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3월 15일(월) 14시30분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
나. 공보관
다. 정책관리실
2.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건강하신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회기 위원님들께서 청주시·청원군 통합안에 대하여 격론을 하였음에도 위원 회 안이 마련되도록 양보와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 조례안 6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
(14시37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사관실, 공보관실, 정책관리실, 행정국, 소방본부 순으로 예비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1,551만7,000원을 감액하고 6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관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관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가운데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 도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2010 제천한방국제엑스포,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등 도정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홍보를 통해 도정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한편, 녹색성장과 청정 충북 실현, 경제회복 등 현안과제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적극 알림으로써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이미지 확산을 위한 통합 마케팅 추진에 필요한 기획·홍보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공보관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억3,915만5,000원보다 2억1,802만5,000원이 증가된 29억5,71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서 협력 홍보 시스템 및 홍보역량 강화사업비로 기정예산액 4억9,202만7,000원보다 3,057만원이 감액된 4억6,1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 절감분 5,057만1,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쪽입니다.
쌍방향 소통의 도정 홍보 확대 예산은 예산절감분 5,870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이미지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 추진사업비로 3억1,799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를 위하여 TV 및 신문광고와 민선5기 출범을 위한 충북의 미래비전을 제시해 줄 종합영상물 제작 그리고 도정홍보영상 제작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등으로 3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정홍보관 통계자료 등 정비를 위해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상도정 우수 제안으로 채택된 청사 정원내 음악방송시설 설치를 위해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액은 1억2,000만1,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쪽입니다.
공보관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분으로 1,069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전국 홍보를 강화하여 대외적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 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도정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올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억5,71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증가율 2.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도정 주요시책 등에 대한 언론사 광고홍보 강화,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종합영상물 제작, 도청 정원내 음악방송시설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중 증액된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사업과 신규로 계상된 도정홍보관 정비 3,800만원, 청사 정원내 음악방송시설 9,0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홍보관 정비사업을 계획하신 모양인데 홍보관을 어디를 어떻게 정비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홍보관의 내용물이라든지 각종 통계도 정비하고 민선5기의 새로운 비전도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증액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 4월쯤에서 올라간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구독료는 2008년도에 인상이 됐고 사실 지난해 예산이 4억5,4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집행을 했는데요. 여하튼 지금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미처 반영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숫자가 조금… 1억4,150만원 이게 단가 인상분하고 반영해서 저희들이 구독료를 계상한 게 이번 추경에 포함해서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도 2009년 말에 2010년도 예산을 갖다 올리실 때에 지금 인상된 부분을 갖다 올렸어야 되는데 해마다, 이미 올라간 지는 2008년도 4월에 올라간 예산을 그런 인상분인데 2010년도 예산에도 본예산에 올리지를 못하고 조금 올렸다가 그 올라간 부분을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을 본예산에 올릴 때 잘못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이게 예산 편성한 뒤에 인상됐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추경에 올려야 맞지마는 이게 예산이 2008년도 올라간 걸 갖다 본예산에 못 세웠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 내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당초예산을 확정을 했어야 되는데, 여하튼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못했습니다.
차후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집행부 내부에서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석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정책관리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이 도지사 시·군 순방 관계로 단양군 출장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은 물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760억205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4,478억4,869만6,000원보다, 281억6,903만1,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271억205만9,000원, 보조금 10억9,151만6,000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잡수입 3,264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75억8,78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414억2,686만원보다 38억3,897만7,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은 2,632만원, 예산담단관실 55억6,817만원, 법무통계담당관실 3,336만원, 정보화담당관실 2억4,848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성과관리담당관실 20억3,7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779억3,993만원으로 기정예산 1,526억7,665만원보다 252억6,32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지출예산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116억원, 전년도 이월금 136억6,32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이 금융자금 244억원, 자본예산 예비비 8억6,328만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예산조정과 2009년도 정부합동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그리고 도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사업만 선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하였던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760억205만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3%인 281억6,093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은 0.1%인 3,264만4,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는 6.7%인 271억205만9,000원, 보조금은 6.3%인 10억9,151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375억8,788만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인 38억3,897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1% 증가한 것에 반해 정책관리실은 2.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그리고 세출예산 절감액을 19개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배정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교부세 39억원에 대한 세부 사업 내역과 국·도정 시책,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 17억5,000만원에 대한 시·군별 사업별 배분 내역에 대하여는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779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6%인 252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융자금 회수수입 116억원과 이월금 136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산업단지 신규사업 및 변경사업 등에 따라 24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가 119억200만원으로 8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입 증가와 신규사업 지출 증액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정책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7분)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기관에서 징수하는 지방소비세를 시도 재정보전금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개정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소비세액을 재정보전금 재원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 예고하였으나 개정안에 대해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액을 재정보전금으로 보전금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지방소비세액은 1,015억에 달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재정보전금이 323억5,728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병수 실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30분에 개회하여 행정국과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장용대
○출석공무원
·공 보 관
공 보 관이범석
·감 사 관
감 사 관윤기관
·정 책 관 리 실
실 장우병수
예 산 담 당 관오세흥
법무통계담당관이병재
정 보 화 담 당 관김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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