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7월 22일(화)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공보관
나. 감사관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충청북도체육회 등 3개 기관의 현지 확인을 하시고 계속해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10대에 들어와 첫 공보관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공보관
(14시03분)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공보관이 서기관이고요, 팀장이 사무관들입니다.
먼저 김창호 공보팀장입니다.
박해운 보도팀장입니다.
이응규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오세봉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지지로 당당히 도의원에 당선되신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10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새로 구성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비전과 추진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팀, 보도팀, 홍보마케팅팀, 미디어홍보팀 4개 팀이며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홍보의 종합기획·조정 홍보 지원과 언론매체, 시설물, 온라인,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5억 3,500만 원으로 6월말 기준 43%인 15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정홍보 매체로는 인터넷방송, 블로그, 도정소식지 등 미디어 8종과 전광판시설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언론매체의 현황은 일간신문 등 신문사가 45개 사이고 방송사가 10개 사, 통신사가 4개 사가 있으며 43명의 기자가 도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공감도정 열린홍보’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홍보협력시스템 강화 등 4개의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홍보협력시스템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 전략적 홍보를 위한 홍보지원 기능 강화와 지역기반과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도정홍보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략적 홍보를 위한 홍보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홍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홍보성과 분석 및 전략방향 논의를 위한 홍보협의회를 6회 운영하였고 주요현안 홍보기획회의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도정홍보의 체계적·효과적 운영을 위해 홍보예산의 효율적 집행 조정 6건, 홍보실무협의회 3회, 홍보문안 조정 3회 등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부서와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홍보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자치연수원 교육과정에 홍보마케팅 과정을 1회 운영하였고 실·국별로 홍보담당 직원 9명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기반과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도정홍보입니다.
지역신문과 동반자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신문 21개 사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역별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도정소식 코너를 활용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효과적인 도정홍보 운영을 위해 중장기 도정홍보방향 자문, 언론보도 모니터링 분석 등 5회에 걸쳐 컨설팅 전문가와 함께 도정홍보 방향을 진단 검토하였습니다.
도민공감대 조성을 위할 도정현안 기획홍보를 위해 바이오산업엑스포 등 도정현안 신문광고 203회와 도정 및 시 특집기사를 87회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협력·소통·공감의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이행과제로 브리핑·대담 활성화 및 언론과의 소통 강화와 양질의 정보 생산·공유 및 도정 공감대 조성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브리핑 활성화 및 언론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브리핑 활성화 및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례·수시 브리핑 98회와 현장 브리핑 4회, 출입기자 도정현장 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언론을 통한 대담·인터뷰·기고 활성화를 위해 TV대담 26회, 인터넷매체 서면 대담 33회, 출퇴근시간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 32회와 언론 기고 145건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양질의 정보 생산·공유 및 도정 공감대 조성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 보도·영상자료 제공을 위해 보도·영상자료 1,473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긴급현안 보도자료 3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365일 체계적인 언론보도 분석을 위해 오늘의 도정보도 자료 121회를 제공하였고 타 시도 우수시책·아이디어를 해당 실·국에 23건 제공하였습니다.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1950년대 이후 도정 사진자료 28만 컷을 웹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옛날 동영상자료 DB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전략적 홍보를 통한 대외위상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 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 이미지 제고와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소식 발간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 이미지 제고입니다.
중앙 언론·방송인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초청간담회를 지난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하였으며 230여 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등 중앙 언론인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홍보대사를 통한 도정홍보를 위해 제3기 도민홍보대사 93명을 선발하여 지난 7월 18일에 위촉식을 개최하였으며 도정현안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활용한 도정홍보를 위해 서울시 주요지점 전광판 6개소와 시·군 전광판을 활용한 도정홍보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소식지 발간입니다.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도정소식지 발간을 위해 함께하는 충북을 월 1회 제작·배부하고 있으며 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문 형태의 e-book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홍보를 위해 국제자문관, 해외 한인회에도 매월 도정소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스마트한 홍보를 통한 쌍방향 도정공유입니다.
이행과제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와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광역권 미디어를 활용한 도정홍보를 위해 TV를 활용하여 7월부터 9월까지 바이오산업엑스포를 집중 홍보할 예정이며, 도민생활과 밀접한 도정 캠페인을 케이블TV와 라디오를 통해 각각 6회에 걸쳐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청내 홍보모델은 도정홍보물 제작 시 참여하여 금년 상반기에 홍보모델 14명을 추가하는 등 뜻 있는 직원들에게 도정홍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다가가는 체감홍보를 위해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535편을 제작 방영하였고 네이버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검색광고로 바이오산업엑스포를 홍보하였습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인터넷방송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인터넷방송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앱 설치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위해 SNS 모니터요원 및 서포터즈 546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SNS를 활용한 도정현장 취재와 특색 있는 콘텐츠로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은 도민이 행복한 공감도정 열린 홍보를 위해 우리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 홍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언론사별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일자별로 언론사 홍보내역, 홍보금액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공보관실에 관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저도 질의할 내용이 주로 횟수 중심의, 몇 건을 했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래야 질의거리가 있는데 단순하게 하나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오늘의 도정보도라고 그래서 신문을 스크랩해서 매일 저희 위원님들도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도정의 홍보가 어떻게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다가가는가를 확인하고 있는데 직원이 몇 분이 몇 시에 나와서 어느 정도 작업시간을 가지고 도정보도를 스크랩 하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이 지금 저희가 27종, 아침에 중앙지 11개 그리고 경제지 7개, 지역지 10개 그리고 또 지역신문 26개 그렇게 매일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침에 도정보도를 121회 제공을 하였고, 거기 담당하는 직원은 전문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고.
그리고 또 보도를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날 보도할 것을 전부 다 사전에 각 실·과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보도계획을 아침에 만드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4시 반 정도에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서 모든 작업이 끝나면 7시 40분 정도가 됩니다. 7시 40분 정도가 되고, 그거 다 인터넷에 올려놓고 식사를 하고 오전에 잠시 쉬었다가 오후에 근무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의정보도도 따로 있고 각 시·군도 따로 하고 교육청도 따로 하고 각 기관에서 따로 매일 이렇게 일찍 새벽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시간에 나와서 하는 것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고민이 들어서요.
이거는 특히 신문에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검색옵션을 집어넣어서, 특정단어의 검색옵션을 집어넣으면 거기 관련된 언론기사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서 편집해서 보내는 거죠, 또 편집하는 장비가 있는 것이고?
좋은 시스템으로 검색옵션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인데 이걸 통합해서 위탁을 주면 안 되는 것인가, 일반 그 민간회사에다가.
그럼 민간회사에서 공보관실로 특정계약을 해서 서비스를 주는 것이고, 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의회는 또 관리를 합니다, 의정보도라고 해서.
그것도 따로따로 하는 것도 이게 인력을 좀 줄이고 효율화시킬 수 있는 건데 시·군이나 교육청 등 다른 기관하고 협의해서 공동위탁을 주면은 중요한 업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단순업무지 않습니까?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한 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런 고민해 보셨나요?
그 위탁문제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공보관이라든가 어떤 직근 상사라든가 아침에 나와서 하는 직원들이 어떤 기사를 올리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도청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칭찬하는 기사나 등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일견 보기에는 단순업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고도의 도정이라든가 전체적인 끼칠 영향이라든가 그걸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동안에 어떤 직원은 옛날에 칼로다 이렇게 오렸을 때는 13년 동안 그 업무만 종사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 외에 그 업무를 다른 직원들한테 맡겨 놓으면 경중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경중을 구분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13년 동안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는 시스템을 좀 바꿔 가지고 와서 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다시 또 그 일을 좀 시키고 하는데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적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있는… 하는 거는 똑같은 신문입니다. 이렇게 신문 보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경중이라기보다는 칼로 오릴 때는 신문이라는 매체가 지면으로밖에 생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전반적인 도정에 대한 이해와 또 도정보도를 편집해서 보내는 것 자체가 홍보입니다.
하나의 언론에 난 걸 다시 한 번 재제공하는 홍보인데 그게 필요하겠지만… 아, 대한민국 전체 기관에서 새벽 4시 반에 직원이 다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건가? 이것을 통합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업체에서는 똑같은 신문을 가지고요. 더 확대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도정에 관한 분야, 시정에 관한 분야, 의정에 관한 분야, 교육에 관한 분야를 해서 제공을 해 주는 거지요.
또 그만큼 거기는 훈련된 인력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4시 반에 나와서 계속 종사하는, 단순히 도청만 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업무시간을 또 다른 데 더 도정홍보를 위해서 투여를 하고 하는 이런 다른 기대효과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그건 차근차근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을 제가 봤더니요.
거기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추진 5,000만 원, 그리고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 3,300만 원, 이렇게 예산책정을 하셨는데 6월 30일 현재 예산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또 업무보고를 보면 또 추진상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또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 이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외부전문가 활용 예산 5,0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광고라든가 기획이라든가 등등 해서 광고기획 같은 분야, 홍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도정홍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컨설팅사를 선정해서 그 회사에다가 1년 동안 저희 외부전문가로서 어떤 컨설팅을 갖다가 의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것이 4월 30일 날 그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이것이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4,400만 원에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집행단계에 있는데 해당업체에서 서류가 지금 미비해 가지고 집행이 돈이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가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이것은 곧바로 7월 중에 아마 다 집행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전문가 활용 그 업체가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우리 충청북도의 중장기 홍보계획이라든가 그리고 또 현재 홍보체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대책 그리고 어떤 직원들에 대한 홍보교육 그리고 저희가 홍보협의회하고 홍보기획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참석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충청북도 홍보가 잘 되고 있나, 아니면 잘못되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지금 자문을 해 주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충청북도 중장기 홍보방향 제시는 거의 한 200페이지 정도를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도의 어떤 중장기 홍보계획에 대해서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천… 시작된 지가 한 7∼8년 정도가 되는데요. 성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광역홍보네트워크 3,300만 원은 그중에서도 일부는 또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는데 다만 그 집행된 것이 일자가 7월 17일 날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거기 실적이 잡히지 않았고요.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 한국PD연합회 운영위원회 분들이 지난번에 40명이 보은지역, 청남대 그리고 옥천 정지용 생가 그쪽을 방문했고 저희가 가서 현지를 다 안내를 해줬고, 그것이 상반기 실적이고요.
하반기에는 방송작가협회 한 40명 정도를 저희가 초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적 유산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그런 것이 중앙 드라마에 어떤 배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PD들께서 우리 지역을 갖다가 소재로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 내지는 또 직접적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 여기 오기 전에 한 번 쭉 훑어봤더니 KBS, KBS2, MBC, SBS에서 나온 것이 한 1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도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군에서 어떤 드라마를 촬영한다거나 등등 해 가지고서 관광객 유입효과, 지역경제 활성화효과를 갖다가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사업은 지금 4월 30일에 선정을 해서 이제 7월 중에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전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에서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지,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집행하면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밖에 느낌이 안 오고 있고요.
또 7∼8년 전부터 이 사업을 매년 5,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공보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요. 그 중장기 홍보계획이 중장기 홍보계획 세운 책자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못했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그 공보관 시작한 지가 1년 3개월째 되는데 그동안에 공보관 임기가 너무 짧았다는 얘기지요. 6개월, 8개월, 6개월, 8개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장기적 안목에서 지방행정에 적절한, 적합한 어떤 중장기 홍보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느껴 보니까 우리 도가 가장 지금 필요한 부분이 감성적 홍보입니다.
감성적 홍보라고 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줘도 그냥 이제까지는 드라이하게 주고 등등 해 가지고서 그것이 도민들한테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만성화 돼 갖고 홍보효과가 저감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홍보체계 조직은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홍보방향은 무엇을 갖다가 타깃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갖다 지금 마련한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실무선에서 검토가 끝났고 보완요구를 해 가지고 현재 지금 컨설팅사에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실행하시면 되는 거고 단기계획은 전년도에 세워서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홍보사업인데 이렇게 그냥 계획도 없이 이렇게 집안 살림하듯이 대충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사업수립을 세워놓고, 될 수 있으면 홍보사업이니만큼 상반기에 집행되고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저희가 5,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홍보 컨설팅을 하기에는 너무 적은 돈입니다.
요구는 많고 그리고 돈은 적고, 예산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공고를 냈는데 적합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적합한 업체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에 있는 드림커뮤니케이션즈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상 이렇게 늦게 추진될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 연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컨설팅사업비를 조금 더 인상을 하든지 해 가지고 지역 내에서도 제대로 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최대한 효과를 보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투입할 때는 투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간 전년도의 사업수위로 하셔 가지고, 홍보사업이니만큼 상반기에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하나 뒤에 부분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 그거가 무슨 사업인지 답변 주셔 가지고 이해는 조금 갔습니다.
PD들 운영협의체가 와서 하시고 또 방송작가들 모셔놓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무래도 우리 충청북도를 홍보하면서 촬영의 장소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공보관께서는 우리가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그런 촬영지로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가서 PD연합회 운영위원회 전임회장 또 이번에 새로 선출된 회장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1년에 한두 번 초청하는 것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소에 어떤 우리 지역에 행사가 있거나 등등 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사적인 부분까지도 충북도가 배려를 해 준다면 그 PD들이 우리 도를 갖다가 소재로 해 가지고 많이 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지사님까지도 그 자리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번에도 보은을 갔더니 부군수만 나왔고 군수님께서는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다음에라도 군수님께 중요성이라든가 등등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반기에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 지사님은 물론 해당지역의 자치단체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좀 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TV에도 우리 도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그 부족함을 하나하나 채워주셔 가지고 우리 홍보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운데 윗저고리 벗으시죠.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년도 당초계획은 대도시권입니다. 수도권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11개소 전광판을 가지고 저희가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해 가지고 1억 3,000 정도를 갖다가 투입을 해서 광고를 하는 걸로, 주요행사라든가 도정홍보를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서 저희가 서울 현지에 가서 주요 교통요충지라든가 기존에 작년에 했던 곳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서 한 20여 곳을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한 기준은 교통량이라든가 인구 유동성 먼저 그것을 봤고요.
두 번째로는 전광판 자체의 어떤 화질이라든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높이라든가 그리고 표출상태라든가 그런 데 가서 그걸 봤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경제성, 예산에 대비해서, 1억 3,000이면 11개를 한다고 치면 1개당 한 1,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서 얼마만큼 시간당 얼마씩 줄 것이냐 경제성을 봤고요.
그리고 나서 20개 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10개를 선정했습니다. 10개를 선정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계약한 곳이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억 1,800만 원을 계약을 했고요.
그중에서 상반기에 6개 전광판에 도정홍보를 했고요. 그것이 10개 중에서 대전권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 9개는 서울지역의 서울 가장 번화가에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다.
표출시간은 대부분 평균 잡아 가지고 1일 100회 정도 나가는데 한 번 나가는데 한 20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20초 지나고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원래는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것이 육교에다가 현수막 거는 게 더 좋은데, 이곳은 건물에 있고 그리고 또 자꾸 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교통신호도 바뀌고 하니까 육교의 현수막보다는 약간 효과가 덜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효과조사를 좀 해 가지고 컨설팅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컨설팅사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서 지역별로 몇 명 정도가 지나갔고 그중에서 지나간 사람들 중에서 몇 명 정도가 그 광고를 봤다 등등 해서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 효과성이 없는 데는 자꾸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도내에 전광판이 50개가 있습니다.
우리 도가 5개를 가지고 있고 시·군에서 45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행사라든가 작년에 뷰티박람회라든가 등등 해서 했을 때는 뷰티박람회에서 대전권에 집중적으로 전광판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저희는 서울지역을 커버하고 도내 지역을 커버를 했고 그 이외 지역은 어떤 저기라든가 뷰티박람회라든가 조직위라든가 그쪽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다른 광역단체들이 여러 곳 있는데 대구, 광주, 부산 등 해서 이런 쪽으로는 확대해 보실 생각은 안 하셨느냐…
전국적으로 문체부가, 문화관광체육부가 관리하는 전광판이 210개입니다.
그중에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데가 80개고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문을 내 가지고, 문체부한테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공공목적의 어떤 홍보를 해 달라 해 가지고서 210개 각 시도에 있는 전국적인 전광판에서 우리 도정홍보, 특히 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를 홍보하는 그런 협조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1,000만 원도 이것이 1년 내내 드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한 것이 3개월, 2개월, 1개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싼 것은 아닙니다.
도민홍보대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2년씩 해서 금년에 3기, 지난 7월 18일 날 3기 대사 93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도정홍보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SNS도 잘 하시고 그러고 또 어떤 도정홍보에 대해서 열정을, 도정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분들로 선정을 좀 하고 있는데 요.
1기하고 2기 그때는 한 50명 정도씩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 공모를 하니까 93명이 응모를 하셨습니다.
팀 수로는 14개 팀 55명 그리고 또 일반 개인은 38명이 응모를 하셔 가지고 93명을 지난번에 7월 18일 날 대회의실에서 위촉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은 특별한 보수라든가 그게 전혀 없습니다.
몇 가지 홍보대사증이라든가 그리고 바이오엑스포에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이라든가 청남대라든가 또 주요 관광지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 그리고 또 저희가 명함 제공이라든가 도정소식지라고 월 10만 부가 발행되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 계속 드리고 그리고 또 이메일로 해 가지고 뉴스레터 인터넷신문을 거기서 계속 같이 연결을 시켜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획기적인 한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이유는 그동안에는 나름대로 저희 도가 요구하는 사항만 계속 하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위촉식 끝나고 나서 자체 회의를 하셨습니다.
자체 회의를 하셔 가지고서 이러지 말고, 이렇게 도가 요구하는 것만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협의회장도 선출하시고 부회장 선출하시고 지역별 대표자도 선출하시고 하셔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간 한 열 번 정도 활동을 하십니다. 거기서 보면 국제행사 홍보도 하시고 나름대로 워크숍도 한 두 번 정도 하시고 그리고 또 겨울 같은 때는 연탄배달 봉사라든가 자원봉사도 하시고 해 가지고 도정에 영상물 촬영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도 나오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가 조금 더 그렇게…
옛날에는 선발기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발기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우스운 겁니다. 우스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은 미디어라든가 SNS라든가 등등 인터넷 같은 것이 상당히 잘돼 있는데 그분이 충북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분이 꼭 회의에 참석하거나 어떤 연탄배달봉사 참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신청하신 분 모두를 기본적인,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지원동기라든가 등등 해서 응모서에 보면 그런 게 다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도정을, 충북도를 사랑하고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다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삼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은 하셨지만 이렇게 어쨌든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도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이런 자치단체만이 앞으로는 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성과물이 미미하든지 또 아주 그 성과물이 없다든지 이러면 참 있으나마나 하는 이런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올 같은 경우 이렇게 큰 성과가 있을 거다 이것보다 좀 뭔가 데이터로…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홍보대사 시작한 지가?
5년 된 거지요.
그리고 아울러서 청내 홍보모델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선발을 하는 건가요?
33명이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14명을 갖다가 증원을 했는데, 그것은 거기도 제한이 또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하겠다는 사람들은 가급적 다 해 가지고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어떤 동영상 촬영할 때 그런 데하고 그리고 또 어떤 국제행사 홍보를 하고 그리고 도민을, 우리 도의 직원들을 대표해 가지고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문제 등등 해서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순수한 어떤 도청 직원입니다. 도청 직원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금년 4월 달인가 그때 10만 부가 발행이 되는 도정소식지 표지모델에 우리 청내 홍보모델이 선정이 돼 가지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먼저 용납치 않을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전에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민홍보대사, 이 홍보대사 위촉을 7월 18일 날 93명 했지요?
물론 신청자를 위촉했지만 이게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저희 지역 괴산 같은 데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집중돼 있고…
지금 거기에 보시면 93명 중에서 71명이 청주권입니다. 청주권이고 지금 북부 3개 시·군 그리고 남부3군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를 하려고 저희가 사전에 유도도 좀 하고 별도로 또 전화도 좀 하고 등등 해서 했는데 그게 여의치를 않았습니다.
여의치를 않았는데, 그래서 위촉하는 날 일부 단양군에서 오신 분, 일부 영동군에서 오신 분들한테 제가 따로 만나 가지고 차를 한 잔 하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거 너무 청주… 중부권에만 집중이 돼 있다, 중부권에 집중이 돼 있고.
따라서 이것을 갖다 분산할 수 있도록 추가도 좋으니까 도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열정이 있는 분들을 추가로다가 위촉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적 안배에 있어 가지고 그 문제는 잘 해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작년에도 물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추가로 어떻게 해볼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고요.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도정에 대해서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부분까지 보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내 모델 진짜 외모 안 봐요? 그 전에 본다고 그러던데…
절대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보는 걸로 알고 있어갖고요. 예를 들어서 공보관님 같은 경우는 모델로 적합하지가 않고.
(웃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못나고 잘났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 그래도 홍보모델로서 충청북도 이미지를 더 제고할 수 있도록 보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참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본다고 그래 갖고…
그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적은데 지금 6개 전광판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운영한 다음에 지불하는 건가요? 그래서 적은 건가요?
그래서 선급금을 좀 미리 주고 다시 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저조하게 집행된 건 사실입니다.
서문 전광판 교체공사는 금년도 예산에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2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중에서 8월 22일이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는데 지금 작업상황이 서문 전광판이 그동안에 문자였습니다, 동영상이 아니고.
동영상이 아니고 문자였기 때문에 입체감도 없고 그리고 또 자주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비만도 연간 상당히 소요가 되는 바람에 작년에 2억 예산 확보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 전기배선공사라든가 그것은 거의 다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전광판 자체도 지금 제작이 상당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업체선정도 다 끝났고요.
그래서 8월 22일이면 완공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도 없어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세월호 관련돼서 추모 현수막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죠.
이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공보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안한 것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브랜드가치와 도민의 역량이 널리 홍보되어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충북도정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10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첫 감사관실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60만 도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새롭게 출발한 제10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선택을 받아 충북의 희망과 발전을 견인해 갈 도의원에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희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안창복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신성영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이종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양준모 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5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억 1,400만 원으로 감사운영에 필요한 일반경상비 및 청백-e 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11개 시·군, 소방서, 출자·출연기관 등 총 57개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2쪽, 주요기능 및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4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4년 비전은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정 실현에 두고 창조도정을 위한 성과감사,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감사,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기강감사 등 3대 전략목표 아래 9개 이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창조도정을 위한 성과감사입니다.
5쪽입니다.
도정목표 달성 성과감사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시·군 감사는 도정성과 달성을 위한 대안제시 및 지역 토착형 비리 근절에 중점을 두고 4개 시·군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수감기관 직원과의 간담회 개최, 감사자료 최소화 등을 통한 감사부담 경감 및 적극행정 면책창구 활성화를 통하여 도와 시·군이 상생하는 자문형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 감사는 4개 기관에 대하여 고비용 저효율 낭비요인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 도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감사입니다.
도 본청 감사는 3개 실·국에 대하여 주요업무 및 정책사업의 효과 분석과 대안제시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직속기관·사업소 감사는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추진성과 분석, 예산운영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낭비요인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의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사항에 대하여 186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컨설팅 감사입니다.
주택 취득세율 인하 등으로 지방세수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최대한 활용 6억여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였으며 봉급, 세입세출외현금 등 회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를 통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여 1,413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시정 조치하였으며 11월 시행을 목표로 통합 상시모니터링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감사입니다.
9쪽, 도민과 소통하는 참여감사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감사제도로 자문감사위원회 운영,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및 청렴후견인제 운영, 주민감사청구제 및 공직비리 신고창구 운영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였고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감사일정을 예고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였으며 감사모니터링제 운영 등 도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제10쪽, 신속 공정한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다수인 민원 등에 대하여는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 개선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반복 고질민원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과 이해당사자 면담을 통한 합의유도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와 시·군에 민원 불편·부당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서민생활 안정 저해요인 특정감사입니다.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 특정시설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하위분야로 드러난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사업의 설계 및 감독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편의시설 및 대형공사장과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 청렴문화 정착 기강감사입니다.
13쪽,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창의적·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종합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표창, 우수사례 전파 및 공정하고 투명한 양정심의회를 운영하였으며 감사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이수를 유도하고 감사기법 개발을 위한 실무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도, 시·군 감사공무원 합동 연찬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 청렴문화 정착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부패 취약분야 청렴후견인제 운영, 외부청렴도 자체평가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고 일일청렴학습시스템 운영, 청렴명상 방송 등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반부패 청렴의식을 제고하였으며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운영 및 취약시기 특별감찰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15쪽,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공무원 범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처분을 강화하는 등 예방대책을 강구하였으며 특히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금전비리에 대하여는 징계기준 강화를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공직자 재산심사를 강화하였고 취업제한제도 및 선물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6쪽, 주요현안업무입니다.
2014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공직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청렴도 자체평가 및 청렴학습시스템, 청렴후견인제 운영, 청렴방송, 청렴컨설팅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청렴 1등 도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지방선거 대비 특별 공직감찰입니다.
6·4지방선거 기간 중에는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공무원 선거개입을 차단하고 선심성 행정 및 불법행위 방치, 민원처리 지연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18쪽,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민선6기의 도정목표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관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페이지에 도민과 소통하는 감사정보 모니터링제 운영인데요, 먼저 모니터링제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단 정보수집이 최고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히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전에 언론 주도층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언론인 그리고 소상공인 등 기업인들을 대상으로다가 일단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로 저희들 감사기간 중에 혹시 불편사항이라든가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달라는 그런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평, 괴산, 음성, 단양 4개 시·군에 대해서 한 960여 명에게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정보수집을 했는데 총 21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도 했고.
그런데 제보를 받아보니까 제보가 거의 개인 민원수준이 많이 제보가 됐고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제보를 받아서 하여간 감사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게 되면 시·군 홈페이지에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는 팝업창을 띄워 놓습니다.
그럼 일부 저희들 제보자 외에도 시민들이나 아니면 도민들도 그걸 보고서 감사를 제보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요원들은 물론이고 일반 도민들도 ‘감사반장에게 바란다’에 제보를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제보하는 것은 전화상으로도 해 주시고 또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거기에도 게재를 해 주시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접 와서 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 차이라면 일단 모니터요원들한테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감사시작 전에 하는 거고, 감사시작 한 2∼3일 전에 해서 하는 거고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는 저희들이 감사를 실제 나가서 시·군의 감사기간 중에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걸 보고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는 많이 올라옵니까? 이 실적은 어떻게 되죠?
저희들 4개 시·군 감사를 상반기 중에 했는데 8건이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는.
그래서 그 부분은 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익명으로 하는 거는 익명신고… 저희들 팝업창을 다시 다르게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는 거는 거의 실명으로 받았고 익명으로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대부분 민원성이 많다는 거지요? 이 제보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행정에 문제시되는 거를 제보하기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모니터링제를 더 사전에 운영해서, 감사관실에서 또 세세하게 잘 하겠지만 그 범위를 또 시·군에서 직접 행정을 보고 체험하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다양하게 있을 거니까 이 점 잘 종합해서 감사해 주시고 또 감사를 통해서 충청북도 시·군 행정이 더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각 도,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들 1인이 40시간이네요. 40시간 이상 실무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게 합동연찬회나 감사 실무연찬 포함한 40시간을 계산한 건가요?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공무원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감사공무원들 교육을 의무시간을 40시간 정도 이수토록 이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정규교육시간 외에 저희들이 연찬회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 참석한 시간까지 지금 같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중에 감사 관련된 감사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습득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거를 한 40시간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나 한 단체가 정말로 그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리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각도에서 보고 이걸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언론에 노출이 됐다든지 위에 사람 지시라든지 아니면 표적으로 인해서 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왜곡되게 접근을 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억울함을 당한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붙들고 하소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전후 앞뒤 정황을 좀 살펴보고 조사에 못지않은, 의원들이 조사를 통해 보면 정말 얼토당토않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더라.
그런데 또 이게 의원들이 조사자료를 좀 갖고 오라고 해도 이걸 잘 안 줍니다, 또.
그래서 이걸 좀 구해서 검토를 또 해 보면 뭐 별의별… “이거 유출시키면 안 됩니다.”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만 보셔야 됩니다.” 해서.
아, 정말 그래서 보고 불러서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의견을 좀 주고받고 하다보면 감사실 근무하는 직원들의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이게 의원이 보는 시각과 또 감사관 직원이 보는 시각 이게 너무 동떨어지더라.
그래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징계를 받고, 잘 아시다시피 한 번 징계 받고 이러면 진급하는 데도 문제 있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떠나야 되는 이런 실정도 있고 이래서 제가 청주시의회에 있으면서 구제도 몇 명을 좀 해 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된 역량교육을 받고 접근하지 않으면 정말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
이래서 이게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아주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이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서 피해보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억울한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 도청 감사관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시·군 감사관실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여기 지금 개방형직위로다가 임용되어 왔고 저희들 감사관실 직원들이 같이 감사를 하면서 어떤 진짜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문책을 당해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이렇게 돼야 되지만 더군다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조사계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언론보도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위에서 지시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특별히 이제 얘기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소명해야 될 부분은 소명을 주고 또 저희들은 감사자, 조사자 개인이 그거를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에서 양정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억울하지 않게 하고, 특히 이제 소명은 개인소명도 하지만 양정심의회에 와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래서 특별하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사자 개인의 역량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 감사관실 직원들은 나름대로 공감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지만 사실 감사관실에 오는 직원들은 감사관하고 협의하에 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질이 있는 공무원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사원의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토론회도 자주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다가 감사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을 보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각성하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윗사람의 지시나 이래서, 예를 들면 지사께서 이런 게 있다던데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이거 알아봐 해 놓으면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머리에 이게 박히는 거예요. 박혀서 다른 조사, 그러니까 피조사자의 얘기는 제대로 이게 먹히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윗사람의 지시라든지 또 언론에 노출된 사건이라든지 표적에 의해서 하는 조사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소명의 기회는 준다 하더라도 이게 이미 그 조사관의 의중은 아주 이건 잘못됐다, 옭아놓기 위한 이런 것으로 접근을 하니까 또 다른 피해를 입는 이런 공무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소명을 하려 하더라도 소명을 잘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소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왕왕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들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실수도 있을 거라 생각은 되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억울한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육이나 실무향상을 위한 교육시간 이런 것들을 좀 내실 있게 짜서 좀 철저하게 해주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하여간 조심하고 또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7페이지에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 인사, 세입, 수입 등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서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구축목적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 구축사업은 2013년도에 여수시에서 80억 봉급 횡령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사회복지보조금이라든가 유류보조금에 대한 공무원들 횡령사건이 다수 발생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여수시에서 80억 봉급 횡령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사실 편리하게 이용하자고 한 전산시스템이 그게 악용이 되는 경우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 고민을 하다가 그거를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것이 현재 지금 우리 도에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게 최고 지금 직원들이 전자결재로다 사용하고 있는 행정포털시스템, 시·군에는 새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시스템, 인사업무와 관련된 인사랑 시스템 그리고 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 이렇게 지금 다섯 개 분야의 전산시스템이 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서로 이거를 상호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 부분에 상충되고 있는 부분은 그게 이제 도출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계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지금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3년도에 시작이 돼 가지고 일부 경기도에서 그거를 시작을 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했는데, 시범사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봉급 횡령사건 같은 거는 발견이 되지 않았지마는 그 취득세 과세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24억 정도의 세수 발굴효과도 있었고 이제 다각적인 면에서 좋은 시스템이라고 이제 인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억 2,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 구축 중에 있고 여기에 시·군에서 부담하는 게 한 2,100에서 2,400 정도 이렇게 시·군의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전국 시도 중에서 저희 도가 마지막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청주·청원 통합이 우리가 맞물리게 되다 보니까 이게 청주·청원 통합이 되고 난 후에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지금 구축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광역자치단체하고 시·군 기초단체까지도 다 같이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백-e 시스템은 사실은 우리 내부 직원들의 공금횡령이라든가 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보조금이나 어떤 농업보조금이나 유가보조금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시스템 갖고서 운영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앞으로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행복e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지조보금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시스템인데 그 부분하고도 연계 계획 중에 있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지적공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계된다면 복지보조금 분야도 일정부분은 내부 공무원에 대한 횡령이라든가 유용부분에 대해서는 걸러질 수 있겠지만 지금 민간 사회단체나 개인한테 개인이 저지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사회복지보조금하고 농업보조금하고 유가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감사 나갈 때마다 시·군에 보조금 담당자들을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청백-e 시스템 갖고서는 조금 부족하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감사부분에서 열심히 지적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이 점에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백-e 시스템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직접 운영을 합니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게 되면 저희들 담당자하고 저희들 감사부서하고 그리고 위에 관리자하고 3개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처음에 만약에 인사랑 시스템하고 급여관리 프로그램하고 이게 접촉이 됐을 때 상충되는 부분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정당하게 들어가야 될 봉급 채주한테 안 들어가고 엉뚱한 가상의 이름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런 부분이 튀어 나옵니다. 팝업창으로 뜨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담당자한테 1차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거기서 일단 걸러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직접 확인을 해서 이건 진짜 횡령을 하려다가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된 거다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감사까지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으로 발생될 겁니다.
상시적으로 계속 보면서 감시하는 게 아닌 시스템적으로 발견을 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순간순간으로 잘못되는 부분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게 76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겁니다, 시나리오대로다가.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상에서 어떤 게 잘못된 게 튀어 나오면 그게 빨갛게 경고시스템이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이 될 때는 사실은 감사부서에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하나 더 질의드리면, 18쪽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기타보상금 있습니다.
민원인 의견수렴 공직자 부조리 신고하시는 분한테 보상금 주는 거고, 포상금은 그러니까 내부 신고자한테 주는 게 500만 원이 돼 있고, 1,000만 원은 신규사업인데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이라고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나눠 갖고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네요.
일단 먼저 질의드릴 게 그 민간한테 보상하는 금액 500만 원 책정돼 있는 게 어떤 금액이죠, 이게? 한사람한테 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10만 원 줄 수도 있고 100만 원 줄 수도 있고 500만 원이 최대치라는 얘기입니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인한테 주기로 돼 있는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요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부패에 대해서 신고했을 때 신고포상금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뇌물을 수수를 했다 그럼 뇌물수수액의 10배까지 보상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 500만 원을 세워놓은 것은 지금 이 예산이 사실은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매년 불용액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소한의 비용만 지금 세워놓은 거고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0배, 횡령 이런 것은 2∼3배 이렇게 지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다가 500만 원을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발생된 사안에 따라서 횡령액이라든가 유용액이라든가 금품·향응수수 액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많아야지 신고할 것 아니겠습니까? 포상금도 적은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그러면서 나타날 수 있는 내부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더 높이는 것이 제보의 유발요인을 더 발생시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율적 내부부서 통제 우수부서 포상금도 마찬가지죠. 100만 원 책정돼 있어서 1·2·3위를 가지고 50, 30, 20을 주는데 이 포상금을 가지고 이 사업목적에 자율적인 내부통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그것은 진행해 보시고 금액을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도청에서 3년간 감사실에 근무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 감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처분을 내렸을 때 그 처분 양정기준대로 처분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임회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감사를 하고 징계처분 요구를 하면 대부분 처분요구대로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시·군 징계위원회에서 그걸 감경을 해서 이렇게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도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다는 게 「지방자치법」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체 감사부서에서, 시·군 감사부서에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심의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들이 집행전말 감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일 잘하는 공무원은 표창을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분은 징계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감사관실 감사관 직제가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감사관실 직제, 감사관실인데 감사실로 직제를 상승시키면 이런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감사관의 직제가 제가 4급 개방형 직위로 지금 와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3·4급 복수직으로 상향 조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다음번에 개방형 직위를 임용하게 될 때는 3급으로다가 임용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감사관이라는 지위가 나름대로다가 조금 상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3·4급 복수로다가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회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신청은 저희들 도에서 한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환경부에서 감사를 한 건에 대해서, 제천시에 대한 감사를 한 건에 대해서 징계가 너무 과하다 해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안행부를 통해서 환경부까지 올라갔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도 징계위원회에서 거기를 조금 감경을 해서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실적이 있습니까?
그 토착형 비리 감사라면 사실은 지금 현재 시·군단위에서 지역의 토착세력과 토호세력과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건데 그거를 꼬집어서 이게 토착형 비리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볼 때 이렇게 대개 보면 건설업자라든가 이런 부분과 수의계약 관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던 사항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다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공사관계에서.
저희들이 징계의뢰를 했고, 징계요구는 했었고, 그러고서 수사를 해서 아마 벌금 300만 원인가 받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 6급 직원이.
그러니까 단체장이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했을 때 항명이라고 그러죠?
그 항명기준을 어떻게 보시나요, 감사관께서는?
항명이라고 하면 일단은 부하직원이 상급자한테 어떤 형태로든 말이 됐든 아니면 폭언을 했든 아니면 폭력이 됐든 상관한테 거부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항명으로다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하게 자기가 말하는 게 옳다고 주장을 한 사항인지 아니면 진짜 감정적으로다가 이렇게 한 건지에 따라서 항명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건 정도 금년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창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일간에 걸쳐 집행부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준비를 많이 하시고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고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8월 한 달간 지역의정활동 기간을 갖고 9월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회무 엄재창 최광옥 김영주
연철흠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용국
·감사관
감사관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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