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월 28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관리국
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북도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님이 교육사랑카드 국외여행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을미년 첫해 교육위원회에서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의원 연구활동 과제로 충북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및 교육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성평등교육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충청북도 학교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등 3건의 의원 연구과제를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함은 물론, 충청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협의회를 제도화함으로써 도교육청과 도청, 기초 지자체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6년 연속 전국 최상위, 전국체전 고등부 종합성적 4위, 시도 교육청 평가 5년 연속 우수 교육청,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2년 연속 우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우수 기관, 제6회 방과후학교 대상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대상 등 교육활동 전 분야에서 어느 해보다 풍성한 결실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병우 교육감과 김광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북 교육청은 올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교육지표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함께 행복한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제5대 교육시책에 20개 추진과제, 110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우리 위원회 안건인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 공청회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관리국
(10시05분)
보고에 앞서 김광호 부교육감께서는 2015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행정과장, 재무과장으로 재직하다 기획관으로 승진 임용된 김왕년 부이사관입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으로 재직하다 재무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양개석 서기관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득 담은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모든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충청북도 교육을 더욱 견실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 5년 연속 우수 교육청,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6년 연속 전국 최상위, 학교급식 7년 연속 식중독 제로화 달성,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우수 기관 선정 등 알찬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을 사랑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 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교육가족 모두가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함께 행복한 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삼아 서로 배려하고 모두 존중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민주시민으로 길러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역동적인 교육공동체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이라는 교육지표로 배움이 즐거운 학생,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이 함께하는 신나는 학교를 만들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정의롭고 겸손한 인품과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따뜻한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교육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 중점사업으로는 즐거운 배움, 창의적 교육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행복씨앗학교 운영,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행복을 여는 진로교육, 학교 업무경감으로 교원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운영 등 세 가지로 정하여 전년도와의 연계 속에서 자율적인 학교문화와 진로·인성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일궈온 충청북도 교육의 값진 교육적 성과를 토대로 금년에 계획한 모든 업무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인사에서 승진 영전한 김왕년 기획관님, 양개석 재무과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주요 핵심사업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획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신 후에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충북교육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일반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행정조직은 2국 3담당관 10과 2단 체제이며 12개의 직속기관과 10개의 교육지원청에 2만 4,600여 명의 교육가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총 817교에 21만 8,7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재정 총예산은 2조 452억 원입니다.
보고서 3쪽에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함께 행복한 교육을 교육비전으로 하여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 구현, 학교혁신과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지향,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 확대,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 등 5대 시책을 중심으로 20개의 추진과제와 3개의 중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6에서 12쪽입니다.
도교육청 15개 부서에서 110개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이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고 신나는 학교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43쪽의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충북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제16대 교육감 공약을 68개 실천과제 204개의 추진목표로 확정하였고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 충북 혁신학교인 행복씨앗학교의 방향을 정립하고 준비 교 75교를 선정·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교육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시도 교육청 평가 5년 연속 우수 교육청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46쪽, 2015년 목표 및 중점과제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충북교육 시책의 현장착근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소통·참여·협력을 통한 교육시책 수립 추진,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 강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협력과 상생의 고용풍토 조성 및 새로운 공교육 모델학교 운영을 목표로 정하고 9개 단위사업을 중점과제로 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서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정부 3.0 추진운영 강화 및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하겠으며, 새로운 정책개발 등을 위한 충북교육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또한 51쪽에 참여·소통의 교육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해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조례를 제정하고 교육 거버넌스 조례를 제정·운영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성과예산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예산절감 및 재정효율화 TF팀을 운영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5쪽, 교육본질을 구현하는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서 시도 교육청 평가 제고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교육행정기관 평가로 기관 책무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와 성과중심의 성과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쪽, 학교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입니다.
학교직원 고용안정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각종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59쪽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이행을 위해서 장애인 희망 일자리 제공, 행복나눔사업 추진 등으로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촉진하고 무기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61쪽, 행복씨앗학교 운영입니다.
행복씨앗학교 신규 교 10개 교, 준비 교 21개 교를 운영하고 운영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맞춤형 연수를 통해 학생 배움 중심 교육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관련 기관 및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정책협의회 및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래형 교육모델 개발을 위해서 충청권 포럼 등을 유치하고 해외 교육석학 초청 강연 등을 추진하여 세계적 흐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치료, 인성, 생태·평화 분야 등 대안형 공립학교 지정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새로운 학교모델 창출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2015년 기획관실에서는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 건전한 재정 운영 등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가 한층 더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의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충북교육시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도자료 제공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교육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함께 행복한 교육시책을 널리 홍보하여 충북교육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18쪽의 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행복교육 공감대 확산과 소통 활성화로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목표로 삼아 행복교육 공유와 신뢰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의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교육시책 구현에 부합하는 교육활동 보도 자료를 매일 2건 이상 발굴 제공하고 교육정책 브리핑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신문스크랩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여 언론보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교직원 홍보역량 강화와 농촌학교 15교에 과학도서를 보급하는 등 충실한 홍보활동으로 도민의 교육정책 이해도 증진과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육가족과 소통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를 위하여 충북교육소식지, 충북교육화보, 홍보달력 등 홍보간행물을 발간하고, 교육시책캠페인 전개와 홍보동영상 및 뉴스를 제작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홍보를 위한 학부모기자단 운영과 주 1회 뉴스레터 발송 및 SNS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민이 공감하는 능동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2014년 추진성과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보고서 29쪽과 30쪽입니다.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결과 전년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17개 시도 교육청 중 4위로 선정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연구학교, 학교급식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청렴감사관제와 일상감사, 시설공사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현장지원 예방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하였고, 조례·규칙의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반성 및 시사점으로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사이버감사 실시와 수감자료 항목 조정을 통하여 일선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였고, 청렴감사관제와 일상감사의 운영으로 감사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및 효율적 재정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는 간부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목표 및 중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학교현장 지원과 지도·예방 중심의 선진 감사행정을 실시하고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세부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현장지원 중심의 선진감사 행정을 위해 첫째, 감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 조사, 민원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이수제 시행 및 자체 연수·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감사로 현장 행정 어시스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감법에 따른 감사 준비회의와 마감회의를 안착시키겠습니다. 연간 감사계획을 공고하고 감사실시 전에 수감기관에 통보하겠으며, 지역별로 위촉한 청렴감사관을 종합감사에 참여케 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사이버감사를 확대 실시하고, 적극적인 감사결과 공개와 분야별 감사 착안사항을 포함한 감사사례집 보급으로 반복되는 지적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사평가단 운영을 통하여 행정감사의 운영방향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감사의 질을 향상시켜 선진감사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예방과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감사에 컨설팅 기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안전·안심교육 및 행정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공사 기동감사반 운영과 준공 전 합동점검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거버넌스 저해요인을 감사 중점사항에 포함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여 일을 많이 하면 감사에 지적된다는 역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적출과 조치도 중요하지만 제도개선과 수범사례 발굴로 정책수립과 업무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는 감사구조를 안착시키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전환과 책임성의 제고, 자체감사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및 컨설팅 감사의 활성화, 학교 현장 및 지도·예방 중심의 열린 감사를 통한 교육행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입니다.
청렴 충북교육 실현입니다.
첫째, 교육행정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청렴 충북교육 추진기획단과 청렴도 향상 실무 TF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청탁등록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청탁 및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각 단위별 청렴업무 담당자의 역할 강화 및 워크숍 개최, 민간이 참여하는 클린서포터즈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실행과제 선정 및 청렴공감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청렴문화제를 개최하여 고질적인 관행 개선과제 선정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며 청렴동아리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2015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71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중심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장연찬회 4회 실시와 신규교사와 저경력 교사를 위한 수업멘토링제 운영, 교실수업 개선 연찬회를 6회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학습지원체제 강화를 통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과 단위학교 기초학력 부진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두드림 학교 74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9만 4,3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교과학습진단평가를 실시하였고, 사랑가득마을돌봄공부방 74교와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7개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자가 만족하는 고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014학년도 유·초·특수 교사 465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중입 검정고시를 실시하여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15년 목표와 중점과제는 73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고서 75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첫째, 75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하고 특성화된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78쪽입니다.
학생성장중심의 과정중심 평가체제 구축과과정중심의 수행평가 확대로 배움과 성장중심의 평가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80쪽입니다.
학습부진학생 대상 맞춤형 학습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진요소별 맞춤형 온라인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활용한 보정평가 실시와 두드림 학교 운영 등 체계적인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82쪽입니다.
교육정책 관련 초청강연 및 학교장의 리더십 강화 연수로 민주적인 학교경영을 통하여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83쪽입니다.
좋은 수업을 위한 초등 교실수업역량 강화 연수와 수업 공개 및 초등 수업개선동아리를 지원하여 교실수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85쪽입니다.
교육청의 선진형 장학기능을 정착하고 학교컨설팅 활성화 및 상담중심의 담임장학제 운영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일곱째, 87쪽입니다.
학교급별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독서교육 자료 개발 보급 및 독서체험교육 활성화와 신나는 사제동행 독서동아리를 운영하여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89쪽입니다.
도서관 전담부서 운영 및 학교 전담인력을 지원하여 학교도서관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독서 친환경 조성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홉째, 91쪽입니다.
교원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초빙교사제 운영 확대로 능력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운영 및 전용방법 개선으로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전문직 선발 임용하는 등 합리적인 교원 인사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째, 94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및 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자율연수 실시 등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운영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열한 번째, 96쪽입니다.
교장·교감·수석교사의 자격연수를 운영하고 교원 직무연수 및 교육전문직원 연찬회 운영을 통하여 교원전문성을 함양시키겠습니다.
열두 번째, 98쪽입니다.
2015학년도 유·초·특수학교 신규교사 임용시험 시행 시 수업능력과 교직소양을 갖춘 교사선발을 위해 임용시험제도 개선 검토 등 신규교사 임용시험을 관리하여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100쪽입니다.
초등학교 졸업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는 검정고시 시행 및 별도 고사장 운영 등 장애인응시생을 위한 시험편의를 제공하며 초졸 검정고시, 중졸·고졸 검정고시를 동시에 실시하여 검정고시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의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기초학력진단보정교육시스템 127교 지원, 교실수업연찬회에 448명이 참여하였으며 교과연구회 14종, 교과별 연구동아리 17종 자료개발과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 47교에 1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교과교실제 113교 운영, 자유학기제 34교 시범운영, 창의경영학교 39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중등교원임용제청 146명, 교육전문직 16명, 교장공모 11교, 초빙교사 121명, 2014년 중등학교 신규교사 32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2015년 목표 및 중점과제는 107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첫째, 109쪽,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를 위해 미래형 평가방안을 연구하여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111쪽,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향상시켜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112쪽, 교실수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과교육연구회 14팀, 연구동아리 17개 팀 운영과 컨설팅장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다섯째, 114에서 115쪽입니다.
현장 교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장학 운영과 맞춤형 진학교육을 실시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여섯째, 118쪽, 학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일반고 역량 강화로 46교, 교당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일곱째, 120쪽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해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방법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여덟째, 122쪽입니다.
문화체험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하여 선도학교 2교, 연구회 네 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아홉째, 124쪽입니다.
학교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하여 교과교실제운영비 74교에 2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인성교육중심 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열 번째, 127쪽, 꿈을 찾는 자유학기제를 위하여 연구학교 4교, 희망학교 107교 등 111교를 지원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129쪽, 합리적인 교원인사 행정을 위하여 연 2회 공모교장 임용, 초빙교사제의 합리적 운영, 수석교사의 공정한 선발 및 업적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131쪽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실시하고 담당자 연수 3회, 컨설팅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133쪽입니다.
교사로서의 자질과 소양 함양 및 투철한 교육관 확립을 위해 교원전문성 함양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135쪽, 객관적이고 공정한 신규교사 임용시험 관리와 임용시험 선발 사전예고를 확대·시행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137쪽입니다.
새로운 교육기회 부여로 고객만족도 향상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 2회 고입·고졸검정고시를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에서 143쪽의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유치원 누리과정의 내실화,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강화, 유치원 맞춤형 방과후 과정 운영을 통해 유치원 학부모 만족도 및 유아교육 질을 향상시켰으며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원, 특수교육지원 고도화,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통해 꿈과 끼를 기르는 통합교육 및 장애학생의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교무실무사 인력을 765명 지원하였으며 연2회 업무만족도 조사 및 통계자료 서비스를 363건 제공하였습니다.
2015년 목표 및 중점과제는 144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6쪽에서 166쪽까지입니다.
첫째, 146쪽,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보급하며 컨설팅장학지원단 11개 팀을 구성·운영하고 누리과정 현장적용 연구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148쪽,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교원연수지원, 유치원 수업연구발표대회,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범 실시하며 충북유아교육연구회 2팀, 유치원 수석교사제 3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150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과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하며 유치원돌봄교실을 84실, 교직원 자녀 탁아방을 한 실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152쪽, 유아교육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으로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및 단기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하며 유치원 안전생활지도를 위해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154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를 위해 특수교사 수업연구발표대회를 실시하고 특수학교(급) 컨설팅장학을 활성화하며 특수교육연구회 운영 및 특수교육 교원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유아 무상교육 및 서비스 지원, 건강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157쪽입니다.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11개소를 운영하고 특수교육실무원 연수와 특수교육 교재교구를 지원하며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과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일곱째, 160쪽,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연수 및 교육지원,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활동 지원,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통합교육 운영 및 수화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여덟째, 163쪽입니다.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고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을 운영하며 진로·직업정책 연구학교와 행복카페를 운영하겠습니다.
아홉째, 165쪽입니다.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운영을 위해 교무행정지원팀 구성 및 운영을 확산하고 교무실무사를 효율적으로 배치·운영하며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정보통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진로인성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진로교육을 위해 선도학교와 중점학교 운영, 진로활동실 구축, 진로·직업교육 종합축제 등을 추진하였으며 인성교육을 위해 실천중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와 1학교 1인성교육 브랜드 갖기를 추진하였고 학교폭력에 대한 맞춤형 대응으로 담당교사 연수, Wee프로젝트를 통한 학교적응력 신장 등에 노력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교육을 영어교사 연수, TEE 인증제 운영, 반기문영어경시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안전에 대한 종합적 계획과 지원을 위해 TF팀을 조직·운영하였고 현장체험학습 컨설팅지원, 교원안전연수 추진 등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 목표 및 중점과제는 172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4쪽에서 217쪽까지입니다.
첫째, 174쪽,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회 참여 지원,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운영하고 학부모지원센터와 학부모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177쪽, 미래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인성교육으로 창의인성교과연구회, 창의적 체험활동 거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179쪽, 행복을 여는 진로교육을 위하여 진로교육 선도학교와 중점학교 운영, 권역별 진로진학체험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181쪽, 문화·예술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오케스트라와 뮤지컬, 예술동아리, 연극회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한 올바른 인성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184쪽입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역사교육 및 독도교육 추진으로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체험중심 통일·안보교육으로 미래지향적 통일관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187쪽, 학생인권 이해 및 보호를 위하여 교원연수와 학생교육 실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생참여를 지도하겠습니다.
일곱째, 189쪽,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운위 학생참여 등 학생자치활동 공간 확대와 활동비를 지원하고 학생스타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여덟째, 191쪽입니다.
교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교권보호콜센터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교권보호교육 실시, 교권보호매뉴얼 보급, 교사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홉째, 193쪽입니다.
평화로운 심성 함양 교육을 위하여 좋은 친구 프로그램 매뉴얼 보급,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과 인권교육 실시, 행복한 동행 및 학교폭력예방 홍보, 청소년 단체활동을 지원하여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195쪽입니다.
평화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담당자 연수 및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피해학생 전담기관 운영, CCTV 설치·운영 등 실효성 있는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199쪽, 학업중도탈락학생 예방을 위하여 학업중단숙려제와 학업중단 위기 탈출 프로그램 운영,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CYS-NET과 연계한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복교지원을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201쪽,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치유를 위하여 학교폭력 117신고센터와 전문상담인력 배치,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 지원, Wee센터의 진단-상담-치유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단위학교 Wee클래스 상담활동 강화, Wee스쿨 운영 등 학생상담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204쪽입니다.
교복비 지원을 통한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기초생활대상 및 한부모가정 자녀 교복비 지원, 학교주관 구매, 표준교복제도와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206쪽입니다.
의사소통·체험중심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제천영어체험센터 설립 지원, 외국어 교육원과 영어체험센터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제2외국어 학습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209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충북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미국 치코캠퍼스,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해외 교포자녀 초청, 유네스코 협력사업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211쪽입니다.
어울림 세상을 여는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을 위하여 공교육 진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 운영, 탈북학생의 학교적응 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214쪽, 교원단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교육현안의 수시 협의, 공감할 수 있는 교섭과 협의추진, 교원노사관계 연수를 실시하여 신뢰와 소통하는 교원단체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216쪽입니다.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 안전교육과 안전관리체계 점검, 재난유형별 매뉴얼을 활용한 안전 종합관리체계 운영으로 학교현장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을 운영하여 미래주도 창의적 영재육성에 힘썼으며 교원 111명이 기능장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의 특성화·다양화 및 현장 적응성을 제고하는 직업교육을 추진하여 다양한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해외 인턴십 운영을 통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 목표 및 중점과제는 223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5쪽에서 258쪽까지입니다.
첫째, 225쪽, 탐구·체험중심 창의과학교육을 위하여 창의적 과학체험교육 운영, 과학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대학 및 연구기관 연계 과학동아리 운영, 발명교육센터 운영 생활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227쪽, 미래 인재 양성 영재교육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영재교육 운영 및 대학 연계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재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영재교육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229쪽, 생명을 존중하는 생태 이해 교육을 위해 생태·환경체험학교 운영, 생명 가꾸기 사업 운영, 사회환경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구체험활동 및 관찰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231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초록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 숲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숲 활용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하며 충북 학교숲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233쪽, 디지털 콘텐츠 활용 스마트교육을 위해 디지털교과서 시범 적용, 디지털 콘텐츠 활용 스마트교육 강화, ICT 활용 농어촌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확대 등에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236쪽입니다.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교류협력국 파라과이 교원 정보화연수 및 정보화기기를 지원하여 충북교육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일곱째, 238쪽, 교육과정 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위해 유관기관 연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덟째, 240쪽, 직업교육의 특성화·다양화를 위해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한국형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아홉째, 242쪽, 현장적응성을 제고하는 직업교육을 위해 교원역량 강화 교사연수 지원, 첨단 공동실습소 운영, 특성화고교생 해외 인턴십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열 번째, 245쪽, 산학협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기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제고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247쪽, 직업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중학생 직업체험학습장 및 일반고 직업과정을 운영하고 특성화고교생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며 직업교육 우수성 홍보를 위한 직업교육 종합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250쪽입니다.
직업교육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특성화고 실험·실습 설비를 개선하고 특성화고교생 장학금,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기숙사 운영비, 자영농과생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252쪽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일하는 학생을 위한 안전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254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화 지원을 위해 증설학급에 대한 교단선진화 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256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위해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258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평생학습관 운영과 문해교육시설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금 22, 은 34, 동 47,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 고등부 종합 4위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학교급식 위생·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식중독 7년 연속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2015년 목표 및 중점과제는 265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7쪽에서 287쪽까지입니다.
첫째, 267쪽, 학교체육 내실화를 위하여 학생건강체력평가제를 실시하여 건강체력을 증진시키고 체육전담교사 및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체육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269쪽,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1학생 1스포츠클럽 가입 및 7560+ 운동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스포츠를 통한 신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271쪽,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하여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운영, 학교운동부 지도자 연수 시 인권교육·폭력예방교육·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대회에 참가해서 상위권에 입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273쪽입니다.
학교 보건교육 강화를 위하여 연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교육 의무화 및 학년별 15시간 성교육시간을 확보하겠으며 비만예방, 약물 오·남용예방, 흡연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275쪽, 학생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 학생 비만예방 및 관리 강화,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등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277쪽입니다.
학교환경 위생관리를 위하여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 강화, 학교석면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 등 위생적인 학교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일곱째, 280쪽, 학교급식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후 급식시설 기구현대화 지속 추진,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 활성화 등을 통해 학교급식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282쪽에서 284쪽, 농촌지역 식품비 및 학교 급식비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 및 교육환경이 열악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겠으며, 초·중·특수학교 학생 13만 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286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등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고 지자체 친환경식재료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유치원 원아의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1쪽,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으로 사교육 없는 충북에듀코어스쿨 80교 운영, 읍·면지역 농어촌 방과후학교 285교 운영, 농어촌 방학아카데미 244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 419교 3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아침·오후·저녁·토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시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학교 66교를 운영하고, 유아학비 지원, 컴퓨터 지원, 인터넷통신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맞춤형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목표 및 중점과제는 293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5쪽에서 300쪽까지입니다.
첫째, 295쪽,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병원방문학습 강사비 지원, 행복한 방과후학교 우수 프로그램 운영 80교, 특기적성 중심의 토요방과후 운영비 200교,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285교를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297쪽,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지원센터 11개소 운영, 방과후학교컨설팅 지원, 방과후학교 홈페이지 운영,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299쪽입니다.
맞벌이 및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을 위해 오후돌봄 432실, 저녁돌봄 77실을 운영하고 돌봄교실 강사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301쪽입니다.
학부모부담 공교육비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 시스템 운영, PC 지원, 인터넷통신비 지원,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맞춤형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303쪽입니다.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육비 및 방과후과정비, 사립유치원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섯째, 305쪽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지역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학교현장 중심의 사업운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다음이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 보고죠.
근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소관 사무 보고가 너무 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대폭 축소하셔서 큰 아우트라인만 하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살펴봤으니까 질의시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하는 제안이니까 좀 줄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형식보다 내실 있는 의전추진을 위하여 의전간소화지침을 시행하였으며,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 2015년 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참여행정 실현을 위하여 5개 추진목표와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5쪽,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가족 사랑의 날 및 월례휴가제를 활성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나눔 실천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소통과 화합의 지역사랑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7쪽, 지방공무원 인사행정 개선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5급 이하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고 인사위원회에 다양한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등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319쪽,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무원노동조합 및 학교직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추진 및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21쪽,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 민원담당자 연수 등으로 고객감동 서비스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23쪽, 학교정보공시제 내실화입니다.
학교정보공시제 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공시정보 검증 강화, 업무담당자 교육 등 학교정보공시제의 안정적 정착 및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개발지역 등에 13개 학교 신설과 명품학교 신설을 위한 3개 학교 신설 및 이전을 추진하여 학생 배치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립유치원 회계실무 매뉴얼 200부를 제작하여 92개 원에 배포하고, 사립유치원장 92명을 대상으로 5월과 9월 회계실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사립유치원 회계업무 지원 및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2015년 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3개 추진목표와 5개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330쪽, 맞춤형 학생배치를 위하여 학교 신설 추진 15개 교와 작은 교실제 4개 교를 시범 운영하고, 복식학급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는 등 신나는 학교,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명품학교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33쪽, 학부모부담 공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2015년 저소득층자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대금을 지원하는 등 교육수요자의 공교육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335쪽에서 338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및 사학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지역별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공사립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으며, 법정부담금 자율목표제와 재정결함보조금 차등지원제 등 법정부담금 증대를 위한 학교법인의 책임경영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관리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조직기능을 개선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 기구정원을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343쪽,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5억 1,481만 원을 조성하여 난치병학생 및 가정위탁학생 등 1,491명의 학생을 지원하였고, 재난 및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도내 86기관 25만 명이 참여하는 실전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신뢰받는 충북교육을 위하여 4개 추진목표와 5개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46쪽에서 349쪽입니다.
건전한 자금운용과 교육사랑카드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운용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유휴자금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등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교육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충북교육사랑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난치병학생 지원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학생복지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50쪽,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입니다.
계약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예산집행 사전 협의제 운영과 예산결산 분석을 통한 불용률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53쪽에서 355쪽입니다.
교육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적기 확보로 사업추진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보전 부적합 공유재산 처분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등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겠습니다.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검증 보완을 통한 안전한 학교,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과 소관입니다.
359쪽,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5개 교에 내진보강시설과 207개 교의 노후시설물을 개선하였으며, 합동 권역별 감리단을 59회, 외부 감리단을 2회 운영하는 등 시설공사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360쪽, 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안전·생태·환경이 공존하는 행복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하여 2개 추진목표와 4개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362쪽부터 367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안전제고와 교육환경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노후된 교육시설물의 개·보수와 다목적교실을 확충·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안전점검으로 위험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내진보강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절감형 학교 조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에너지 절감형 시설을 확충하고 도심지 학교옥상정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368쪽, 각종 직무연수, 멘토링 등의 운영을 통하여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한 마인드 제고와 역량 강화에 힘쓰고 시설사업 업무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으며, 시설공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및 감리단 운영을 보완·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입니다.
373쪽, 주요성과입니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17개 사업에 341억 8,192만 원을 지원하였고 제천·영동·단양 등 3개 지역의 기숙형중학교 설립을 위하여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233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한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1개 추진목표와 2개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367쪽,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하여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초등학교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면단위 중학교에도 통학차량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면단위 초등학교 통학차량 중학생 공동이용 계획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등 농촌지역 소규모학교를 지역중심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78쪽, 기숙형중학교 설립·운영을 위하여 이미 개교 운영 중인 속리산중학교와 괴산오성중학교에 기숙사운영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실현 등 기숙형중학교가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제천·영동·단양 지역의 기숙형중학교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관리국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추진이 충북교육의 신뢰도 제고와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지금까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육시책에 대한 조언이나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은 2015년도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계획보고입니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이 시작을, 방향을 어디로 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충북교육의 마침표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0쪽을 보면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함께 행복한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점사업입니다.
함께 행복한 교육, 신나고 즐겁고 따뜻한… 좋은 미사여구는 다 갖다 붙여놨는데 ’15년도 중점사업에 행복씨앗학교 운영, 행복을 여는 진로교육,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의 어떤, 이상만은 아닙니다.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충북교육의 중점사업의 세 가지 항이 학력에 대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앙꼬가 없어요.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감당하실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보충설명해 주시죠?
제가 우선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관련되어서 교육국장님께서 보충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그 부분은 비전에 관한 부분과 집행에 관한 부분으로서 총괄적으로 보시고요, 기본방향이니까.
금방 말씀하신 학력의 언급이 없다고 하시는 부분은 각각의 단위사업에 녹아 있고 포함돼 있는 사항으로 그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점 3의 이 꼭지로 봐서는요 배제돼 있다는 것을 제가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행복씨앗학교, 행복을 여는 직업체험, 업무경감을 위한 조직개편이지 중점사업에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전부 다 참여, 소통, 협력, 혁신, 공감, 복지, 생태, 환경… 시책에도 어디 하나, 그 내용이 배제돼 있다는 겁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하세요.
김양희 위원이 지적하신 거 공감을 하고요.
우선 중점사업에 보면 행복씨앗학교 운영이 있는데 역시 지금까지 교육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핵심이 이 행복씨앗학교, 다시 말하면 학력제고 부분이 여기에도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에도 타 시도의 경우에 보면 혁신학교가 학력저하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의 대부분의 학교가 학력이 제고되는 부분으로 결과가 나온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씨앗학교 속에 역시 학력제고 부분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이 세 가지 사업에서 학력신장에 대한 언급은 중점사업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공보관님!
지금 일선 학교에서, 공보관님, 지금 일선 학교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선 학교에 어떠한 홍보가 있어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을 가다 보면 이렇게 집중 홍보하는 주제가 아주 따로 있기 때문에 많이 사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의 교육비전이나 교육시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바꾼 시책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홍보 관련 사항을 조금 늘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백한 어떤 불법이나 비리는 많이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지금의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신종 수법이라든가 또는 관행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런 것은 아직도 현장에 많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합법을 가장하거나 또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이러한 불법비리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관님, 그 자리에 오신 지 이제 몇 개월 지났습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죠?
가시적인 성과 나타내 주실 거죠?
교육감님의 측근이나 캠프에서의 역할 했던 사람들, 이해관계에 있던 사람들 수의계약하는 거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데서, 작은 거에서 크게 터지는 법입니다.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분명히 잘못된 거, 분명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사후약방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감사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는 주문을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하고자 합니다.
하시겠죠?
2015년도에 그러한 각오를 갖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작은 비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49쪽, 충북교육정책연구소 설치.
기획관님.
다만 학습연구년제 교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충북교육의 발전적인 교육정책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그래서 연구소가 아닌 정책연구담당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항간에서는 그런 어떤 이념논리 주문생산 공장이 또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목적과 우리 충북교육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잘 잡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여·소통의 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그랬는데 과거에 학생인권조례, 기획관님, 말이 많았었죠. 그죠?
학생인권조례 가지고 안 되니까 부러 학부모하고 교원을 들러리 세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죠?
그건 아니고요.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마무리가 된 사항이고요 종결이 된 사항이고, 요 사항은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관련해서는 공약에도 있었던 부분이고 해서 교육주체, 금방 말씀하신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포괄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권리헌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 현장이나 학부모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란 말씀을 제가 쐐기를 박아놓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대안형 공립학교, 말은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대안학교가, 저기 기획관님, 대안학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교육에서 담아내지 못한 교육수요를 그야말로 대신하는 대안이 대안학교죠. 그죠?
대안학교는 법령상에 있는 그 대안학교고요, 각종 학교에 속하는 대안학교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대안형 공립학교는 일반 학교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다 운영이 되면서 다만 이제 거기에서 수요자의 필요와 정책적 요구에 따라서 일반 학교가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 기능으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정상화시켜서 오히려 그런 물리적이라고 그럴까요 화학적으로 흡수하는 이렇게 가야 맞지, 이게 안 된다고 말은 그럴싸하게 대안형 공립학교, 오히려 공교육의 실패를 자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하곤 좀 다른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청명교육원이라든지 도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토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반학교와 똑같이 운영을 하면서 타 시도에서도 경기도 같은 경우도 아토피안심학교라든지 전라북도에 아토피친화학교 그리고 폭력 가·피해자 특별학교 등등 이렇게…
일단은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대안형으로 공립학교를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공교육이 살아야 우리 교육이 사는 겁니다.
공교육은 중심에 있고 다만 이제 운영과정에서…
인문학적 소양 함양, 여기 보면 인문소양교육 추진, 과목개설, 소양계획 수립 뭐 이랬는데 이것도 제 상식으로 봤을 때에 인문학적, 교육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소홀히 해 왔고 했기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이 최근에 강조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정책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획일화되고 주입식이고 바깥에서 이런 교육과목 개설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이 과연 인문학적인 소양을 함양시키는 방법에 옳은가?
오히려 이렇게 설익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의 그런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길라잡이를 잘못하거나 오염시키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선도학교를 운영해서,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결과를 찾아서 모델로 가려고 그런 겁니다.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의 희생타는 학생 아닙니까?
접근하는 방법 더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맨 과목개설하고 주입식으로 하는 이거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인문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식이고 힐링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과목개설하고 주입식이고 이렇게 획일화하는 것 결국 획일화된 아이들, 서열화 싫어하시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요.
우려하는 부분 잘 알겠고요. 바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인문소양교육과 관련된 수업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선도학교를 운영할 겁니다.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운영, 이거 요새 교사 업무경감에 관한 이 문제입니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난제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교사들이 정말로 피부로 느끼는 업무경감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것도 교육국장님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페이지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잘 안 맞아서, 몇 쪽…
이 부분은 저희 행복씨앗학교가 도입된 동기도 바로 그동안 우리 일선 현장의 교사들이 공문이나 이런 잡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학생과 직결되는 학력제고 부분과 생활지도 부분에 전념하라고 하는 뜻에서 이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무행정지원팀이 이제 각 학교마다 교무실무사가 재배치되고 해서 운영될 겁니다.
질의시간을 적절히 배분해 주셨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12시에 이 상임위원회를 끝내야 된다라는 어떤 심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위원들이, 동료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질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을 배분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지금 질의 잠깐 멈추시고 넘어가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교사 업무경감 관련해서 행정실무사들이 투입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교무실무사.
그래서 그분들한테 점심값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한 57억 정도의 예산이 예상되거든요.
근데 지금 실무사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 잘 알겠고요.
재배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뽑는 게 아니고요.
자, 다음 우리 이종욱 위원님…
그러면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Wee센터, Wee클래스, 청명교육원 중도탈락학생 예방, 그다음에 요런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서 청명교육원은 청명교육원대로 따로, Wee센터는 Wee센터대로 따로, Wee클래스는 Wee클래스대로 따로, 그리고 학폭과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또 학폭은 학폭대로 따로, 중도탈락학생 예방프로그램이 있고, 이게 지금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위기학생이나 고위험군의 학생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19명이 자살을 했는데 그중에서 10명 가까이가 상담을 받은 아이들이었는데 그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했었던 거고,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 대상자들이 청명원으로 가서 그다음에 있었던 연계가 된다기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떠넘겨져지고 다시 또 학교로 돌아왔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시스템들을 좀 종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 5년 동안 제가 Wee센터나 이 문제 가지고 학교폭력문제 가지고 또 고위험군 아이들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도 같이 하고 토론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 보면 당시의 Wee센터의 전문상담가들이나 청렴교육원의 상담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에 대한 종합 관리와 대책이 필요한 거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 프로그램 보면 다 각각이 논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같은 상태에서는 뭔가 이게 정책적 방향의 종합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진로인성교육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부 업무에 대해서 체육보건급식과하고도 조금 분산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7월 우리 조직기구 개편 때 좀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여기에 대한 연구가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서 이거 보니까 전체적인 조직과 관련돼서는 돼 있어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문제는 전체 고위험군 아이들이 20%라는 거 아닙니까?
전체 학생들의 20% 되는 학생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이고 또 학교폭력이 일어났거나 이랬을 때 문제되는 사회적비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외연수 갔을 때 외국의 2개국에서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 거를, 선진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이미 종합시스템으로 잘돼 있고요.
지금 자살부분은 최근에 교육부에서 담당자 회의가 있고 업무지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우리 충북 교육청의 경우는 업무가 분산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조정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은 여전히 1,800명까지 높아져서 이거 다운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고위험군도 계속 상승하면 상승했지 낮아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 문제를 우리가 학교폭력 문제만 가지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연구를 하든 내부의 어떤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자유학기제를 만든 이유가 중학교까지는 굳이 공부 공부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중학교의 그 중요한 시점에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시험도 없애고 국·영·수도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자유학기제도 운영을 하면서 방과후 때는 선생님이 나와서 방과후수업을 학습중심으로 하게 될 경우 자유학기제가 무슨 의미가, 유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80%가 넘는 도시권에서의 중학교 방과후학교의 학습중심 구도를 창의·인성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그램들이 최소한, 뭐 그렇다고 해서 40%까지 내리고 이런 것은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최대한 봤을 때 60%까지는 내릴 수 있겠다. 지금 80% 이상을 상회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선생님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방과후에서 선생님들이 가니까 그다음 날 선생님들은 학습시킬 준비 못하시고 그리고서 오전에 한 거 오후에, 방과후 때 또 하고, 아이들은 학원 가서 또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얘기가 굳이 뭐 학교에서, 졸고 자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좀 극복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방과후도 계속 5년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토요 방과후가 생기면서 학습은 월, 화, 수, 목, 금까지 다 하고 토요일 날 창의·인성 중심으로 이렇게 바꾼단 말이죠.
그러면 정작 의도했었던 방과후를 창의·인성교육으로 바꾸면서 선생님들의 투입을 줄이고 학습부담감을 줄이는 게 아니고 주중에 계속 그대로 되면서 퍼센트 율만 토요 방과후 때 있었던 걸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이래 가지고는 애초에 목표를,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까지만 하면 오히려 90% 이상으로 확 높아진 거예요. 거의 100% 가까이가 학습중심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방과후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골학교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시골학교는 창의·인성 중심의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밖의 자원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학습욕구를 만족시켜줄 만한 외부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학원을 가려고 해도 학원도 없을 뿐더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제일 나시죠. 하지만 청주, 충주, 제천의 경우만큼만이라도 이거를 60%까지 다운시킬 수 있도록 학습중심의 방과후를 창의·인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요구를 좀 드립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의 교육정책 중 핵심 교육정책인데요. 2016년부터는 전면 시행이 됩니다.
다만 1학년에 1학기가 됐든 2학기가 됐든, 2학년 1학기, 그중에서 한 학기를 하는 건데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인성교육 맞습니다. 교과학습보다는 특기적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현재 잘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은 체험, 진로교육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이 사회적인 인프라가 덜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일선 학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만 노력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지자체, 또 유관기관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 잘 마련이 돼야 될 거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풀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고 문제인데 지금 일반고가 하향 평준화되면서 거의 분위기 자체가 정말 문제가 많은 걸 인식을 하시죠? 이게 이제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를 보내놓고 나서 후회를 했다는 학부모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생각했던 일반고가 아닌 상태가 된 거죠.
흔히 얘기하는 정말 우리가 공부 못해서 저 어디 보내던 그런 학교처럼 낮아진 건데, 그래서 오죽하면 모 지역 교육감의 공약이 일반고 전성시대, 일반고를 살리겠다, 이렇게 이걸 메인 슬로건으로 가지고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한 거에 보면 일반고 역량 강화라는 게 한 단락이 딱 있어요, 한 단락.
한 단락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선생님들도 일반고 안 가려고 하고, 가기만 하면 좌절감 느끼시고 뭐 다른 데로 갈 수 없나 생각하시고,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런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의 심각한 대책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는 도저히 일반고를 보낸, 대부분이 일반고를 가는데 일반고를 보낸 학부모들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대안, 대책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계획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하시다고 보는 건가요?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걱정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립고가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우리 충북의 경우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특성화 고등학교 입시가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 전에 먼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부터 특성화 고등학교 활성화 대책이 있으면서 일부 중학교에서 좀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많이 갑니다.
그걸로 인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력이 낮은 아이들이 일부 가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들의 학생들은 직업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일반고를 가니까 학교 수업분위기도 좀 그렇고, 또 학생들도 잘 따라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한 학기에 두 번씩 이렇게 주고 있어서 진로변경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있는 전문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위탁교육을 시켜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그런 것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학력제고를 위해서는 어차피 일반계 고등학교의 자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을 할 거고요. 또 자율형 공립고 같은 것도 지정을 해서 예산을 더 좀 다른 특목고나 이런 데보다도 배려를 해 줘서 단위학교에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잘해보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청주권에서 보면 그런 몇몇 학교들로 좋은 인재들이 몰리면서 사실은 일반계고가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립고 몇몇 군데 알만한, 이번 올해 드디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좋은 학교, 서울로 갔었던 대학 학교별 순위가 딱 매겨졌잖아요. 그 학교를 제외한 그동안에 명문이라고 생각했던 일반고들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웬만큼 공부 중상위권에 있었던 학부모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자율형 공립고 만들어지고 모 학교에 특혜 줘 가지고 그것 만들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선택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1순위에 있는 사람들 100% 다 여기서 갖고 가게 만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사립고에서 장학금 줘 가지고 좋은 애들 전부 빼가고 일반계고는 거의 하향 평준화되면서 무너진 거거든요.
저는 지금 충북 고 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그러면 그렇게 가는 제도와 시스템들이 어쩔 수 없다고 보면 일반계고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한 학교에 60억씩, 수십억씩 지원해 가지고 자율형 공립고 만들어서 결국은 그쪽 섞일 수 있는 아이들이… 사실상의 평준화가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계고 지원, 그 정도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거 정도로 해 가지고는 접근하는 방식에서 저하고 약간 좀 말이, 지금 보고하는 시스템이라서 이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정시로 20%, 30%밖에 못 가, 20%밖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과 5년 만에, 제가 처음에 2010년도 교육위원 됐을 때 70% 이상이 정시로 갔거든요. 지금은 20%정도만 정시로 가고 나머지는 다 수시로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계고에서도 가능성이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대학 더 많이 가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수치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일반계 고등학교가 지금처럼 하향 평준화 분위기가 아니라 적어도 중상 정도의, 옛날에 우리 공교육의 신화들을 만들었었던 그 정도의 분위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는 충북에서 특히 평준화권에 있었던 곳들이 사실상의 평준화가 무너지면서 굉장한 혼란이 오고 있고 그거는 선생님들로부터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교육국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드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의 좋은 제언 받아들이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 일반고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이나 충주가 불과 한 십수 년 전만 해도 혹은 그거보다 조금 전에도 굉장히 명문학교라고 이렇게 소문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냈었는데, 요즈음에 지역에 내려가 보면 선생님들의 질에 문제가 있다, 좋은 선생님들이 와야 된다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선생님들이, 그때 선생님들이 우수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때도 선생님들은 지금과 같았어요.
선생님들의 질은 같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제천의 예만 딱 들어보면 한 해에 한 35명에서 40명 정도가 외부로 나갑니다. 공주한일고, 민족사관고, 청석고 뭐 이런 데로 일단 유학을 가죠.
그래서 석차를 내봤더니 중학교 1등부터 35명 사이에 서너 명을 제외하고 전부 다 바깥으로 빠지는 거예요. 인재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조금 전에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고라든지 뭐 특목고라든지 기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런 학교들을 싹 없애버린다면 난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금방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하여튼간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질의…
잠깐만, 잠깐만요.
정회를 잠깐 해서 회의를 잠깐하고.
뭐 회의할 것도 하나 있고 휴식 잠깐 하시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떠세요?
자,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하고 1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자료 97쪽입니다.
교원연수계획이 쭉 이렇게 잡혀있으신데요. 교원연수 관리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어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교원연수를?
교원연수기관은 단재교육연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서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위탁기관들이 교원연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는 기준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이후에 편법을 동원을 해서 연수비용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그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당해 연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됐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물론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또 제가 요청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개별 학교에서 수련회를 매번 학생들이 가지 않습니까? 수련회, 학생들 수련활동.
그러면 거기에도 기준에 보면, 규정에 보면 수련회를 가급적이면 공공 수련기관에서 하도록 이게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론 수련시설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다면 민간시설을 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시설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학교 관계자의 업자와의 유착관계 등에 대한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올해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정말 기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우선시 되도록 공공시설로, 환경이 좋은 데로 해서 공공시설로 하되, 이게 훨씬 더 비용도 싸지 않습니까? 민간시설에 비해서.
거기에 의해서 유착이 없는지, 유착이 없도록 미리 철저하게 예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세월호사건 이후 수련시설 점검 체크리스트가 교과부로부터 내려와 있고요. 또 수련 계획할 당시에도 사전답사를 반드시 또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뉴얼대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제 주변의 지인이 사립고등학교의 교사가 있어요. 너무 매번 만나기만 하면 자랑합니다. 우리 학교 애들이 서울의 스카이(SKY)를 많이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일반 고등학교는 비교도 하지 말아라, 우리는 월등하다” 이런 자랑을 합니다.
월등한 게 뭔가 봤더니 그 친구의 얘기, 제 친구예요. 그 친구의 얘기에 의하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친구인데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아이들을 가지고 방학 때 이미 1학년 과정을 다 마친다는 겁니다.
3월 되면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 일반 공립학교는 그때 인사이동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할지 말지인데 자기는 이미 다 1학년 과정이 끝난다는 거죠.
그걸 엄청 저한테 되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이광희 위원님께서 제시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게 뭐냐면요 공립고 교사는 실력이 없다라는 것으로 등식이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지인들이 우선순위가 청주의 S고, C고. 사립학교만 애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사립학교만, 중학교 3학년짜리 애들이.
그리고 다시 또 사립학교, 3순위를 사립학교를 또 그 동일한 학교를 또 쓴다는 거죠. 거기에 공립학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특정학교가 이렇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 다 갖다 모아놓고 그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 3년 마쳤을 때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걸 저도 강조를 드리면서요.
어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그 사후조치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계획에 보니까 아동학대 예방이나 그 조치에 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는 주체가 되셔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아동은 지금 다 유치원, 어린이집 빼놓고는 유치원과 학교에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물론 세부적인 사업 속에 조금씩 하시겠죠.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신고의무자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아이들의 아동학대사건을 발견해서 신고를 즉각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구나 지금 얼마나 전국이 떠들썩합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는 게 제가 안타깝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작년에 제가 양성평등,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계속 강조했습니다. 없어요, 사업계획에.
왜 없습니까, 국장님?
양성평등담당자 연찬회가 197페이지에 딱 한 번 있어요, 1회. 비예산이에요, 비예산.
왜 그러셔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비예산이에요. 예산 없으면 못하시잖아요,
연찬회인데.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작년부터 강조를 했던 게 성폭력, 성희롱, 양성평등, 성매매 다 통합을 해서 같이 하시면, 아까 학교폭력이나 청렴교육원, Wee클래스 이거 이광희 위원 얘기했던 거하고 동일선상에서, 저도 이 부분은 통합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시면 훨씬 경비도 적은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체육보건급식과에 성교육 15시간 확보 이렇게 딱 해 놓으셨어요. 성교육은 이거 10시간 이상 이미 국가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확보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성폭력, 성희롱, 양성평등,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안 갖고 계신데 시·군의 교육지원청이나 각 학교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뭘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적어도 관리 감독하시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한 프로그램 정도는 마련하셨어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세부사업에서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은 이루어질 걸로 확신합니다.
도교육청은 그것만 하시면 돼요. 실제 사업은 현장 학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는 주요사업계획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동학대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에 지침이 내려질 걸로 봅니다. 그럼 보완하도록 그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강조하신 게 역사인식교육인데요. 역사인식교육에서 순 통일교육밖에 없어요. 우리가 역사인식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얼마나 식민지로서 수탈을 당했고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단재 신채호, 작년에 오히려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으세요.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나 우리 충북 청주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독립투사입니까, 그죠?
근데 그런 역사인식 바로 세우는 교육에 적어도 일제강점기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런 교육을 좀 특화시켜서 하는 계획이 여기 전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요거 꼭 추가로 좀 넣어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물론 세부 사업계획에 간단하게 있을 수 있지만 중점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최근에 교과부로부터 2억이 배부됐습니다. 한일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세부계획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내에 정원배치 기준이 있으시죠?
청주교육지원청을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제가 지난 ’14년 12월 22일 날 충북에, 이거는 교육국장님께 제가, 교육감님 계시면 교육감님한테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려야 되는 건데요.
충북의 월드비전에 아동권리위원회라는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충북 아동총회를 했다고 합니다. 1박 2일, 2박 3일 동안 했대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에게 제안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이따 물론 드릴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 1박 2일, 2박 3일 모여서 토론을 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제안서를 전달을 하면서, 뭐 교육위원장님 이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혹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의 이름으로 도교육청에 제안을 하는 거로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동의를 안 해 주신다면 저 개인 이름으로 하겠지만요.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교실에 행복한 학교 제안문 전달, 이렇게 해서 유엔총회 하듯이 아이들이 아동총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안문을 가져왔는데 딱 세 가지 제안을 해 왔습니다.
토론시간을 통해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실을 위한 제안서를 마련했습니다.
첫번째,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육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뭘 문제로 삼고 있느냐 하면요. 교육과정을 만들 때 저의 의견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강의로 진행되어 집중이 어렵고 재미없어요. 교육받을 때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이게.
이 아이들의 제안은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기모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강의가 아닌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싶어요.
세 번째, 학급별로 참여형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받고 싶어요. 학급캠페인, 학급규칙 만들기.
네 번째, 학교폭력예방교육 일정을 학교 학사일정에 넣어 꼭 공지해 주세요. 꼭 공지해 달랍니다.
두 번째, 충북지역 대제안문입니다.
학교폭력 사각지대를 위해 학교 내 CCTV를 더 많이 설치해 주세요. 이게 아이들이 요구한 겁니다.
아까 여기 계획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교실, 복도, 운동장인데 여기에다가 CCTV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애들한테 제가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게 니네 인권의 침해라거나 이런 문제가 되지는 않겠니?” 그랬더니, 학생들이 더 많이 원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걸 토론을 통한 결과이기 때문에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서를 가져왔고요.
세 번째,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체험활동 기회를 학교에서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나 아프리카 아동들, 장애인, 노인 등. 그러니까 다문화 아마 학생들을, 다문화가족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 체험활동 실시 학교가 뭐 청주고등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한 걸 또 이 아이들이 예를 들으면서, 저도 놀랐는데 초등학생, 중학생이 이걸 가져 왔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급별로 한 번씩 사회적 약자를 체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이 교육을 진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안서를 저한테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교육청에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리면서요. 교육위원장님 이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의 이름으로…
그럼 제 개인 이름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이러한 행복씨앗학교를 선정하는 거는 기획관실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까지도 이렇게 기획관실에서, 그 부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1월 1일 자로 왔는데 현행 분장사항으로는 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혁신기획담당을 공고하는 걸로,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기획관실로다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인정이 되고요.
다만 운영과정에서 기획은 총괄하되 실질적으로는 장학파트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6쪽에 보면 행정조직에 봤을 때에도 전혀 맞지 않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정기간을 줬습니다.
엄밀한 잣대로 조건부 예산집행이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11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12월 19일 날 336회 정례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그냥 조례로 끝나는 거예요.
한번 검토, 신년도에 업무계획을 할 때에는 좀 바뀌어진 거, 새로 제정된 조례가 무엇이고 거기에 걸맞게 행정적인 지원과 제도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조례에, 물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조례의 내용 중의 하나가 다문화학교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5년도 사업계획에는 여기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께서 지난번에 조례 제정한 거 잘 알고 있고요. 아마 이 기본계획은 그 이전에 만들어져서 그것을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진흥위원회 설치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추진계획에 위원회를 설치를 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과 뒤가 순서가 맞지 않는데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차후에라도 이 위원회에 심의결과를 해서 저한테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문화 중점 운영을 12개, 탈북학생 교육지원 거점학교 운영 2개 교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조례 제정한 이후에, 그러면 2013년도의 개수하고 지금 어떻게 확대·운영하는 겁니까? 조례가 제정된 시점과 전후가 어떻게 학교가 늘어난 겁니까, 그대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담당…
그 2개 교는 지금 서경초등학교하고 연수초등학교하고 2개 교로 이전과 지금 동일한 상태입니다.
왜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빨리 드리면서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하고 주문을 하느냐면 바로 이 업무보고에서 우리 관련된 부서의 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곧 법입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어져서 약속을 지킨 것인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빨리 하면서까지 여러분한테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지적하면 뭐해요, 그다음에 시행하지도 않고요. 주문하면 뭐합니까? 그때만 살짝 모면하면 되는 이거기 때문에 계속 같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번복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함께해 주시고요.
모두 다문화와 탈북학생 중점학교 예산은 모두 특교사업비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수동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가야 그 정책이 활성화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그런 계획에 따른 예산지원도 함께 주문을 합니다. 좀 봐주시고요.
아까도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학업중단율, 또 자살률, 충청북도 하면 교육의 도시고 교육 도였습니다.
그러한 오명을 지금 자살률도 전국에서 1·2위를, 명예롭지 못한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거를 줄이기 위한 세부계획 같은 건 전혀 여기에 터치가 안 되고 있어요. 남의 나라 얘기고 남의 도 얘기입니다.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짚고자 합니다.
자살률과 학업중단율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계획도 함께 보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5쪽입니다.
평화교육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지금 함부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때에 오늘의 말씀하신 거를 근거로 다시 한 번 질의드릴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4대악 척결입니다.
그중에서 여기는 지금 학교폭력이 지금 주가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은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은밀성, 폐쇄성, 반복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해한 학생의 인권만이 중요한 것이지 피해학생이 이로 인한 자살충동, 대인기피증 뭐 우울증 여러 가지의 그러한 악순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해학생에 대한 인권만 있는지.
국장님!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에 이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하는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까?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졸업하고 그러면 또 소멸되고 그러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가해학생이 일정기간 되면, 또 그 죄의 범주를 떠나서 기록할 수도 있고 기록 안 할 수도 있고, 또 졸업을 하면 없어지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기록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인권이 어디까지가 인권, 우리가 보호해 주지 말아야 할 인권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학교폭력 유형에 따라 그 처벌수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한 경우에 한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해야 자기가 그 죄로 인정이 되는, 그 선 아래에서 어디를 때려야 할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위에서 기만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질의입니다.
337쪽, 사학의 균형발전, 그랬습니다.
사학에, 여기 보면 법정부담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법정부담금, 도교육청의 재정건전성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학에다가 법정부담금을 하다 보니까 이 공교육의 건전화, 정상화,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케이스입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현재 20개 법인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학은 물론 교육부에서 관할하지만 중·고등학교, 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입현황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공교육과 사교육이 함께 가야… 양 바퀴와 같은 존재지만 오히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사학에서 책임지고 낼 수 있게 유도하거나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가는 거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뭐 어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4년도 같은 경우에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보면 20.8%거든요, 2013년도.
그래서 전년 대비 0.3%가 낮아졌는데 20% 미만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법인에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줘서 그러니까 운영비를 감액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운영비 감액한 데가, 차등 감액한 데가 20개 교에 3억 7,800만 원을 감액 지출했습니다,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에도 현재 중간 정산한 걸로 봤을 때 3억 9,700만 원을 이렇게 감액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감액의 이런 결과물을 도출해 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운영비를 감액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줬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도교육청에서의 그런 재정건전성과 바로 직결되고 그 돈이, 그 예산이 정말로 공교육의 정상화, 질의 향상을 가져오는 척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그리고 행정과장님, 좀 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2014년도 전체 교원의 50% 이상이 전출된 학교 수입니다, 지금 드린 자료가.
초등학교는 14개 교고 중학교 7개, 고등학교가 3개인데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50%면 어느 정도냐 하면 영동의 모 초등학교의 경우 여덟 명 중에 여섯 분이 전출을 했는데 교장, 교감만 빼놓고 다 바뀌는 거죠.
또 진천의 모 중학교의 경우는 3년 연속 이렇습니다. 계속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1년에 와서 그다음 해에 그냥 가시는 거죠. 오로지 갈 것에 대한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학생들은 정말 뭐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원의 이동이 1년에 한 번씩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있는 동안에, 교육위원 하는 동안에 아마 2년에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작용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1년에 발령받자마자 다음 발령지로 발령 신청하는 선생님들의 문제라고만 얘기를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모 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싫어서 다 간다고 얘기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이나 해당 학교의 학생들의 경우 굉장히 안 좋은 효과를 교육효과를 발생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사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사규정에 보면 1년 이상은 가급적 억제라고 되어 있고요. 1년까지는 무조건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은요.
그래서 인사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교사들의 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고, 또 일부 교원단체에서 또 이걸 교섭사항으로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결국은 이제 50% 이상 되는 그런 학교에 유인책을 강구하는 방법, 예컨대 교사들이 희망해서 갈 수 있는 유인책 이런 걸 검토해서 해 보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들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말이 50%인데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빼고 나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작은 학교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15년도에 철저히 대응을 해 주시고 방안이 모색된 학교부터 저희 위원들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들께서는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건의사항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시41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교육청 소속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한시기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지원단의 존속기한이 2015년 2월 28일로 도래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방과후학교지원단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한시적으로 책정된 정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정안 별표4의 지방공무원 한시정원표에서 방과후학교지원단 행정4급 1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의 등급 조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을, 2015년 3월 1일 자 학교폐지에 따라 단산고등학교를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영동학생야영장 등 32개 기관에 대하여 주소지를 도로명 주소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 범위와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징수유예기간 등을 정비하고, 우리 교육청 교육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며,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액조정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유예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5년 1월 19일 제출되어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과후학교지원단을 정부정책에 따라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2015년 2월 28일로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설치되어 운영되던 방과후학교지원단의 폐지시한이 2015년 2월 28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정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지정하고자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의 특수지 라등급이던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은 도로여건에 따라, 단산고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2015년 3월 1일 폐교됨에 따라 각각 특수지에서 제외하며 특수지 가등급인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영동학생야영장 등 32개 기관과 학교는 기존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새로 변경된 주소표기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도교육청의 교육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범위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준용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기존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변상금 징수유예 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변상금 부과 시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르게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회의를 주관하면서 아까 그 진로인성교육과 소관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교권보호강화라는 소리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선생님들 부르는 속어로 담탱이, 또 쌤쌤, 꼰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선생님들에 대한 존중감, 권위 이런 것들은 완전히 추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교권의 현장에서 보면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강화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교권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세대가 되는데 이 아이들이 무너지면, 이 아이들의 인성교육부터 또 선생님들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잘 판단해 주시고 교권강화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는 이숙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먼저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과 자문위원님,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은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숙애 의원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에 앞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보화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5쪽, 조례제정 배경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스마트미디어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역기능 또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 심각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게임중독, 스마트폰중독 확대, 유해사이트의 무분별한 노출에 따른 청소년비행과 범죄증가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3년 전국 만 5세부터 54세 이하 1만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최근 3년간 청소년 인터넷중독 위험군이 각각 10.4%, 10.7, 11.7%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학생이 1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초등학생이 1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중독 위험군도 10대가 25.5%로 성인 중독 위험군 8.9%보다 약 2.9배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 중 중학생이 29.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2011년 이후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 위험군이 11.4%, 18.4%, 그리고 25.5%로 매년 급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북의 경우 2013년 기존 인터넷중독 위험군 수는 4.7%로 전국 평균 6.18%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자료집 3쪽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여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한 실적을 보면 정보통신 윤리교육 거점학교 5개 교 운영,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323회 실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122개 교 운영, 교육과정 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담당자 협의회 운영 471개 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보에 따른 다양한 시대적 변화 추세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사업추진 노력 등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정보화 관련 사업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운영·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따른 전담부서 설치가 요구되고 있고, 도교육청 내 관련 부서 간 그리고 지자체 및 지역의 관련 기관 간 실질적인 유기적 협조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실효성 있는 올바른 정보화능력 함양, 인터넷 및 각종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예산,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학습환경 조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청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교육적 실천을 통한 실효성 있는 교육적 효과를 창출해 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 진흥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보화의 역기능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크게 인식하면서 우리 도내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통신활용능력 습득과 바른 가치관 및 윤리의식 함양을 통하여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정보화교육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5쪽에 있는 정보화 관련 타 시도 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과 6쪽의 조례 추진과정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부터 11쪽에 게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교육 강화를 통하여 올바른 정보화능력 함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정보화교육이란 정보화능력 함양 교육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그리고 정보통신 윤리에 관한 교육활동을 의미함을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충청북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급 학교 재학 학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정보화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조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보화교육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기능 및 회의운영,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등 관련기관을 적극 활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는 각 지역 교육청별로 정보화교육 중점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정보화교육 지원을 위한 우리 도교육청 차원의 법적인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충청북도교육청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교육실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제도화됨으로써 정보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확대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정보화교육 시행이 강화되어, 우리 도내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화능력 함양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정보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확대되고 정보화교육의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심도 있는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대로 본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중독, 유사한 사이트의 노출로 인한 청소년 범죄와 비행의 증가 등 그 폐단과 부정적인 측면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그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서 충청북도교육청에 정보화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교육적 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실 다섯 분의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학생들의 정보화교육과 관련된 충청북도교육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효태 충청북도교육청 과학직업교육과 과학정보담당 장학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보화지원단 ICT장학지원단으로 활동하면서 학생과 학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괴산 문광초등학교 장영수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북 도내 인터넷 중독 예방과 대처 및 치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황연정 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2014년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충청북도청소년진흥원 상담복지센터의 진근영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충북교육 현안과 관련된 교육포럼 및 토론회, 정책연구 등을 통하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충북교육발전소 엄경출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섯 분의 진술인 이외에도 우리 교육위원회 자문위원님이신 서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정상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다섯 분과 자문위원님의 의견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7분 정도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의 자문위원님이신 정상호 교수님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충북에서 요번에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선구적으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앞선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해 놓은 대로 아주 적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마땅하고 필요한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조례가 제정이 될 때 고려할 사항들, 또 양질의 조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구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의 주요한 내용들이 1번서부터 7번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정보격차 이게 지역별로 그다음에 세대별로 또 소득별로 이런 정보격차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제가 가장 눈여겨 살펴본 것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에서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본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 구성이 아주 기계적으로 절반과 절반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당연직으로 교육국장이나 몇몇 부처장님들의 구성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10분의 6을 구성을 해 놓으면 오히려 성비구성에 지나치게 힘을 소진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거나 10분의 7 정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진술인들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조, 센터활용에서 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도 나머지 선생님들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것 같은데요.
조례 제정하고는 별도로 이미 설립중인 유사 기관과의 네트워킹이라든지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자칫 언론이나 요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옥상옥이나 중복설립이라는 비판도 예상이 됩니다.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가 위에서 이미 활동 중인 청소년종합진흥원이나 인터넷중독대응센터와 어떤 점에서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차별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전에 대한 명료한 설명, 설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진술인의 내용에서도 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중점학교든 거점학교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 거점학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교육부나 정보통신부, 과거죠. 교육정보화 거점학교, 정보화 우수학교 이미 이거는 지금 지정이 되어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정된 거점학교들하고 요번 조례안에서 지정할 거점학교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 기능을 갖게 될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조례에서는 거점학교의 지정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회 자체가 거점학교에 대한 권한, 단지 위원회라는 것이 자문하고 심의기구로 한정되면 기능이 위축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자. 여기에 지금 적혀있지 않지만 정기회의를 1년에 1회 이상 한다라는 것들도 주어진 권한과 역할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회의, 자칫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연 1회 정기회를 좀 더 상반기·하반기든 분기든 조금 더 자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조례와 실질적으로 이런 기능이 작동되는 것하고 그동안 무수히 많은 조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부분의 정책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따로 노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만큼은 조례와 실질적인 기능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다섯 분 진술인의 의견제시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효태 장학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과학정보담당 장학관 안효태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학생들의 올바른 정보화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업무담당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보화능력을 함양하고 역기능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둔 전체 12개 조로 구성된 본 조례는 학생들의 정보화능력을 함양하는 학생교육의 활성화, 정보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역기능으로 인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비롯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12개 조 각 항은 매우 적절한 용어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2조의 정의의 제5항에 정보통신윤리가 정의되어 있는데 정보통신윤리보다는 정보화교육에서는 정보통신윤리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아서 정보통신윤리교육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보통신윤리교육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이용, 관리에 대한 국민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보통신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교육 영역과 내용을 소개해 올리면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IT환경 속에서 도전정신과 창의성, 소통과 협동능력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학생들이 단순한 정보의 접근 및 소비자로서의 소극적인 주체가 아닌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하며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정보화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교육 인프라 구축과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한 스마트교육, 생태계 조성과 활용을 극대화하고 최첨단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수학습지원체제 구축 운영, 스마트교실 구축 운영, 충북사이버학습 운영,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컴퓨터 영재교실 운영, 정보화교육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정보화교육 시범학교 운영, 또 거점학교 운영, 정보통신윤리교육을 비롯해서 저작권 교육 등 정보화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영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교육 주요 실적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 연계 학교별 10시간 이상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는 43.2시간, 중학교는 12.8시간, 고등학교는 16.4시간 이렇게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 8항과 관련해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의무화로 연간 1시간 이상씩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4.1시간, 중학교는 2.9시간, 고등학교는 1.4시간 이렇게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2014년 정보통신윤리교육 거점학교, 아까 거점학교, 중점학교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5개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였고요.
또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인터넷·스마트폰 예방교육, 또 중독자에 대한 상담치료, 그다음에 사이버범죄예방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 후 추진 시 예상되는 애로점과 해결방안으로는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만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전수조사 후 중독자에 대한 공존질환 검사 및 상담계획 관련 보호자 동의서 확보, 자녀의 중독 실태 인정 등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중독의 폐해 등 이런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학부모님과 협조를 하여 상담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진흥을 위한 거점학교 운영이라든지 정보화능력 함양 및 정보통신 역기능 해소를 위한 교원역량강화 이런 데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또 행·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정보화교육이 앞으로 강화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장영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사이버나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저희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면 조금 더 좋은, 좀 더 바람직한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입장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처음 보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이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해서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이용을 하느냐, 어떤 중독이다, 폭력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사이버문화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 인터넷중독이다, 너는 사이버폭력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더 디지털 시민으로서 사이버문화를 좀 더 향유할 수 있는 학생으로서 또 청소년으로서 좀 더 사회적인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미 교육과정에서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인터넷 윤리교육이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면 좀 더 구체적인, 또 실천적인 방향에서 교실 안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것 같고요. 많은 의견들을 주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홍창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터넷중독이나 또 스마트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교육, 그리고 이용에 관한 사이버문화에 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반적인 정보화교육 진흥을 위한 디지털 시민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교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실천적인 조례가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 황연정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황연정입니다.
충북에서 빚어지는 많은 인터넷 역기능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게임 하고 싶은 마음을 참기가 힘들어서 게임 하는 그 자리에서 대소변을 보는 청소년들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머니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님 카드를 몰래 결재를 해서 3일 만에 700만 원을 결재하는 등 우리 소위 상상하지도 못하는,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스마트한 시대에 이렇게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이렇게 검토한 의견으로는 정보화교육이라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이 목적이라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강화랄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터넷중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나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센터 같은 경우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만들어진 기관이거든요. 각 지자체마다 센터가 있고요. 저희 충북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1월에 개소를 해서 현재는 오창에 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서 센터를 이용하는 내방 상담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다 보면 저희 센터와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예방교육,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로 치료보다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인터넷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들이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2014년도에 저희 예방교육을 53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단체로 학교 전체를 모아서 실시하는 그런 집합교육도 있었고 반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교육도 있었었는데요. 사실 많은 예산이 부족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례 안에서 뭔가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책정이 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인터넷중독, 스마트폰중독이 위험하기 때문에 예방해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먼저 교육을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교원직무연수 같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교육이나 아니면 상담 관련된 선생님들이 있다면 이런 교육을 교육청 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인터넷중독률이 날이 갈수록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연령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교육 그 범위 자체를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아동들에게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유아동 아이들에게는 이제 말로 인터넷, 스마트폰 위험하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연극이나 아니면 인형극 같은 것을 만들어서 충북 도내에 있는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 이런 데 적극적으로 예방교육을 순회하면서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청소년진흥원 진근영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상담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진근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례에 대해서 문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것보다는 먼저 눈에 확 들어온 것들이 어떤 센터활용과 거점학교지정 운영 관련해서 눈이 가더라고요.
저희 전국적으로 5월 달 되면 인터넷중독 관련해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거기서 아까 장학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동의를 받은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쯤에서 또 같이 실시되는 게 학교폭력 실태조사, 전수행동검사 이런 검사들이 한꺼번에 실시되다 보니까 교과부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어떤 그런 조사가 우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애먹었던 게 인터넷중독 검사를 했는데 다른 검사보다 빨리 어떤 실적이 나와야지 빨리 개입을 하는데 다른 실적들이 먼저 되고 선생님들이 어떤 진행하는 부분에서 약간 뒤로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조례를 통해서 그 검사실시와 개입하는 어떤 시기들이 좀 더 명확히 돼서 아이들이 검사 후에 바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5월 달에 개입을 했는데요, 저희한테… 검사를 5월쯤에 했는데 저희한테 그 실적이 온 게 7월 이후, 뭐 8월 방학 때 뭐 이래 가지고 사업을 방학 이후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만나는 것도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검사 후에 사후개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도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보다 앞서서 말씀하신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저희 센터가 충북에서 인터넷 관련해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지만 장학관님과 담당부서에서 협조해 주시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그게 지시가 내려가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만나다 보면 업무협조가 잘 안 돼서 아이들을 만나고 조율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조례안에, 아이들이 교육청에서 위에서 정한다고 밑에서 원활히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동맥이 흐르는 것처럼 원활하게 어떤 업무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점학교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 센터도 여가부에서 재정지원을 받고요, 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이들한테 저희들의 목소리가 많이 전해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10조에 보면 센터 활용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센터를 단순히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좀 분담해서 예방센터에서 예방교육과 지도자 교육을 한다면 상담센터에서는 그런 문제 있는 아이들을 치료하고 개입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각급 학교에서는 거점학교가 있는데 그 거점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아이들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 센터들과 원활한 연계가 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여름에, 여름방학에 준해서 인터넷 치유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센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한 번 열릴 때 한 25명밖에 참석할 수 없어서 워낙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무주에 상설 인터넷 치유 학교가 개소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무주에는 1주일짜리와 2주짜리가 상설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거기를 갈 때도 문제가 되는 게 2주를 빠지다 보면 학교 학사일정에 문제가 돼서 어떤 학교에서는 인정을 안 해 주고 뭐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안교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서 문제 속에서 있는 것보다는 어쩌면 그렇게 2주간 좀 떨어져서 새로운 경험을 한다면 그 아이 때문에 피해 보는 아이들 또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센터들과 그리고 인터넷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기관들을 잘 이 안에 담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활용이 교사들이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런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보내서 더 이상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북교육발전소 엄경출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엄경출입니다.
쭉 나온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몇 가지 조례안 자체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조 정의 부분에서 6번의 정보화교육이 제일 위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6번으로 빠져 있는데요. 어쨌든 정보화 진흥 조례안이면 정보화교육을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일 먼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학생을 정의했는데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정했거든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포괄시킬 수 없어서 요 부분이 좀 학교 밖 청소년을 포괄할 수 있는 정의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실은 정보화교육이 뭘까라는 고민, 또 정보화능력 함양교육이 뭘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아까 제일 먼저 발제해 주신 우리 교육청 선생님께서 해 주신 내용에 보니까 정보화능력 함양을 위한 추진내용에 쭉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적시가 돼 줘야, 왜 그러냐면 위원들이 정보화능력 함양교육이 당최 어디까지이고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위원이 되더라도.
그래서 요런 부분이 어떻게까지 한정되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면 정보화능력 함양교육은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되어야 보는 사람들도 ‘아, 이런 것까지도 되는 거 아닌가?’
그 내용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4조에 교육감이 해마다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하고 쭉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아주 각각의 부서에서 다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운영되더라도 그 일들을 다 찾아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화교육 또는 정보화 함양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포괄하고 있는지를 그 내용들은 좀 적시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조, 적용대상도 아까 정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6조의 위원회 설치에서 저희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교사와 학생이 1명씩은 꼭 필참을 하는 게 이 위원회가 제대로 좀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을 실행하거나 또는 고민하거나 가장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라고 보는데요. 위원회에 좀 넣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조 회의에서 앞에도 나왔지만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의로는 실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이거 못을 박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거점학교의 지정 운영인데 사실은 이 거점학교 역할이라든가 활동내용들이 이걸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거점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그 역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너무 불명확해서 이 부분도 어쨌든 뭔가 적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게 뭐 중점학교로 바꾸든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지정 운영이 된다면 이 역할이라든가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적시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진술인 또는 자문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에게 피부로 와닿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적절한 그런 조례 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황연정 소장님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서로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인데요. 이미 이 조례가 되어 있는 다른 데 4개의 시도에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위원장을 교육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머지 부수적으로 두 가지 위원장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서 되어 있는데, 교육감님은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실리적으로 다가가고 그런 생명력 있는 조례가 되려면 너무 바쁜 분은 책임자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가서 한번 봤습니다만 다른 데는, 경기도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호선하고요, 경남, 제주, 서울은 다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여기 지금 가안이지만 되어 있는 것은 교육국장으로 더 실무적으로, 우리는 낮췄다기보다는 실무적인 선에서 했기 때문에,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아주 더 큰 전권을 위임받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가가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례는 이런 교육국장이나 조금 더 나가면 부감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정례회는 1년에 1회 이러한 서랍 속의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려면 요거는 좀 늘리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숙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다들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거의 제가 공감을 하면서 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정보격차에 따른 기본계획들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가능할지 저희가 처음 제정을 하면서 그런 거를 제가 지금 고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실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성별,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이거는 모든 위원회가 도청이고 교육청이고 다 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요거는 저희가 법에 근거하여 이렇게 안을 제시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시행 중인 학교와 거점학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걸,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미 거점학교가 몇 개가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청주권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 진술인들께서 공통으로 지적을 해 주신 사항들이 뭐냐면 차라리 구체적으로 인터넷중독과 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는 게 어땠었겠느냐라는 그런 공통적인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애초에는 그렇게 갈까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너무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어떤 중독예방, 부정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닌가. 특히 지금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최근에 해킹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또 정보화로 그 해킹에 대응해서 싸우는 인력자원을 키우는 역할을 우리가 교육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았었는가 해서 교육청과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그냥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로 가자. 그러나 말씀하셨다시피 정보화교육의 범위가 정말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넓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학교 가면 휴대폰을 먼저 압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보화능력을 학생들에게 함양을 시키는가가 중요하니까 그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넣고, 그다음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또 특히 인터넷윤리, 저작권 요거는 이미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에 저희가 초점을 두어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진술인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면요.
장영수 선생님께서 실제로 사이버문화교육, 사실은 저희가 이게 담은 게 일일이 다 명시를, 문구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교실 안에서 구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조례에 다 넣기는 그렇고 규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협의하면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시민 양성,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저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게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옆에서 용변을 본다는 사실에 충격적이고 이게 빨리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황연정 소장님.
그래서 예산 반영이 약간이라도 좀 더 되기 위해서 저희가 법적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사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게 마련이 되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근영 님께서 센터활용과 거점학교의 운영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인터넷중독에 관한 조사를 통한 검사결과 저도 이게 검사결과가 7, 8월에 나와서 하반기에 가서야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고,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 이건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초에 이렇게 학기 초에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데 조례에 일일이 다 명시하는 것은 좀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규칙이나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련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네트워크, 저희가 조례에는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인터넷중독센터 요렇게만 저희가 딱 명시를 해 놨는데 좀 더 등으로 풀어서 요렇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경출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학생의 범위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이렇게 하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이게 교육청에 국한된 거여서 요 부분에 대해서 추후 우리가 어떻게 청소년센터하고 청소년활동진흥원하고 다시 한 번 추후에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특히 위원회 설치에 교사나 학생이 반드시 1명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회의를 한 번만 하면, 물론 한 번이라고 명시된 건 없지만 1회 이상이라고 하면 딱 1회만 하고 끝나서 그 형식적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들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이게 저희도 그 분기별 1회 또는 연 2회 이상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부위원장, 윤홍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거점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이나 활동내용에 대한 적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례에다가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명시를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그거에 우리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어서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숙애 의원님께서 이 위원회 설치에서 10분의 6은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여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10분의 7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연직의 성별을 감안한다고 그랬어요. 교육국장, 교육과장, 기획부장. 거의 남자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했는데, 10쪽에 보면 당연직을 뺀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촉할 때만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직 플러스 위촉직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10분의 7도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되죠. 그죠?
네, 이상입니다.
(…)
그러면 이어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나 질의를 받는 그런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방청인 거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초에 경주에 있는 신라중학교 1학년 학생이 부모를 대신해서 양육을 하던 고모를 게임 그만하라는 잔소리로 목 졸라 살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고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우리는 그 아이한테 해 준 게 거의 없어요.
신라중학교에서는 경주시청에 공문 3개 보내고 땡이었고요. 더 심각한 거는 이미 경주중학교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게임·인터넷 예방교육을 수없이 실시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현장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는 우리 학생들이 접근 가능한 컴퓨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컴퓨터교육실, 요즘 스마트교실, 또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담임 컴퓨터.
거기에서 불법 유해 사이트가 너무나 쉽게 접속이 돼요. 그리고 컴퓨터교실에서 게임이 마음대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현재 드러나고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런 선언적인 문구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체적이고 실효적인 기술적 조치를 조례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좀 드리고요.
참고로 인접한 세종 교육청은 학교 및 기숙사에 교육용PC에 기술적 안전장치를 설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매년 게임·인터넷 중독 설문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네트워크에 있는, 네트워크의 4대 중독, 중독관리통합관리지원센터 센터장님, 의사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게임·인터넷 중독 걸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누군지를 모르겠다. 누군지 알아야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할 거 아니냐.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학교 내의 Wee센터에서 상담 몇 번 하고 땡이에요.
경주신라중학교 그 아이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걸 여기 있는 중독예방관리센터하고 학교하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걔를 3년이고 4년이고 6년이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시리즈 하게, 연속적으로 매니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면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은 조례안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끝으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홍창 정영수 김양희 이광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반기환
전문위원이충환
○출석공무원
· 교육청
부교육감김광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공보관김덕환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초등교육과장정진유
중등교육과장김대식
유아특수교육과장류웅렬
진로인성교육과장유철
과학직업교육과장오윤석
방과후학교지원단장김홍권
총무과장박병천
행정과장최재혁
재무과장양개석
시설과장조성운
○출석진술인
안효태(충청북도교육청 과학직업교육과 장학관)
장영수(문광초등학교 교사)
황연정(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 소장)
진근영(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상담복지센터 팀장)
엄경출(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출석자문위원
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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