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월 12일(목)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균형건설국
나.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과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균형건설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충주시 부시장을 역임하고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균형건설국장 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일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옥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정시영 도로과장입니다.
김종석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다 1월 1일자로 승진했습니다.
권봉억 치수방재과장입니다.
한흥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길기웅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허운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과 도로시설팀장으로 근무하다 1월 1일자로 승진했습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6개과 1사업소 3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9명에, 현원은 197명으로 6급 직원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4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은 5,150억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 행정운영비 등 일반회계가 4,840억 원으로 94%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310억 원으로 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5쪽, 2011년도 성과평과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내륙 초광역권 기본구상이 확정되고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정책을 구체화 하였으며 권역별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일관성 약화 등으로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이 지연되고 세계적 경기불황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지역 건설산업이 활기를 띠지 못하는 등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지원논리를 개발하고 도내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균형건설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8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입니다.
내륙 초광역권 기본구상 확정, 혁신도시 건설 등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권역간 불균형 해소와 다양한 지역·도시개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권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촉진사업 확대”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촉진사업 확대’입니다.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뒷 부분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간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 연계·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명품 포도-와인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금년 부지조성 공사를 모두 마치고 10개 공공기관 청사 착공을 완료하고 행정복지타운 건립, 아파트·학교 착공 등으로 정주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충주 기업도시도 부지조성 공사와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발전도가 현저히 낮은 보은, 괴산 등 7개 시·군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괴산의 식품바이오 육성 등 전략사업과 보은의 속리산 관광활성화 등 지역발전 촉진사업에 총 41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북부·남부권 균형발전 거점 육성을 위해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 및 구역을 확대하고 낙후·규제지역 개발지원 강화를 위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3개 지구에 225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사업에 38억 원, 도계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8억 원 등 총 344억 4,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개발입니다.
환경 친화적, 계획적 개발유도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위주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증평군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도민의 적정한 재산권 보장과 각종 공익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토지수용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토지수용상담실을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율량 2지구 등 4개 지구의 택지개발 사업과 청주 용정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8개 지구를 추진하고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소도읍 육성사업과 청주시 사직 2공원에 101억 원을 투입, 휴양·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는 도로 건설’입니다.
지역개발의 핵심기반인 간선 도로망을 조기 완공하고 남부와 북부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착공 등 안전한 친환경 도로건설을 위해 미래를 선도하는 도로망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미래를 선도하는 도로망 구축입니다.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은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택∼음성구간은 2008년 준공하였고 금년에는 음성∼제천구간 69.3㎞에 2,404억 원, 경부고속도로 옥천∼영동구간 23.5㎞의 선형개량 및 확장 공사에 206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오송역, 청주시, 청원IC 연결도로 22.2㎞ 건설에 408억 원, 오송∼청주국제공항 간 연결도로 4.4㎞에 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도·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은 현안사업 보고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건설은 강원도와 함께 2017년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도 4차로 확·포장, 국도우회도로 건설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도에 위임된 위임국도 3개 노선 226.9㎞를 유지 관리하고 도로 및 구조물의 기능개선과 유지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과적차량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의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며 도시계획도로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자전거이용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입니다.
날로 심화되는 환경오염, 에너지 소비, 교통체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평을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청원군 등에 3개의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위해 14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10월에 자전거 대행진행사를 개최하여 에너지절약 동참과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건설을 선도하는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건설 공사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교통·물류기반 구축입니다.
고속철도,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신수도 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용자 중심의 선진교통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뻗어가는 생명의 땅” 철도·물류기반 확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뻗어가는 생명의 땅” 철도·물류기반 확충입니다.
고속화 및 전철화를 통한 일괄 수송체계 구축과 철도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사업과 태백선·중앙선 철도 복선전철화 사업, 중부내륙철도, 천안∼청주국제공항 간 복선전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오송역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해 KTX 오송역 정차 횟수를 2014년까지 58회 이상 증회토록 하고 영동 황간 물류단지 조성 청원지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물류기반시설 확충에 27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이용자 중심의 선진 대중교통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고 버스 이용객 감소, 유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공영버스 구입 대·폐차비 등에 9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콜서비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브랜드 택시를 도입하고 시설이 노후한 옥천 공영버스 정류장을 신축하며 청주 도심권 공영차고지 조성 등에 17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인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사업용자동차의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장착비 28억 원을 지원하며 각종 사업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영향분석 심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및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무원과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질서의식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교통안전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법규위반 차량 합동 지도·단속 등 안전운행을 위한 운송질서 지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재난예방 친숙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재난예방 핵심역량 강화와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상황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난상황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무휴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상황 정보를 인터넷, 핸드폰, 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으며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2,384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며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안전문화 운동 확산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재난의 선제적 대응·복구 역량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8개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15개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376억 원을 투입하고 호우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청주시에 31억 원을 지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5월 중 실시하고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며 2011년 수해복구 대상지역 412개소에 179억 원을 투입하여 신속히 복구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하천유역의 체계적인 보전 및 이용을 위해 5개 지구에 대한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해상습지 개선, 하도 준설, 소하천 정비사업 등 921억 원을 투입하겠으며 하천의 생태환경 개선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고향의 강 사업과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등 39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하천의 생태환경 개선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고향의 강 사업과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등 39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하천의 제방·호안 및 하상정비를 추진하고 도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한 하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질의 토지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도민편익을 위한 창의적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동산시장 관리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각종 부담금의 부가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조사 결정하기 위해 토지특성 알림제라든지 시‧군 간 경계지역 지가조정제도를 운영하여 행정구역 간 지가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겠습니다.
또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부동산경기 동향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토지거래량 및 투기예고지표를 공표하겠으며 충주시, 보은군 등 일부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을 관리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지적시스템 선진화 실현입니다.
지적 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5개 시‧군 3,600필지에 대한 지적경계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경계분쟁 예방을 위한 “토지경계 주민참여제”를 운영하겠으며 지적재조사 사업과 인터넷 지적측량 신청제도를 시행하여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지적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홍보 강화를 위해 건물 번호판 1만 5,000개를 제작 설치하는 한편, TV‧라디오‧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토지정보 서비스를 위한 공간정보 기반 구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토지관련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과 함께 부동산 관련 공부도 통합하겠습니다.
국가 공간정보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8개 시‧군에 48억 원을 투입, 전산 인프라 및 통합 DB를 구축하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GIS 기반 건물 통합 DB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도 운영하겠습니다.
28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도민만족의 주거복지 구현입니다.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활공간 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 및 주거공간 조성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 및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미래의 블루오션으로 도시의 품격이 결정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중심의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공디자인 명소화 사업 표준모델 대상지역 1개소를 선정,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 및 광고협회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관련업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주시 모충동 2지구와 탑동 1지구의 도로‧주차장‧소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낙후된 중심시가지의 도시활력 증진을 위해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사업에 224억 원, 청주 관아지 옛길 정비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구도심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주택 현대화로 농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578동에 대한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도내 8개 마을을 대상으로 다목적 광장이라든지 쉼터 조성사업으로 복지농촌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녹색중심의 친환경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양질의 중소형 주택 8,000호를 건설하고 중장기 계획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관광지 주변에 한옥 민박마을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한옥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입주 전 전문가의 사전 검토로 견실한 주택 건립이 되도록 하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은 12억 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소유의 주택 200동을 개‧보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륙 초광역개발권 추진입니다.
내륙첨단산업권은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 대전, 강원, 충남, 전북도 등 관련 시도와 협의하여 지난해 11월 산업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백두대간권도 경북이 주관이 되어 오늘 바로 연구용역을 착수하는 6개 시도의 협약식을 경북도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기간 중 시도 및 시‧군 현안사업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발전종합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최종 승인을 받은 후 2013년 정부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입니다.
지난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시‧군에서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과 투자촉진지구의 투자 유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도에서는 성장촉진지역인 단양군을 포함하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변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세감면 확대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계획을 관계기관에 건의‧협의해 나가는 한편, 투자유치계획과 종합발전구역 변경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 발굴, 지정한 전국 5대 문화권 중 최초로 개발 계획을 승인 받은 사업으로 충주 세성리∼재오개 간 연결도로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에 제천 봉양 팔송∼미당 간 도로와 단양지역 문화 연계도로 등 4개 사업에 국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정된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으로는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국비 보조사업이라든지 또는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확대 지원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천‧음성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1조 원을 투입하여 중부권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국책사업으로 이전대상 11개 기관의 이전승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10개 기관이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사 착공은 지난해 8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 법무연수원 등 3개 기관이 착공하고 나머지 6개 공공기관도 2012년 하반기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주여건 조성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제천 간 120.6㎞와 증평IC～영동 간 108.5㎞, 총 229.1㎞에 2조 8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청주～제천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오는 201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기간 단축으로 공사의 조기 착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증평IC～보은～영동 간 제2고속화도로 건설은 무주∼영동 구간과 보은IC∼미원면 운암리 구간은 선형개량이 완료되었고 영동∼영동IC 구간 및 운암〜미원 구간은 현재 공사 중이고 영동IC∼보은IC 구간은 금년도 사업비로 30억 원이 확보되어 설계를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초정∼미원 간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철도 건설입니다.
이천∼충주∼문경을 잇는 94.3km 구간에 총사업비 1조 9,248억 원을 투입, 건설하는 것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비공식 타당성 용역결과 BC가 1.05가 나옴에 따라 복선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토부에서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에 복선 전철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하고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중부내륙 철도가 충북과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타당성 재조사가 조속히 완료되어 사업 추진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단양 수중보 건설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와 적성면 하진리에 5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09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9월, 본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1차 가물막이 공사와 공사용 도로를 설치 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24.8%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 지적재조사 추진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2011년 9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고 2012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2년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진천군을 대상으로 이월면 노원지구에 대해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3년부터 사업지구를 전 시‧군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국가기초구역‧지점번호제도 사업입니다.
국가기초구역 사업은 국가행정의 기본이 되는 공통 관할구역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주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말 국가기초구역 확정‧고시를 위해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DB정비 및 국가기초구역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점번호 사업은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위치표시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제도로 건물이 없는 지역의 시설물 현황조사라든지 지점번호 정보시스템 개발 등을 목표로 2013년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Green 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관광 자원화를 겸한 한옥 민박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차 대상지였던 청원군 오창읍 수몰 이주민 11호와 2차 대상지, 보은군 내북면 궁저수지 수몰 이주민 14호 등 집단 이주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의 고령화 및 과도한 지원 요구로 사업을 포기하고 금년 한옥 건립을 희망하는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받아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옥 민박마을을 관광자원화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2012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44쪽부터 49쪽까지의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한 주요업무계획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면은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농촌도시 균형발전의 도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갑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불과, 아주 일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회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부임하신 짧은 기간 동안 밤낮없이 업무파악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 소상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직원들과 아주 머리를 맞대고 이 업무에 대해서 익히시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주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대단히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계획으로는 중앙부처 회의가 잡혀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위해서 회의도 다른 분으로 하여금 대신 참석을 하시게 하시고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소상한 업무보고를 해 주심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대단히 우리 김재갑 균형건설국장님의 훌륭하신 뜻을 좋게 평가를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2012년도 업무와 관련 해서 일곱 가지만 7쪽에 대해서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중에는 질의도 있고 또 개중에는 촉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촉구하는 충정을 잘 이해를 하시고 금년도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 있는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이 오랫동안 도정 행정의 가장 중심축이었던 부문의 행정입니다.
특히 민선 5기 이시종 도지사 호가 도정출발에서 가장 큰 공약으로 내걸은 도내의 균형발전을 책임지고 이행해 주셔야 될 중대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과는 6개 과에 25개 팀으로 2개 팀이 줄었는데 그 2개 팀은 4대강팀 하고 치수방재과에 경보팀이 아마 업무기능이 다 되어져서 일부 팀을 병합 통폐합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현원이 지난해 대비 1년 동안에 현원이 19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 내에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지난해 업무보고 시에 현원이 216명이었는데 현재 197명으로 19명이 줄었다는 것은 이게 우리 도에 큰 행정 흐름에서 균형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게 보는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더욱이 정원도, 기구개편에서 정원도 8명이 줄었습니다. 현원이 19명 준 거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 또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그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정원이 준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지난해 대비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보시고 우리 의회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위원장님과 함께 같이 도지사님 또는 관련되어지는 조직담당 관련부서에 엄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지고 항의를 하고 해서 우리 국이 전반적으로 인원을 체제를 갖추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심층 있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과 36쪽에 관련되어지는 사항입니다.
13쪽에 옥산정션에서부터 오창정션(JCT)까지 당진∼울진 간 고속도로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지고 있는지 이게 우리 충북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송지구와 관련되어진 기간교통망이기 때문에 당진∼울진 간 고속도로 구간 중 옥산JCT서부터 오창정션까지 13.5㎞ 구간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업무보고에 없으니까 그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13쪽과 36쪽에 함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대한 업무진행사항이 36쪽에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충청내륙고속화도로지요? 네.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지금 열심히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전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29.1㎞를 추진하는 데는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방향이 틀렸다 이겁니다. 왜 방향이 틀렸느냐 하면 지금 충청내륙고속화도로사업을 우선 손대기 쉬운 지방도 구간하고 남부 쪽에서 영동∼보은∼미원 간 국도사업 쪽을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기본설계 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도민들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우리 도에서 이거를 민선 5기 도정에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이걸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도민들이 환호하고 반기고 맞다라고 공감을 해 줬던 것은 상당히 많은 체증구간이 곧 개선이 되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체증구간이라고 하는 게 어디냐 하면 충주에서부터 주덕구간, 청주에서부터 증평구간 이런 체증구간에 대해서 고속화도로가 되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공감을 하고 이에 대해서 동조하고 민선 5기 공약을 믿고 이시종 도지사님을 뽑아주고 우리 도의원들을 뽑아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체증구간은 그냥 두고 벌써 2년 몇 개월이 지나가도록 그냥 두고 체증이 없는 구간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내륙화고속화도로에 대해서 도민들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일례로 주덕∼달천구간 6차선 확∼포장계획은 2007년도에 이미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 설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노선을 어디로 결정할 걸 가지고 설계하는데 수년째 걸리고 있는 것 아마 우리 도로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청주∼증평구간 일부 공사 구간이 되어 지고 있는데 이것도 도민들이 이 구간을 지나는 분들이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되어지도록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이게 어차피 국도이기 때문에 대전청 또는 국토해양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구간에 역점을 두고 여기에 우리 충청내륙화고속화도로의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지금 자꾸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포인트를 미원∼초청 간, 미원∼보은 간 이쪽에 체증이 덜한 쪽에다가만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했고, 네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인데 지난해 대비해서 지방도 확·포장사업 예산이 2011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도 사업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되어지는 것도 있고 신규사업으로 해야지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수요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다 2012년도 예산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가 물론 복지예산이 도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예산이라든지 기타 FTA 대비 농어촌예산이라든지 그런 예산수요가 다른 부문에서 특히 늘어났다고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 지방도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업을 늘 지적하는 것이지만 백화점식으로 쫙 늘어놓고서 여기저기 사업장을 벌여놓고 마무리를 못 짓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우리 도청을 보는 시각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라는 질책을 받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한 답변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감소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같은 13쪽에 국지도, 국가지원지방도사업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동안 지난해 연말서부터 언론보도 되어지는 걸 보면 도지사 이하 도청에 간부공무원들께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언론 보도가 되었음에도 실적으로는 국지도 사업 같은 거 예산이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이 감소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대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도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국대도 사업의 경우에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일텐데 이 사업도 한번 짚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업무보고서 17쪽과 38쪽에 관련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교통물류과 새로 오신 우리 김종석 과장님 소관이신데 국가철도사업 이게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 지방비 예산이 들어가는 거가 아니지만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받아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대비해서 태백선 중앙선 철도복선화 전철화 등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제천∼도담구간 같은 경우 제천∼원주구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지고 있고 그 외에 도담∼영천구간 또 착수가 되어지고 그런데 이런 것은 아주 칭찬할만하고 고무적으로 받아들일만 합니다, 태백선중앙선철도복선화 같은 경우에.
그런데 중부내륙선 철도사업 38쪽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우리 도가 태백선중앙선철도만 열심히 노력을 했든지 중부내륙선철도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태백선중앙선철도와 관련이 있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은 대단하고 중부내륙선철도와 관련되어진 지역의 국회의원은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한가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평가를 받든지 도지사가 평가를 받든지 누군가는 이건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도대체 이 중부내륙선철도가 언제 시작이 되어진 건데 여태 맨날 기본설계만 하고 있느냐 이거는.
중부내륙선 철도 사업은 2005년도에 이미 설계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7년째 설계만 가지고 주물떡 거리고 있다, 이 책임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인지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래 가지고서 이 사업이 되겠느냐, 이 지역주민들이 이래 가지고 이 정부를 믿고 이 도를 믿고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겠느냐는 아주 회의가 듭니다.
이 중부내륙선 철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도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심층 깊은 고민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보고서 18쪽에 있는 사항인데 누차 전임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누차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대중교통체계 구축 쪽에서 공영버스정류소 신축 지원, 옥천정류소인데 이게 8억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현장을 바로 즉시 한번 좀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십시오.
옥천지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정류소를 현대식으로 제대로 지으려면 최소한 사업비를 30억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정류소를 버스정류장을 지어놓으면 ‘아! 그 아무개 국장 시절에, 아무개 과장 시절에, 아무개 도의원 시절에 버스정류장을 지었는데 40년, 50년이 가도 아! 그게 참 훌륭하다’ 할 정도로 한번 손을 대면은 제대로 된 정류장을 지어야 되는데 돈 8억 대 놓고서 지금 정류장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그냥 말만으로만 돈 8억 예산 세워 가지고 하려고 들지 말고 제대로 된 정류장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짓도록 하시되 여기에 충당되어질 재원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더도 말고 20억만 잘라서 옥천정류소에다 대면은 이거 국토해양부에 승인 받아야 되니까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 해 놓으시고 국장님도 과장님도 좀 올라가셔서 잘 협조 받으시고 그게 부족하면은 저희 도의원들도 나서서 가서 국토해양부에 가서 국토해양부장관 뒷다리를 붙잡아서라도 매달려서 돈을 승인을 좀 받아 낼 테니까 이것은 꼭 좀 예산승인 신청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이렇게 일곱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부는 우려가 되어져서 촉구한 면도 있고 또 일부는 도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일부는 제 스스로 너무도 한심스럽고 너무도 이 일이 잘 안 되어져서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곱 가지 정도를 간단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연초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제하고 자제하느라고 말을 조심하고 아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곱 가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연중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좀 진행을 시키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에는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온 계획 실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하실 사항을 좀 돌아가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맨 먼저 말씀하신 균형건설국이 중요함에도 인력이 좀 감소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나머지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하천관리인력 4대강 팀이 없어졌고 부분적으로 인력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4대강 사업이 완료되어서 하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행정안전부가 하천관리인력 4대강 사업에 대한 하천관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행정안전부하고 소방방재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하천관리 인력이 타 도보다는 적지 않게 확보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옥산 JCT, 오창 JCT 연결 민자고속도로 추진사항은 금년 1월 11일 어저께 민자실시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국토부하고 사업시행자 GS컨소시엄하고.
그래서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금년 11월경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번에 저희들 업무보고에 빠져있는 것은 예산이 아직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져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계상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충청고속화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청주에서부터 충주, 제천까지 실시설계를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구간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당초 정부에서 40억밖에 계상이 안 됐었는데 국회에서 50억을 추가로 더 해 가지고 90억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실시설계도 더 추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앙부처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초정〜미원 간이라든지 미원〜운암 간의 실질적인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 주체가 국토부하고 저희 초정〜미원 간은 도입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거고 운암〜미원 간은 국도지마는 저희 도가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건데 이 운암〜미원 간은 실시설계가 벌써 이미 완료되고 사업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고 도에서 추진하는 초정〜미원 간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좀 시기 이런 준비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해서 증평까지는 개통이 되고요.
충주〜주덕 간은 기본설계로 해서 6차로로 확장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충청고속화도로 제천까지 연결하는 고속화도로하고 중복기능을 갖기 때문에 지금 노선 선형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충주시하고 협의, 주민 간 설명회를 다 거쳐서 주덕에서 충주 쪽으로 신설도로를 내는 걸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확장이 어려울 것입니다. 충청고속화도로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좀 불편하더라도 현재 도로로 그냥 이용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감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은 671억이 추경까지 죽 해서 예산이 섰었는데요. 당초예산을 본다면 작년도에 405억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남부3군 연결도로로 해서 별도로 예산서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까지 지방도 사업비가 432억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약 한 32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국가지원지방도는 금년에 저희들이 848억이고 작년도에는 753억으로 이것도 감소한 게 아니고 사실은 93억이 순수 증액이 됐습니다.
또 금고〜비산으로 해서 음성군에 현대중공업 들어가는 데하고 또 청풍대교에서 국민연금리조트 간이 신규사업으로 올해 책정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93억 정도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다만 국가지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저희가 작년도에 380억 있었는데 340억 해서 약 40억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암〜오동 간 도로가 착공한 지가 꽤 됐는데도 아직 보상, 주변인구에 대한 보상비가 고가로 상승하고 그래서 보상비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아직 청주시에서.
그러는 바람에 사업이 좀 지연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건 다소 약 한 40억 정도 감액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기간산업, 기간국도가 빨리 준공을 해서 교통편의나 주민들이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부내륙 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3월 10일 이천〜충주 간 실시설계를 계약을 하고 추진하던 중 복선화 문제가 제기되어서 현재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이나 4월경에 타당성 재조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 복선화가 확정될 시에는 기본계획 변경 고시 및 실시설계 변경을 금년 12월까지 하고 실시설계 승인 및 공사 착공을 2013년 7월에 해서 1단계 공사 이천에서 충주까지를 2016년 12월까지 완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선전철화가 타당성이 없을 경우 당초대로 단선철도입니다.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금년 10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실시설계 승인 및 공사 착공은 내년 5월 1단계 공사를 이천〜충주 간 공사를 2016년 10월까지 완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그 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생각을 하시고 복선이 타당하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면 2월에 발표가 나올 것이고 복선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올 거라면 5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그런 거까지를 좀 대비하시고 KDI쪽이나 이쪽에 좀 심층 깊게 접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옥천공용버스정류장 신축 관련입니다.
이게 옥천읍 삼양리에 다 아시다시피 40억을 들여 가지고 내년까지 하는데 도비가 8억, 군비가 32억 원입니다. 면적이 한 1,000여 평 되는데요. 사실상 시·군에서 32억을 부담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요. 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사용 용도가 사실상 당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대도시…
그 자료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건 몰라서가 아니고 그게 무슨 헌법도 아니고 그냥 담당자의 지침입니다.
국토해양부 담당자의 지침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어디에 쓰고 어디에 못 쓰고 하는 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 뜻에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청은 4월까지 국토해양부에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능력 있으신 우리 또 훌륭하신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도로과장님, 그리고 교통물류과장님께서 세 분들께서 아주 훌륭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아주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세 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사항을 꼭 금년 내에 이루어 내실 것으로 믿고 그리고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며 하시지 뭐 김재종 위원님 다음에 하시죠.
하여간 또 하는 동안까지라도 서로 업무적으로 모든 것이 공조가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동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렸는데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관련된 229.1㎞가 2조 855억 원이 이제 예산이 소요되는데 2011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설계비나 용역비 예산 세울 때 초정∼미원 간이 13.3㎞ 관련해서는 지방도를 국지도로 승격을 해서 그 국비를 따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사님께서 아직도 준비 중인 거 같은데 이거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건지 또 지난 연말에도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지사님이 중앙정부에 자주 올라가셔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설명해 주시죠.
김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정∼미원 간 국지도 승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등급 승격은 대개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5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검토시기가 2013년도 그러니까 내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에 초정∼미원 간을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할 수 있는 타당성 논리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 달라고 별도의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국지도 승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논리개발을 해서 제출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사전에 국토해양부하고 교감을 가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목적광장은 1개소에 2억 원씩인데 도비가 6,000만 원, 시·군비가 1억 4,000만 원 해서 도합 2억 원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한옥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당초에 청원군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청원군에서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께서 사실상 11가구가 너무 노령자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제 도에서 또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 이걸 좀 더 액수를 많이 올려달라 이러한 어떤 요구 조건을 많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다 수용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청원군에서 협의한 결과 지금은 사업이 조금 추진하는 것이 어렵겠다 이런 협의가 저희들한테 됐고요. 또 이것을 보은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궁저수지라는 데가 있는데 이 궁저수지를 둑 높이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방수면적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침수되는 그런 가옥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비슷한 실정이어서 최종적으로 포기를 하겠다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들이 현지를 가보면은 이것이 일반주택보다는 한옥으로 짓는 것이 앞으로 살아가시고 또 그 지역 여건하고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도 추진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분들이 또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면 구정 때 가족들이 오고 그럴 테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하시는 것을 일부 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타 시·군을 망라해 가지고 3월 15일까지 시·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는 그러한 지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저희들이 받고 나면은 저희들이 심사위원님으로 위촉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한번 오시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금년에는 그렇다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충분하게 한옥 같은 한옥을 지을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그리고 교통물류과장님 또 새로 오셨는데 아까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공용버스정류장신축과 관련해서 지원이 지난해도 이거 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청원군에 화물공용터미널이 27억이 부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뭔 생각을 하냐 하면 물론 화물터미널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화물터미널보다는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널이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화물터미널보다는 우리가 생활공간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공용터미널이 더 우선이어야 되는데 공용터미널은 안 되고, 아니 저기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터미널은 안 되고 화물터미널은 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고요. 물론 8억을 갖다가 지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했지마는 사실상 열악한 시·군에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물론 8억도 큰 돈이겠지마는 아직도 이런 거 가지고는 정말 터미널 같은 터미널을 짓기에는 역부족이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 김동환 위원께서도 우려가 돼서 말씀을 주신 거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떤 방향이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도심권공용차고지 조성 지원해서 청주에 8억 8,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도 물론 광역교통시설회계에서 지원이 된 겁니까?
우리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우리 김재갑 국장님, 김종석 교통물류과장님 우리 허운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우리 상임위원회를 다시 오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올 한해도 우리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사업으로 2단계 사업은 이걸로 확정이 된 건가요?
지금 지사님 최종결재만 남았고 현재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사업명칭이나 이런 거 총괄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말씀했듯이 하여간 이게 시작이 되면은 하여간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꼭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연일 신문에 나고 있는데 인사권 문제나 그건 뭐 우리 균형개발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시고 제가 저번에 특집 저기를 봤는데 지금 이전하는 기관들이 그 서울에 있는 본사가 지금 매매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LH에서도 법무연수원하고 두 군데만 지금 인수를 해 줬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에 내려오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다 매각이 됐나요, 지금 그거?
법무연수원하고 저쪽 다른 데로 내려가는 두 군데로 사주고 한 백몇 군데가 내려갈 곳이 아직 매각이 안 돼서 이게 혁신도시가 바로 내년에, 올해 다 착공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아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올해 안에 다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로과장님에게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도 마찬가지로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건설업이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대형 큰 업체들도 부도도 나고 큰 업체가 법정관리도 들어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행스러운 게 세종시가 우리 충북도 참여하게 됐죠?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지금 들어오는 기관에 대해서 아직도 51 대 49 그게 유지가 되나요?
그리고 우리 진천IC에서 금왕까지 하고 동서고속도로 대소에서 충주까지가 올 2012년도에 다 준공이 됩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치수방재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12월 말에 가서 특히 이월산업, 특히 명시이월 이런 사업이 없도록 지금부터 잘 관리 감독하셔서 예산이 올 말에 가서 우리 깨끗하게 소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관련 없이 균형건설국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한 다섯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신발전지역 추진계획이 작년도 4월에 이미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 후에 추진된 사업이 있으면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4월에 확정이 되고 나서 25개 지구 그러니까 발전촉진지구 14개, 투자촉진지구 11군데 이렇게 지정이 돼서 25군데 사업을 하는 걸로 고시가 됐고 그중에서 25군데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지구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경부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다시 국토부 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옥천군만 추경을 확보해서 2개 지구에 대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지경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정이 됐으면은 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이는 게 없어, 보이는 게.
그래서 물론 계획대로 추진돼 나가겠지마는 좀 서둘러서 사업이 눈에 보이도록 손에 잡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거기도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발전되는 게 없어서 좀 답답한 문제가 있으니까, 벌써 이것이 오늘날 어제오늘의 사업계획이 아니니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백두대간 발전계획 해 가지고 이거 이 사업 하나 넣어줘봐, 거기다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마는 백화산 활공장 설립, 그것이 백두대간 사업과는 맞는 계획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다 했지마는 메모를 해 두셨다가 그 사업에 그게 들어 갈 수 있도록.
그것은 지금 옥천만 나와있는 겁니다.
안 해도 되지마는 도에서 그래도 그 지역을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군비 사업만 하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하려면 민자가 들어가야 돼요, 민자가.
물론 사업 내용에 따라 가지고는 민자가 들어가야 할 사업도 있고 단순히, 왜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강조를 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그거.
적극적으로 하려면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민자도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 민자투자도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데 먼젓번에 사업계획에는 보니까 일부 시‧군에는 다소 들어가 있고 거의가 근본적으로 민자는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몇 개는 있어요. 몇 개는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 이 사업이 추진을 하려고 하면 민자가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업체의 노력이 같이 결부돼야지 이 사업이 성공을 하지.
그냥 도로 닦듯이 하천 닦듯이 군비, 도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그 사업에 민자를 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 투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자부담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사업이 책임감 있고 성공을 하고자 하는 노력, 도비, 군비만 딱 따먹고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걸 실패하면 내 돈도 도망간다 하는 그런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부담을 많이 시키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제 의견입니다, 그게.
물론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죠.
신규사업인데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도로과장하고 그 사업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도로정책관하고 간선도로과장을 다 만나고 왔습니다.
첫 해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했는데 작년도에도 하긴 했는데 내용이야 그렇다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낫겠어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영동〜용산 간은 금년도 2009년도부터 해서 2015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원래, 그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55억이 서 있습니다. 원래.
그리고 아까 30억 관계 얘기는 영동〜보은 간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선형에 영동〜보은 간의 용산IC까지 지금 2차선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비 30억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물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야.
아닌데 이게 그래도 지역 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또 충청북도에서 국회에 가든 국토부에 가든 사업을 따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도에서 신경을 쓰고 국회의원이, 사실은 국회의원이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지만 하여튼 약해, 약해 가지고 아마 이거 내가 그랬어요. 이것이 지방도 같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했을 거다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안 그래요?
지방도 같으면 벌써 했을 때 거요. 그런데 국도가 오히려 더 안 되니 말이여 이게 답답하다고 그래서 충청북도 국회의원이 안 하면 도지사라도 나서야지 뭐 해서 나서긴 나서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왕에 시작한 공사니까, 55억이요.
그 조그만한 어떻게 보면 내가 작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지만 여러 가지 사업의 규모 이런 걸 보고 하는 걸 보면은 그만한 거를 그저 그걸 절절절 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관계자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부족해요. 그거를 지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공사가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이 있는데 여기에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그 비율을 한번 따져본 일이 있어요?
저희가 업체에 매년 건설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도내 업체가 공동도급이라든지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걸 음성적으로 로비를 하면은 하나의 비위가 돼 그죠.
그냥 야! 이거 어느 사업이 있는데 지역 업체를 이렇게 연결을 해 줘라 좀 해줘 해줘 이러면 비위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공식화 해 가지고 좀 노출시켜 가지고 시행하는, 도로과장님 같으면 상당히 힘도 있고 아마 영향력도 클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업체에 늘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좀 하도급은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출을 시켜달라 노출, 차라리…
그래서 도내 업체가 아닌 데라 빠꾸를 시킨 적이 있고 그 후에 도내 업체하고 하도급 계약을 한 다음에 회계 부서에서도 받아주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새해 맞아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초니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계획서 33쪽입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저도 여러 번 듣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신발전지역 보은, 옥천, 영동 그리고 괴산 4개 지역이었고요.
또 그 옆에 인접지역이라고 그래서 증평군을 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또 작년초부터 단양군이 포함이 돼야겠다 이 신발전지역으로 확대를 하겠다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단양군이 이렇게 확대 이 구역에 포함돼야 되는 이유며 그리고 또 그거를 감안을 해서 계획변경을 위해서 지난번에 또 1억 3,500이라는 용역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이 왜 포함돼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우리 조 과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단양군 지역 같은 경우는 낙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발전지역이나 어떤 내륙첨단산업권 구역이나 이런데 포함된 데가 없어 가지고 어떠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부족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단양군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개발여지를 마련해 달라고 계속 그쪽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포함시킨 거로 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원래가 신발전 지역은 연계된 지역 위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단지 이 단양은 지금 괴산하고 연계가 안 돼 있고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충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게 국비가 1,800억, 도비가 440억 그리고 군비가 1,100억 중요한 것은 민자계획이 1조 3,000억 원입니다. 1조 3,000억 원을 민자를 뭘 유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수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도비는 2%입니다. 총예산액의 2%를 부담할테니 민자죠, 민자를 80%에 상당하는 1조 3,400억 원을 유치를 하겠다는건데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단양을 제외한…
단양을 지금 포함시키려고 용역 중에 있는 거고요. 그전에 단양이 제외된 거에 이미 고시가 돼 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25개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발전촉진지구가 11군데고 투자촉진지구가 14군데입니다.
그런데 투자촉진지구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혜택이 투자촉진지구는 주로 세제혜택이나 인허가 의제처리나 그런 행정적인 거에 주로 돼 있고 발전촉진지구로 승인이 되면 이거 지원을 받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을 보면은 주로 발전촉진지구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여기에 1,315억 원 그다음에 시드타운 조성해서 1,066억 원 그리고 와인테마타운 조성해서 408억 원.
1조 3,400억 원을 이거 어떻게 유치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 제천2, 3단이라고요. 충북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0%도 분양이 안 됐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 충청북도에서 민자유치, 민자유치 뭐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민자유치 해 가지고 실적 올린 거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0%에 상당하는 1조 3,000억 원을 민자로 받아갖고 해 보겠다고 이렇게 계획서 세우는 거 자체가 나는 너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이번 기회에 반영을 실현 가능성 있게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25개 지구가 돼 있는데 이중에서 세부계획이 수립된 데는 2군데뿐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옥천에 청산산업단지 조성하고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하는 거 2개만 지금 세부투자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현재 지경부 협의 중에 있고요. 지경부 협의가 끝나면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발생이 됩니다.
그래 나머지 사업도 그러니까 25군데 중에서 23군데 사업도 다 사업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협의와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효력발생이 되는 그런 과정에 현재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좀 봐줄까요, 34쪽입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해서 일부 도로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 확·포장공사 일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역사문화복원사업이 있고요. 또 관광자원정비 사업이 있고 정주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서 4개 분야 2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1조 7,000억 원입니다.
지금 아까 단양이 포함되는 이유가 뭐냐고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어디에 속해 있는 사업이 없고 그래서 거리는 멀지만 포함을 시켰다 그 논리도 조금 부족했던 거 같고요. 또 이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조 7,000억 원 중에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 재원 계획이랄까요 그 어떻습니까?
1조 7,000억 중에 국비가 8,573억이고요. 지방비가 3,670억, 민자가 5,031억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국비가 지방비가 투자되는 거는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586억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양지역 일원에 관광자원 사업이 한 7,000억 원 정도 투자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신발전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단양군이 확대가 되게 되면 기존에 남부 3군과 괴산, 증평 부분이 아마 셰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또 내륙초광역권개발사업 그러니까 백두대간벨트사업이죠? 이 백두대간벨트사업에도 관광, 문화 이 사업이 끼어 있어요. 지금 계획 중입니다.
또 넘어가 보면 중원문화권 특정개발사업 6,900억 원 중에 여기는 단양 포지션이 상당히 될 거예요. 여기 보면 6,9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현 가능성 있게 실질적 그리고 사업의 중복성이 없이 독자적으로 그런 부분을 치밀하게 연초니까 계획 세우고 다시 한 번 가다듬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에 획기적인 균형발전사업과 연결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중복사업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우리 청주지역에 청주시에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또 모충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저쪽 사직동 의료원 밑에 공원조성 하는 거 상당히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 거.
또 구청주역사 재현을 위한 환경정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아지 옛길 정비사업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SOC사업으로는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오송에서 청주 연결도로라든지, 대표적인 게 오송 부근에 충청대학 부근에서 이쪽 휴암까지 오는 도로 이것도 바로…
거기에는 우리가 뭐 좀 가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도지사가 관리를 하는 건데 「도로법」에 보면은 도시계획 관할 시장이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발전도가 높은 게 사실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게 사업을 쭉 보다 보면 북부권, 남부권 중심 그리고 균형건설국이라는 취지를 감안을 해 보면 당연히 우리 충청북도 모든 시‧군이 골고루 발전하자는 아주 좋은 취지이고 그렇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어떤 마인드 방향이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청주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발전도가 높다는 이유로 또 기왕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역차별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이게 균형발전, 균형발전 그것이 어떤 모토이고 어떤 화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또 너무 그쪽으로 가다 보면 기존에 어떤 선도, 리더로서의 그런 기능이 또 약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이 어떻다 어느 지역이 소외됐다 이렇게 보다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청주지역이 다시 역차별 되지 않는 그런 한번 판을 짜봤으면 좋겠어요.
또 아까 말씀하시는 청주역〜옥산 간 도로는 우선 청주시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이거저거 핑계대고 계속 몇 년 전에 벌써 한 4〜5년 전에 보상비 50억 세워 가지고 보상 시작하다 말고서 계속 중지가 돼 있던 상태입니다.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할 때 도에서 특별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방도라고만 해 가지고 먼저 저희들이 나설 수는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우리 정말로다가 시‧군이 골고루 균형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시든 또 배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재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마무리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소상히 얘기를 했고 저도 충북에 와서 주로 북부권에 근무를 했습니다.
제천하고 충주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도에 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충북 12개 시‧군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12개 시‧군 중에서 어느 지역 한 곳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려 가지고 목소리가 맹해서 죄송합니다.
‘골고루 잘사는 균형사업 발전계획’ 있잖아요.
괴산, 영동, 보은, 옥천, 단양, 증평 이거 확정된 거죠? 사업메뉴에는, 그렇죠?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전체 총사업비를 놓고 그중에서 도비 지원하는 것 외에 시‧군비 부담 비율이 있는데 부담 비율 이상으로 부담하는 것은 저희가 상관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부담비율 이상으로 시‧군비를 부담하는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한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5% 그 예산 확보가 다 된 거 거기 금액이 오버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말씀이 그러면은.
그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 가꾸기 있잖아요. 2000년부터 추진한 소도읍육성사업 현황을 보면은 계속사업으로다가 지원 마무리가 얼추 다 됐고요.
완료된 것도 다 됐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신규사업이.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소도읍육성사업 그런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세운 겁니까?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현재 저희들 충북 도내에 소도읍가꾸기 사업 대상이 아직 안 된 데가 증평읍, 진천읍 등이 있습니다.
(「금왕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금왕도 해당합니다.
음성 금왕, 여기는 지금 이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행안부에서 추진하다가 지금은 농림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공모제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농산지원과 그쪽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은 그렇습니다.
32페이지요. 내륙 초광역개발권 추진사업 그래 가지고 2011년도 11월 1일 날 권역별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꼽기는 정해서 줬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발주를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내륙첨단산업권하고 백두대간권, 앞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권역별 개요로다가는.
그런데 위에서 내려 보면은 권역별하고 내륙발전권역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내륙첨단산업권은 청주, 충주, 음성, 진천, 단양 이쪽으로 축으로 하는 산업권입니다.
그쪽으로 돼 있고 또 시도 간에 충남, 대전, 강원 여기하고 연계돼서 다섯 개 시도가 연계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백두대간권은 말 그대로 저쪽 소백산 그다음에 우리 월악산 또 속리산, 백두대간권에 걸쳐있는 여섯 개 도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륙권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은 저희 충북도가 주관이 돼 가지고 11월 1일 날 산업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이 계획에 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발굴된 사업계획을 금년 4월경에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시·군에서 용역을 또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또 일을 하려면 그죠?
그래서 우리 충북만 하는 게 아니고 5군데 시도에 전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하나의 계획서에 담아서 그것을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해당되는 게 7개 시·군이 해당되는 겁니다, 지역이.
그다음에 42페이지에 보면요 한옥마을 민박 있잖아요. 그런데 청원군하고 보은군하고 다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한옥마을을 꼭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어려운데 아까 김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침수지역이나 뭐 그쪽에서도 반납을 다 하고 그랬는데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4,000만 원 주는 거죠. 가구당 그렇죠?
반납할 의향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데 지금 포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어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집단이주 되는 이런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비가 일반 건축비보다는 한 배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선 보조를 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예를 들면 그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저조한 거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전화문의로서 보면은 상당히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있는 것도 또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집을 지으려면 권장을 하면 금액이 적다고 또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옥마을조성사업을 꾸준히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조례에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한옥민박마을 조성사업은 재검토 돼야 될 부분이 재검토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개인적으로다가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하면은 당위성은 다 나와요. 당연한 거죠. 하고자 하는 의욕은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는데 제가 위원님들 하고 상의 한번 해 볼 부분이지만 한옥마을 이거는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생하였고요.
먼젓번에 우리 본예산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그래 가지고 예산이 1억 8,000 정도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광특으로만 통과가 됐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그 업무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이장근 국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이고 지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추경에는 예산을 꼭 세워서 위원님들의 숙원사업을 풀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혹시 전달 받으셨습니까?
우리 김재갑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1회 추경에는 꼭 반영이 돼서 나머지 못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조병옥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김경형 사무관님께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안 해도 다 알아 듣잖아요. 그때하고, 내가 질의 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맨날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맨날 답변을 줬는데 결과물이 뭡니까? 결과물이.
우선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상업용지 부분하고 아파트 진천지역 조기 착공 두 가지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LH공사에 내년 6월까지 지금 행정종합복지타운문제 때문에 어차피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가능한 건지 검토해 보도록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사에도 협조공문을 보냈고 이쪽 혁신도시사업단도 방문해서 진천 쪽에 조기 착공할 것을 건의도 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진천군수님도 토지공사 본사까지 가서 건의를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착공 문제는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그쪽에다 요청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LH공사의 자금 수지나 또 입주시기 또 여러 가지 이전기관과 맞춰서 직원들 이주 숫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파트 조기 착공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물었을 때도 그 대답을 하셨고 지금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지금 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08년도 LH공사에서 A4블록에 아파트를 우선 착공한다는 공문을 제가 찾아다 드렸잖아요? 국장님한테 찾아다 드렸고 그거 이후에 공문 갖다 공문을 보냈겠죠. 내가 갖다 줬으니까 그렇죠? 그 후에 솔직히 LH공사 사장을 한번 만나봤습니까? 솔직히 여기 충북지사 말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내가 장 생각 중에 있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 5분 발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피력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나쁜 표현을 쓰면 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목 마르게 이렇게 이야기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다려 봐라, 하고 있다, 맨날 보세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지사님 먼젓번에도 얘기할 때 1개의 생명체로다가 혁신도시 간다고 이렇게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혁신도시라는 게 뭡니까 그 안에 생명수를 넣는 거잖아요. 균등하게 불어 넣어야지요. 균등하게 그렇잖아요?
순간순간 넘어가면 그걸로 끝이고 나한테는 그럼 내가 도정질문까지 하고 계속하면 뭐합니까?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그 거리를 걸어다니는 데는 여러 가지 접근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 아파트와 그 학교를 먼저 짓고 그다음에 이쪽 석천초등학교하고 같이 그 주변에 아파트를 짓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저희는 동시에 해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요구하고 계신 거 그런 상황입니다.
공문 몇 번 보냈어요?
그리고 현지에 한번 가 보시면 알지만 천지가 개벽해 가지고 직선거리에다가 몇백 미터 되지도 않아요. 어디 갖다 짓던 간에 200만 평이 얼마나 돼요 산업단지 빠지고 뭐 빠지고, 뭐 빠지고 뭐가 있느냐고 아파트부지는 일정부분 몰아져 있는데 한군데 2분의 1이 다 공공기관 청사건물이잖아요. 200만 평이 땅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산업용지 빼놓고 뭐 빼놓고 그러면 다 뭉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쪽으로 통학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1차 아파트 음성에 지으면 2차 아파트 진천에 짓도록 노력한다고 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다 학교 짓고 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내가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군 경계이고 나중에 다 블록 정리할 때 두 번째다 이거예요.
아파트를 지어줌으로 인해서 어떤 게 있느냐 덕산면에서 지금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다수가 있어요, 다수가.
그 아파트를 1차 짓고 있잖아요, 지금. 3월에 착공했잖아요, 11월에.
착공했잖아요. 착공했으면은 집을 지으면은 그러면 그리 들어가 살잖아요. 그 사람들 주소를 어떻게 부여합니까? 땅 번지수 주소 부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음성 사람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러면 3차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13년 12월로 돼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 1차, 2차 분양돼 가는 거 봐서 2013년도 12월 착공할까 말까 그래요.
2014년도에도 어려워요. 집 짓는다는 게.
거기도 지금 거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입주가 빨리빨리 사람들이 들어차 가지고 입주가 빨리빨리 되고 수익성이 있으면은 저희가 짓지 말래도 집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에서 늦추어지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개학 시기하고 그런 거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우리가 자꾸 권유를 해도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방문도 많이 했고 물론 본사는 못 갔지마는 여기 충북사업본부나 여기는 많이 가서 여러 번 얘기도 했고 이렇게 협의도 하고 그런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 이런 것 따질 것도 없어요, 우리가.
교육감이 짓는 거지 우리가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그렇게 시장성이 좋으면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떠들 이유도 없어요. 지을 거니까.
현재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 개발하자는 쪽으로 포인트를 주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부연 설명만 하시느냐고요.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 말이 타당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이래서 안 되고 멀어서 안 되고 학교가 저래서 안 되고 그건 핑계예요, 핑계.
나머지는 자체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설명하고 떠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LH공사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해서 착공을 지금 늦추고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 뭐 변명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LH공사에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착공시기를 자꾸 늦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혁신도시 내에 비즈니스타운이고 기타 등등 공공기관이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공공기관이 들어서면은 만약에 보건소 같으면은 복지부 예산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행안부 예산도 받아서 또 건물도 지을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광특예산이 붙으면은 도비가 붙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붙잖아요. 그렇죠?
시‧군비가 붙었을 경우에 진천군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도비를 못 대겠다 우리는,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군에서 진천군에서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때.
그러면 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행정복지타운 건물 자체가 짓고 나면은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1/2씩 소유를 하게 됩니다.
공동소유를 하게 되고 그 부지 대금을 현재 진천, 음성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소유권을 갖지 않고 단지 비즈니스센터 투입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됐는데 국비가 들어가면서 그것은 현재 시‧군비가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만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진천하고 음성군하고 공동 소유로 되고 저희 도에서는 소유권을 안 갖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먼젓번에 조례할 때 음성군에서 건의를 했어요.
군비가 붙으니까 양쪽 시‧군으로다 공히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를 했더니 먼젓번에 본회의 열었을 때 조례를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고.
도비도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투자한 거 양만큼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조례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군비가 안 붙으면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뭐 늦어질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또 사안이 사안인 거 만큼 그렇게 하시고 노력 좀 더 하셔 가지고 방긋 웃을 수 있게끔 어떻게 좀 한번 해 봐요.
내가 이 말을 말꼬리를 붙잡고 자꾸 늘어지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우리 국장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업무파악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황희연 교수가 그 당시에 마스터플랜 짠 운영위원장이었어요. 그죠?
그분 설명이 뭐라고 했느냐.
(자료들고 설명)
이 선을 가지고 시‧군 경계점을 나누겠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죠?
그런데 음성 땅에도 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면 싸울 일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균형이 맞을 수도 있어.
블록 짜서 가서 이렇게 잘라놔서 상업지역 양쪽으로 1/2 해 놨어도 양쪽에 정주여건 만들기도 더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내가 그 점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옛날에 전임자가 다 한 거라 지금 이게 뒤집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올 사업계획서에 LH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3월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9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A4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인근에 갔다 놓고 공히 아파트 지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돼요. 그래야지만이 분쟁도 안 생기고 싸울 일도 없어요.
나머지 상업지역은 6월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도시계획정비 가질 수 있는 여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해 주셔도 되고 한 개의 뭐라고 할까, 한 개의 도시 형태로 간다고 하면 상업지역이 음성지역에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마는 또 집 짓는 관계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사안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양쪽 군에서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해서 답을 구해야 되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2013년 말까지 또 ’14년에도 져야 짓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계획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1차, 2차는 나누어서 공히 짓는 게 맞다, 도에서 LH공사를 안 한다면 해야죠. 밀면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군에서 도에서 노력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도에서 하려고 내 일 마냥 맘 먹고 일을 해 봐요, 나 마냥.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균형건설국 정원기구가 작년도보다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게 우리 의회에도 좀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만 계속 민선 5기 들어서 균형건설국 이쪽에 기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대책을 해야 되겠고 제가 작년도, 금년도 예산을 쭉 이렇게 뽑아 보니까 과별로 딱 뽑아 보니까 예산은 그래도 작년도보다 올해가 250억이 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많이 그래도 예산이 섰구나 했는데 기구 정원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좀 신경쓰셔야 되겠고 저도 한번 지사님하고 따져봐야 되겠는데 공동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시도별로 해당 시‧군에 대한 사업 발굴을 같이 공동으로 산업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고 시도별로 사업을 발굴한 걸 산업연구원에다가 넘겨주면 산업연구원에서 그걸 다시 또 연계할 것은 연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종료를 합니다.
내가 볼 적에는 이 내륙첨단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용역을 주는데 용역업체하고 각 시‧군하고 우리 도의원도 거기 참석을 해 가지고 한번 워크숍을 하든지 뭐를 이렇게 해서 대략 우리 해당 시‧군에 또 우리 도의 계획이 어떻게 뭐가 반영이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지 나중에 다 해 가지고 용역 나온 다음에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될 거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5월 이전에 각 시‧군하고 해당 시‧군 그다음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다 못 들어가면 한두 명이라도 대표로 들어가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미리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보면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 외에 8건의 사업이 있는데 혁신도시만큼만 그 예산 사업비가 광특하고 도비로만 돼 있더라고.
여기는 시‧군비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특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이 기업도시는 그 진입도로 공사에는 지금 도비도 이제 35억 원을 거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어떻게 되고 있나를 한번 내가 요전에 원주시 기업도시 관계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원주시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하더라고 시가 분양관계 때문에 시가 각종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시가 부담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기업도시가 빨리 분양이 되더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혁신도시를 하는데 이래 내가 예산을 보면은 시·군비 부담은 없고 도비하고 광특회계만 가지고 지금 이걸, 지금 말씀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모양인데 전혀 시·군비 부담이 없어요.
앞으로 시·군비 부담이 뭐뭐 되는지를 어느 어느 사업은 하는지 그거 한번 명세서를 만드셔 가지고 한번 줘 봐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3개 지구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3개 지구가 괴산, 단양, 제천이 있었어요. 제천이 민자지구로 했었는데 제천 게 다 사업이 취소가 됐다 이 개발촉진지구가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 이렇게 계획에 아무 것도 없는 걸 왜 넣는 이유가 뭔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돈을 앞으로 줄 건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나 싶어 내가 물어보는데 어떻게 도에서 뭐 제천시 민자가 안 돼 가지고 취소했는데 다시 뭘 해 줄 거예요?
그건 맞고 지금 장평유통단지 물류단지 조성하는 거 하고…
이거하고 백운특화단지조성하고 백운특화단지는 이거 뭐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종결이 되면…
그리고 11페이지, 택지개발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지난해는 택지가 6개 지구, 도시개발이 6개 지구였었는데 올해는 택지는 4개, 또 도시는 8개가 됐어요. 이렇게 사업 변경된 게 어디 시·군에서 사업들이 변경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돼서 이게 변경됐어요?
그 택지개발지구는 작년에 6군데였었는데 성화지구가 준공이 됐고 충주 호암지구가 취소가 됐습니다. 한 군데가 안림지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4군데가 됐고요. 도시개발사업은 청원군 가마지구하고 오송 역세권지구가 추가로다가 올해 지정이 돼서 8개 지구로 됐습니다. ○위원장 권기수 잘 알았습니다.
또 그다음에 아까 소도읍 관계 질의가 있었는데 소도읍육성사업 그동안 한 거를 자료를 죽 받아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다 줬더라고요. 그 제천 거만 예산이 덜 줬던데 이 덜 준 예산은 앞으로 줄 수 있어요?
제천시 같은 경우는 2010년 11월 29일 현재에 186억 원을 총사업비라는 변경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2010년 12월 31일 행안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변경승인 한 거 내용 중에 보면은 도비가 30억 원이었는데 도비를 22억 7,500만 원으로 축소하는 거로 그렇게 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게 승인이 된 거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도비는 그래서 22억 7,500만 원이 다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당초 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해서 한 것이 돈을 덜 줘 가지고 200억으로 모든 사업계획을 맞췄는데 돈을 안 줘 가지고 국비, 도비를 안 주는 바람에 증간에서 그냥 강제로 줄은 거예요. 줄이다 보니까 장애가 생겼어 장애인이에요. 기껏 사업을 해놓고도 지금 가서 지역 주민들은 뭐냐 하면 이 소도읍가꾸기 돈을 제대로 안 줘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안됐다 이런 평을 받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변경 승인한 대로 사업이 시행된 거라 추후 별도의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에 포함시킨다든가 해서 추진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추가로다가 지원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천시의회에서 82호 국가지원지방도 확장 및 위험도로사업 선형개량사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지사님한테 보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받으셔 가지고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
국지도 82호선 관련해 가지고 제천시의회에서 별도로 건의된 건 없습니다.
충주에서 제천까지는 2015년 지금 현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여벌로 하는 사업인가 어째 업무보고에 안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저께 즉 1월 10일 (주)장평 대표에게 1월 26일까지 출석하라는 출석통지를 하였습니다.
청문절차를 거쳐서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고 그다음 제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 보고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단지 지정 해제 및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지구가 그냥 사업이 하다가 안 돼서 있으면 모르는데 그 사람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수협에다가 근저당을 하고 돈을 써 가지고 지금 경매에 나와 가지고 그 경매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매입하는 사람이 그 매입을 해 가지고 물류단지는 앞으로 전망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국비하고 도비 투자한 것만 그냥 풀 쑨 거여. 뭐한 말로 죽을 쑨 거예요, 그냥.
그래서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21억은 어떻게 할 거냐, 반환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책임지고 변상 조치하겠습니다 그러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객은 인위적으로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시외버스 노선이라든지 또는 청주에서 도심, 지금 아직 검토 단계인데요, 도심에서 오송역까지 직행 좌석버스 논스톱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한두 번씩 서는 그런 버스 개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은 점차적으로 세종시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 보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여튼 노선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업무보고 때 이거에 대한 대책계획을 하나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찰업자가 한국스마트카드사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입찰자가 납품실적을 허위 제출하는 바람에 자격을 박탈하였는데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게 인용이 돼 가지고 지금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에 있는데 청주시에서는 이걸 사업비는 명시이월해 가지고 있고 이 소송이 바로 끝나고 나면 청주시에서 바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업비를 거기다 갖다 사장해 둔단 말이에요? 회수해서 우리 어디 쓰고 나중에 필요하면 사업비 세워서 쓰면 되지.
1년이 갈지 3년이 갈지 4년이 갈지 모른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해서 사업비를 그냥 그렇게 거기다 사장해 두느냐, 그리고 지원을 해 줄 적에 대당 설치 금액이, 브랜드택시 대당 설치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대당 지원해 준 게 얼마고 대당 자담한 게 얼마고 이 내역을 하나 좀 만들어 줘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를?
내가 알기로는 제천시에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이 제천시 부시장 하실 때 아마 그때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브랜드택시를 했어요.
7억 8,000만 원인가 얼마 들여서 했잖아요?
개인이 한 달에 3만 5,000원씩 부담을 해, 운영비를.
그래서 요전에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가 우리는 자체적으로 도의 지원도 안 받고 시비하고 우리 부담으로 그걸 했는데 왜 운영비는 좀 안 줍니까 그래서 나는 그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가지고 내가 하여튼 그건 도에 가서 알아보겠다 해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제천시 같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운영비는 좀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운영비는 안 줘?
그 자료를 줘 봐요. 내가 제천시 개인택시조합장하고 전부 다 그거 따져 가지고 어디가 돈을 낭비를 했는지를 내가 다시 또 해서 내가 그전에 이거 감사과로 감사를 좀 의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내버스 안에서 인터넷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지난해에 했는데 지난해 28개 노선에 390개를 설치를 했어요, 대전시는. 올해도 아마 또 할 거야.
그런데 우리 도는 그런 것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이 브랜드택시도 2010년도에 제천시가 도가 하기 전에 미리 7억 8,000만 원을 들여서 680대를 브랜드택시를 만들었어요.
작년도 국정감사 때 권선택 의원이 국토해양부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충청북도는 제천시에서 한 거 680대뿐이 없어. 그래 가지고 신문기사에 ‘전국에서 최하위 브랜드택시 실적’ 이렇게 났어요, 우리 충북이.
아마 이 와이파이존 설치 이것도 아마 나오면 아마 충북은 제로 또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나도 이거에 대해서는 효과성은 잘 모르고 신문기사나 이런 걸 봤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어떤 게 나왔으니까 전국에서 대전시는 1등, 충북은 꼴지 또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거 곤란하잖아요. 한 번 좀 검토해 보세요.
청풍명월 700리 물길살리기 사업이 지난해에 업무보고에 보면 21페이지에 거기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는데 올해부터는 이 물길사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끝나고?
4대강 사업은 ’9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위탁사업 한 것은 작년도 12월 28일로 다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업무보고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도비나 어디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3만 2,000가구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중에서 작년도까지 1만 5,460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52%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연 2회 하는데 지난해는 3,878개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물량이 안 나왔어.
우리 올해는 물량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업무계획보고는 항상 물량 대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7월 보고할 때 그 물량 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다, 7월 같으면 그 물량에 50% 내지 60% 진척이 됐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작성하신 업무보고는 보면 물량도 안 나오고 예산도 안 나오고 비예산 사업인지 그냥 장편소설사업인지 그냥 뭐 아무 표시가 없어요. 물으면 그때서 예산이 얼마입니다. 지금 예산 표기 안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풍수해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하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15억 원을 했어요.
올해는 예산이 이거 얼마입니까? 내 방금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 안 나왔어요?
치수방재과만 그런 게 아니라 7월 업무보고하실 때는 물량 대 예산이 꼭 표기가 되도록 이렇게들 해 주세요?
그 건물번호판은 워낙은 그 업체에다 맡겨야지 될 사항인데요. 우리 도에 신규 시책으로 제작기기를 각 시·군별로 구입하는데 그게 1개 시·군당 한 500만 원씩 시·군비로 세워서 자체로 건물번호판을 제작을 해 가지고 주민한테 편익증진을 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건물번호판, 왜 건물번호판 파랗게 생긴 아크릴로 생긴…
그런데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면은 그 실비 저기하는 비용 5,500원만 받고 제작비용은 저희가 기기를 사서 무료로 이렇게 해 주는…
영동군에 시범사업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옥마을 관계 때문에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한옥마을을 하나의 관광자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구상을 잘 했는데 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 사실상 또 한옥이라는 건 특수성을 가지고 짓는 건데 뭐 지어봐야 예산지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신청이 지금 자꾸만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동당 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방안 한번 검토하시고 또 그다음에 한옥마을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 조성을 해야 돼.
부지 조성비 같은 거 지원을 도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어떤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장려를 하기 위하고 하나의 그 관광 자원이 있는데다가 하나의 자원을 더 추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좀 부지조성비라든가 동당 지원비를 좀 증액해야지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지금 같이 이렇게 라면곽 같이 지어가지고는 국수도 안 돼 이건 되지도 않아요.
이거 하여튼 다시 검토해서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도 다 여론을 들어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하려면 동당 또 부지조성 이런 예산을 추가 재검토해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3급 부이사관이 관리청장으로 가고 서기관이 둘 그리고 각 시·군에 양군에서 19명씩 여기를 간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은 소도읍가꾸기가 저쪽으로 넘어가듯이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이 사업 전체가 관리청으로 아니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는 건지?
혁신도시관리청으로 업무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고 우리 토지정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201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보니까 공시가격을 우편통지 제도를 폐지했어요.
개별공시지가가 법적으로 10월 31일 날 공시되게 되면은 작년까지는 우편으로 개별로 통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제도 개선이 돼서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통지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국비 재배정 예산도 끊겼고 저희 제도도 그렇게 통지 제도가 폐지됐는데 저희가 시‧군에다가 금년도라도 계속 특수시책, 그러니까 개선시책으로 시‧군 나름대로 통보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제도 자체는 폐지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반복해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균형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 등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촉위원의 임기 및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검토한바,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이행에도 문제가 없기에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청북도교통연수원
먼저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희망찬 임진년 새해 인사와 함께 교통연수원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58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북미래 100년의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우리 충북이 준비 중인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2014년 국제바이오엑스포 등 각종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과 함께하는 충북을 내실있게 다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 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충용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연수원 정충용 사무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교통연수원 기구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제는 1국 1과 2계이며 정원은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인건비 5억 6,100만 원, 운영비가 6억 8,000만 원, 시설비가 7,500만 원 등 13억 2,800만 원입니다.
시설은 부지 1만 9,743㎡에 ’89년도에 건립된 교육관과 생활관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운수종사자, 어린이, 어르신 시설임대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총 2만 9,949명을 실시하여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 향상 및 도민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 A등급을 획득함으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도민 교통안전교육 확대를 위해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2013년, ’14년 개최되는 세계대회 및 도정시책 홍보에 많은 중점을 두겠습니다.
5페이지, 201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2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교통사고 없이 함께하는 당당한 충북”으로 정하고 “운수종사자의 자질함양 및 도정시책 선도자 양성”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 2대 추진전략과 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운수종사자의 자질함양 및 도정시책 선도자 양성입니다.
전략목표 추진을 위해 도민의 선진 교통안전 의식 제고와 함께하는 충북 건설에 참여하는 분위기 확산에 주안점을 두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도민 만족도 제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도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체계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함께하는 충북건설을 위한 공익운전자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도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함께하는 도정시책에 부합하는 교육운영을 위해 도정의 방향을 잘 이해하는 강사진으로 편성 운영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 확대를 위한 친절·질서 등 현실적인 서비스 체험교육,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송실무, 관련법규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불친절 운전자 및 법령위반자 특별강화교육 등 기본교육을 강화하여 함께하는 충북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생의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우수 강사진 확보, 현지교육 확대와 일요일교육 운영, 수료자 설문을 반영하는 등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수교육 1만 8,812명 신규채용자 교육 327명, 교육훈련담당자 교육 95명 등 운수종사자 1만 9,234명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도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체계 구축입니다.
연수원에 출강하는 「도로교통법」 전문가와 연수생이 면담을 쉽게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도로교통공단충북지사, 법무법인 청주로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연수원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도민 대상으로 “교통사고 관련 및 일반 생활법률”에 대한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교통안전교육입니다.
충북도민 교통안전 의식의 선진화 및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어르신, 공무원, 시설임대자의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등 5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입니다.
충북도내 초등학교 중에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운수종사자 교육이 없는 날에 해당 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교통안전교육은 지역의 복지회관,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내용은 횡단보도와 갓길의 안전한 보행수칙, 오토바이·자전거 탈 때 유의점 등 사례중심으로 어른들의 교통환경에 대한 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무원 교통관련 지식함양교육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도내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원에서 2일, 상주 교통체험 센터에서 1일간 실습교육을 하는 것으로 2회에 걸쳐 100명을 교육 실시하고 교육평가 결과에 따라 2013년부터 교육횟수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수원 시설 이용자에게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민의 안전운전 실천과 준법의식 개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출근시간대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여 법규준수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주요현안사업으로 식당 조리실 개선공사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배려로 연수원 식당의 조리실 개선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연수원의 미흡한 시설개선에 각별하신 관심과 예산확보를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하자가 없도록 조달청 G2B를 이용한 시설공사 입찰과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하게 시공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금년 10월 중에 어린이교통안전웅변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 교사,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가하는 교통안전웅변발표회를 실시하여 우수발표자에게는 도지사상, 교육감상을 시상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의식 고취 및 교통안전의 생활화를 확산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고객서비스 향상과 선진교통의식을 함양하고 연수원의 비전인 교통사고 없이 함께하는 당당한 충북건설과 2013충주조정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던 건가요?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 관계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에 12쪽인데요. 공무원 교통관련 지식함양교육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일단 도내 6급 이하 공무원 100명을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실 거 같은데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대략 연간 한 80시간 정도의 각종 교육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의 내용은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도 있고 또 워크숍이라든지 또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인터넷을 이용해서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교육도 있는데요. 저희는 교통연수원의 위상에 맞도록 운수종사자만을 상대로 한 교육에서 한 단계 더 진일보 해 가지고 공무원까지, 저희가 좀 이렇게 많이는 못합니다마는 그 과정을 금년에 새로 개설해서 도와 협약을 하고 교육비는 한 14만7,000원 정도 저희가 교육비를 받고 거기에 따른 제반교육을 시행할 계획으로다가 두 번에 걸쳐서 한 100명을 지금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지역을 어디에 나가서, 이게 어느 지역에 나가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기수 김동환 임헌경 김재종
임현 이수완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시찬
전문위원김명회
○출석공무원
·균 형 건 설 국
국장김재갑
균형개발과장조병옥
도로과장정시영
교통물류과장김종석
치수방재과장권봉억
토지정보과장한흥구
도로관리사업소장허운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최현태
사무국장정충용
총무과장정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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