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6월 19일(금) 오전 1l시 16분

의사일정
1. 1992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심사된 안건
1. 1992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11시16분 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1992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1. 1992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11시17분)

○위원장 신완섭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박종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1년 6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소위원회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소위원회 단일안을 결정하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검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청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소위원회가 결정한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비에서 의사담당관 운영에서 백만원 감, 또 총무행정비에서 1천3백10만원 감, 충북 학생회관 운영에서 235만원 감, 고등학교 시설에서 1천500만원 감, 본청 시설에서 2억5천6백30만원 감, 교육기관 시설에서 300만원 감, 학생종합야영장에서 300만원 감, 다음 교육사업비에서 체육시설비 2천만원 감, 다음은 학교비에서 일반고등학교에서 6천6백만원 감, 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3천만원 감, 이상 4억975만을 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단지 이번 예산을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본 결과 상당히 위원들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내용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선집행 후예산조치를 하는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은 이게 상당히 비일비재한 바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컨대, 충북학생회관은 금년 2월에 준공식을 하고 나서 이번에 그 비용을 예산조치 하였는데 2월 개관을 1월이나 최소한도 작년 12월에도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고 공직자의 자세가 극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소년체전 예산도 선집행 후 이번에 예산조치 하는가 하면 특히 본청의 노후시설 교체는 사전에 총액입찰에 의한 입찰까지 마친 후에 예산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지극히 납득이 곤란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런고로 이후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인하여서는 곤란하고 또 이러한 것도 요청자체를 우리 교육청에서 자제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소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소위원 여러분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잠도 못 주무시고 오늘 아침 10시까지 예산 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신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 소위원장님 보고 말씀대로 앞으로 교육청 관계자는 다시 그런 선례가 있을 때는 도의회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명심하시고 선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명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게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
  교육청 관계관은 저희들 소위원회에서 지금 보고를 들으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가지고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원 여러분들께서 철야로 저희들 예산계수조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관 운영비 선집행하고 소년체전비 선집행 또 본청 노후시설의 총가 입찰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은 차후로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고 그리고 본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본청의 노후시설 배관교체 관계는 2억5천3백만원을 지금 삭감하신 것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만일 2억5천3백만원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사업에 지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일 삭감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 거기에 아마 냉방시설이 9천3백인가. 1억천3백 그 분야만 삭감을 해 주시면 냉방 관계는 물자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덥더라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른 시설비를 삭감해 놓으면 이것이 다음에 공사기술상 공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다음에 한다면 그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한번 재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약의 차원에서 이미 소년체전 출전비에서나마 2천만원이 잔액이 남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심의 해 주시면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절약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일반계 고교 업무용 사무용품이라든지, 실업계 고교 사무용품은 금년에 교체를 못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본청의 노후배관 관계는 잘못하면 공사를 하다말는지도 모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청 관리국장님으로부터 본청 시설에 대한 2억5천 삭감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종기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2억8천이 아니라 이번에 거기에서 삭감한 것은 2억5천인데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냉·난방 시설비 외 제반 각종 자재까지 합하니까 1억3천여만원이 됩니다. 1억3천백만원가 돼요, 그것을 이왕 난방 시설은 지금 더군다나 절약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것을 빼고 또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서도 총액입찰에 의해서 사전에 한 것이 저희들이 듣기는 그 중에서 지금 6억8천 예산 중에서 5억4천 정도에 낙찰이 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도 1억3천여가 절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절감된 것하고 여기다가 냉방비 1억3천을 보태면 2억7천이 절감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일을 몰라서 그래도 2억 5천만을 절감한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것은 집행하는데 사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그 문제는 아마 위원님들도 저도 지금…
○위원장 신완섭   관리국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위원님들 발언 중이니까, 딴 위원 말씀하실 분 계세요? 직권으로 내가 한번 묻겠는데요, 교육청 본청 예산이 ’91년도 본예산에 2억4천5백이 계정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아무 얘기도 없다가 ’92년도 본예산에도 안 들어왔다가 지금 추경에 난데없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예산집행이 이렇게 돼요? 답변해 보세요.
○관리국장 김근학   그것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신완섭   아니, ’91년도 본예산에 2억4천 해서 난방시설 수리하겠다고 넣었잖아요. 그것을 아무 얘기도 없이 사고 이월시켜 가지고 ’92년 본예산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6억8천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충분한 해명이 없으면 다시 우리가 또 통과를 안하고 또 논하겠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노후배관만 교체를 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몇 년 후에 다시 또 바꾸어야 된다는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집행 안 한 것은 집행을 만일 했다가는 공사를 다시 또 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경액을 요청을 했고 지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억4천에 입찰이 됐다는 것은 아마 관급자재를 빼고 입찰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완섭   아니, ’91년도에 본 예산에 2억4천5백을 계정할 때는 다 설계를 하고 검토를 하고 충분히 해서 교육감 결재까지 내서 그때는 도의회가 없었습니다.
  사업이 무슨 얘들 장난하는 거예요?
  그거 충분히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관리국장 김근학 그   당시에는 배관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기술적으로 그것만  하면 또 몇 년 후에…
○위원장 신완섭   아니, 예산에 올릴 때는 충분히 검토가 있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관리국장 김근학   저희들이 예산이 여유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 그걸로 고쳐보자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또 몇 년 후에 다시 고쳐야 된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위원장 신완섭   ’91년도 본예산은 뭐야. 2억4천5백50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태한 위원님 얘기하세요.
○윤태한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지금 상세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소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정확한 내용을 밝혀드리고 어떻게 어떻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속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완섭   좋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 본청 시설 문제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하셨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뜻을 존경해서 다시 소위원장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위원장님 간단히 관리국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종기   박종기 위원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밤깊도록 또 몇 시간을 장고해 가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연구도하고 검토했지만 또 저쪽에서 볼 때는, 교육청에서 볼 때는 잘못된 것으로 또 조금 수정을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랫동안 검토하고 볼 때는 이게 정말 여러 가지로 볼 때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과 같이 사전 이런 행위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그보다는 소비절약 차원에서 정말 이것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냐, 우리가 지금 6억이 넘는 이런 거액이라면, 7억 가까이 되는 이런 금액이라면 큰 사업을 몇 가지도 할 수 있을 금액 같습니다. 그래서 이내에서 지금 그러한 사업을 하듯 그 사업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동관을 일부는 백관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서 이런 등등을 일부만 절약을 해도 지금 설계서도 볼 것 같으면 일부는 동관이고 일부는 백관인데 그 동관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에서 또 일부만이라도 백관으로만 쓴다고 해도 많은 금액도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몇 군데서 절약을 한다면 우리가 기왕에 조정해 놓은 이러한 금액까지도 충분히 사업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의 의견이라면 지금 조정해 놓은 금액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완섭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회의가 지방자치화 시대에 따라서 1년 동안 다 같이 합심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다음 번 예결위 할 때에는 다시 또 오시는 분도 있고 바뀔 분도 계시겠지만 진심으로 1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위원 여러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하셔서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예산결산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