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6년 2월 4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4.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
11. 2016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
12.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
14. 청주공항 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우양) 당선인사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한범 의원 등 10인 발의)
2.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16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4. 청주공항 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김영주 의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의안보고에 앞서 의원님 신분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이 지난 1월 13일 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 선거를 실시하여 박우양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5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모두 14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지난 1월 15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우양) 당선인사
(10시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우양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결산을 종합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중국 경제성장둔화, 저유가로 인한 수출 부진 및 소비극감 여파로 성장률을 2% 이내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지방재정자립도의 지속적인 하락 속에서도 서민복지정책의 추진과 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 재정지출요인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 감시를 통해 도민 복지를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우리 앞에 놓여진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차단하여 서민복지 실현과 누리과정, 학교 무상급식,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선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예결위원회에 바라는 도민의 기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진 만큼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도민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헤아리시어 충청북도 예결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한범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09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한범 의원 등 10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0분)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애인공무원과 비장애인공무원이 평등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엄재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반복민원과 다수민원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두어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의식 제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활동 지원을 통해 원활한 도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3조제1항4호 그 밖에 도지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집행부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어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은 주민자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 등을 통해 원활한 국·도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조제1항4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집행부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어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16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6분)
산업경제위원회 김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 등 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의영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기업이 대형 할인마트나 대형 유통매장 등에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소기업대상 선정을 위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함은 물론 2015년 1월 1일 자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으로 재단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함은 물론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간사를 업무기준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운영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시장·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는데 안 제13조제2항에 판매장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이 필요할 때만 소집 개최토록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정기회 및 임시회를 두고 있는 현행 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동 안건을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양섭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근거가 되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존에 설치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2016년 1월 15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가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금에 대하여 사전에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계획안은 펀드 조성을 통해 도내의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신기술개발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016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2016년 1월 15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내 중소 및 벤처기업의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식산업진흥원에 구축한 충북인터넷데이터센터의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동 계획안도 이를 위해 사전에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4건과 계획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3분)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손실보상금의 계산 등)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재정지원 산정기준 마련 및 투명성 제고방안 확보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도내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 기준을 정하고, 운송사업자의 재무구조 건전화와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 미첨부, 손실보상금 산정용역 추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위해 동 조례안 심사를 보류한 뒤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 조율 및 협의를 거쳐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0시26분)
행정문화위원회 엄재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엄재창 의원입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한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감사원이 지난 12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 미비’라는 제목으로 교육부에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한데 이어 교육부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내려 보내 농촌지역 초·중등학교를 살리기보다는 폐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을 재고할 것을 건의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의화 국회의장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님!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님!
안철수·천정배 국민의당 공동 대표님!
황교안 국무총리님!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님!
이준식 교육부 장관님!
감사원은 지난 2015년 12월 15일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 미비’라는 제목으로 교육부에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2015년 12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내려 보내 농촌지역 초·중등학교를 살리기보다 폐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새로운 기준대로라면 충북에서는 초등학교 118개 교, 중학교 36개 교, 고등학교 7개 교 등 전체 484개 교 중 33.3%인 161개 교가 폐교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감사원의 권고안대로라면 충북은 10개 교육지원청 중 단양교육지원청과 보은교육지원청 등 2개의 교육지원청이 통폐합되어야만 합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은 권고기준일 뿐이며, 지역별 실정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하라고 하지만 인센티브 지원체계를 지역유형 중심 기준에서 학교학생규모 기준으로 개편하고 지원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교육청이 교육부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적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압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자 문화의 중심지이며 주민들의 소통과 어울림의 터전으로서 지역과 농촌을 살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이 되는 곳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주민 이탈이 가속화되어 농촌사회의 해체가 더욱 빨라질 것이며 사회양극화의 근원적 문제인 교육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통합거리와 농촌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지역문화의 구심점이자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농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필수기구로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감사원의 통보를 받아들여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거나 현재의 정책을 고수하여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라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기본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국가의 책무인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에 보장돼 있는 도시든 농촌이든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공교육의 현실화, 미래 농촌의 구심점이자 농촌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을 철회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지역과 농촌을 살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어촌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농어촌을 위한 공교육의 현실화, 농어촌문화의 구심점이자 농어촌 활력화의 원동력이 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도농 교육환경 양극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 특별교부금 지원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6년 2월 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방금 엄재창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청주공항 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0시34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양섭입니다.
먼저 청주공항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제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서 청주공항을 항공정비 시범단지로 단독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주공항 항공정비산업은 그간 국토부의 항공정비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과 사업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항공정비 전문 법인 출범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2014년 10월에는 청주시와 부지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 4월 청주공항 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고 2018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저비용 항공사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항공편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저비용 항공사의 급성장을 쫓아가지 못하는 안전의식의 미성숙, 특히 규정에 따른 항공운항절차의 미준수와 적절한 항공기 정비체계의 미구축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청주공항이 항공정비단지로 조속히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항공정비 전문 법인의 출범을 기업체에만 미루지 말고 정부가 나서 항공정비 전문 법인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것으로서 동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청주공항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국토부는 2009년 12월 제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서 청주공항을 항공정비 시범단지로 단독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공항 항공정비산업은 그간 국토부의 항공정비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청주공항이 항공정비 유망 거점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3년 2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청주공항 항공정비 사업부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일찍이 항공정비산업 입지로서 청주공항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항공업계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2015년 1월 발표된 국토부의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은 사업초기 요구되는 대규모 투자부담의 저감과 사업성 지원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정부지원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나항공과 사업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항공정비 전문법인 출범의 토대를 마련하였을뿐 아니라 2014년 10월에는 청주시와 부지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 4월 청주공항 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고 2018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충청북도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도의회, 도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충청북도의 6대 전략산업인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7년간 차근차근 준비를 한 결과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최근 저비용 항공사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항공편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전문가들은 저비용 항공사의 급성장을 쫓아가지 못하는 안전의식의 미성숙, 특히 규정에 따른 항공 운항절차의 미준수와 적절한 항공기 정비체계의 미구축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기체 중정비를 한 번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비용 항공사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감소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항공정비 전문 법인의 출범을 기업체에게만 미루지 말고 정부가 나서 항공정비 전문 법인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하나, 정부는 항공정비산업 육성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전문기업의 출범을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2015년 1월 제시한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공표하고 정부지원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경제자유구역 혜택, 24시간 운영공항, 군·민수 정비가 가능한 공항여건, 신수도권 거점공항 등 최적의 사업여건을 갖춘 청주공항을 행정정비산업 입지로 지정 육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항공정비산업 발전과 항공정비단지의 구축을 위한 인력양성, 정비물량 마케팅, R&D 지원, 기술력 확보 지원, 국제협력기반 구축 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공항 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공항 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김영주 의원)
(10시42분)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6선거구 김영주 의원입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하여 노심초사 전력 질주해 오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도청 공무원 여러분!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병우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사회는 인터넷, SNS를 비롯한 대중매체가 발달하여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의 발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편리한 정보제공이라는 혜택도 있지만 개인정보가 상업적 목적이나 기타 불법을 위해 수집되고 잘못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지난 2011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책자를 비롯해 의원들이 요구한 각종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이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국별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위원회 명단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제출된 점을 발견하고 우리 충청북도나 교육청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만을 개인정보라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연령, 학력, 경력, 주소, 전화번호 등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는 충실한 자료제공도 좋지만 개인정보는 더욱 중요합니다.
도나 교육청의 행정이나 도의회 의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행복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감사자료 제공 등 행정목적으로만 사용한다 할지라도 충청북도나 교육청은 개인들에게 정보제공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실·과는 각종 위원회와 출연기관 이사 위촉 시 제3자 제공동의를 포함해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를 받고 있으나, 대부분은 관행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단 감사자료 제공뿐만이 아닙니다.
의회 구성표, 자필영수증, 수당지급 등에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나 집주소가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목적에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구성원 개인에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작년에 발생한 중원대 무허가 건축 비리와 관련해 도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도청이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으며, 검찰의 기소 내용 중 하나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충청북도나 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은 앞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할 것이며,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자체에서도 의무를 부담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충청북도나 교육청은 자료제출, 주소록, 위원회 위촉 등 각 실·과별로 관행적·임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속히 개인정보 제공 및 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나 교육청에서는 아무리 정당한 행정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특정한 개인이 피해를 본다면 정당한 행정목적과 비교하여 개인의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도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여 행정을 함에 있어 도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먼저 생각하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병신년 첫 회기를 맞아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의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제정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새해 업무계획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하루만 더 근무하면 닷새간의 긴 연휴에 들어가게 되어 그간의 노고를 다소나마 풀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61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절기상 입춘입니다. 입춘하면 생동감, 희망, 활력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때맞춰 오늘 마침 우리 도의회 임헌경 의원님께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는데 바쁜 가운데에서도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원 모두가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정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무상급식 문제가 실타래처럼 꼬여있어 좀처럼 해결될 것 같지 않았지마는 봄바람에 순풍 불듯 양 기관이 양보와 대타협을 통해 지난 2월 2일 최종 합의에 이르러 도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의만을 바라보고 통 크게 합의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인사를 드리면서도 왠지 아직 한 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마음 또한 있습니다.
힘들게 산을 하나 넘었지만 아직 우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라는 또 하나의 큰 산에 막혀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는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일보다는 관계로 풀어내는 파트너십을 이루어나가겠다고 하신 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제도 넘지 못할 장벽은 아니라는 커다란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한들 도민들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 또한 무용지물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민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당장 눈앞에 닥쳐온 어린이집 누리과정 파국은 막아가며 향후 중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진정 도민의 뜻을 가슴으로 새기시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도의회와 교육감님, 도지사님, 우리 다시 한 번 대통·화통하면서 이 높은 장벽도 허물어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사흘 후면 가족의 정을 느끼게 하는 민속 고유 명절입니다.
새해 기운을 한층 더 충만히 받으시고 즐거움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제국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박은상
보건복지국장권석규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송재구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김선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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