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2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관리국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관계관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2016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정병걸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과학교육에 매진하여 한국학생과학창의력대회 최우수상,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대상, 전국과학전람회 최우수상, 제7회 방과후학교 대상에 4개 학교가 선정되는 등 다수의 입상실적과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6위, 제9회 장애인학생체육대회 3위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위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진심 어린 사랑과 격려를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우리 충청북도 교육은 올해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대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교육 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내는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배움과 돌봄을 책임 있게 실천하는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심미적 감성역량을 높이고 신나는 학교의 바탕을 이루는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모두 다 배려하고 존중받는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폭력이 없고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2조 452억 원보다 0.8% 증가한 2조 608억 원으로 1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으로 1조 8,317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 439억 원, 지방교육채 1,321억 원, 전년도 이월금 5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부문별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조 9,572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31억 원, 교육일반에 1,0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청북도 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고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충청북도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성원,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부교육감에게 질의하실 내용들 혹시 있으신가요?
(…)
위원님들께 일단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실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관리국
(10시07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 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은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혁신과 교실수업 개선을 통한 배움 중심의 학교운영 지원,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완화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시책 사업과 충북교육의 주요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여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국외연수비, 시설부대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편성 등으로 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0.8%가 증액된 2조 608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77%가 되겠습니다. 1조 5,858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11.9% 2,459억 원, 자체수입은 2.1%로 439억 원, 지방교육채 6.4%로 1,321억 원, 순세계잉여금 2.6%로 531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10억 원, 자체수입 5억 원, 전년도 이월금은 481억 원 등 496억 원을 증액을 하였고, 학교신설, 교육환경 개선 및 누리과정 교육비 부족분에 대한 교부금 부담 지방교육채를 1,321억 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마이너스 20.5%인 34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인 인적자원 운영 1조 2,038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085억 원, 교육복지 지원 2,25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46억 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 2,864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1,182억 원 등 1조 9,5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3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217억 원, 기관운영관리 140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374억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274억 원 등 1,0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07억 6,750만 7,000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0.8%인 156억 688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는 9.3%인 2,110억 4,14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16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9쪽입니다.
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3,325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8,316억 6,092만 1,000원이며 전체 세입에 88.9%입니다.
13쪽입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에 따른 수업료 수입과 자산임대 수입, 이자수입 등 438억 6,242만 9,000원이며, 지방교육채 차입금은 학교신설, 교육환경 개선, 유아교육비 등을 위한 것으로 1,321억 4,420만 7,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수입이 530억 9,995만 원입니다.
이어서 17쪽부터 21쪽까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전체 예산의 95%인 1조 9,571억 5,813만 7,000원, 평생·직업교육에 30억 8,050만 2,000원, 교육일반 부문에 1,005억 2,8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 반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은 정규직을 포함한 교직원 인건비로서 전체 예산의 58.4%인 1조 2,038억 1,592만 2,000원이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학습 부진학생 지도, 교과교실제 운영, 특수교육진흥, 특성화고 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학교폭력 근절 등에 전체 예산의 5.3%인 1,084억 7,4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교육급여 지원, 방과후돌봄교실, 유치원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기숙형중학교 육성, 의무교육 무상급식비 지원, 학교공무직원 인건비 등으로 전체 예산의 11%인 2,257억 4,466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의무교육 무상급식비 지원은 482억 889만 2,000 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459억 84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20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에 145억 5,05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사학재정결함보조 등으로 2,863억 6,4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교신설이나 교육환경 개선 시설을 위해 1,182억 7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활성화 등에 28억 6,99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업교육은 직업·진로교육 사업으로 2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특별교육재정 지원, 학생 통학 지원 등에 217억 4,69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 관리는 본청 시설관리, 직속기관 시설관리,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등으로 139억 5,1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373억 8,2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예산 대비 233%인 274억 4,8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으나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사업의 지속적 확대로 실질적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으로 전체의 88.9%인 반면, 자체수입은 2.1%에 불과하여 도교육청의 재원구조상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유아교육비 등으로 지방교육채 1,321억 4,420만 7,000원을 계상한 것은 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기는 하나, 지속적인 지방교육채 발행은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세입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조 607억 6,750만 7,000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95%,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0.1%, 교육일반에 4.9%로 편성되었으며 인적자원 운용, 교육복지 지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 교육일반 등 경직성 경비가 88.2%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적자원 운용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이 감액됨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 교원에 대한 부분 수용 및 신규교원의 인력수급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고, 교육복지에서는 유아인 누리과정 지원은 의무지출경비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서는 학교기본운영경비는 각급 학교의 기본운영 및 시설유지 비용이지만 세출재원 부족으로 최소 비용만을 편성하였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교 증·신설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교육행정 일반에서는 직영차량의 임차 전환에 따른 임차차량의 증가로 학생통학지원비의 증액요인이 발생하는바 직영차량의 임차 전환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예비비 및 기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예산의 1.3%를 편성하였는바 이 중 목적예비비를 제외한 일반예비비는 0.9%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8개, 성별영향평가사업 5개, 교육부지정사업 11개, 자체사업 1개 등 총 25개 사업에 661억 9,251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7.7% 증액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금번 2016년도 예산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경직성경비를 계상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서 재정건전성 강화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중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붙임과 같으며,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차입금에 의한 이자지출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특성화고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 관련한 세부계획서, 특히 NCS 교육과정 세부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 홍보비가 17개 사에 4억 5,9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17개 사가 어딘지 그것도 주시고요.
다음 필요한 거는 그때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자체 감사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하여 강사로 위촉된 분의 이력서 및 강의 내용 등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 내용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4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다음에, 모레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나 정영수 위원님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중앙에 계시니까 이종욱 위원님부터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2016년도 본예산안 심사하는 첫날로 우리 본청 예산 심의하는 날입니다.
본 위원도 예산안을 보면서 2015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살림살이는 꼼꼼하게 했는지 여러 가지 반성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40페이지, 설명자료 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전입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충청북도 전입금 공공도서관 자료확충 지원비 2억 5,000만 원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충북도 본예산서에 예산안이 들어갔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 페이지 40페이지…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해 주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도청과 추후 협의를 거쳐서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당 부서나 기획관실에서 노력을 하겠고요.
그 외에도 자체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무실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의제로 한번 올려서 도교육청과, 지역 대표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의제로 올려서 협의해 볼 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행정협의회 의제로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을 하더라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 인턴십 관련돼서 제가 서면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제가 보니까, 검토해 보니까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고 걱정을 아니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자료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진행된 사업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제한하진 않고 특성화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발되고 있습니다.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게 성과분석지표하고 개선사항 이렇게 4가지 항목만 가지고 이게 파악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거 어제 보면서 며칠 전부터 이걸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산안이 3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극소수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한데 만족도, 또 취업현황도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취업현황도 보면 퍼시픽 커피 컴퍼니, 뭐 커피회사예요. 거기 취업한 학생들이 2명 있던데.
호텔 내에 있는 그런 운영 체인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쨌든 마이스터고하고 우리 특성화고 가면 어쨌든 아이들이 취업하는 현장이 국내 취업현장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글로벌 현장학습이 어떤 국외도 있지만 국내에 있어서 어떤 창업의 의지 요러한 것들도 제고가 되어지고 이런 사업으로써 진행되어져 왔고, 또 우리 특성화고등학교가 보통 작년 기준 했을 때 48% 정도의 국내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다녀와서 그런지 국내에서 한 60% 이상이 이렇게 취업하는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설문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짧은 시간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서면보고를 부탁을 드렸고 서면으로 제가 대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달랑 여섯 장 왔어요. 여섯 장 갖고 어떻게 제가 천재도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갖춰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렇다고 구두상으로 제가 보고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만 일단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구두상으로 그다음에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좋다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게 제가 만족도 조사라든지 성과분석, 개선사항 이런 네 가지를 봤을 때는 이거는 그날 작성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분량이 100페이지가 되든 70페이지가 되든 제가 한번 검토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부서에서 자료를 꼼꼼하게 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이 염려했던 그런 점에서 저희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성과보고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스터고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다녀온 학교들이 발표를 하고 그 보고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전화를 드려서 서류가 많기 때문에 찾아뵙고 이렇게 설명드렸더니 일정이 안 맞아서 우선 요약분만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학직업교육과에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하게 저에게 주시고 거기에 대한 토대로 제가 의문사항이 있든가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재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이번에 누리예산 물론 설명자료에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만 459억 276만 원 전액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23억 8,204만 원은 전액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에서 유치원은 459억 원을 편성했으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안 하신 것 맞습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시려면 똑같이 편성을 하시든가 안 하시려면 똑같이 안 하시든가 이렇게 하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과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정부의 책임인 거지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도교육청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심지어는 제가 보니까 사립유치원의 신용카드 수수료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전액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유치원의 아이들은 어찌 보면 특히 공립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원아들 같은 경우는 로또에 당첨됐다라고까지 사람들이 주장할 정도로 혜택을 받은 원아들입니다.
물론 그 원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그 어린이집 원아와 유치원 원아에 대한 차별을 해서 안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이게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면 정부에서 이것을 편성하도록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겨우 교육감이 교육부 앞에 가서 1인 시위하는 거 정도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이걸 지역사회와 함께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강제로 여기 도교육청에서 편성을 하신다라면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합니까, 과장님?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교육청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상의 상당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을 도교육청이 떠안다 보면 지방채를 부득이하게 발생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교육청이 그냥 적당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원이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편성했다 이런 주장도 하십니다.
그렇다라면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린 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대응하시는 방법은 일관성이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면서요. 당장 어린이집 원아와 유치원 원아의 차별적인 대응 또는 태도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길 제가 적극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면서요.
이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저는 전액 삭감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방청객이 들어오셨네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는 충청북도의회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연승택 외 5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특히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연평균 6.1%로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하셨죠. 올해 증가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 중기재정계획상 부분은 중앙정부 재정계획하고 연계되어 가지고요…
중기재정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1년 앞도 모르는 상태에서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기재정계획서에 있는 재정수입 여건상 계속 6.1%로 증가한다고 예측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32쪽에 보면 지방교육채 발행전망에요, 올해 얼마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셨죠?
이 부분은 교육부의 중기재정계획 전망에 맞춰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중기재정계획을 제대로 세웠다고 보십니까?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늘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 예컨대 무상급식 문제도 그렇고 누리과정 문제도 그렇고 기타 교육감이 새로 들어와서 하겠다는 공약사업과 관련된 재정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게 4년 동안, 이제 3년도 안 남으셨죠? 3년 남으셨는데 그 계획이 이렇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다만 중기재정계획은 정부 재정계획과 연동을 시키도록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을 시켜서 작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이 뒤에 보면 201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부 나와 있는 거죠. 예컨대 북부우리음악체험센터 건립을, 이게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죠?
북부음악센터는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리고 안전체험관은 또 언제 한다는 겁니까?
안전체험관은 지금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북부체험센터 관계는 공약계획에 의해서 일단 잡아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교육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공약에 대한 검토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건 몰라도 중기교육재정계획서는 각 과에서, 여기 각 과별로 다 되어 있거든요. 각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6% 증가하는 것에 기반을 해서 다 잡혀 있어요. 그냥 숫자만 다른 거죠. 이렇게 돼 가지고는 어떤 사업이 예상대로 되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늘 모든 것이 교육감 전결이거든요. 그런데 계획은 같이 세우고 같이 세운 것에 대한 책임은 담당자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담당자의 내용이 없어서 누가 하든지 간에 자기 자리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가면 그때 있는 예상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중기재정계획은 교육가족 전체가 합심을 해서 이겨내거나 돌파하거나 이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세우실 때 특히 예산 시작하기 전에 이 예산이 3년 안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5년 이내에는 무엇을 지향을 하는 것인지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만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재정은 90% 이상이 의존재원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갑자기 지원이 되더라도 사업을 바로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가 다 합쳐도 한 60% 조금 넘을까 하고요. 경직성 경비가 70%에서 많으면 75%까지, 나머지 25%에서 30% 정도는 이 계획서에는 26% 정도 매년 자율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라면 누가 되든지 간에 이삼년 치 전망을 최소한 계획은 세워가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말씀하신 중에 인건비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70%가 좀 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직성 예산은 90% 정도 된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맞습니다.
최종 예산으로 할 거냐 당초 예산으로 할 거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예,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과장님.
저로서는 아직 정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으로서 당연히 교육청에서 책임을 맡아야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물론 시행령에 의해서 의무지출경비로 교육부에서 지정은 했지만 현행법상 해석의 논란이 있고 이러한 교육재정이 어려운 점과 그런 법령상의 점 등을 고려해서 교육감협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지금 정치권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편성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치권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4개월 치밖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고지원금과 지방채를 활용해서 나머지 여덟 달 치를 세웠습니다.
그래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부분을 편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똑같은 아이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유치원 것만 세우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까지 더 깊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 도청과의 무료급식 때문에 싸움이, 누리과정 예산까지 싸움이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BTL 상환 부채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말 가면 근 7,000억까지 이르는 이런 교육재정 위기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중앙정부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예산반영을 못했던 부분이고,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서 14개 자치단체인가요?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충북도는, 그리고 다른 두 군데까지 해서 세 군데 정도가 편성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입되는 자금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1 대 1 경비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반 자치단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안 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세우는 이유가 도교육청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팩스로 정확하게 우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 도교육청에서 하는 바람에 자기들은 편성의지가 없기 때문에 세울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충청북도하고 다른 게 뭡니까, 도대체?
타 시도 자치단체의 경우 교육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운 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자금을 전출하는 문제는 이차적인 문제고요 일차적으로는 각 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장 우리 제천지역도 유치원에 자리가 한두 개 나면 난리가 나요. 수십 대 일입니다. 이것은 현장에 가서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유치원이 더 안정된다 이거죠. 안정됐다.
그래서 이 지금 전체적으로 495억 원 편성해 놓은 것 중에서 지금 현재는 유치원은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12개월 동안. 유치원 학부모들이나 원장들은 말 그대로 탱자탱자하고 있어요.
여기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앉아있는 사람 누구냐 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있는 그 원장님들하고 그 대상자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어제 보니까 대전 사례가 있어요. 대전 사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편성하라고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인정해 가지고 편성한 것 알고 계시죠. 대전 했죠?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감께서는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14개 진보 교육감들이 약속한 사항도 있고 그 연대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만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현재로서는 교육청 입장은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편성을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보니까 처음에는 600억, 그다음에 2,000억, 지금 3,000억까지 늘어났죠, 지원하겠다는 것이. 점점 간사들끼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번지지 않도록, 이건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당장 어린이집, 유치원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전체를 다 깎자 이러면 우리 유치원 예산도 다 날려놓고 어린이집 예산 다 날려놓고 같이 한번 뭐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추경예산으로 올려서 어린이집 예산도 해 주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이 예산 걱정을 덜어놓는 거니까.
그리고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전에 이거 해결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막 속 썩이고 어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갔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일단 제안드리겠습니다. 체크하고 계세요.
우리 이숙애 위원님.
제가 아까 전액 삭감하자고 한 이유는 지금 위원장님 의견도 제가 존중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공평성,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예산을 전액을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공평하게 어린이집과 정말 충북교육청이 그렇게 예산이 없다면 충북교육청이 갖고 있는 예산 한에서 그 능력하에서 공평하게 편성을 다시 편성을 해 주십사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전액 삭감을 하고요. 그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어떤 해코지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에 추경에서 고르게 공평하게 재편성을 하시길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아, 정영수 위원님 조금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명퇴부분에 대해서 명퇴현황, 앞으로의 전망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퇴 중에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40% 정도가 증가했다, 내년 2월 말 우선 1차 명퇴를 놓고 볼 때. 그런 언론을 보고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4년도서부터 명퇴열풍이 불어서 350명 이상씩 명퇴를 하던 인원이 내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올해 92명인데 예년 사항인가요? 지금 2012년까지 나오는데 2012년에 178명이고 2011년, ’10년 이때 평상시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됐었죠?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년도 수준보다는 조금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상으로는 수용이 다 불가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작년, 올해까지는 급증을 하다가 2016년도부터는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해서 명퇴를 시켰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인건비도 절감을 할 수 있었고 교단에 젊은 교사들이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2016년도에 7,599억 원이 대표적인 인건비니까 이것만 갖고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7,410억 세워서 결과적으로 결산 봤을 때 한 6,870억 정도가 결산 났죠. 그래서 540억이 남아서 예비비로 돌렸던 그런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기준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는 공무원봉급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고요. 또 거기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상 결과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미를 알겠는데 결산액으로 예산을 세우면 재정이 여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희가 인건비 상황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과 정원에 의해서 세울 수밖에 없고,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명퇴인원이 많아서 인건비가 남았지만 2016년도에는 명퇴인원도 적기 때문에 명확히 정확하게 인건비를 추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준금액과 정원으로다가 인건비를 편성을 하고요. 다만, 2015년도에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했던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서 2016년도에는 1회 추경 때 집행추이를 봐서 일부는 정리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으로 추경재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 돈을 다른 용도로 더 예산에 많이 세워놓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70.9%고요, 도청 같은 경우는 5%가 좀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인건비 금액 차이가 틀립니다. 저희는 7,000억 정도 되는데 거기는 한 오륙 프로 정도 수준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미미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재정이 소요되는 분야가 상당히 많고 올해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요구액을 한 2,000억 정도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교육환경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 각 학교에 있는 건물들이 지금 45년짜리 건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정하다는 표현보다는 기준대로 세웠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일부 불용액부분을 고려해서 내년도 인건비는 축소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1회 추경이나, 세 번의 추경을 하면서 2회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재정을 세이브하는 차원에서 그런 점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해 주세요.
그리고 인건비 계산하실 때요, 자꾸 지출될 것에 대한 상향조정을 함으로써 의회의 권리나 의회에서 판단해야 될 것을, 자꾸 그게 수백억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관실에서 예산추계나 아니면 인건비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게 잘못되신 겁니다.
이번에 또 그런 식으로 만약에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인건비에 작년 예상분에서 남게 됐었던 약 500억가량을 우리가 인건비를 삭감을 하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실에서 다시는 이게 발생되지 않도록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정영수 위원이 이거를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문제는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개선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내년도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에서 중간 집행결과를 정산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이번 예산 할 때 아예 정리를 해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이광희 위원님하고.
금년도에 인건비가 그렇게 남는 사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퇴직 쪽에서 80억 정도가 나가시는 분들이 고호봉이 나가고 신규호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휴직인원이 많음으로 인해서 휴직자의 급여가 덜 나가는 부분으로 해서 한 260억 정도, 그리고 일반 집행잔액이 한 50억 정도,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수요일 날 일찍 퇴근들 하게 하면서 거기서 남은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을 과감하게 줄였고요.
그리고 명퇴자가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1회 추경 정도 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님, 우리 도교육청이 90%가 의존재정이고 그중에 70% 정도가 경직성 예산, 또한 충북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제가 세다가 못 셀 정도로 누누이 1시간 남짓에 얼마나 많이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가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전의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교육위원장이 안을 내놔서 수정예산 편성 안 하고 교육감이 동의해서 그대로 밀고나갔어요.
기획관님,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감의 의지의 문제예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근의 사례도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발뺌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할 수 없이 유치원 못 보내고 어린이집 보낼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이해했으면, 지금 여기서, 탁상 앞에서 이걸 공 던지기 하면서 이렇게 서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인근의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수정예산 편성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교육감이 동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년에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루가 여삼추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마음, 보내고 싶어서 보냈습니까? 유치원에 자리가 없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거, 왜 공무원들이 펜대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합니까? 똑바로 전하십시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감 의지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위원장님, 안을 하나 우리 교육위원회 안으로 이건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동의해서 바로 비율대로, 아까 말씀하신 비율대로 우리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하루라도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올려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기획관님, 교육감께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돼요.
예, 전달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4개월은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나 그 이후에 나머지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김양희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어린이집 대상자나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걱정거리를 하루라도 좀 덜어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육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나 그러한 순서를 지키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와 있습니다.
애석해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진언을 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교육재정 어렵다고 하는 데에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안 137페이지, 설명자료 116쪽입니다.
기획관님, 많이 어렵죠 예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개 학교에 대한 뚜렷한 중간평가가 있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걱정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계속 지금 돈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확신이 서서 추진하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혁신학교는 아시다시피 공약사업이고 또 그 공약을 걸고서 당선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학교는 포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지금 도교육청과 도청의 차액이 91억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지사께서는 무상급식 논쟁은 이미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무상급식 부분은 아시다시피 91억 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빌 공약으로 표 얻는 선거직의 행태를 설거지를 지금 담당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공약을 그렇게 지킬 것 같으면 이것도 지키셔야죠. 양쪽 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약 중에서도…
아시겠어요?
누누이 전년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그렇게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꽤 넣었어요. 그렇죠?
신규사업을 부득이한 것만 넣고 과감하게 예산요구된 거는 삭감을 했다는 말씀올립니다.
행복씨앗학교 성과분석연구는 의회에서 주문도 있었고 요구도 있었던 부분으로 조금 심도 있는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을 올렸고요.
그리고 충청권 학교정책네트워크는 작년도 1회 추경 때…
이걸 올해 또 이렇게 따로 집행을 해야 되나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책연구에 이거 7,500 그리고 성과분석하고 뭐 그 두 가지 목이 다릅니까? 되도록이면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성과분석연구비는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연구를 해 보라고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혁신학교 경비에서 일부를 가지고 별도로다 KDI하고 계약해서 1년 차를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2년 차 연구로다 질적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건 별도로다가, 그러니까 금년도에 혁신학교 경비에서 하던 것을 별도로 떼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육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신규사업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83페이지, 설명서 616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자료에 관련되어서는 있다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학교 교육용 노후 컴퓨터를 일괄 구매해서 보급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14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걸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이후부터 교육용 컴퓨터 교체사업이 학교회계로 이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예산을 내려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을 하는 건데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그러면 전국에서 17개 시도에서 지금 이렇게 일괄 구매해서 보급하는 교육청이 있습니까? 기획관님이 답변하실래요.
요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전국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공동구매 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저희가 교육재정효율화 TF를 운영하면서 거기서의 하나의 책정된 과제로 선정해서 아까 과학직업교육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학교마다 반영하고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단가차이도 좀 있고 또 공급시기도 좀 다르고 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그 예산을 반영을 하고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달에 초·중학교에 교육용 컴퓨터 전수조사를 했고 또 학교의 희망 교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초·중학교에서 202개 교가 지금 희망한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교당 2010년도 사용연수가 오버된 컴퓨터 수를 파악해 봤더니 한 1,200대 40% 정도여서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재차 학교의 희망을 다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교육재정이 제일 어려운 상황에 막대한 돈을 투입이 돼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일괄 구매해서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입찰을 통해서 하는 과정이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이 많은 교육용 컴퓨터를 노후화된 걸 바꿔준다는 건 참 좋은 사업인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기존에 우리 학교 내에서도 교체가 된 데도 분명히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문제성이 좀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기획관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언제부터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해당 학교에는 이 컴퓨터대금을 나중에 공제하고 운영비를 교부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당연히 사야 될 컴퓨터인데 학교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안 사고 함으로써 학생들 수업이나 교육에 지장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겸사겸사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당 학교에는 컴퓨터 현물로 주고 운영비는 공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요번에 예산사정을 하면서 예산조정을 하면서 사실 수백 대가 들어왔었습니다. 연한이 됐다고 바꿔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다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오는 대로 우리 김양희 위원님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설명자료 855쪽 통학차량 예산지원 관련입니다.
저희들 교특 출납 폐쇄기간이 종전 2월 말에서 12월 말로 개정됨에 따라서 2016년 1, 2월 직영차량 운영비와 차량 임차비 편성 등으로 1, 2월분을 더 편성을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은 3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는 편성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상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충북교육청 내에서 무자격자 운전문제라든가 미신고 차량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중요한 건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은 그때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도로교통법」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한 신고율은 저희들 현재 모든 학교가 다 신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년에 4,500만 원씩 예산이 나가는데 등·하교시간에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주인이 예산이 나가면서 학생들이 활용을 할 수 없는 건 이거는 쓸데없는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동 활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실제로 활용할 수 없는 차를 위해서 이 통학차량을 위해서 9억 8,000만 원씩 증액하신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재정효율화 방안에 있어서 경비를 절감하시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활용 방안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공동 활용 방안과 직영을 통해서 실질적인 재정효율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의 164쪽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왜 증가를 했을까요, 4억 원씩이나?
특별재정수요경비는 예산 총액의 0.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래서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189쪽에요, 학력신장 교실수업개선 지원과 관련돼서 학습준비물실 설치 지원이 있네요.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학습준비물실은 학생 1인당 3만 원씩 학습준비물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1교당 500만 원씩 10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선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습준비물을 집중 구입해서 학생들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규로 올라왔는데 큰 학교 중심으로 해서 교실이 있는 이런 곳에 지원을 한다고 하니, 일단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기가 정말 학습준비물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학교를 해서…
의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41쪽에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특별활동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로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 이런 쪽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중심의 사업도 아니고 삼락회가 어떤 단체죠?
삼락회는 퇴직교원들이 퇴직 후에 봉사도 있지만…
그러니까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는, 지원을 하는 게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제가 이거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이때 에듀파인이 도입이 될 때 사업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명이 교육부 훈령으로 정해 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2013년부터는 과가 초등교육과로 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지원사업과 관련된 것이 지금 여기 말씀하신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거기에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이 학생축제나 이런 거는 관련이 없지만 일정부분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인성교육 이런 거하고 교육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게 단체에 대한 일반운영경비 지원인데 이게 어떻게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 항에 나와 있습니까?
삼락회 지원사업이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 분명히 지적하는 건 맞는데요.
이것이 에듀파인상에서 세세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훈령으로 나온 사업명을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는 우리 초등교육과에서는 지원금이 거기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삼락회도 그런 맥락으로 봐서 거기다 넣어서 운영을 해 온 겁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가셔도 어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런 식의 지원을 마치 특별하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거 말고 운영비 지원하는 단체가 없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거 자체가 어떤 이유로든 어떤 근거로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올라왔을 때는 행사였어요, 행사. 그런데 이렇게 운영비를 주기 시작하면 이거는 또 다른 단체에, 앞으로 선생님들 퇴직하고서 모임에서 운영비 달라고 해야 되고요. 또 일반직들 퇴임하고서 모임하면서 달라고 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배움터지킴이니 뭐니 하는, 혹은 사회단체 중에서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도 엄청 많아요. 거기에 운영비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어떤 조례나 이런 거보다는 법률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요.
아마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행법에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16조에 보면 운영이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불명확해요.
그래서 권익위 제안을 보면 설립목적인 평생교육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아니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령의 대체적인 법령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면서 이거와 관련돼서는 꼭 운영비를 줘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지원에 이렇게 적절히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은 다른 문제고, 더군다나 이거는 회계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52쪽에 교과교실제 운영과 관련돼서 9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소위 기간제 선생님을 계약하는 문제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본예산에 모든 총액을 다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은 것처럼은 보이지만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과 비교한다면 결코 총액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교사업이 줄면서 보통교부금 속에 넣어서 편성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6개 학교가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원래 기본취지는 교육청, 또 지자체에서 1 대 1로 대응투자하도록, 또 특교로 해서 1 대 1 대 1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관계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맡을, 100%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 내려온 특교를 예상해서 대응투자하는 쪽으로 예산을 전부 확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율형공립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또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에 약 15억 6,000만 원 새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46개 일반고하고 6개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부터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9쪽 교육비 지원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께서도 카드 수수료 대주는 부분 지원이 있는데 요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요것 좀.
교육비 지원 449쪽이고 450쪽 하단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은 사립유치원의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카드결제 수수료를 0.1%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대주고 있고 한쪽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싸우고 있고 이런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아주 카드 수수료 지금 다른 우리 사립유치원뿐이 아니라 아마 택시업계도 이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보기가 싫어 갖고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486쪽, 영어체험센터 운영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그거는 제천에 있는 북부체험센터 설립비가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607쪽, 공동실습소 운영에 보면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 보면 가축구입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2015년도 본예산에 40억 정도가 그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마쳐진 걸로 생각되어지고 있고, 기반조성비에서 한 10억 정도가 모자란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2016년도 본예산에 부족분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는 저희들이 보은자영고에 목장시설을 개축해서 활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와 보은군에서의 시설사업 승인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 청주농고 공동실습 통합목장에 민자 고속도로 개설로 인해 갖고서 나머지 부분에 지금 신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기본설계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서 ’15년도에 우사라든가 또 번식 돈사 또는 비육 돈사 또 산란 계사까지 그거에 따른 축산정화조 그다음 전기공사라든가 폐기물 처리시설 이러한 전반의 문제가 있는데, 그 시설이 보은자영고 학생들이 함께 와서 공동실습 하는 데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2016년도에 우사, 돈사, 계사 이런 부분에서 더 신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덜란드 가 가지고도 젖소를 키울 경우 치즈를 생산하고 그런 형태까지 앞을 내다보고 지금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어쨌든 현재 농업발전 속도에 맞추어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의 고견을 저희들 잘 받아들여 앞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수영안전교육을 10시간씩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하지 못한 소형, 간이형 이런 수영장이 있어서 전 3·4학년을 1년 내에 실기 수영교육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중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약 30% 정도 아이들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했고, 10월, 11월, 12월, 또는 내년 1월, 2월까지 수영교육에 참여를 한다면 그보다도 많은 인원들이 수영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단순하게 지금 저희들은 수영복 입고 가서 가르치는 그런 형태죠?
어쨌든 지금 현재 이론만 가지고 그런 수업을 하면 안 된다 꼭 이 부분은 실제적인 수영교육을 시켜 달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하여튼 생존 수영교육도 꼭 2시간 이상씩은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27쪽입니다. 거기 보면 하단에 교육감기 고3 스포츠클럽대회 7,9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분담 고통 차원에서 예산이 줄어졌고요. 우리가 경기방법을, 경기운영을 좀 달리해서 우승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등과장님, 우리 수능 끝나고 나서 아이들 관리가 지금 잘, 올해 큰 문제는 충북은 없었던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12월 2일 자로 수능성적이 오늘 발표가 됐고요. 지난번에 수능을 치르면서 부정행위자가 8명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렸는데 며칠 전에 확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 8명 그대로.
휴대폰 소지의무 위반 4명, 그다음에 사탐, 과탐 선택과목 비위를 저지른 아이들 4명 해서 확정되어 내려왔고요.
또 지금 수시 확정발표가 곧 이루어지면 정시 쪽으로 아이들이, 나머지 아이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옥상조경 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부 녹색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2009년도부터 국가에서 녹색뉴딜정책으로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학교시설에도 그린스쿨이라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린스쿨을 한 학교당 50억씩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재정여건상 전체 그렇게 한꺼번에 투자는 못하고 친환경정책에 따라서 조경사업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에너지 관련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지금 각리초등학교 해 놓았는데 학교에서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내년에 교육 프로그램까지 해 가지고 아이들이 환경교육까지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심지 학교만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신청 받은 학교가 총 6개 학교입니다.
2015년도 올해 각리초등학교 하나를 했고 내년도에 죽림하고 솔밭초등학교 계획하고 있고 2017년도, 2018년도 해 갖고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친환경정책 다 좋습니다.
또 예산문제로 결부됩니다만 예산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 사업비는 지금, 과장님 어디 계시죠?
여기 사업비 재원 해 가지고 거의 다 지방교육채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이게 특별교부금 받은 게 아니라 그게 지방교육이 교부금 받은 겁니다. 보통교부금 속에 있는 거요.
(…)
열 손실도 막고 쾌적한 그러한 환경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순기능적인 면을 제가 부정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처음부터 계속 예산안 심사라 그런지 지금 돈 문제입니다. 빚을 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사업비 재원 해 가지고 지방교육채입니다. 교육채 발행하는 겁니다.
과장님,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이게 특교입니까?
교육환경 개선 시설은 지방교육채 246억 원과 자체 재원 4억 3,600을 합해서 총 250억을 재원으로 해서 옥상정원 조성까지를 포함하는 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체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고 거의 다가 지방채 발행이에요, 교육채 발행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빚입니다. 빚으로 옥상을 덮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먼저 선 해야 할 일과 그거를 고민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산담당과 집행하는 부서하고 이렇게 따로 국밥이에요, 지금. 따로 국밥. 뭔지도 모르고 지금 확 올리고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이거는 우리 정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했고요.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조금 전에 3,000억 누리예산 확정된 거 들으셨죠?
우회 지원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3,000억이면 전국적으로, 우리 충북에는 누리예산 어린이집 하면 한 몇 개월 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이 1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예산 통과하기 전에, 예? 수정예산 편성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통과하기 며칠 안 남았어요. 하루 이틀이면, 예산안 심의 끝나면 이것도 또 어려워집니다. 그 전에 수정예산 해서 편성해서 올리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예산 통과가 되고 교육부로부터 구체적으로 금액이 내려와야지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통보가 오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으로 해 드리면 그대로 해 주시겠어요?
예산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은 공문에 의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오늘 3,000억의 누리예산에 대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수정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교육감께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전시관 어디시죠? 과학전시관.
아, 이거 직속… 아니구나, 이거.
잠깐만요.
(…)
위원장님, 순서 다음으로…
우리 학교용지분담금 있잖아요, 학교용지분담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저번 도지사님께서 시책연설 하는 데에서 봤는데 한 32억 정도가 느는 걸로 봤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인가 52억이었잖아요. 50억인가? 우리 순세계잉여금. 50억에서 702억 원이 됐죠, 우리가?
올해 예산서에 50억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결산을 하고 이월된 금액이 700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530억을…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531억을 잡은 거는 아시다시피 인건비 잔액을 포함해서 고려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결산을 해 봐야지만 얼마가 나올지…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점점 어렵다 그러니까 틈새를 찾아 가지고 예산을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우리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총 인건비 우리가 어느 정도 잡았어요, 내년 본예산? 2016년도 본예산.
9,370억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호봉승급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지금 정산을 하는 개념이 돼 가지고 올해 명예퇴직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내년에 교육부에서 감을 하고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예퇴직분에 대해서는 반영된 예산 이상으로 지금…
그래 명퇴자가 작년에는 한 200여 명이 넘었는데 올해는 칠십몇 명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명퇴에 따른 인건비 절감은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한 250명분이 한 80억 정도 됐으니까 실질적으로다가 80명분을 따진다고 할 때에 한 몇십억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인건비 잔액을 가지고 연말에 정리추경을 한다든지 또는 1회 추경을 해서 감액을 하면서 그거로다 교육사업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재원으로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정원증가분은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도 늘어나는 거죠. 인건비도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건. 정원이 줄었다면…
우리 예비비 얼마 정도 잡았어요, 올해?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을 뒤져봤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쭉 하다가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에서, 총예산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2015년까지는 1% 이상이었는데요 그게 법이 바뀌면서 0.1% 이내로 바뀌었는데요.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1%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일반 예비비이고요, 재해대책 예비비를 별도로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이내인 200억과 재해대책 예비비를 별도로 80억 정도를 세운 겁니다.
지금 당장 명퇴 감소, 퇴직자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정원증가분에 따른 거, 또 예비비 편성하는 거 이러면 한 150억, 한 200억 되네.
그만큼 또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못 드렸지만요.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75쪽입니다.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간단히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사업개요에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이 있습니다.
기획관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법령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했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회도 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연수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까지도 일부 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 예산편성자료 부책에 거기에 의견을 쭉 정리했고요.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설명회가 강제조항입니까?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약 4억 원으로써요 예산의 0.1% 범위 내로 이러한, 예산에 0.1%를 세우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4억이 늘은 건지 예산이 좀 늘었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교육감 재량사업비입니까, 이게?
239쪽입니다.
초등교육연구회 운영 그랬는데 예산도 없다고 맨날 예산 타령하시면서 5개에서 20개로 늘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39쪽입니다, 설명자료. 교육연구회 운영인데 작년에 5개 연구회에서 20개로 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하면 조금 다르지만 지금 저희들이 초등수업개선동아리 같은 건 전액 폐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좀 더 알차게 운영해 보자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교과연구회가 20개로 한 거는 금년에 10개 운영한 거는 순수 교과고요, 그렇지만 교과 말고 비교과 중에 10개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학습지도라든가 또 상담이라든지 이런 비교과 쪽의 동아리도 교과연구회도 운영할 필요 있다고 해서 요것을 좀 더 확대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에는 22억이었고요, 요번에 20억을 세웠기 때문에 2억이 줄었다는 말씀을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325페이지, 설명자료 페이지 49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지난 1회 추경에서도 삭감이 되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1회 추경 때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예결위에 올라와서도 삭감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예술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오케스트라 음악부분을 지원하는 학교는 도에서 32개 교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 보내서 지원을 하다가 그 특교가 전부 일몰사업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32교라고 해 봤자 전체 학교 수의 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그나마라도 괜찮은데 지원도 받지 못하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 그중에서도 소외계층 학생들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학생들, 그다음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차원이든 지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초·중·고…
그래서 주 1회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쪽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청소년오케스트라 때문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도 지정학교에는 1,500만 원씩 지원을 하다가, 그것을 특교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예산으로만 800을 지원하고요. 3개 학교를 그렇게 하고 있고, 교육부 지정학교도 500만 원을 작년에는 지원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특교사업이 없어지니까 우리 자체 예산으로만 4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건 자생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교육부나 우리 도에서 지정을 해 준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운영을 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을 학교 자체예산 또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을 받던 부분인데, 잘 아시는 대로 6개 군이 지금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관악부 운영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악기수리도 안 되고 그래서 요거를 올해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옥천교육지원청을 갔는데 옥천여중에 관악부가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또 기사내용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그러면 이번에도 400만 원 지원 내려가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1회 추경 때도 상당히 의문을 가졌던 부분인데 청소년오케스트라에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 공약사항 아닌가요?
그리고 막대한 예산,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들어가는 돈인데 운영비나 그 항목들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에 투자할 사업비를,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옥천여중에 있는 관악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회 추경 때도 삭감된 부분이 또 올라왔길래 제가 한번 담당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가 학생오케스트라 32개 교하고 올해 자생 오케스트라 19개 교만, 즉 50개 학교만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에 있는 학생 중에서 음악적인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슨도 받지 못하고 그 재능을 그대로 비용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발을 해서 체계적으로 저학년부터 지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작년부터 추진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들었던 것 같아요, 추경 이후에. 우리 장학관님한테 들어서 충분히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단지 우리 지역 내에 소외되고 취약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열악한 지역이 있고 또 거기서 예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기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쨌든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설명자료 페이지 232페이지, 예산안 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아까도 충분히 얘기 나왔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은 지금 마을공부방이나 또는 두드림학교 같은 이런 예산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데서 소외된, 아까도 제가 조금 언급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권역별로 조직되어 있는 클리닉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그런 쪽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더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 토막이 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관철을 하셔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했고요. 그런 지도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서 모든 학생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13페이지 그다음에 233페이지, 우리 중등교육과 소관 같습니다.
창의경영학교 지원인데요.
중등교육과도 마찬가지로 마을공부방과 두드림학교 예산이 반 토막 났네요, 여기도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학교운영기본경비 속에 초등도 같이 내려갔습니다. 학력신장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안내문을 같이 내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기획관님 답변하실 건가요?
총괄 부분 제가 말씀을 올리고요, 그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 담당부서에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
기획관님!
이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바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별영향분석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결과를 성인지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 여기 보시면, 제가 매년 안타까운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 사업들을 성별수혜도만 분석을 이렇게 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수혜비율을 어떻게 높일까, 그거만 신경을 썼다는 거죠. 구체적인 성평등 목표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저도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죠? 잘 모르는 거 물어보니까 싫기도 하고.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그거 좀 폐지한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더 필요한 사업을 더 발굴해서 추가로 성인지사업으로 확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폐지된 사업이 학습부진학생지도라든지, 이 부분은 왜 폐지됐느냐 하면 여학생들의 학습부진아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서 현저히 월등히 낮아서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은 예산요구가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없었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잘 새겨서 성별영향평가를 심도 있게 하고 그 결과를 성인지사업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적부진학생이 남학생이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지 여성만을 주로 하는 반영이 아니라 이게 특성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 보셨더니 이게 성적부진학생이 남학생이 더 많다, 그럼 그걸 예산에 더 반영을 하시면서 더 많은 남학생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게 성인지예산이죠. 단지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성인지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 대개 이렇게 형식적으로 성인지예산서를, 물론 교육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사업이라고 그래서 죽 내려오면, 제가 이렇게 여기 보면 목표가, 성평등 목표가 초·중등 및 중·고등 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이렇게 크게 그냥 이렇게 해 놓으시고 실제로 여기 작은 목표들을 보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하셨는데, 대표성을 제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쓰신 것이 교감자격연수 선발, 수석교사제 운영.
‘그래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거 보면.
그럼 교감자격연수 선발에 있어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성평등목표제 실현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교감자격연수 선발, 이건 그냥 사업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목표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 다 그냥 사업 이름만 쭉 갖다 놓으셨다는 거죠, 목표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시면, 구체적으로 올해 여성 수혜자가 몇 퍼센트였는데 내년에는 몇 퍼센트를 올려서 여성 대표성 제고 뭐 현실화 뭐 몇 프로 달성,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또 이 성인지예산 쪽에 권위자이신 우리 이숙애 위원님을…
이상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과제선정은 교육부에서 정해 준 것이 일부 있고요. 또 여성부하고 관계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정해 놓은 그런 사업도 있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정한 사업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애매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게 확실해야만이 거기에 근거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획관님.
물론 후임자의 몫이니까 책임이 없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적어도 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심도 있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한 성인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임자한테 확실하게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오전에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었는데요. 삼락회 관련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아니면 기획관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시고요. 보충이 필요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이게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에 다 봤습니다.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에 이런 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중등교육과도 봤고요, 제가 진로인성교육과도 봤고 이 자료를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봉사단체에 여기에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던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 교육청에 지적을 한 게 뭐냐면 친목회비, 예를 들자면 총회 회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지원해서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운영비라고 해서 삼락회원들의 친목성 이런 쪽의 운영비가 아니고…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가 지금 권익위에서 지적을 당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비도 안 되고 사업비 중에 총회 회비라든가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비도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 목적에 맞게…
저하고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부모교육이라든지 청소년 선도활동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뜻이지 그 회원들의 개인 친목성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자꾸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회계기준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집행을 하십니까, 과장님?
자꾸 설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다른 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라든가 중등교육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집행한 데가 없어요. 제가 못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부러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삼락회가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봉사활동단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평생교육활동 지원 항목을 따로 빼서 거기에다가 사업비 지원하셨어야죠.
그 밑에 모범 어린이 표창 이거 직접 집행하시는 겁니까, 모범 어린이 표창?
학생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선도활동이 어떻게 학생축제입니까?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임의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사업비예요. 그럼 사업비라고 말씀하셨어야죠.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근데 학생축제나 학예행사 아닌 건 분명히 알고 계시죠?
이번에도 이거는 여기에 맞지 않는 예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그러면 3시 10분이니까 3시 30분까지 2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학생복지 담당 교육급여 지원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88쪽입니다.
본래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됐었던 것인데 ’15년 7월 1일 자로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교육부로다가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이 없다가 우리가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 교육급여는 기준 주민소득 50% 이하 저소득 학생들에게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교과서비, 학비 등을 현금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교육청 관내 한 2만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들어가 있었던 비용을 어쨌든 이걸 쓰게 하는 것도 사실상 다른 곳에서 하던 것을 떠넘긴 것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기초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가 지금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보니까 한 80억 가까이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무상급식비 식품비 75.7%로다가 그 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74개 전국 지자체 중에서 63개는 이미 주고 있었다, 대통령령을 거부하고. 그런데 11개 그러니까 대통령령대로 시행했었던 11개 중에서 여섯 군데가 충청북도였다는 거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로 내려온 공문상에 의하면 74개 자치단체 중에 10개 자치단체만이 그 교육경비 보조를…
그리고 그중에서 충북이 보은, 옥천, 영동…
700억, 그 구체적인 계수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교육경비 보조 관련해 가지고 2014년도에만 안 들어온 것이 한 70억 정도 됩니다.
교육부에서 학생 수 비중을 강화하면서 안 들어온 돈이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65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정확하게 얼마가 안 왔는지는 교육부에서 자료를 공개를 안 해서 확인할 수 없지만 70억 이상이 덜 온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일단 쓰는 것도 굉장히 줄여야 되겠습니다만 들어오는 것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395쪽, 직업교육 쪽에서요.
과학직업교육과에 홈페이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5억 8,000이라는 건가요? 홈페이지 관리비, 홈페이지 운영과 서비스 사용료 5억 원이 넘게 들어와 있네요.
저희 본청 홈페이지 서버가 도입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로부터의 기술지원이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고, 또 부품수급 등 이런 유지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웹서버 도입 연도가 2003년이 되고 있고…
부족한 것은 제가 다시, 궁금한 사항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었죠, 학생 흡연예방 교육을?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
과장님!
예, 700만 원.
내려온 겁니다.
갑자기 흡연자가 늘어나서 우리 학생들이…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죠.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게.
4,500원으로 담배 값 올렸다고 그거 어떻게 해 보겠다고 이거 전국의 학교에 삭 내려 보내 가지고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리고 우리는 또 그에 편승해서 내년에 3,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700만 원씩 되던 거, 36만 원씩 쓰던 이 흡연예방 교육을. 3,000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일산화탄소 측정기구 구입비로 아마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재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허투로 국민세금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남았으면 원래 하던 다른 쪽으로 돌리고, 원래 2014년도에 실행하던 대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각 17개 시도를 일률적으로 그렇게 흡연예방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내려 준 예산이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역시 저희들도 의아해했고 나름대로는 각 학교에 예산을 보내줘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철저하게 흡연예방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는 됐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상당히 예산 쓰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예산 다시 오면 이런 식으로 예산이 또 편성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도 전년도 했었던 700만 원 정도에 맞추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가 이거는 칼질을 하지 않으면 또 이상한 이런 식으로 쓸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 614쪽에 충주학생회관 수영장.
네, 맞습니다.
아이들 그렇게 사고 계속 나고 타일 위에 덧바르기 조금 하고 해 가지고, 소독약 바가지로 퍼서 사람 손으로 들어 나르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들어가는 이런 시설개선비로 수영장을 바라보면 안 된다. 기왕 하려면 아주 리모델링을 하든지 뭔가의 대책을 세우기 전까지 이거는 교육청만 떠안아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영장이 20여 년 된 건물입니다.
타일이 당초에는 계획이 내부시설로 지었는데 이제 내부시설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외부시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일이나 거기 수위조절판이 오래돼서 노후가 돼서 이번에는 타일로 안 할 거고 우레탄이나 외부에서도 강한 내구성 있는 재질로 해 가지고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호암동에 하나 있고 하나는 이류면 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충주시내에 있는 거는, 이류면은 옛날에 중원군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 실질적으로 충주시내는 호암동에 있는 거 하나인데 삼원수영장 반만 하는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로 충주시 학생들이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충주시는 내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면서 수영장이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도 하지도 않고 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용을 하게 하는 그런 곳이에요. 충주시에서 사용할 의지가 없는 거죠. 충주시에서 문제가 전 많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가보시면 어느 분이든 거길 가보시면, 저도 사진도 많이 찍어오고, 아시겠습니다만 전원 연결하는 문짝 같은 것 다 녹아서 이렇게 걸쳐놨어요. 거기에 학생들이라도 들어가면 감전사고 위험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식되어 가지고 이것저것이 다 덜렁거리고요. 전기로 가동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타일이나 이런 것은 아이들이 매년 넘어져 가지고 맨날 사고가 나고 물 빠지는 곳도 다 녹슬고 부식되어서 잘못되면 이 압력계나 이런 게이지가 고장이 나 가지고 잘못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이런 사고를 방치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3억 얼마 들여서 당장 타일 보수해 가지고 써야 되는 곳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곳인데 여기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공간이 있고 그런 시설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충주시가 나서주지 않는 한 여긴 교육청이 떠안을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교육청은 교육적 여건에 부적합한 곳이므로 학생들이 쓰기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니 문 닫겠다고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도 이것은 교육청이 떠안아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것도 의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일시적이든 언제든 간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한 수영장 공간이 50m짜리가 필요하다면 그때 내줘도 그때 다른 식으로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의 안전이 또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공간을 땜질식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해서는 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관계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노력이나 어떻게 해서든 유지를 하려고 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체육보건급식과장 김성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수영에 관련된 수영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수영교육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 내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수영장, 소형수영장들이 많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12개 정도로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영장을 더 보완하고 신설하는 그런 쪽에 수영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충주 현재 수영장처럼 그렇게 사고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곳에 학생들을 들어가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거를 신·개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예산이 왔으면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유지·보수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이걸 신축하겠다거나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예산서를 가지고 오시면 저는 두말없이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을 보수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거든요.
우선 급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 거니까 그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학직업교육과 과장님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한 거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교육용 컴퓨터가 많이 노후화되어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정보교육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 제가 동의하거든요.
근데 과연 교체대상 그러니까 2010년도 이전 도입분 3,596대 중에서 40%를 우선 교체대상으로 봐서 1,244대를 교체물량으로 뽑았네요. 그렇죠, 과장님?
내년도 예산 산출기초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달라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교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교마다 실정에 맞게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기존 제품의 호환성에 맞게 해 주고 입찰방법이든 하는 방법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의 말씀에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학교가 전부 대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래서 초·중학교 한 400개 되는 학교 중에서 한 60% 되는 학교인 한 200개 학교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재차 행정지도 교육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재수요조사를 또 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단계 경쟁 입찰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그럼 기본운영경비 감액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과학직업교육과 과장님 여기 직업교육 CEO 및 혁신리더 연수, 우수 특성화고 학생 해외직업교육 연수 뭐 이런 연수가 굉장히 그 과에 많이 있는데 교원직무연수는 관련해서 2,0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올라왔네요. 그렇죠?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과 선생님 또는 관리자를 위한 교원직무연수가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교육 CEO, 그 특성화고 교장 학교장, CEO라고 그러면 학교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상이?
CEO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학교 교장, 교감 또는 전문계열 전문직 요렇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장학사, 장학관.
여기 보면 우수 특성화고 학생 해외직업교육 인솔교사는 5명이고 해외인턴십 학생들의 인솔교사는 2명입니다.
뭐 특별히 이렇게 명수에 차이가 나는 게 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면 학생들의 해외연수비는 150만 원인데 교사는 300만 원, 이 정도 고등학생이면 다 성인으로 취급하지 않나요? 어떻게 교사가 단가 계산한 게 두 배예요, 300만 원이고 학생들은 150인데. 고등학생이면 성인용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저희들이 산출기초에서 사실은 특성화고등학교에 해외직업교육연수 인솔이지만 전국경진대회, 상업경진대회, 또 FFK 농업경진대회, 또는 일부 도에서 참석 못한 기능경기대회 여기에 우수 지도교사까지도 여건이 되면 해외견문을 넓히고자 보내주는 이런 하나의 사업인데, 요게 위원님 말씀대로 150만 원 곱하기 10명이 하는 이런 산출기초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 스스로 자인을 합니다.
학교에 예를 들어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그런 예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다 100%를 반영하지 않고 일부 이렇게 같이 반영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오늘 애쓰십니다.
교원업무 경감 담당하는 부서 기획관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수요일 날은 가능하면 공문을 생산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화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공문생산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만 수요일 날만큼은 그래도 공문서에서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옹이고, 풍선효과예요. 여기 누르면 여기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원초적인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의 기존 조직, 인원, 업무를 축소하지 않으면 그 산하기관의 선생님들이 받는 업무경감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 전문직 전체는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그거는 증원된 거는 아닙니다. 조직은 전문직 TO가 일정 인원이 있다면…
학교로 가는 분들도 있고, 또 금년도에 전직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전문직이 없어서 전직을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정원이 증원된 것은 아니고 실제 이제 자원을 뽑아놓고 결원될 때 발령을 낼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종착역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입니다.
영재학급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573페이지에 보면 꿈나무 영재학급, 일반영재학급, 발명영재학급, 그다음에 거점형영재학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좀 간략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통 저희들이 일반 영재학급은 지역공동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꿈나무영재학급은 전부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선발로 하는, 선발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영재학급이 되겠고, 거점형영재학급은 어느 한 학교, 인근에 있는 두세 개 학교, 한 학교에서 영재학급을 운영하기에는 학생 충원이 좀, 또 모든 학교에 영재학급을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인근학교 주변 이렇게 지리적 여건을 좀, 위에 있는 일반영재 지역공동형인 일반영재학급의 어떤 지리적 여건을 개선해서 운영되어지는 영재학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에?
그다음에 학생외국어교육원에 영재프로그램있죠? 학생외국어교육원에 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하죠?
저희들이 정보 쪽에 3학급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 갖고는 다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자체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사업내용들을 재검토해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영재교육 진흥법」에 사실은 2%의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의 수혜율이 아직까지도 1.53%밖에 안 돼서 예산이 더욱 확대되어지면, 이번에도 충북과학고등학교 부설영재교육원에도 2 대 1, 3 대 1의 경쟁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많이 희망을 하는데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체 감사담당 공무원 및 감사업무평가단 강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자체 교육실시 목적은 뭐죠?
우리 자체 감사담당 공무원은 우리 도교육청 직원들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서 실시하는 교육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192만 원 되어 있는데 그거는 식비로 쓰신 건가요? 해 놓으신 건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자체 감사공무원 세미나 할 때 강의를 해 주신 분들인가요?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강사비가 지급된 직원이고요. 지난 상반기 자체 감사담당 공무원 교육 때 5개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2개의 주제는 자체 담당공무원이 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공감법 이후에 감사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맡았었는데 그런 경우는 별도로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었고요.
이 세 분은 지금 저희가 감사전문성 강화와 조금 더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술사학박사의 강의인데요, 미술에 대한 강의인데 사실은 공직윤리에 대한 교육이고 감찰에 관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사건과 대상에 대한 인문학적인 이해는 갈등과 분쟁에 대한, 대상에 따른 입장이 다르고 역지사지해서 사건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여기 교육을 받고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의 호응도라든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도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모두 질의가 대부분 끝났는데, 세 분이시니까 잠깐만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방세 전입금 있죠? 지방세 전입금. 우리 기획관님이…
예, 있습니다.
예, 좀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1,400억 정도가 지방세로 넘어오는데 그 부분은 도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같이 잡아서 전출받고요.
끝나고 나서 세금이 전부 걷힌 다음에 정산분이 추가 더 걷혀서 그 부분이 한 300억 가까이가 다음 1회 추경에 세입으로 해서 들어오는 형편인데…
저희들도 한 정산분도 20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보충말씀 드리면 정산분 때문에 2016년도에 늘어나는 부분은 있지만 2015년도 예산에서도 정산분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분 대 정산분으로다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좀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산분 대 정산분으로다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같이 한번 토의해 보시기로 하시죠.
질의하신 의도를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정 그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산분 대 정산분으로 비교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초과, 인건비인데 이건 초과 편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교직원들 처우문제 때문에 561억 원이 일단 늘어났죠? 561억 원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처우개선비.
처우개선이 3% 봉급이 오르고 거기에 호봉승급분까지 치면 한 6.1% 정도의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70명 정도, 정원이.
올해는 인원이 한 250명 정도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해당부서 산출해서…
초과 편성된 거는 아니고 기준대로는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1회 추경에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시점에서 인건비 소요액을 판단을 해서 또는 2회 추경 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리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부분들은 알아들으시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보관님.
교육시책 홍보 관련 캠페인 영상제작 500만 원씩 3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죠?
또 거기에 사업을 보면 교육정책 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용역비 1,600만 원, 그리고 소통연찬회 있는데 여론조사 용역비나 소통연찬회나 지금 같은 빠듯한 예산 속에서는 둘 중에 하나로 규합하는 게 옳지 않나요?
그리고 여론조사는 도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대표적인 친절도 조사하는데 그거는 연간 1회 하는 것이고 저희는 10회에서 12회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데 불구하고 지금 오전에 질의했던 혁신학교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다고 저를 주셨습니다.
보면 제가 우려했던, 이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우려했던 점이 초등학교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연계되지 않는 학교에서 이 갭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우려에 대한 것이 결과발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요.
또한 성적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전부 다 보면 감성적이고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데이터를 기초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주제발표 1, 2가 있습니다만 여기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 교육감님 선거운동 핵심 브레인이고 편향적인 이념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딱 봐도 압니다. 이런 맞춤형 주제발표 결과물은 저희 위원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기초학력 미달학생들 연속 4년 최저였는데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보면 학습부진 책임지도 실천사례 발표대회 올해는 예산이 안 세워졌네요. 그렇죠. 어디시죠? 초등교육과?
과장님, 거기도 안 세워졌고, 기초학력 학생지도 인턴교사 운영 여기도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이렇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몰사업이라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말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다른 방법을 좀 더 찾아보셔서 기초학력 미달자의 옛날의 그러한 4년 연속이라는 것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52쪽입니다.
민간기관 행사 지원 하는데 7개 단체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요 민간단체 행사 지원 요게 어느 단체들입니까?
252쪽, 초등교육과 과장님.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어린이날하고 한글날 행사와 관련되어서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447쪽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요.
447쪽에 사업학교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학교운영 지원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아특수과장 민병석입니다.
(…)
이거는 단위학교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교육복지 우선사업 학교에 프로그램 및 실무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내역입니다.
우리 초등과장님, 7개 지원하는 민간단체 그거 자세한 보충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교육위원회를 열어서 오전 직속기관과 오후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홍창 정영수 김양희 이광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반기환
전문위원박영균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공보관유재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초등교육과장정진유
중등교육과장김대식
유아특수교육과장류웅렬
진로인성교육과장류재황
과학직업교육과장김진완
체육보건급식과장김성용
총무과장박병천
행정과장김덕환
재무과장양개석
시설과장조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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