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5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원숙 중등교육과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손기준 교원인사과장이 중등교장자격연수 이수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천범산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천범산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천범산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민선8기가 시작된 이래 우리 학생들이 충북교육의 품에서 꿈을 키우고 힘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충북교육청은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AI바이오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기반 맞춤형 학교 지원정책으로 미래교육 전환에 따른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및 학교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학력수준을 진단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원하는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염려와 성원으로 충북교육의 다양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교육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2022년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추가분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운영기본경비 증액, 학교체육여건 및 직업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시설 개선, 학교 신증설 등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44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5%인 1,17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05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35억 원, 기타이전수입 3억 원, 자체수입 60억 원, 내부거래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3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906억 원, 평생교육 2억 원, 교육일반 179억 원, 예비비 2억 원, 인건비 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23년도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병호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주병호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세입재원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2022년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추가분입니다.
  세출예산에는 최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학교현장 부담 경감, 체육시설·급식시설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학교 신증설, 그린스마트스쿨을 통한 미래교육 기반구축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44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5%인 1,17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05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35억 원, 기타이전수입 3억 원, 자체수입 60억 원, 내부거래 2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 32억 원을 감액하여 총 1,1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영 4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22억 원, 교육복지 68억 원, 보건급식 57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06억 원, 학교시설여건 개선 549억 원 등 총 90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27억 원, 기관운영 44억 원, 재무활동 108억 원을 증액하여 총 1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에 2억 원을, 인건비 부문에서 84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 총 1,1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덕항   수석전문위원 이덕항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73억 원이 증액된 3조 8,446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1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73억 원이 증액된 3조 8,446억 원으로 이전수입 1,142억 원이 증액된 3조 7,799억 원, 자체수입 60억 원이 증액된 336억 원, 전년도 이월금 32억 원이 감액된 303억 원, 내부거래 2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입니다.
  다음 10쪽에서 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73억 원이 증액된 3조 8,446억 원으로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905억 원이 증액된 1조 7,041억 원, 평생교육 2억 원이 증액된 55억 원, 교육일반 179억 원이 증액된 3,958억 원, 예비비 2억 원이 증액된 162억 원, 인건비 84억 원이 증액된 1조 7,230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 교부, 특별교부금 등 중앙이전수입과 지방세 결산에 따른 자치단체이전수입 등이 발생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환경 시설물의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쪽부터 20쪽까지,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19쪽, 이번 추경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42억 원이 감액된 293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교육 발전을 위한 효율적 예산 투입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쪽,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기타 지원금 사용잔액으로 9억 8,8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사용잔액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나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1쪽부터 50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1쪽, 1억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몸운동 활성화 등 44개 사업 268억 869만 원입니다.
  신규 자체사업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새롭게 편성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집행 가능 및 사업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 중 1억 원 이상은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 12개 사업 1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50% 이상 과다 증액된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8쪽,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편성된 사업은 6개 사업 63억 2,475만 원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계획 변경, 일반사업비 전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경에 감액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공사차량 진입 불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을 취소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 성립전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2개 사업 6억 7,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집행액은 2,200만 원으로 편성액 대비 3.28%를 사용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1쪽,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6개 사업 18억 4,016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심사 시 의회의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 국외여비로 편성된 사업은 4개 사업으로 5억 4,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해외의 선진 우수사례 조사 및 체험 등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이 적절한 예산 편성이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8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은 가칭 이야기 흐르는 글숲 도서관 등 3개의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7억 7,144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22억 1,5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 심의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예산 조정이 필요합니다.
  39쪽부터 50쪽, 기타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계속비사업은 충주예성여중 축구부 휴게소 개선 등 22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356억 원이며, 2023년 기준 1,3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기한 내에 사업이 추진·완료되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계속비사업 추진 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공정별 사업비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연도별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자, 정리되셨죠?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를 위하여 소속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진희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냉난방기 입찰·구매·설치까지의 절차하고요, 최근 문제가 된 부정납품 정황, 그 현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재정복지과 재산사학학운위팀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까요?
○행정국장 홍만표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박진희 위원   국장님, 현재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오송초 증축 예산 17억 7,600만 원하고 오송초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 5,000 또 가칭 이야기 흐르는 글숲 도서관 조성사업비 2억 5,000 해서 총 22억 정도 예산이 삭감돼 올라왔잖아요.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이 있죠, 국장님?
○행정국장 홍만표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홍만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번에 누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게 총사업비 하면 40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홍만표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렇게 1차 추경 요구 예산이 지금 거의 전액 삭감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들은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20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된 것들이,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했어야 되는 거죠?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행정국장 홍만표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네,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누가 누락했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홍만표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누락한 담당 행정국장으로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진희 위원   이게 그러니까 도…
○행정국장 홍만표   그래서 문학관 같은 경우에 이야기 흐르는 글숲 도서관은요 본청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작년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송초 개축은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 시에 제출한 거로 담당자가 좀 착각을 해서 발생한 일인데요.
  사실은 변명이지만 청주교육청은 3월 1일 자 담당자가 변동이 됐고요, 본청은 1월 1일 자로 담당자가 이렇게 인사이동에 따라서 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진희 위원   국장님, 그거 그냥 변명이세요,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행정국장 홍만표   예, 죄송합니다.
박진희 위원   담당자는 늘 바뀌죠.
  오송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오송초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누락을 먼저 안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이 먼저 안 건가요?
○행정국장 홍만표   교육청이 먼저 알았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게 며칠이죠?
○행정국장 홍만표   4월 18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4월 18일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20일 날 의결이었죠?
○행정국장 홍만표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조례와 법을 보니까 그때 관리계획 수정 제출을 하면 이거 통과할 수 있었던 예산 아니에요?
○행정국장 홍만표   예, 누락된 걸 발견하고서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정안을 좀 제출하겠다고.
박진희 위원   교육위원회에요?
○행정국장 홍만표   말씀드렸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안 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서 제출을 못하게 됐습니다.
박진희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안 제출이 어렵다고 그러셨다고요?
○행정국장 홍만표   예.
박진희 위원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홍만표   아마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니 제출하는 곳에서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물론 잘못은 하셨었어요, 먼저.
○행정국장 홍만표   예, 저희가 그래서 바로 제출을 하려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말씀드렸었는데요. 그쪽에서 조금 다음에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보면 설계비, 시설비 쭉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전계획 용역비가 있는데 저희가 사전계획 용역만 반영이 되면…
박진희 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국장님.
○행정국장 홍만표   공사에 큰 차질이 없을 거로 판단이 돼서 사전계획 용역비만 반영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게 교육위원회의 의견이라는 말씀이세요?
  국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홍만표   예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계획 용역비만 반영하면, 사전계획 용역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사업에…
박진희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오송초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가보셨어요?
○행정국장 홍만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박진희 위원   오송초가 ’72년도에 개교를 했거든요. 굉장히 낡았어요. 안전등급도 D등급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당장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행정국장 홍만표   예, 그렇습니다.
  D등급을 해 가지고 개축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원래…
박진희 위원   그런데 이게 증축까지 다 통과를 했는데 결국은 교육청에서 어쨌든 절차상의 오류로 서류를 누락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안 된 거잖아요.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실망 엄청 크세요, 민원도 크고.
○행정국장 홍만표   저희가 오송초 개축은 2026년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번에 사전계획 용역비만 반영되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박진희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4개월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이잖아요. 9월에 2차 추경 있을 거니까 그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홍만표   그때 하면 준공에 차질이 없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계속 뭔가 착오가 생기고 잘못하는 교육청 믿고 이 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행정국장 홍만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너무 안이하신 거 같아요. 겨우 4개월 늦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급식실도 아이들 급식실 진짜 열악해요, 여기.
  그런데 아이들의 하루 이틀을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번에 제대로 통과됐으면 방학 이용해서 공사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행정국장 홍만표   원래 일정상 방학 때 공사할 예정은 아니었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 그러세요?
○행정국장 홍만표   예예.
박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교육청의 일정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홍만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계획 용역비만 반영이 된다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언제까지였는데, 모듈러가 언제까지 설치 완료였죠?
○행정국장 홍만표   내년 2월 말까지였습니다.
박진희 위원   근데 지금도 내년 2월 말까지는 설치가 완료됩니까?
○행정국장 홍만표   예, 가능합니다.
박진희 위원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행정국장 홍만표   모듈러는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9월 달에 추경을 한다면 2월 말까지 모듈러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청주 시설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진희 위원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그러셨죠?
○행정국장 홍만표   예.
박진희 위원   빠듯해요, 그렇죠?
○행정국장 홍만표   그래서 그거를 청주교육청의 시설사업과 자문을 구해서 그쪽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이런 절차적인 오류를 굉장히 크게 문제를 삼으셨던 거 같아요.
○행정국장 홍만표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맞죠?
○행정국장 홍만표   예예.
박진희 위원   다시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신 거 같아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위원님들 설득하셨어야죠.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 생각하셨다면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홍만표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소관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오영록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나요?
○교육국장 오영록   네.
박진희 위원   현재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추경 요구액 3,000만 원 전액 삭감됐어요.
  이 산출내역과 당초 대비 증액사유 보면 3명이던 위촉변호사가 33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거 3명을 33명으로 늘리겠다고 이 예산 요구하신 건가요?
○교육국장 오영록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위촉변호사 3명을 33명으로 늘리겠다는 거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영록   네,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맞아요? 담당부서 안 계세요?
○교원인사과 중등인사팀장 김종식   교원인사과 중등팀장 김종식입니다.
  교원인사과장님이 국외출장이라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일단 이거 3명을 33명으로 위촉변호사 늘리겠다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원인사과 중등인사팀장 김종식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예산 설명서 작성함에 있어서 계상금액에 맞춰서 작성하다 보니까 3명에서 33명으로 작성한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작성한 거 인정하고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혼돈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진희 위원   그렇죠. 국장님, 이거 맞는 게 아니고요, 잘못 작성이 된 거예요.
○교육국장 오영록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파악한 바로는 예산을 증액한 거에 저희들이 컨설팅비로 자문료를 책정하다 보니까 명수는 33명으로 더 늘어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 예산을 올린 이유는 지금 굉장히 교권에 대한 침해가 많습니다.
박진희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릴게요.
○교육국장 오영록   네네.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3명을 33명으로 산출근거에다 넣은 이유는 어쨌든 잘못 작성이 된 거고요.
○교육국장 오영록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제가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교권법률지원단 운영에 상담비용 10만 원씩 해서 총 300회를 책정해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교육국장 오영록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이 300회라는 거는 어떤 것을 근거로 잡은 건가요?
○교육국장 오영록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전에는 교권법률지원단을 저희들이 운영할 때 반드시 결과가 나왔을 때 교권침해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사전적인, 그런 사전 차단을 좀 해 보자. 그래서 교권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법률 지원이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박진희 위원   아니요, 국장님!
  교권침해 피해 선생님인 거잖아요?
○교육국장 오영록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걸 위촉변호사로 어떻게 사전 차단을 해요, 예방을 해요?
○교육국장 오영록   그게 자문료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박진희 위원   자문료이기 때문에…
  국장님!
○교육국장 오영록   예를 들어서, 이게 컨설팅비거든요.
박진희 위원   사안이 발생하면 자문을 해 주실 수는 있지만…
○교육국장 오영록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자문변호사가 그런 사안을 예방하지는 못하죠.
○교육국장 오영록   예방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렇게 쉽게 표면적으로 노출해서 자기가 겪는 어려움을 표면적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학부모하고의 관계 또 학교의 어려움, 관계 속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미리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것이 교권침해에 해당하느냐.’라는 사전적인 그러한 자문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얘기하면 상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국장님!
  아니 국장님이 저보다 지금 사업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지금 사실이 아닌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영록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진희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파악하신 대로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사업을 아셔야죠, 국장님이신데.
  자,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가 지금 300회는 무엇을 근거로 잡은 거냐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지금 국장님 그 대답 안 하셨어요.
  혹시 이거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교원인사과 중등인사팀장 김종식   교원인사과 중등인사팀장 김종식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나면서 교권침해 사건 보고가 많이 증가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코로나랑 교권침해랑 무슨 상관이에요?
○교원인사과 중등인사팀장 김종식   시기적인 추세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희 위원   코로나랑은 상관이 없죠.
○교육국장 오영록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원격이나 대면수업이 좀 덜할 때는 교권침해 사례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대면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권침해 사례가 더 발생할 횟수나 가능성이 많다.
박진희 위원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영록   네네,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럼 코로나19 때는 대면수업을 안 했으니까 교권침해 사례가 줄었다가…
○교육국장 오영록   네, 통계상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코로나19가 거의 종식이 됐으니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영록   지금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박진희 위원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셔서 그러면 처음의 당초예산보다 지금 10배에 가까운 1추를 요구하신 거예요?
○교육국장 오영록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3,000만 원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교육위 상임위에서 이게 왜 삭감이 됐나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산출근거며 뭐며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300회라는 근거는 지금 누구도 말씀을 못하시는데 제가 추가로 받은 상세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상담과 자문 건수가 250회로 나와 있더라고요, 현황에.
  그러니까 250회보다는 조금 50회 정도 많게 잡아서 300회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 250건의 법률자문이 있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예산으로?
○교원인사과 중등인사팀장 김종식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인사팀장 김종식입니다.
  법률자문에는 이전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권지원센터에 변호사 한 분 계셨고요. 그리고 청주권 내에서 4명의 변호사를 위촉해서 자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률상담 인원이 2020년도에 77명, ’21년도에 130명, 작년에는 250명이 법률상담 지원을 받았고요.
  교권침해 건수도 32건, 61건, 110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 예산을 당초예산보다 10배를 추가로 요구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교원인사과 중등인사팀장 김종식   그거…
박진희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제가 상세자료를 보면 법률자문단의 행정사항으로, 이제 우리가 3,000만 원이 여기서 의결이 되면 어떻게 쓰이나를 보면 이분들이 하는 행동 중에, 행정사항 중에 행정심판 답변서·준비서면 등 법률서면 작성 시 건당 3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법률 준비서면·답변서 이런 거 누가 쓰는 거예요? 행정심판이나 준비서면은 피해자 아닌 가해자가 쓰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뭐예요? 가해교사 지원도 합니까?
○교원인사과 중등인사팀장 김종식   위원님, 지금 여기에 변호사님이 같이 대동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변호사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인사과 변호사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권 전담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박주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권법률지원단에서 작성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의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이 되느냐 하면 학교 교권침해가 발생을 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는 독립된 학교 내에 구성돼 있는 위원회에서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침해 결과를 의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신 분이 당연히 있으실 거고 그건 절차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소송 이런 단계를 통해서 불복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그러면 원고나 아니면 신청자 아니면 청구인이 학생·학부모 등이 되고 그리고 피청구인,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여기에 답변을 해야 되는 주체는 학교행정 아니면 학교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학교장이 답변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고요. 이때 가해자 측이라고 지목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답변서를 작성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학생·학부모가 신청자 아니면 청구인으로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박진희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이미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사업이 있죠?
○교원인사과 변호사 박주민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 사업에 당초예산 2억 800만 원 편성돼 있었고 이번 추경에도 1,000만 원 추가로 요구하셨어요.
  이거로 부족합니까?
  여기에도 법률자문이 있는데요?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데요, 법률 지원이?
  법률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가로 요구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능하면 이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명이 너무 미흡하셔서요.
  지금 저한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중등인사팀장 김종식   위원님, 잠깐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희 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원인사과 중등인사팀장 김종식   거기 1,000만 원 추가로 요청한 거는 저희들 교권침해 교원 지원을 위한 사업비 명목입니다.
  주로 개인과…
박진희 위원   그게 아니고요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 관련해서도 법률 지원이 있다고요, 팀장님, 거기에도.
  법률 지원이 여기서도 되고 지금 이 사업에서도 된다는 건데 그게 저는 이해 안 된다고요.
  이제 정리해도 될까요?
○교육국장 오영록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지금 그 1,000만 원은 법률…
박진희 위원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법률자문단 말고요 또 다른 사업이 있다고요.
  그 밑에, 사업설명서 보면 두 가지 사업이잖아요.
○교육국장 오영록   그 지원은…
박진희 위원   거기에도 법률 지원이 있다고요.
○교육국장 오영록   상단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희 위원   제가 지금 이 사업을 국장님한테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모르는 바 아니에요.
  하지만 학교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어떤 법률을 위반했을 때 형법이나 사법의 영역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학교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적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하게 들릴 수 있는데 교권침해라는 거는, 만약에 진짜로 교권침해가 발생을 했다면 그거는 형사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경찰·검찰·법원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피해 부모나 학생들에게 법률자문단 지금 이런 식으로 교권침해 관련한 것처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 또한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을 다 교육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교육시설과 사업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5페이지요, 교직원휴게실 조성사업이요.
  이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부일   교육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저희가 현재 교직원 휴게실이 31교 15억 5,000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반영한 사유는 교직원들의…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관계관들 저희 속기 진행도 해야 되고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질의응답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 계속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김부일   교직원들에게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교직원휴게실이 없는 학교 또 개보수가 필요한 학교 그걸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초등학교 19교에 약 5,000만 원씩 해서 10억 정도 예산 편성하신 건가요?
○교육시설과장 김부일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휴게실 신설이라고 하면 이 초등학교에 지금 교직원휴게실이 아예 없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부일   없는 학교가 39개소 그리고 설치할 여건이 안 되는 학교가 47개 교 그렇게 되겠고요. 또 있는데 좀 개보수가 필요한 학교가 58개 교가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소관부서 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 10억을 지금 삭감한 거는 사업내용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든지 아니면 타당성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고요, 346페이지에 교직원휴게실 조성은 중학교에 3억 5,0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돼 있고요, 고등학교는 354페이지에 교직원휴게실 조성 해서 2억.
  그러면 지금 교직원휴게실 조성사업으로 1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김부일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중에 지금 초등학교 예산 10억만 삭감된 상황이고요, 똑같은 사업내용에 대상지만 바뀐 거고요?
○교육시설과장 김부일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각급 학교에서 이거 수요조사 하실 때 사진하고 이런 것도 다 증빙자료 내셨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부일   제가 여건하고 유무하고 그렇게 하고 사진자료는 저희가 현황 조사할 때 받지 못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물론 우리 교직원의 후생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휴게실도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부 리모델링, 가구 및 비품 구입,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가구 및 비품 구입에 침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학교나 이런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여하튼 지금 교직원휴게실 조성사업은 똑같은 사업에 1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교육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1페이지요.
  지금 이 사업도 삭감된 사업인데요. 초등 맞춤형 장학지원사업, 학교장 역량강화 워크숍 이 부분 해서 지금 5,500만 원을 본예산 말고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상한 초등맞춤형 장학지원 예산은 초등교장 연찬회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2월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기간에 유·초·중·고 사백구십여 교의 모든 학교가 워크숍을 통해서 학교발전 자체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희가 교육청으로 그 분석한 결과를 학교별로 10종 내외로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저희가 분석자료를 만들어서 현장 지원을 교육지원청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렇게 단기사업으로 일부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분석해 보니 중·장기적으로 또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학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연찬회뿐만 아니라 학교의 담당자 워크숍이라든가 또 지원청 장학사와 행정직의 워크숍 또 교육청의 교육국과 행정국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여러 번의 워크숍과 또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의 학교장 연찬회가 아니라 학교장도 한꺼번에 모여서, 저희가 250교가 모여서 함께 협의할 공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주제별로 또 저희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제별로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또 권역으로 나눠서 분임토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직속기관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모일 수 있고 또 라운드형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발전에 대한 자체진단 결과를 총체적으로 교육청과 지원청과 학교가 함께 협의해서 중·장기적인 발전 로드맵을 갖고자 이런 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그러면 관련되신 우리 학교장뿐만 아니고 각 학교의 담당자들이 이렇게 전체 하는 워크숍이 이 예산 말고는 없나요?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   네, 저희가 당초에 1월과 2월에 학교의 담당자 워크숍도 하고 사전준비를 위해서 네 번의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전달이 학교에 되었고 학교에서도 학교별로 10종 내외의 보고서를 받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한 250분 정도가 모여서 하는 워크숍이 우리 교육청에 이 예산 말고는 없는 건가요?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   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주제별·권역별 해서 워크숍을 진행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전체가 모여서, 저희가 코로나도 그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 우리 학교의 학교장뿐만 아니고 담당자분들이 한 공간에서 주제를 가지고 권역별 아니면 또 이런 부분으로 토론이나 역량강화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요청하신 건데 그러면 이 5,500만 원 가지고 향후 계획은 워크숍을 횟수나 이런 부분을 더 늘리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   네, 맞습니다.
  학교장 연찬회뿐만 아니라 담당자 워크숍 또 지원청과 도교육청에도 교육국과 행정국 등으로 나뉘어서 6회의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   그래서 잠깐 추가 말씀드리면…
김꽃임 위원   아니요.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   감사합니다.
김꽃임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에 112페이지요.
  지금 이 사업도 삭감된 사업인데 몸운동 활성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몸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은 정규교육과정을 고려해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신체를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인성과 학교생활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의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이 많이 저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체력측정평가 결과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약 17% 아이들이 4·5등급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20% 정도가 4·5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몸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체력을 길러주고 인성도 함양하면서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해소시키고 그래서 학교폭력도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꽃임 위원   네, 지금 보면 3억이라는 예산이 100개 학교에 학교당 한 300만 원씩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아니면 방과 후에 특별, 이렇게 관련된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신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강사도 초빙할 수 있고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기자재 같은 것도, 물품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신규사업이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범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하고 그러고 나서 평가하고 학생들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듣고서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하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100개 막 이렇게 시범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할 만한 평가도 지금 없는데 너무 처음부터 계획을 100개 학교로 잡은 게 아닐까 해서, 조금 이런 부분은 시범으로 몇 개 학교를 해 보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100개 학교를 신청했는데 혹시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줄여서라도 저희들이 꼭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심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 참고는 설명서 114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면 충북고 럭비부 휴게실 보수비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한솔초등학교 테니스장 조성비가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이렇게 14억 정도 그다음에 한솔초등학교는 3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전액 이렇게 감액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고등학교의 럭비부 휴게실 보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예산 편성하고 보니까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할 때 학교 출입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변전소가 있는데 그것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을 통해 가지고 공사장 출입로를 변경하려고 했으나 그 대로변에 보면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계속해서 밀리고 정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청주시에서 이것을 허락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이런 것들 예상을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변종오 위원   테니스장 사업 변경하는 부분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테니스장 사업 변경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현재 테니스장 사업보다도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주차장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구성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되게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서를 보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사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충북고 럭비부 휴게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었었다고 보고요.
  또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는 부분도 사전에 직원들 간의,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나 상의가 있었으면 충분히 본예산에서, 이거를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아무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본인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산 편성 시에 사전 검토 또 사전 조사, 사전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했고요.
  학교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사업분석을 철저히 해 주셔서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분석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하는 사유로 인해서 또 그 당시 본예산 시에 시급성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랬던 사업이 어쨌든 제외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생기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 시 충분하게 사전 검토하고 사전 조사하고 사전 소통해서 예산이 감액돼서 시급성 있는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어쨌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어서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0쪽입니다. 설명서 120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변종오 위원   설명서 보시면요 현장체험학습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요원 연수비죠, 이게 교원 연수비죠,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교원 대상으로 하는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변종오 위원   이 연수 대상자 선발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자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는데요.
변종오 위원   자의 신청이에요?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각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험활동이라든지 갈 때 안전요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그러한 요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변종오 위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의 부주의에 의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예산 시에 작년도 600명에서 800명으로 이렇게 증원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금번 추경에 또 1,300명으로 이렇게 증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증원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추경에?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전년도에 인원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올렸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인원 수요가 더 많아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인원보다 연수를 신청한 인원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만 하더라도 거의 90% 지금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후반기에도 이런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활동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연수 인원을 증가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상 인원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은 인원입니까, 이게?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신청받은 인원은 현재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변종오 위원   800명이에요?
  신청받은 인원은 800명이고 추가적으로 500명 정도가 더 증원될 것이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만약에 500명이 증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반납하실 겁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아닙니다. 증원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정확하게 조사, 아까 럭비부 충북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 시에 정확하게 시급성이 있나, 필요성이 있나, 사업은 그 기간에 가능한 건가,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 편성 시에 그런 조사가 정확히 돼서 올라와야죠.
  지금 800명 신청했는데 500명이 더 증원될 것이다 예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500명 증원이, 신청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그래서 연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연수를 받겠다고 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했고요.
  연수 인원은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께서 500명이 증원될 것 같다, 예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정확한 예산 편성이 안 된 거 아니냐, 정확하게 사전 검토를 안 한 거 아니냐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근데 현재 지금 편성된 예상 인원수에 대해서는 벌써 오버가 됐고요.
  그 인원 이후에 저희들이 오버가 된 인원들도 포함해서 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명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500명 다 채울 수 있다, 증원?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변종오 위원   설명서 15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정화설비 설치에 대해서, 이것도 신규 편성한 사업인 것 같아요.
  2억 5,700만 원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이 사업은 공기정화설비를 해 주는 건데 학교 인근에 폐기물소각시설이 위치하고 그다음에 축사 등이 있어 가지고 자연환기로써 실내공기질 관리가 어려운 그런 학교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공기정화설비장치가 필요하다,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내용들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기준은 어쨌든 폐기물소각장이나 환경유해시설이 있는 인근 주변의 학교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금번 추경은 어쨌든 요구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석성초, 죽리초, 충북과학고, 증평공고 이렇게 설치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선정이 되신 겁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민원이 들어와서 학교에서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선정기준은 있는데 선정기준을 지키지 않고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게 그게 또 맞는 사업인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민원에 의해서 실시하는 건데 선정기준에 이렇게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급하게 여기 석성초나 충북과학고, 죽리초, 증평공고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죠? 당연히 이 사업목적에 맞게, 선정기준에 맞게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학교 선정기준에서 보면 석성초 같은 데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죽리초나 충북과학고, 증평공고 같은 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선정이 됐는지 좀 의아스럽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충북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거기 축사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좀 생각하기는 어쨌든 학교 선정기준에 맞으려면 소각장시설이 많은 지역 그다음에 또 축사시설이 많은 지역,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한 지역 이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선정이 돼야지 맞는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충북에서 소각장 부분이나 축사 부분이나 또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이, 건강이 상당히 심각하게 이렇게 대두가 돼 있는 지역이 내수·북이 지역이죠?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죠? 내수·북이 지역에는 석성초 말고도 북이초, 대길초, 내수초, 내수중, 비상초 이런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소각장으로 인해서, 각종 축사로 인해서 또 환경문제로 인해서 건강역학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의 초·중학교·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이 공기정화설비 설치가, 물론 다른 지역도 민원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선정기준에 맞게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위원님 의견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심히 살펴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선정기준에 맞게, 우선순위는 반드시 좀 정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정기준을 지키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부분에, 시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시설을 해 주면 그게 가장 적절한 사업의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지금 그 지역,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 지금 건강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1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변종오 위원   공유재산 업무추진 사업에서요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 3종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가 신규 계상 1,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폐교 학교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몇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폐교는 7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7개 학교입니까?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예.
변종오 위원   현재 그러면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현재는 임대 중인 학교입니다.
변종오 위원   임대 중입니까?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 3종시설물 안전점검을 처음 받는 건가요?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법이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요 올해 처음, 작년에는 이게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올해 지정하면서 안전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3종시설물 안전점검이 우리가 연면적 기준에 걸렸습니까, 준공 15년 이상에 걸린 겁니까?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15년 이상, 연면적 다 해당이 됩니다.
변종오 위원   다 걸려있는 거예요? 다 걸렸는데 올해 처음 점검을 받을 계획이다?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학교시설물에 대한, 건축물이라든지 각종 시설물 관리대장을 갖고 있죠, 과장님?
  이 건물은 몇 년도 준공이 돼서 어떤 보수를 했고 이런 부분의 쭉 건축물에 대한, 학교시설물에 대한 내력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김부일   교육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3종시설물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관리대장의 연혁을 보고서, 안전점검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런 건 금액이 사업비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당연히 사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 부분도 좀 놓친 부분입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부일   교육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1,000㎡ 이상이면서 15년이 도래됐을 때 아니면 증축이나 그런 여건 변화로 인해서 3종시설물이 됐을 때 그때 제때에 안전점검을 하고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안전점검은 당연히 받으셔야죠. 안전점검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대장을 딱 가지고 보면 15년 이상 됐고 연면적 1,000㎡ 이상이 딱 되면 ‘아, 내년도에 이거 3종시설물 안전점검 받아야 되겠구나.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되겠구나.’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라는 얘기죠, 갑자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홍만표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폐교는 현재까지 3종시설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은데요. 금년 7월부터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변종오 위원   이게 작년도 법이 바뀐 거라며요?
○행정국장 홍만표   올 7월부터입니다, 올 7월.
변종오 위원   그럼 작년도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건 잘못 말씀 주신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김부일   교육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지금 행정국장이 답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다만 폐교시설은 사실 3종시설물 저희 교육시설과에서 하는 안전점검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됐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폐교시설도 좀 원활하게, 짜임새 있게 관리하고자 이렇게 이번에 3종시설물 대상 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올리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폐교가 돼서 임대가 나가서 저희들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사업비가 작은 사업이라고 치고 그렇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해서 본예산에 들어올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놔야지,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해서 갑자기 점검기간이 다가와서 막 올려지는 듯한 이런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그런 대장이 있으면 대장을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김부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그 대장을 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측 가능한 예산, 사전에 감지하고 사전에 검토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김부일   교육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저희가 초·중·고 학교시설 외에도 폐교시설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락되거나 빠지는 것이 없도록 살펴서 제때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성시민과 주요 설명자료 232쪽, 학교폭력예방 해외선진지탐방 연수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연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이 학교폭력예방 연수는요, 제가 사전에 4월 21일 자 동아일보 기사 제목을 한번 읽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최정훈 위원   간단히 좀…
○인성시민과장 이정훈   ‘학폭 책임교사 기피에… 27%가 기간제, 송사 우려로 22%는 5년 차 미만’ 이런 기사가 책임교사제 보완의 시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폭도 2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책임교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보니 부장’이라고 하는 이런 별칭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피보직이 선호보직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2년 이상 또 3년 이상 지속 담당해 주시면서 전문성도 발휘하고 또 사기진작도 필요하고요, 역량 강화도 필요한, 이러한 동력 확산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네, 그러면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30명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인성시민과장 이정훈   저희들이 여기 계획한 것에 보면요 교육청에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도 포함이 되고요. 또 교육지원청에서 Wee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Wee센터 실장님들도 포함이 되고요.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초·중·고 특수학교의 학교폭력 담당교사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30명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죠?
○인성시민과장 이정훈   저희들이 선정계획도 세워놨는데요.
  학교폭력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선생님 중에서 2년간 상담실적이 200회 이상이라든지 또 학교장 자체 해결실적을 40건 이상, 50건 이상 이렇게 배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실적을 20회 이상 점수 배점을 해서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선정기준을.
최정훈 위원   그러면 연수목적지를 캐나다로 선정하셨는데 선정한 이유랑 그리고 일주일간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   네, 저희들이 캐나다를 선정한 이유는요 지금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10개 교육청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도 캐나다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캐나다라는 국가는 1980년부터 회복적 생활교육을 개발해서 범죄 예방 및 범죄자 재교육을 위한 교육방법을 널리 사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교육의 추세도 응보적인 생활지도에서 회복적인 생활교육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캐나다를 이렇게 또 선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 차원의 대책 우리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대책 저희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에 주목하는데요. 세 번째는 NGO, 비정부조직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부분에 제가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내용을 보면요 우선 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소그룹별 학교폭력에 관련한 캐나다의 실태와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선 사전연수를 실시하고요.
  현장연수에 가서는 캐나다에 있는 학교 또 교육기관, 교육청, 대학 이런 유관기관 탐방하는 순서도 있고요.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문화탐방도 다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연수를 진행하면서 중간평가 단계도 있고요.
  또 추수 프로그램으로 연수를 다녀온 후에 평가회 및 보고회를 통해서 우리 충북교육에서 적용할 부분 또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네, 전체 예산이 1억 9,000여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성시민과장 이정훈   네, 효과를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사기진작 그리고 우수사례를 탐방하시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또 보고를 통해서 또 정책 반영을 하는 것이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정훈 위원   네, 마지막으로 본예산이 아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연수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인성시민과장 이정훈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3월 1일 자 인성시민과장으로 부임을 왔는데요.
  최근에 4월 12일 자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정부 차원에서도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내놓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중에 교권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종합대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타의 교육청에 비해서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추경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큰 눈으로 살펴봐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된 거 같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290페이지, 사랑관 방송장비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미리 내역서를 좀 받아봤는데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상래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최정훈 위원   내역서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품명하고 규격, HD-SDI, 1캠, 컨트롤러, 스위처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주시면 위원님들이 다 알까요?
○총무과장 이상래   먼저 죄송합니다.
  한글로 좀 번역을 해서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따로 찾을 수 없어서 제품명을 썼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게 규격만 보이고… 보면 아무도 이해를 못할 거 같아요.
  카메라, 회전형 카메라, HD-SDI, 이 방식을 왜 HD-SDI 방식으로 썼는지 궁금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상래   영상장비는 선명도라든지 송출 능력이 좋아야 된다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HD 이런 용어를 좀 사용하게 됐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산을 보면 SDI 방식보다는 HDMI 방식이 훨씬 더 저렴하고 송출도 훨씬 더 나은데 왜 이 방법을 썼는지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상래   저희들은 일단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으신 거잖아요.
  굳이 이 방송장비 하나 하는데 SDI 방식으로 쓰는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HDMI 방식으로 하면, 지금 총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HDMI 방식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반 정도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상래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거기까지는 조금 깊이 있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의견이 아니라 업자의 의견을 좀 들은 거 같은데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래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237쪽,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가칭 이야기 흐르는 글숲 도서관 조성,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그렇죠?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인성시민과장 이정훈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네, 계속사업으로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설계비가 2억 5,000여만 원이 설계비로 책정이 됐는데 이 사업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인성시민과장 이정훈   네, 앞에 서두에 설명하셨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누락이 되는 이유로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삭제가 됐습니다.
이양섭 위원   여기도 공유재산이 지금 심의를 못했어요? 심사가…
○인성시민과장 이정훈   공유재산 관리 심의는 했는데요, 관리계획이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이게 잘못된 건가요?
  공유재산 심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홍만표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예,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국장님이 어떻게 이 사업을 놓치셨어요?
○행정국장 홍만표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누락을 시키게 됐는데요.
  9월이나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이게 지금 설계비잖아요.
○행정국장 홍만표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설계비가 이렇게 늦어져도 차후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나?
  이게 이십몇 년도에 끝나죠? ’25년까지인가요?
○행정국장 홍만표   예, 그렇습니다.
  사전계획이나 설계기간이나 공사기한을 좀 단축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양섭 위원   근데 어떻게 됐든 당초에 수립계획이 서면 어떻게 되든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차에서 제일 첫 번째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공유재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부터 놓쳤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저기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거뿐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사업이 병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그렇죠?
○행정국장 홍만표   예,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작년 5월 달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이양섭 위원   ’22년도요?
○행정국장 홍만표   예예, 근데 ’22년도 12월 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이 된 거로 담당자가 좀 착각을 해서 그래서 이게 이번에 누락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양섭 위원   그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 같네요, 똑같이?
○행정국장 홍만표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만, 이거 외에도 지금 백곡중학교가 여러 가지 사업이 병행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차질 없이 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좀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홍만표   예, 알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박봉순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님, 좀 전에 우리 최정훈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예방 해외선진지탐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캐나다 쪽의 좋은 점과 또 그 쪽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사기 진작한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학교폭력예방 업무가 민원이 제기돼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근데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보통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나 또 장학사 등이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이 약한 1년 정도로, 제가 듣기에는 한 1년 정도로 들었는데요.
  충북교육청의 경우 담당업무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인성시민과장 이정훈   네, 충북교육청의 경우 담당 장학사님의 경우는 2년·3년 이렇게 연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어쨌든 단기든 장기든지 간에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자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외연수도 좋겠지마는 어떻게 봐서는 인사가점제도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인성시민과장 이정훈   현재도 생활지도 담당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승진 가산점이랄까 약간의 점수 부여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또 해외연수를 구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박봉순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학교폭력이라는 게 또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루기가 어려운 업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피를 하게 되고 또 꺼리는 부분도 있는 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인센티브로 국외연수를 고민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보직수당 등을 좀 고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질의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지금 각 학교에 테니스코트가, 여기에 보니까 아까 한솔초인가요, 한솔초는…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한솔초 맞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예,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건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그렇습니다.
박봉순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각 초등학교에 보면 테니스장이 거의 하나씩은 있습니다. 한 코트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테니스장이 사실상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테니스코트가 요즘은 학생 운동선수들도 정구라든가 테니스에 대한 운동선수들이 학교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극히 힘들고, 더군다나 또 테니스장을 하나 만드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듦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에 거의 유명무실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각 학교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 테니스장에 대한 다른 대책 같은 건 있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현재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테니스장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솔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부지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학교 교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이 없는 관계로 인근 주변에다가 차를 세우고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원래는 테니스장을 보수를 하기로 했었는데 보수를 하지 못하고 주차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돼서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박봉순 위원   사실상 지금 각 학교에 있는 테니스코트가 보통 중·고등학교는 한 2개 코트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거의가 1개 코트가 많습니다.
  근데 1개 코트가 되다 보니까, 사실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주말이라든가 방과 후에 그런 코트를 이용하면서 일부의 사용료를 내고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 코트가 하나인 학교에는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관리 자체를 또 못하더라고요, 거기를 들어올 수도 없고.
  워낙 보통 동호인들이 한 팔구십 명 이상 되다 보니까 코트 하나 가지고는 운영하기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코트가 하나인 데는 생활체육인들이 와서 관리 자체도 안 해 주고 사용 자체를 꺼려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각 학교에 테니스코트가 설치된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교육시설과에,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강서초 다목적교실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부일   교육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그거는 청주교육청 관할인데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박봉순 위원   아, 그건 교육청 관할인가요?
○교육시설과장 김부일   네.
박봉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부지 재산권에 대한 건 행정국 소관인가요, 부지매입 관계?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예, 재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박봉순 위원   예, 근데 지금 강서초 부지가 일반인 개인 부지가 일부 옆에 들어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가 보네요, 이거 모르시는 거 보니까.
  지금 사실상 강서초 학교의 일부 코너 부분에 개인 부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현장을 보시고, 부지매입비가 아마 그 토지주께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계속 그것이 교육청에서 매입하기가 좀 어려운 거로 본 위원이 지난 연말까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 좀 파악하셔서, 학교부지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은 더 이상 확장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한쪽 코너에 개인 부지가 길쭉하게 들어와 있어서 학교…
  좀 전의 다목적교실은 그럼 오후에 제가 청주교육청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목적교실 배치 부분이 사실상 그 자리밖에, 그 자리가 가장 적합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교실 건물을 큰 계획 없이 막 무분별하게 배치를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폐를 낳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학교부지에 대한 매입 관계도 좀, 강서초 학교 개인 부지에 대한 매입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과장 한명수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현장 확인하고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공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남아 계시고 그래서 저희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해서 계속해서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   충주 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지고요, 체육건강안전과입니다.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집입니다, 112페이지.
  저도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몸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어느 분이?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조성태 위원   아침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체력 회복 및 만남과 대화의 장 마련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몇 시에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인지?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이게 시간은 나눠져 있고요. 학교 교육과정에서 무리가 되지 않는 이상 중간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 그다음에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조성태 위원   주요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아침체육활동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어서 하는데, 지금 점심이나 오후 시간으로 또 바뀐 의미는 있을까요?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아침에 일찍 오는 거에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아침에 몸활동도 처음에는 8시부터 9시까지 그 시간을 계획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분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시간은 열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침 시간으로 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이 좀 미흡했었던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지금은 점심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 그다음에 방과 후 시간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몸활동을 함으로 해서 아이들의 체력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갖고 아이들이 인성도 함양이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마음껏 발산하면서 학교폭력 예방도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이들 학력까지, 기초학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설명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래서 아침 체육이라고 그래서 제가 교통정책과나 나머지 버스 편이나 학생들 올 수 있는 거까지 혹시 생각이 됐는지 담당과에 물어봤더니 전혀 요청사항은 없었던 부분이었었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아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0교시라든가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해서도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신 만큼 어쨌건 잘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주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엔…
조성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감사합니다.
조성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자료 420페이지입니다. 해외선진지탐방 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속기관」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랬던 거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우리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7쪽, 체육건강안전과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국외연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유공자가 어떤 개념이에요, 코로나19 대응 유공자라는 게?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있고 지역교육청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공자로 선정을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올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기준은?
  선정을 어떻게, 이거 25명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당해직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코로나19 감염예방 담당자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게 대상 국가가 스위스나 프랑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벤치마킹 성격이 아니라 보상적 성격이 강한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저희들은 보상적 성격도 있겠지만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위스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WHO 본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거기서 기관에서 하는 일들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했고요.
  그 이후에 프랑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접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복지시설도 잘돼서 보건복지에 관한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고 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현재 코로나19의 벤치마킹 성격은 아니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면 스위스나 프랑스가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실패한 쪽이지.
  코로나19로만 보면 벤치마킹 성격은 아니고 보상적 성격이 많은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외의 교육적 목적이라면 벤치마킹 성격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맞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 거의 일상화가 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고생해 왔던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WHO 본부가 스위스에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학교 주변의 축사나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거로 인해서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겠다, 내용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그러면 학교가 먼저 신축이 됐느냐 아니면 축사가 있는데 학교가 세울 데가 없어서 여기다 학교를 신축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지금은 축사를 아무 데나 못하잖아요, 학교정화구역 및 자치단체마다 조례로도 설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축사시설이나 폐기물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학교시설을 여기다 한 건지, 이건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가 나중에 들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축사가 있는 이후에 학교가 들어온 관계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절하고 있어서 축사가 문을 닫고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종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축사가 있는 상태에서 학교가 나중에 신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학교가 먼저 있는 상황에서 들어왔는데 법이 나중에 개정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축사가 될 때는 이 규제법이 없었고 요즘에 규제법이 이제 생겼는데 그때는 어떤 불허해 줄 방법이 없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허가를 안 해 줄 방법이 없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이종갑 위원   그렇게 이해…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공기정화기를 설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전을 해야지, 이래야 되는 거지 이게 공기정화기로 해결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닌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다면 이 축사를 또 어느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없어, 다 반대하니까.
  굉장히 이게 난처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냥 임시적으로 공기정화기 이거 설치해 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그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로 해결이 된다면?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그래서 축사 이전을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축사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로써는 지금 학교에서 공기가 질이 안 좋으니 이런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추경 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네, 하여튼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은 167쪽, 유초등교육과 초등 과정중심평가 지원 연수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4억 4,000이 책정되어 있어서 1월부터 해서 기초과정으로, 기본과정으로 해서 1월·2월 20시간의 기본과정 연수를 했고요.
  또 3월·4월에 심화과정으로 23시간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과정은 이어서 7·8월에 45시간 해서 저희가 단일 연수과정으로 이렇게 88시간씩 연수를 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화된 핵심교원 양성을 위한 평가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연수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주교대·부산교대·대구교대 교수님들과 또 현장의 교감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해서 자문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과정이 매우 의미 있고 좋으니 추가 개설을 하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선생님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평가뿐만 아니라 수업과 교육과정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매우 의미 있다 이래서 선생님들이 청강으로라도 듣고 싶다 이렇게 해서 청강생으로도 지금 들어와서 함께 연수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청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락해 주신다면 7·8월에 기본과정부터 시작해서 9월·10월 해서 심화과정, 전문가과정을 100명을 대상으로 이 88시간의 연수를 추가로 개설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이거는 제목은 과정중심평가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수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학생이 의미 있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함께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4월은 거의 주말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저녁에 선생님들이 과정은 8시까지 이루어지는데 밤 11시까지 계속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현장에 가서 적용을 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같이 공유하는 그런 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연수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기를 더 추가 개설해 보고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본예산에 4억 4,800이 있었는데 더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1억 7,000을 더 편성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   네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변종오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던 건데 학교시설물 안전점검은 이게 학교 신축에 대해서 몇 년이 지나면 또 일정 규모 이상이면 안전성에 상관이 없이 의무적으로 매년 시설점검을 하도록 돼 있나요?
○교육시설과장 김부일   교육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만약에 신축으로부터 몇 년 지나면 아니면 규모는 어느 이상이면 이렇게 이게 뭐로, 법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조례로 돼 있어요?
○교육시설과장 김부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종시설물은 연면적이 1,000㎡ 이상이면서 또…
이종갑 위원   1,000㎡?
○교육시설과장 김부일   예, 또 건축한 지 15년 이상 되면 안전점검을 이렇게 기간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게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또…
○교육시설과장 김부일   예, 경과 연수 15년 이상.
이종갑 위원   신축한 지 15년 이상이면 매년 시설물 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교육시설과장 김부일   지금 1년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게 사실 요즘은 건물이 내진설계가 다 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내진설계 이런 게 좀 부족해서, 부족했었죠, 많이. 지금의 「건축법」하고 옛날의「건축법」하고 많이 달라졌으니까.
  지금은 「건축법」도 많이 강화가 돼서 내진이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설계가 굉장히 강화됐는데 옛날 건물들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런 안전점검이 매년,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매년 하는 것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부일   예, 그렇습니다.
  2종시설물, 3종시설물 또 위험시설물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이 틀립니다.
이종갑 위원   그 기준을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부일   예,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송초등학교 증개축하고 급식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송 역세권 개발 때문에 한 1만 2,000세대가 입주가 돼 있고 2023년도 6월부터, 두 달 후부터 다시 또 입주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유입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됐다는 걸 아시고 입주자들이나 지금 오송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그 인근의 학부모님들 다 걱정이 엄청 크세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청주지원청에서 그 서류를, 계획을 누락한 거를 안 시점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파악한 게 4월 18일이라고 그러셨어요, 오전에.
○행정국장 홍만표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에 확인해 본 결과 수정 제출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본청에서,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청에서 이미 도의회에 관리계획을 제출한 다음이어서 수정 제출이 불가하다.’ 저한테 온 답변서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답변하신 거 맞아요?
○행정국장 홍만표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저희가 발견을 하고서 교육위원회에 전화를 드려서 누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8일이었고 20일 날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박진희 위원   이틀이 있었죠.
○행정국장 홍만표   예예, 그래서 그거를 수정안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진희 위원   본청이나 지원청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안 받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홍만표   저희들이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기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는 수정안을 안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청주…
박진희 위원   누가 그런 의견을 내셨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홍만표   교육위원회에서요.
박진희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안 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셨다고요?
○행정국장 홍만표   예,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국장님 그 말씀 듣고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행정국장 홍만표   그래서 저희는 수정안을 좀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사전계획 용역비는…
박진희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은 들었고요.
○행정국장 홍만표   예, 그래서 큰…
박진희 위원   이게 사실은 다음 추경에 반드시 이 예산이 의결이 되겠죠. 편성되겠죠,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편성될 예산이라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근데 지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송초등학교나 지금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수정계획안을 내겠다고 했는데도 우리 상임위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안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행정국장 홍만표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기도 그렇고…
박진희 위원   시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홍만표   수정안을 제출…
박진희 위원   이틀이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는 시간인가요?
  이 전제는 무조건 도교육청이랑 지원청이 잘못했다는 전제하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홍만표   예, 저희들이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아까도 드렸고요.
박진희 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든지 상임위를 설득하셨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홍만표   같은…
박진희 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닌데 지금 못하신 거잖아요, 그 설득을.
○행정국장 홍만표   사전계획 용역비만 반영이 돼도 당초 2026년 12월 말까지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사전 용역비를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박진희 위원   6월부터 입주 시작인데 지금 급식실 안 가보셨죠, 오송초 안 가보셨다고 그러셨죠?
  급식실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세요?
  이때 학생 수가 늘어나거든요. 교육청과 지원청에서는 학생 수가 186명 지금 정원인데 6개월 후에 322명으로 늘어날 거라고 이 서류에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교육청이 학생 수, 증원되는 학생 수 잘못 예측하는 거 한두 번 아닙니다.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은, 학부모님들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무슨 교사뿐만이 아니라 급식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2교대, 3교대로 밥을 먹어야 돼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교육위원회 설득하셨어야 된다고요.
○행정국장 홍만표   급식소 증축 부분도 사전계획 용역비가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했던 대로 진행하는 데…
박진희 위원   아이들은 6월부터 증원이 되는데요, 입주가 돼서, 6월부터.
  그런데 지금 2차 추경 가장 빨라도 9월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쨌든 사업이 아까 전에 한 4개월 정도 늦어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거는 맞는 거고요. 순조롭게 지연이 돼도 4개월 늦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국장 홍만표   사전계획 용역이나 설계 기간을 좀 단축해서 당초 계획대로 준공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는 거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또 제출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절차가 진행될 거 같아서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행정국장 홍만표   예, 사전계획 용역비만 반영이 되면… 반영이 됐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박진희 위원   제가 그러면 이건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이 법과 조례를 보면 조례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도의회 의결이라는 것은 상임위 의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결위 의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회의 의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홍만표   상임위입니다.
박진희 위원   상임위 의결 확실해요?
○행정국장 홍만표   예예.
박진희 위원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홍만표   공유재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공유재산은?
○행정국장 홍만표   예.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 자료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했던 냉난방기 관련해서 자료 왔거든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 냉난방기 관련해서 입찰비리 사건 터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 추경에도 냉난방기 교환사업 되게 많거든요, 교체사업.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작은 회사의 냉난방기를 구입한 것도 아니고 제일 크다는 회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회사 중 한 군데에서 냉난방기를 구입했는데 그 대리점에서 우리가 산 거랑은 다른 냉난방기를 어쨌든 설치를 한 거잖아요. 이거를 몇 년 동안 발견하지 못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죠, 국장님?
○행정국장 홍만표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서 그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하여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오전·오후 본청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갈까도 했었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물론 청주교육지원청뿐만은 아니에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누락해서 아주 큰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아! 오늘 여기 청주교육지원청… 죄송해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직속기관.
박진희 위원   보니까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지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오전부터 계속 그 질의를 주셔 갖고…
박진희 위원   지금 둘러보니까 그러네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우리 직속기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5분에 속개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이거 오전 내내 본청이랑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오송초등학교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누락한 거요.
  교육장님, 엄청 이거 잘못된 건지 알고 계시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환   청주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박진희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절차적인 오류 때문에 사업비가 반영 안 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실수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확인한 뒤에 관련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했고요.
  또 이것이 이번에 반영 못된 거에 따른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신 대로 사전 용역비만 반영이 된다면 공사 일정, 학교 수용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거로 저희들은 자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대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희 위원   교육장님, 정말 다시 이런 일 발생하면 그 사업은 영원히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각오로 하셔야 될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환   예, 저도 그렇게 각오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 사업이 이것보다 더 늦어지면, 다행히 사전 용역비가 이번에 통과가 돼서 편성이 되면 한 4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하잖아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환   보통 사전 용역이 4개월 내지 5개월 걸립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시행하는 데 크게… 이렇게 하면 내년 3월에 학생들 수용하고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거로 저희들은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6월에 입주 시작되면 2학기에도 지금보다 거의 아이들이 과반 이상 늘어나는 반들도 있거든요.
  지금 학교도 학교지만, 교실도 교실이지만 급식실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어쨌든 사업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더 늦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늘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계속 소통하시면서 잘 말씀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환   예예, 위원님들께서 사전 용역비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학생 수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서 학생들의 수용이나 또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교육장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환   예.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교육장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환   청주교육장 박재환입니다.
박봉순 위원   저희들 예산하고는 좀 관계는 없는 얘긴데요.
  지금 가경동에 복대초가 이전해 있지 않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환   예예.
박봉순 위원   지금 복대초 있는 부분이 학교 학생들 아침에 등교시간 또 퇴교시간에 정문서부터 시작해서 후문은 잠갔다가 아마…
  오늘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8시쯤에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에 차량 이동하고 학생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학교 앞에 카메라 하나도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위험성이 있고, 특히 뒤쪽으로 가보니까 충북공고 학생들 그리고 복대초 학생들이 뒤쪽으로 해서 차량도 오는데 워낙… 그게 수자원공사 땅 일부가 있고 아마 청주시 땅 일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로 형편이 차가 교행되지도 않는 부분에 왕복으로 가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을 실태조사하셔서 시하고 좀 협조를 해서 도로 확장 관계 또 그 부분을…
  또 그 뒤에서 학교 오는 애들은 학교를 한 바퀴 돌아서 또 정문으로만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요즘 학교 정문에서는 또 학원 차도 정차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이 거의 차량이 뒤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주교육청 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강서초의 다목적교실에 대한 실태가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환   지난 1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해 주셔서 현재 사전계획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공모 추진 계획안과 설계공모 공고 의뢰를 요청한 상태로써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설계하고 하는 과정도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공사 시행은 11월 말, 12월 초에 할 예정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계획을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사실은 오전에 재정복지과하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강서초 내에 일반 개인 부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사실은 강서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다목적교실이 앉아야 적지인데 지금 강서초의 동편 쪽으로 배치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강서초에 지난번에 신설한 교실도 강당에서 5미터 떨어진 바로 옆에다 해 가지고 지금 1·2·3층까지 교실이 몽땅 강당에 가려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목적교실 배치시킬 때는 사전에 학교장 또 동문회 또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좀 협의를 거쳐서…
  진짜 교실 하나가 앉으면, 배치가 한 번 되면 영원히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뤄서 학교 운동장 그리고 학교부지 자체를 좀 실용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환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사실 우리 학교가 계획성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기존에 있던 건물이 사용연한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점을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강당 저기 할 때는 학교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지에 관련돼서는 2018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접촉을 했었는데 원래 거기서 예상 단가보다 높게 책정하는 바람에 사실 지금 매입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근데 현재는 강서초등학교 교실이 증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 여부를 검토해서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박봉순 위원   사실은 또 강서초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사유지 있는 땅 자체가 기본적으로 도로하고 거의 한 3m 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목적교실을 추진하다 보면 거의가 1층은 주차장, 위층은 체육관으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봐서는 그 위치가 아주 적지인데, 운동장에서는 맞바로 갈 수가 있고 나머지는 도로에서도 접근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교육장님이 가서 현장을 보셨겠지만 너무나 지금 개인 땅에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는 데고 또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함부로 건들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환   예, 지금 탁상… 저희들이 작년 2021년도에 한 6억 2,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소유주는 11억 이상을 아마 요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또 더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을 방문해 보고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학교에서 필요하고 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하여튼 지금 복대초가, 자꾸 저도 얘기하면서도 저희 지역구임에도 헷갈리는 게 복대초가 가경동으로 가다 보니까 복대초 관계 얘기하다 보면 진짜 현재 있는 복대초인가 아니면 그전 복대초인가 자꾸 헷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폐교가 된 복대초는 중앙도서관이 와서 일부 사용하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환   한시적으로 거기, 저희들이 복대초와 구 복대초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있던 구 복대초 자리는 저희들이 교육도서관이 리모델링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활용계획을 도에서 수립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 복대초에서 복대초로 옮기는 학생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이나 이런 거에 저희들이 배려를 많이 하고, 지금 현재 복대초 같은 경우도 제가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만 주변이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개교를 했고 특히 정문 앞에 아파트 사이에 8차선의 큰 대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조속하게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치할 수 있으면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도 협의할 건 협의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거기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스쿨존 표시도 현재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8차선 도로다 보니까, 카메라 설치도 없다 보니까 차들이 좀 과속하는 경우가 있고, 뒤편짝은 또 워낙 노후된 동네가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현장 여건이 사실상 안 좋습니다.
  그런데 복대초에 지금 현대아이파크4차 학군에 대한 거는 별다른 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 있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환   예, 저도 가봐도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당초부터 4단지 그 학구가 일부 들어왔어야 되는데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지을 때 협약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계획을 이미 수립한 상태에서 그 아파트하고는 경덕인가 이렇게 통학버스 하는 거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 학기 지나서 학생 수를 보고 수용이 가능하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집 앞에 학교를 두고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거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용계획 여부를 좀 판단해 보고, 여기가 지금 받아진 나머지들도 아이들이 전입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태를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가급적이면 긍정적 검토를 해 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지금 보니까 복대초가 4·5·6학년이 5학급인가까지 있고 나머지 저학년도 몇 개 급씩의 여유분은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아이파크5차가 5월부터 입주가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학생 수가 얼마가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환   예예, 그래서 그 지역에 아파트가 좀 더 입주가 완료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성급하게 해 놓으면 기존의 그 아파트의 수용계획대로 못하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아파트 입주가 완료돼서 학생 수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몸운동 활성화 등 총 17개 사업 53억 2,937만 8,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내일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김꽃임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진희    변종오    이양섭    이옥규
  이종갑    이태훈    조성태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천범산
  공보관김흥준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오영록
  행정국장홍만표
  정책기획과장한백순
  예산과장최민영
  체육건강안전과장나광수
  노사정책과장노재경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창의특수교육과장우관문
  인성시민과장이정훈
  총무과장이상래
  행정과장황경식
  재정복지과장한명수
  교육시설과장김부일
·자연과학교육원
  원장김태선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송영광
·교육도서관
  원장이종수
·교육문화원
  원장지선호
·학생수련원
  원장안병대
·국제교육원
  원장이광우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백우정
·중원교육문화원
  원장이종구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김연옥
·해양교육원
  원장이의연
·진로교육원
  원장권오석
·특수교육원
  원장이혜경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박재환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심선보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명철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임공묵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숙경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정민교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오은주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안순자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남덕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진수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국기

김국기

  • 이 름 김국기
  • 선 거 구 영동군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 주 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상부용로 7-50, 101동 1202호(지평더웰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용산초등학교 졸업
  • 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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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꽃임

김꽃임

  • 이 름 김꽃임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영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2
  • 이 메 일 kkochim@naver.com
  • 주 소 제천시 용두대로9길 8, 가동 306호(하소동, 고래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제천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생물교육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전)제천시 노인회관 운영위원
  • (전)제천시 단기보호센터 인사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제6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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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성대

김성대

  • 이 름 김성대
  • 선 거 구 청주시 제8선거구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ovetank@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639번길 63, 102호(봉명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석사) 정책학과 재학중
<경력사항>
  • (현)리앤브라더스컴퍼니 감사
  • (현)충북학연구소 자문위원
  • (현)흥덕구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ROTC 37기 육군대위 전역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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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정일

김정일

  • 이 름 김정일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영운동, 용암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kji0525@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71, 111동 303호 (용암동, 건영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원초등학교 졸업
  • 문의중학교 졸업
  • 신흥고등학교 졸업
  •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졸업
  •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교육과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석사)
  •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상담학전공(상담학석사)
  • 목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박사수료)
  • 호서대학교 대학원 목회상담전공(철학박사)
<경력사항>
  • (전)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문화복지과 교수
  • (전)드림인아동청소년연구소 소장
  • (전)사회복지법인 마당 대표이사(청천재활원, 희망재활원)
  • (전)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 (전)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부회장
  • (전)청주YMCA이사
  • (전)행복드림플러스원장
  • (전)사회복지법인 소망원 원장
  • (전)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 (현)이은학교 운영위원장
  • (현)청주시장애인볼링협회장
  • (현)사단법인 대한청소년문화체육회 총재
  • (현)글로벌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교수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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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rei2004@naver.com
  • 주 소 충주시 칠금중앙1길 6(칠금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인터넷가상현실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서울유통㈜ 대표
  • (현)충주사회복지사협회 이사
  • (현)충주버팀목집수리봉사단 회장
  • (현)충주한림디자인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청년회장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주협의회 이사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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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현문

김현문

  • 이 름 김현문
  • 선 거 구 청주시 제14선거구 (율량·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jikji000kim@naver.com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68, 401호(율량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청북도협의회 초대회장
  • (전)대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충북지역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5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6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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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호경

김호경

  • 이 름 김호경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3
  • 이 메 일 kyung46@hanmail.net
  • 주 소 제천시 의병대로 144, 4층 (남천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제천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주공대 졸업
  • 세명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중앙희망포럼협의회 자문위원장
  • (현)중부내륙미래포럼 운영위원장
  • (현)제천사무기 대표
  • (전)제천시 적십자봉사회 회장
  • (전)중부내륙(제천단양봉화영주영월평창)의장협력회 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6대 제천시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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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노금식

노금식

  • 이 름 노금식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ks3637@naver.com
  • 주 소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58-5, 304동 1502호(음성금왕두진하트리움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윤초등학교 졸업
  • 대소중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금왕장학회 이사
  • (전)음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
  • (전)금왕읍 주민자치위원장
  • (전)금왕자율방범대장
  • (전)대소면 부윤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무극로타리클럽회장
  • (전)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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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경숙

박경숙

  • 이 름 박경숙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1
  • 이 메 일 qkrrudtnr309@naver.com
  • 주 소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1길 7-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교육학부 지리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희망복지재가복지센터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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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병천

박병천

  • 이 름 박병천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icdpark@hanmail.net
  • 주 소 증평군 증평읍 증안지길 14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안국민학교 졸업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농산제조과 졸업
  • 평생교육진흥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호서대학교 대학원 문화복지상담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증평군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전)증평군 자원봉사센터 위원장
  • (전)증평군 새마을회장
  • (전)증평군학원연합회 회장
  • (전)증평군복지재단 이사
  • (전)형석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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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10선거구 (복대제2동, 가경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5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58, 202동 806호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우송공업대학교 건축과 졸업
  • 유원대학교 건축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충북지부 흥덕후원회 부회장
  • (현)충북시설아동 후원회 부회장
  • (현)풍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중앙위 충북연합회장
  • (전)가경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건설대책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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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용규

박용규

  • 이 름 박용규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goodwillpark@naver.com
  • 주 소 옥천군 군북면 이백2길 1-20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증약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중앙고등학교 졸업
  • 배재대학교 독일어문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 향진장학회 회장
  • (현) 농업회사법인 ㈜ 라온뜰 대표
  • (전) 옥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 (전) 충청북도 교육청교육정책 청문관
  • (전) 경성입시학원장
  • (전)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회의원 비서관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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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재주

박재주

  • 이 름 박재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p2624659j@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55(개신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경제사회연구원 자문위원
  • (전)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장
  • (전)충북 럭비협회 회장
  • (전)통합3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전)통합4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지헌

박지헌

  • 이 름 박지헌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pjh660917@naver.com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88-1, 508동 404호(분평동, 분평주공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의회 '충북환경생태 연구모임' 대표의원
  • (현)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사회복지분과 부위원장
  • (현)청주문화원 감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현)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생태위원회 위원
  • (현)청주신흥고등학교 총동문회 고문
  • (현)청주대학교총동문회 감사
  • (전)진로그룹 회장비서실
  • (전)롯데그룹 ㈜충북소주 영업부문장
  • (전)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환경사랑'의원 연구모임 대표의원
  • (전)미호강 포럼 수질복원분과 위원
  • (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청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재양성재단 이사
  • (전)청주시체육회 총무이사, 감사
  • (전)충청북도·청주시산악연맹 이사, 부회장
  • (전)청주시재향군인회 이사
  • (전)청주신흥고등학교총동문회 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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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진희

박진희

  • 이 름 박진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zzinee72@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57번길 37, 207동 801호 비하계룡리슈빌 2차 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전)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대표
  • (전)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장
  • (전)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부대표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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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변종오

변종오

  • 이 름 변종오
  • 선 거 구 청주시 제11선거구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bjo6309@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70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비상초등학교 졸업
  • 내수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위원
  • (현)내수읍 복지회 이사
  • (현)내수라이온스클럽 회원
  • (현)생활안전 농촌지도자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전)더불어민주당 제2대 청주시의회 원내대표
  • (전)적십자봉사회 청원지구 협의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2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당 원내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안지윤

안지윤

  • 이 름 안지윤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ahnjiyun53@gmail.com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2 102동 1202호 (방서동, 방서중흥에스클래스)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졸업
  • 청주 남성중학교 졸업
  • 충북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 수료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
  • (전)㈜SM엔터테인먼트 근무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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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안치영

안치영

  • 이 름 안치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proad1@hanmail.net
  • 주 소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141 프로광고기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삼수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현)프로광고기획 대표
  • (전)국제라이온스클럽 지역부총재
  • (전)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장
  • (전)진천군체육회 상임이사
  • (전)진천군장애인체육회 상임이사
  • (전)대한장애인사격연맹 이사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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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 주 소 단양군 단양읍 별곡7길 12, 402호(성원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현)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전)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전)신단양지역개발회 사무국장
  • (전)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전)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5대 단양군의회 부의장
  • (전)제6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전)제7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부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유상용

유상용

  • 이 름 유상용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logada1004@naver.com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51, 104동 902호 (성화동, 남양휴튼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외래교수
  • (현)충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건강지킴이 전국약사연합 대표
  • (현)대한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상임이사)
  • (현)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후원회 부회장
  • (전)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전)충청북도약사회 총무이사·부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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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유재목

유재목

  • 이 름 유재목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옥천읍)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7332112@hanmail.net
  • 주 소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6(청맥화원)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삼양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옥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도립대학교 환경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립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 (현)사회복지시설 영생원 후원회 사무국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7대 옥천군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동우

이동우

  • 이 름 이동우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용암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hyunjoo6020@nate.com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6, 센트럴자이아파트 115동 801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졸업(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현)일양솔라 대표
  • (현)보재 이상설선생 기념사업회장
  • (현)성균관 전학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 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산업자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청주시 용암제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회 회장(대행)
  • (전)일양산업 대표이사
  • (전)청주향교 재정 수석 장의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 부회장
  • (전)청주시 새마을회 이사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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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 주 소 음성군 소이면 중동길 21-4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음성군 맹동면 생명환경 수호위원회 자문위원
  • (현)사단법인 기본사회 충북상임대표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의원 경력사항>
  • (전)제7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 주 소 진천군 광혜원면 월성길 144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운호건설 대표
  • (전)생거진천 카네이션클럽
  • (전)광혜원면 자유총연맹
  • (전)진천군 푸드뱅크
  • (전)코리아비전포럼
  • (전)광혜원면 장학회 감사
<의원 경력사항>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 힘 원내대표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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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37번길 104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생활과학 박사
<경력사항>
  • (현)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중앙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 충북도지회 회장
  • (전)서원대학교 뷰티학과 조교수
  • (전)청주시 여성단체 협의회 수석부회장
  • (전)충북교육청 청문관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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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욱희

이욱희

  • 이 름 이욱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9선거구 (복대제1동, 봉명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lwh5740@naver.com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5, 302동 3706호 (복대동, 청주지웰시티푸르지오)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 석사 수료
<경력사항>
  •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SK하이닉스(휴)
  • 충청북도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복대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솔밭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민방위협의회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2023.12.29.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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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선거구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도암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의원 경력사항>
  • (전) 제6대 청원군의회 의원(전반기 산업건설 위원장)
  • (전) 제6대 청원군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부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정범

이정범

  • 이 름 이정범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130wd@naver.com
  • 주 소 충주시 원호암5길32, 101동 606호(호암동, 호암리버빌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충주산업대학교 열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용산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전)충주시 연수동 체육회 이사
  • (전)충주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회장
  • (전)한국택견협회 총재
  • (전)충주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종갑

이종갑

  • 이 름 이종갑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58ljk@hanmail.net
  • 주 소 충주시 금봉대로 688-3(연수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주측량설계공사 대표
  • (현)충북 주민자치원로회의 공동회장
  • (현)충주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추진 위원
  • (전)충주시의회 의장
  • (전)충주시 연수동 체육회 회장
  • (전)충주시 체육회 수석부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4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5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태훈

이태훈

  • 이 름 이태훈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leeth1535@naver.com
  • 주 소 괴산군 문광면 대명길 68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여의도연구원 전략기획위원
  • (전)국회의원 비서관
  • (전)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근무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충북총학생회장단협의회장
  • (전)한나라당2030정책개발단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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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7선거구 (오송읍, 강내면, 강서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52, 805동 2002호 (오송힐데스하임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 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의원 경력사항>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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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7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 주 소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1032-21 농다리천년사랑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국회의원보좌관 4급
  • 민주평통 진천군 자문위원
  • 진천군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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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태

조성태

  • 이 름 조성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cjjbm9027@naver.com
  • 주 소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4길 51, 109동 105호(충주시티자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주남산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대원고등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환경공학과 석사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현)충청북도교육청 홍보대사
  • (전)충주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사무총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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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최정훈

  • 이 름 최정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cjh1620@nate.com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꽃산동로 25, 103동 1202호(금천동, 우미린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금천초등학교 졸업
  • 청주동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현 대성고)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KBS한국방송 조연출&외주제작PD
  • (전)충북개발공사 도민소통위원
  • (전)금천동 자원봉사대 대원
  • (전)금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금천동 자율방범대 대원
  • (전)충청북도 도민홍보대사
  • (전)충북지방경찰청 홍보자문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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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호

황영호

  • 이 름 황영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13선거구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2-5000
  • 이 메 일 0427hyh@naver.com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8, 207동 602호 (사천동, 하우스토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 세광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대 총동문회 부회장
  • (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전)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전)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표회장
  • (전)세광고 총동문회 부회장
<의원 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장)
  • (전)제8대 청주시의회 의원(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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