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2월 13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
2.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3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 및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에 우리 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의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김대성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보도된 재의요구 검토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 검토 단계로서 결정된 바 없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9일간 계속되는 제316회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의안 및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하여 충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학교와 가정이 상호 협력을 통한 기초학력 책임지도의 충실한 운영, 연구하는 교직풍토의 조성과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방과후학교와 사교육 없는 학교, 마을공부방 운영 등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은 최근 발표된 2012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초·중학생 학력이 4년 연속 전국 최상위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전국 1위의 성적을 거두는 등 올해도 학력, 체육, 과학 등 교육활동 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충북교육의 위상을 한층 드높였습니다.
이러한 결실이 나오기까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충북교육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2조 847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75억 원 대비 1.8% 포인트 증가한 3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60억 원,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1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251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및 교육일반 부문에 121억 원으로 특성화고 및 체육교육 내실화, 교단선진화, 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학교재정 지원, 학교시설 증·개축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등 경상비는 과다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보람된 일정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일련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언론보도라든가 교육위원회 삭감 예산을 바로 재신청하겠다는 집행청의 발언이라든가 오늘 보도된 재의 검토 얘기라든가 이런 일들이 집행청이 교육위원회를 무시해서 나온 말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지역사회의 여론으로 부각되면서 교육청이나 의회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의회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의연히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임진년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안 좋았던 일들은 모두 기억에서 지워 버리고 우리 모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계사년 새해를 맞이합시다.
그러면 의안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우리 의회의 임무 중에서 예산의 심의는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도민을 대신해서 엄정하고 그리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내년도,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고 또 2012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에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등, 또 예산 의결안에 대하여 재의를 신청하겠다는 등의 보도는 우리 의회의 공정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방해하고 압박하는 그런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법적으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검토를 하는 과정에 오늘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가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것을 번연히 알면서 그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도되게 하는 그 행위는 우리 위원들에 대한 압박이고 의회의 경시이고 의회에 대한 폭거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재의요구가 들어오든지 또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예산안은 심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예산안 심의는 중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산심의를 계속 진행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유감표명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건은 재의요구를 하든지 말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지금 일련의 도교육청과 의회의 갈등 자체가 너무 언론 플레이 중심으로 되고 사실상 함께 합의하거나 혹은 협조를 구해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무슨 선거운동 하듯이 무슨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자꾸 의회를 압박하고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면서 의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해서 오전 내내 있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은 재의요구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오히려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심사를 해봐야 재의요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니까 이번 회의는 재의요구가 끝나서 그쪽이 입장을 정할 때까지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퇴장)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배석하고 계신 공무원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의회에 대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퇴장)
장병학 위원님.
이것 정말로 신성한 의회에서 이렇게 자기 발언하고 퇴장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의견 안 듣고?
잠시 정회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시 논의하고서 이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박상필 이광희 최진섭 김동환
하재성 전응천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왕년
전문위원송대섭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기획관박종칠
학교정책과장이규필
교수학습지원과장박정희
교원지원과장조용덕
과학직업교육과장이용순
체육보건급식과장정영구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이충호
방과후학교지원단장엄종목
총무과장손양희
행정과장이문재
재무과장유성복
시설과장박민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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