가·자문단을 활용하여 중앙부처 특구 지정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는 등 특구 지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상공인·전통시장 역량 강화와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700억 원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등 서민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7개소,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11개소에 대해 시장별 특화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18개 사업,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5개소 등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안정관리, 소비생활센터 운영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람 중심의 에너지 공급 확대 및 안전강화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공급망 확충 2,400가구, 저소득 연탄쿠폰 지원 5,400가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3,300가구,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1개소 등 도민의 연료비 경감과 저소득층·서민층 에너지 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내 청정에너지 지급률 향상과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친환경 분산형 천연가스발전소 유치를 추진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 완화 및 신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광물화 실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약사업, 사회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취약시설 안전관리 및 기업체 품질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투자유치로 충북경제 세계화 선도를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 투자유치 전략 다변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4차 산업혁명시대 투자유치 전략 다변화입니다.
새 정부 공약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하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관·협회와 연계하여 미래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충북의 산업구조 재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고용창출이 많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서비스산업과 6차 산업으로 분야를 확대하고 투자유치 불리지역 맞춤형 유치활동을 강화하여 기업유치 불균형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협력망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및 협약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6대 신성장동력산업 등 주력산업 관련 투자유치와 수도권기업 대상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교육·교통 등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정주여건개선 공모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근로자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투자협약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투자계획 이행률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투자자 중심 맞춤형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전개입니다.
해외 우수·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금년도에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을 방문하여 외자유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투자가 임박한 외국인 기업의 대규모 투자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한 음성 성본산단 신규 외투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고충지원반 등을 운영하여 외투기업 현장애로 해소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협력망 다원화 및 전략적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산업기반 육성을 위해 남청주현도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를 신규로 개발하고 오송 화장품·뷰티산업단지 등 3개 특화산업단지와 청주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주산업단지를 창업·혁신·문화·복지공간이 어우러진 산업단지로 혁신하고 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 CCTV 설치 등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6개 산업단지에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기반시설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중심 체계구축 및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일자리중심 체계구축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일자리중심 체계구축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도 일자리 전담조직을 개편하였고 고용동향 모니터링, 일자리상황판 운영, 재정지원일자리 330개 사업 전수조사를 통해 일자리중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일자리 플라자 건립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자리창출 목표를 9만 5,000개로 정하고 일자리창출사업 83억 4,000만 원, 인력양성사업 80개 과정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고용률 72%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 일자리지원 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생산적 일자리 기반 및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권역별 취업박람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 사업을 강화하여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긴급지원반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2,55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외마케팅과 연구개발자금 등을 지원하여 경제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창업강좌 운영, 제품 구매 상담회, TV 홈쇼핑 참가 등 중소기업 창업기반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현장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하고 법률자문 서비스, 경영개선 컨설팅, 직무향상 교육 등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업인의 날, 기업인과의 간담회, 여성CEO포럼등을 운영하여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습니다.
22페이지, 협력·상생하는 노사문화 구축과 기능인력 양성입니다.
모범근로자 국내외 연수, 노사안정교육 지원, 새벽 인력시장 근로자 급식지원 사업,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충북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기능인력을 발굴·양성하고 숙련기술인의 사기 앙양을 위한 충청북도 명장 선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형 산업기반 구축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지역주도형 연구개발 기반조성 등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주도형 연구개발 기반조성 입니다.
과학기술포럼, 수요과학기술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첨단기술 등 미래형 신산업 관련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SB플라자 건립사업은 금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과학비즈니스 융합 전문가 양성,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친환경 미래 에너지산업 거점 육성입니다.
대용량 ESS 및 전자파 시험평가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 태양광 재활용센터 건립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기반 사업들도 정상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학과 연계한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과 태양광기술지원센터 시험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입니다.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지원하고 학교·공동주택·축산농가·농촌마을 태양광 보급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솔라페스티벌 개최, 태양광기업 마케팅 지원 등 태양광산업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ICT 미래형 신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반도체, 전기전자, 바이오산업 연계 새로운 융·복합 부품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 융합부품 실장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과 ICT 융·복합 충북 글로벌 게임센터 구축사업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기능성 바이오소재 산업 연구기반시설 구축과 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4D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기반 ICT 융합 서비스 지원, 중소기업 R&D 및 교육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 핵심전략산업 기술개발 고도화입니다.
스마트IT부품, 바이오헬스, 수송기계소재부품 등 3개 주력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 및 연구기관이 기술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애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과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6개 대학을 육성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일류벤처기업 지정, 중소·벤처기업 판로 지원,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등 지속성장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차세대 성장동력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IT·SW융합산업 원천기술 개발, 자율주행 셔틀버스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자율주행차 안전성평가센터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선정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확대하고 금형기반 첨단부품 개발지원센터, 스마트 제조혁신 지역거점센터, 친환경 고효율 마그네슘 제조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및 신시장 확대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마케팅활동 지원 강화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마케팅활동지원 강화입니다.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 해외 마케팅활동을 지원하고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51개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해외광고,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등 수출기업 육성과 무역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수출촉진과 현지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경제상황에 대응하겠습니다.
32페이지, 수출시장 다변화 및 국제통상활동 기반 확충입니다.
세계 주요 지역의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거점지역으로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해외지사화 등 수출기업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역전문정보, 다문화가족 무역도우미 지원 등 선진국 중심의 보호무역에 대응하고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FTA 대상국에 대한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해외네트워킹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 및 국제협력 확대입니다.
자매·우호지역인 중국 흑룡강성, 절강성, 섬서성 등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금년도에 자매결연 5주년을 맞은 베트남 빈푹성 대표단을 초청,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해외 교류지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도, 러시아 등 고성장 신흥국 지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신규교류 개척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충북연구개발특구 지정입니다.
지역 내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충북연구개발 특구지정 사업은 현재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특구지정 절차별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특구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탄소광물화 실증 사업입니다.
2016년 정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탄소광물화 실증 사업은 2016년 8월에 과학기술정통부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까지 사업비 202억 원을 들여 단양과 삼척시 일원에 이산화탄소 감축 처리를 위한 실증단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사업단에서 세부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각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 지원입니다.
도정 역사상 최대 규모인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지원 TF팀을 구성하여 전력, 공업용수, 폐수 등 각종 인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신규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오창, 진천, 충주에 조성된 외투단지가 100% 분양 완료됨에 따라 음성 성본단지 내 약 10만 평 정도로 외투단지를 조성 중에 북미, 유럽, 일본 등 잠재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외투단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충주 북부산업단지 개발입니다.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충주시 엄정면·산척면 일원 140만㎡ 규모로 개발하겠습니다.
국토부 신규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었고 금년 12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확대 운영입니다.
농촌·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금년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농번기 중심으로 5개월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반 선발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충북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신축 필요에 따라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일원에 2,31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부지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2019년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태양광 재활용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전량 매립 중인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일원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하였고 금년 9월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3페이지,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대통령 선거공약인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연계하여 충북 혁신도시 일원에 에너지자립형 융·복합 솔라 허브타운과 태양광 기반 100%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내용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전절차 이행, 정부예산 확보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달라지는 제도·시책,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충북경제 성적은 전국 최상위권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국 대비 충북경제 4%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중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한 네 차례 정도 나오는데 국장님 혹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한국은 지금 슬로건이 없죠? 있어요?
아직 슬로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국가적 차원의 어떤 프로젝트도 갖고 있지 않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 박우양 위원께서 아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4%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당초예산에서 이 위원회 예산이 깎였죠?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파괴력으로 4차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지금 유치한 기업들 하루아침에 다 버려야 될 그럴 판국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잘 상의를 하셔서 충북이 경제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진짜 피나는 노력하고, 지금 용어 자체도 아마 블록체인(Blockchain), 아이오티(IoT), 아이오이(IoE),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 데이터(Big Data) 공부를 하려고 제가 덤벼봤는데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통상국에서 이 부분을 진짜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진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몇 쪽인가 35쪽, 탄소광물화 실증사업 이게 지금 200억이 넘는 프로젝트인데 단양군하고 삼척시 일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에 제가 군정설명회를 갔었는데, 엊그저께 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이거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탄소광물화 실증사업은 발전소의 저농도 CO₂하고 발전회를 이렇게 합쳐 가지고 복합탄산염이라는 광물을 만들어서 폐광산을 채우는 그런 채움재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주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거로는 사업단이 선정이 돼 있고 사업단장이 선정이 돼 있고 지금 사업단에서 세부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뭐야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저거죠?
그럼 이 공장은 어디다 둘 거예요?
만약 이게 또, 연탄재입니다. 그렇죠? 발전회, 화력발전소 연탄재인데 이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것만 안 들어올 겁니다. CO₂하고 이거 결합시키기 위해서 어떤 화학재료라든가 들어가서 아마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 좀 확실히 짚어주시고, 이게 지금 저는 기회가 되면은 UN을 상대로 해서 정부하고 투쟁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2010년부터 우리나라가 산업폐기물을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국제협약 규제를 받아서 하니까 산자부에서 환경부하고 짜고, 시멘트 공장이 지금 시멘트 공장이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산업폐기물 보통 톤당 처리비용이 10만 원 이상 돼 갑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들이 지금 떠도는 풍문에 의하면, 소문에 의하면 시멘트 생산으로 버는 수입보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다 이런 유언비어까지 돌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지역주민들한테로 다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언젠가는 아마 큰 사달이 날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사업 공장이 단양이나 또 인근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또 다른 대형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지금은 자세히 모르시는 거 같은데 빨리 좀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은 없고 사실 업무보고를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받아야 되는데 사실 오늘뿐이 없잖아요, 시간이. 밤새도록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의회 하다 보니까 늦게 진행을 하는 과정인데 어쨌든 업무보고는 전반적으로 훑어는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것도 있고 신규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모든 직원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지만 올해는 특히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집행에 어려운 점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경 같은 거 아예 이제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어쨌든 주어진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산적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참 이게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봐지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봐지고 원래 일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하다 보면은 짜임새가 있어지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2020년까지 목푯값만 설정해 놓고 비슷한 수준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런 사업이 사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9만 2,000명 목표를 했고요. 사실상 9만 2,000명을 목표로 했지만 올해 약 한 9만 7,000명 정도를 해서 목표 대비 실적은 훨씬 더 많았고요. 내년도에 여기 나온 거는 9만 8,000명이지만 또 실비를 지급받지 않는 2만 2,000명을 더 할 계획으로 있어서 실질적인 인원은 12만 명 정도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여기엔 표기를 안 해 놨고요.
앞으로도 수요는 계획 늘어날 것이고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일을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이 했고요.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번 2월 28일까지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를 일단 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또 계절별로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2월 28일까지 모니터링을 전체적으로 할 거고요. 그렇게 된 결과를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해서 가급적 꼭 필요한 부분에 인력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보면 3D업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농촌에 특히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농촌에 굉장히 많이 일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이 좀 안 되고 있고, 물론 이런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급은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들, 단기 외국인들도 농번기 때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비자 관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도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지 그런 다각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에 단기적으로 체류하면서 6개월 또는 농번기, 필요할 때는 3개월씩 이렇게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모색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한계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왔다 잠적하거나 지금 사실상,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냥 듣고 있는 숫자로는 등록된 외국인 수보다 불법으로 그렇게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 대한 경찰이나 이런 사법당국의 힘도 다 못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 저희 일자리기업과에서 물론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넣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청년일자리나 중장년일자리, 내국인들에 대한 일자리도 저희들이 다 해결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좀 그런 부분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사협력팀에서 그런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둘씩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그런 지원 단체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또 우리 도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들의 권리도 보장받고 또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고 또 그분들이 어떤 범법행위로 인해서 우리 내국인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일자리를 주는 그런 인력으로 해서 수입해 올 수 있는 그런 걸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추방당하고 잡혀오고 또 나오고 이런 게 반복돼 왔는데 적어도 지금쯤이면 뭔가 그런 거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 인력을 공급받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불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지역에, 우리나라에 와 갖고 이렇게 노동인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당장 이게 쉽지는 않지만 정책,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맨날, 매일, 해마다 나오는 얘기고 앞으로는 더 농촌이 이런 인력난이 심화될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제대로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단계적으로다가 계절 근로자들을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불법체류가 아닌 단기근로자에 대해서 자매결연, 특히 중국 쪽의 인력을 확보를 해서 특히 농번기 때 그때 2개월,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 방안이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저희들 도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로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3개월인가요? 3개월이죠, 3개월?
가짓수가 워낙 많아서 또 우리나라 동포인가 아닌가 이거에 따라서 비자가 틀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제 제가 그것까지, 얼마 전에 검토할 때까지 너무 가짓수가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달랑 와 가지고 부쳐 가지고 오라고 여기서 부치고 그렇게 해서 여기 와 갖고 또 불법체류하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이게 3개월짜리라고 치면 그 사람들이 사실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비자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촌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법무부하고 6개월짜리를 해 주든지 아니면은 3개월짜리로 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삯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해 주든지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촌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이 문제는 농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다각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발전소 있잖아요. 이게 우리 임회무 위원님이 단골메뉴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민원에 대해서 나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청주시 강내면에 연꽃마을 있는 그 부근에 동계가 있어서 갔었어요.
갔는데 아줌마들이 막 열을 토하는 거야 아주.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이거 지금 태양광을 거기 옆에다가 발전소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아니 왜 죽어도 안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게 들어오면 인체에 해롭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체에 어디가 해로운데요?” 그랬더니 뭐 전파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인체에 그렇게 해롭지 않습니다. 그 전파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하는 거는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확하게 좀 알고 이렇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도의회에서 이 문제 갖고 산업경제위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고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도 차원에서라도 어떤 방법이든 강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지역주민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홍보를 하든 뭐를 하든 주민들을 설득해 주고, 그다음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에는 그런 시설을 웬만하면, 안 해야 돼요. 하기만 하면 그 주민들 다 민원 제기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미관상도 별로 안 좋아요.
사실 동네 한적한 마을에 그런 유리온실 같은 거 쫙 펼쳐놓으면 미관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런 거는 인적이 없는 곳, 드문 곳 이런 데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허가할 때는 그런 규정을 좀 둬야 되겠어요. 둬서 민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곳, 사전에 이런 곳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산속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민가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 도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없는 거 맞아요.
그러나 사람은 시각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절벽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앞에 차라리 조그만 저수지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옹달샘 같은 게 있어서 아침마다 보면 마음의 위안도 찾고 그러는데 그냥 절벽이 있어 봐, 그리고 매일 유리온실 같은 게 딱 차 있어 봐,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충분하게 얘기할 부분이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인체에 해롭지 않더라도 시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이런 것도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봐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내면 아마 궁현 쪽일 거예요.
한번 파악을 하셔서 거기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거는 차후에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있잖아요, 교류.
보면 우리 33페이지에 보니까 해외 교류지역과 실리적 교류 협력 증진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 보면 “공무원·유학생 상호파견 등 인적교류 추진 : 10명” 이렇게 해 갖고 흑룡강성하고 야마나시현 죽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내가 몇 번 지적을 하고 5분발언도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과연 효과가 있는가, 아니 공무원들 교육 보내고 파견 보내 갖고 거기 가서 공부해 가지고 과연 우리 도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거기 갔다 온 사람들 보면 다 엉뚱한 데 가 있고 제대로 여기에 갔다 와서 유학 갔다 와 가지고 써먹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나갔다 오면 또 나가고 싶어 하고 이런 유사한 데로만 가려고 그러고,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게 또 실질적으로 파견 보내면 그 사람만 보내는 거는 아니고 또 골고루 보내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지.
결국에 이 사람들 언어도 제대로 구사를 못해 가지고 유학이라는 개념으로 가서 과연 이 사람들이 국제 교류 확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자기들 공부하는 거 외에는 내가 봤을 때 큰, 그냥 공무원 생활하면서 특혜 받고 혜택 받아서 여기 가서 외국어 배우고 좀 쉬었다 오고 이런 거 이상으로는 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런 쪽에 흑룡강성이라든지 쭉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 대화해 보고 이렇게 해 봤지만 엄청나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다.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선을.
이런 것을 실질적인 교류협력 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상호 교환해 가지고 근무하는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 보면 유학생, 공무원·유학생이라고 따지는데 공무원·유학생보다도 공무원으로서 이런 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충북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줘야 된다는 거지, 10년을 가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난 투자만 하는 거라는 거지.
어떤 성과를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제가 4년 동안 이것도 한 세 번 이상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개선이 전혀 안 되고 매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런 것도 이 시점에서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상호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평가를 잘 하셔서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이런 거를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현황은 안 돼 있겠지만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을 주택용 말고 영업용으로 사업자가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지방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그쪽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셨으면 차후라도, 규모에 따라서 지방세가 부과되는 게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 현황을 좀 파악해서 언제 시간 되실 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악해서…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 태양광발전 허가는 일단은 우리 도나 시군이나 용량에 따라서 산업자원부나 허가 기관이 틀리고,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 허가보다는 개발행위허가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민원도 제기가 되고 이러는데 이게 발전시설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입이 되게 되면 어쨌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 사업 수입에 대해서 법인세를 낼 테고 법인세에 대한 소득할로다가 저희들 주민세를 내는 거로 지방세로, 이렇게 되는 거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 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김창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직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고 올해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서를 이렇게 늦게까지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경제 4% 끌어올리는 데 아마 우리 경제통상국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직원님들 또 올 한 해도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29페이지, 거기 보면 자율주행차하고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전기차도 개발되고 있나요?
29페이지, 차세대 성장동력 특화산업 육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주행 e-모빌리티 전기차 개발사업 해 가지고 지금 대창모터스에서 2인용 조그마한 차량 이런 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K-City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데 하나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에 7개가 심사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중 보은하고 영월하고 고성 세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요, 통제센터하고 정비고, 격납고, 헬리콥터 이·착륙장 이거를…
그다음 42페이지, 태양광 재활용센터 건립인데 여태까지 그 모듈을 20년이 지나면 그걸 매몰시켰나요?
일반쓰레기하고는 또 틀린 부분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 갖고 온도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녹여 가지고 어떠한 특정 공정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게 순도를 높여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사항입니다.
처음입니다, 지금.
일부 나왔겠지마는 뭐 많지는…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19시02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동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엄재창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기존에 사용하는 조명을 발광다이오드, 즉 LED로 대체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도내 발광다이오드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 관련 예산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LED조명의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제6조에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 LED의 공공 부문에 보급 확대를, 안 제7조에 LED조명의 민간 부문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도지사의 발주공사에 한해 지역생산 LED조명 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시04분)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72호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산업단지 용도구역 변경 등으로 기부 받은 재산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기금을 확대 운영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대상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3조의 투자진흥기금 조성 방법에 산업단지 용도구역 변경 등으로 기부 받은 재산을 추가하며, 안 제14조의 투자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2017년 11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진흥기금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1월 9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산업단지 용도 변경 등으로 기부 받은 재산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기금을 확대 운영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13조제2항제3호가 신설되어 산업단지 용도구역 변경 등으로 기부 받은 재산이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향후 전망 등은 어떠한지 관련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오창산단 용도변경 기부금 수입 추정액이 46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용도변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사항이므로 앞으로도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액수는 여기서 정확히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기업체 쪽에서도 원하고 또 원하는 쪽으로도 해 주고 또 거기에서 차액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여건이 생기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산단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뒤에 성재산단을 말하는 거예요?
오창산단의 원익머트리얼즈 그 부분에 대한 용도 변경하고 그리고 도로용지를 산업용지로 해서…
오창산업단지가 지금 정확하게 1단지, 2단지 어디냐는 거죠.
혹시나 왜 이번에 성재산단이라고도 뒤에 하는 거 있죠, 왜?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조례안 2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테크노파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농정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의영 임병운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창현
경제정책과장김대희
투자유치과장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오세동
전략산업과장정경화
국제통상과장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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