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8월 22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라. 경제통상국
3.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4.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31인 발의)
6.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던 폭염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일교차가 커지고 있으니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후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관련 안건 2건과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0시02분)
방금 상정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쪽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추진상황을 면밀히 평가 분석하여 우수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추진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정시책은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2019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9년도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등 당연기관 4개 부서와 출연기관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등 본회의 승인기관 4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2쪽,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산업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 1개 반으로 편성하며 내실 있는 감사추진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외 직원 4명과 속기사 2명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감사일정 중 11월 13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11월 14일 충북테크노파크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등 4개 출연기관의 경우 직접 현장확인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주요업무 및 도정시책사업 추진상황,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도정시책, 업무추진상황 보고 등 우리 위원회의 운영 중 지적사항, 각종 민원 및 민원처리사항 등 시정개선사항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보완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0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3.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형식 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에 대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56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1,400만 원 대비 9.3% 감소한 16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규모 414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7억 9,200만 원 대비 22.5% 증가한 76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에코폴리스지구 정주여건 개선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1억 400만 원,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94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17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6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75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오송 바이오폴리스 진입도로 주변 정주여건 개선사업 8,0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25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어로폴리스 3지구 관련된 부분하고 2지구 관련된 부분 지난번 우리 임시회의 때 보고했던 내용하고 변화가 된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청주시랑 협의를 해 봤는데 청주시에서도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그때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긍정적으로 회신이 들어온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구성리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조금 아직까지도 조금 요구사항이 많은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애요, 그렇죠?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서둘러서 저희들이 예산이나 또 내지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경자청에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어야 그나마 여러 가지, 민원이 여러 가지로 발생할 것을 시간을 당겨서 사업을 완료하면 민원은 줄어들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송 3단지인가요, 오송 2단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은 위원님?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에어로케이 그 부분이 지금 잘되고 있는 건지, 일본하고 경제문제도 있고 중국하고도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그러면 에어로케이가 제1지구를 지금 현재 일단 그쪽에서 다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사항이 에어로케이와 같이 LCC면허 승인을 받은 에어프레미아가 대표가 변경이 됐는데 그게 국토부에서 어떤 방침을 정할지 이게 8월 말까지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에어로케이는 그 사항을 지켜보고 어떤 대표를 완전히 바꿀 건지 지금 어정쩡한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조금 불확실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1지구가 잘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내 헬기 정비업체들한테 분양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거기가 외국인한테 분양하는 식으로 과거에 계획이 수립이 돼 있더라고요, 아시아나 그 건 때문에.
그것을 또 변경하고 또 당초 충북선철도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한 6,000평 정도 국유지, 사실은 그건 충북 땅이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그 부분을 경제자유구역 에어로 1지구에서 어떤 제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이 조금 불가피할 것 같긴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0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나. 농정국
이상혁 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48억 원보다 105억 원이 증액된 2,653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75억 원보다 144억 원이 증액된 3,31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65쪽입니다.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 기정예산 885억 원에서 33억 원이 증액된 9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68쪽입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 기정예산 1,243억 원에서 35억 원이 증액된 1,2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172쪽입니다.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 기정예산 30억 원에서 9억 원이 증액된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 기정예산 170억 원에서 13억 원이 증액된 1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 기정예산 166억 원에서 14억 원이 증액된 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등 90만 원이 증액된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등 2,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78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977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48억 1,200만 원보다 29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후계농업인 교육 등 9개 사업 29억 8,6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사업 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5쪽까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1,516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등 16개 사업 74억 6,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시설원예 현대화 등 2개 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부터 187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85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4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직매장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5,8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부터 192쪽까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236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유소년승마단 운영 등 17개 사업에 17억 8,4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4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14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등 5개 사업에 14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198쪽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99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토종벌 육성사업 질병검사 등 6개 사업에 5억 2,1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검정우사 유도로 설비보강 등 5개 사업에 3억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2쪽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북부지소, 음성축산물검사소의 행정운영경비, 직무수행경비 등 1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45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원종생산시험연구비 등 4개 사업에 2,7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204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03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가공시설 전력증설 등 2개 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 기정예산 125억 5,500만 원보다 1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어 변동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18억 9,600만 원보다 4,900만 원이 증액된 3,319억 4,500만 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총예산액은 86억 4,000만 원으로 청원생명쌀 고품질 육성사업에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1%인 105억 331만 원이 증액된 2,653억 4,7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5.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구제역 방역대책비 등 지방교부세, 각종 보조금 및 기금 등의 증감액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자수입, 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5%인 144억 3,290만 원이 증액된 3,318억 9,674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7.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8%인 18억 6,437만 원이 증액된 144억 1,978만 원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안정, 가축전염병 청정화 등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80쪽, 지역단위 농촌관광지원 183쪽,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189쪽,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190쪽,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지원 191쪽, 충북 양봉인대회 지원 194쪽,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등 6건의 신규 계상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01%인 4,861만 원이 증액된 3,319억 4,5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생명쌀의 미질저하 문제를 해결하여 충북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0쪽, 지역단위 농촌관광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본 사업은 시군이 주체가 되어 지역 내 경쟁력 있는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체험·관광·식사·숙박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충북이 선정되어 금회 추경에 국도비 7,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3쪽,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예시설하우스에 ICT를 활용한 자동원격 제어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이 가능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으로 국·도비 1억 8,821만 7,000원, 5개 시군 27개소를 계상을 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 중에 농식품부에서 사업자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서 진천군에서 1개소를 신청을 하여 국·도비 551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9쪽,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3월 퇴비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따라 퇴비처리 기반이 부족한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비부숙 및 살포를 위해 퇴비유통조직을 육성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지역축협에 퇴비유통조직 3개소에 6억 원을 들여 축사 내 깔짚 및 퇴비 교반, 운반 및 살포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시군당 1개소씩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0쪽,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브랜드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도내 브랜드 경영체에 참가비, 부스설치비, 쇼케이스 임차비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 축산물 브랜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충북 양봉인대회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양봉협회 충북지회 주관으로 10월 10일 괴산 꿀벌랜드에서 개최 예정인 제14회 충북 양봉인대회 행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봉인의 화합과 사육기술 정보교류 등을 통한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94쪽,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4억 5,000만 원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올해 7월 1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미설치 농가에 대해 조속히 설치를 완료하고 최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긴급히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울타리, 멧돼지 포획틀 등 방역시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추경을 통한 사업예산을 조속히 교부하여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괴산 쏘가리길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했죠?
누가 답변 주실래요, 담당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순수입이?
그렇죠?
그 지역에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괴산읍에서 먹거리를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이 좋으면 어느 한 곳은 나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임대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컨트롤을 잘 해 주어야 될 거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양쪽 국도를 이용하는 일반관광객들이 식당을 이용하기가 조금 용이할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 입주해 있는 식당들 운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1대당 얼마예요. 1,000만 원 해서 50대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도비는 15%밖에 안 되고 시군비가 3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퍼센티지 관련된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고, 이 건조기가 곡물에만 쓰는 거예요?
벼 건조기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진행돼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 2017년도에 쌀값이 굉장히 하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수요가 적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쌀값이 올라가고 또 농가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사업수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건조기가 50대라고 그러면 각 시군별로 11개 시군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수요를 조사하니까 한 250여 대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여건상 또 수확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일단 50대로 한정이 됐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우리 3억 기금 삭감했던 부분 중에.
우리 판매장 설치 기금 지원이었는데 이게 직거래 활성화 지원으로 바뀌었고요. 명칭이 울소가덕한우였는데 그 내용은 좀 뺐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동안에 주문했던 사항들이 다 있어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이게 한 번 삭감됐던 것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인을 새로 설립해라, 그 대신에 거기에 포함된 이사들의 지분을 반드시 줘라, 그다음에 청주시 한우협회에 가입을 해 달라, 그다음에 도 협회에는 청주시 협회에 가입이 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니까 도 협회는 자동으로 가입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지역의 축산계에 가입을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다 마무리 지었다고 저한테는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실은 면 단위 축산계에는 가입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가입이 안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역에서 우리 청주권이나 충청북도 내에 있는 한우들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한우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축산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그 이후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주식을 당초 한 4,000주 있던 것을 8,000주로 이렇게 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두 분만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세 분을 더 추가해서 총 8,000주로 증액을 했고요. 또 한우협회에도 7월 26일 날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기 때문에 청주시는 자동적으로 가입이 된 게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 축산계에 가입을 울소 법인 대표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지역작목반분들하고 협의되기가…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역 청주권 한우판매 부분에 대해서 올해 법인에서 총 400여 두를 판매를 했습니다. 400여 두를 판매를 했는데 이 판매업소가 주로 취급하는 게 암소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거세우고 이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역의 암소를 한 78두 정도만 판매가 되고 타 지역산이 한316두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축산계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 지역의 한우가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울소가덕한우 법인이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나 개인만을 위한 업체지 공공의 목적, 쉽게 얘기해서 함께 공유해 가면서 살려고 했던 모습을 하나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 고민스럽기는 해요. 제가 이런 거 이런 거를 갖춰서 다시 추경에라도 올려주면 추경에서 한번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지역 한우를 쓰지 않고 외지에 가서 한우를 매입해 오는 이런 상황들 우리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들로다가 계속해서 지속돼 왔기 때문에 이게 10년을 넘게 이 지역에 와 가지고 장사하면서 올 한 해 것, 2018년도 거 내가 한 해 것만 뽑아보라고 그랬는데 2018년도 거가 몇 두입니까? 약 한 480두 중에 거의 400두 가까이가 외지에서 들어온 거예요, 외지에서.
그다음에 법인으로 같이 이사로다가 설립한 사람들 소도 한 마리도 잡은 게 안 나와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거 예산을… 결과적으로다가 나랏돈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그냥 공짜로 주다시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안호 축산과장이 어떤 앞으로의 그 사람… 만약에 예산을 세워줬을 때 그 사람이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제재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건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다시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충분히 안호 축수산과장이 설명이 돼서, 제가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러한 사업조건들을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조건이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까 면 단위 축산계의 가입문제, 그다음에 매출에 있어서 일정부분 지역 한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비율들을 정해서 교부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를 교부조건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부터 먼저 질의하시죠.
사업명세서 179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이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현재?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1년 단위…
당초에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가입인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추가로다가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35%예요. 그렇죠?
여기 35%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4.7%입니다, 자부담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35% 중에서 농기계 연계 할인이 5%, 그다음에 농협에서 자체 지원이 15.3% 그래서 자부담은 14.7%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가입률이 이렇게 그럼 저조하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경영체를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농관원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예를 보면 상반기에 1,640건에 27억 원의 보험료가 지급됐거든요.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88쪽 보면 가축재해보험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보험은 어찌 보면 농업인을 위한 매우 좋은 정책이고 특히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봤을 때 농민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고요. 그런 안전장치가 바로 이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가 타도랑 비교해 볼 때 거의 90%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요.
평균으로 볼 때는 78.7%인데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같은 경우는 시도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으로 견주어서 봤을 때 평균에 못 미치는 평균이 36%거든요, 가입률이.
그런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25.2%에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왜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원 이런 좋은 정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한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재 농업인들에 반드시 필요한 보험제도입니다.
사실 연간 저희들 통계적으로 보면은 농업재해가 특히 태풍이라든가 호우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의례적인 하나의 대비책으로서 농가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들어서 지난해, 지지난해 재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한 3년, 4년 전에는 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가 인식이 농업의 재해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높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여러 가지 볼멘 목소리도 많아요.
보험의 문제점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해서 농민들한테 좋은 정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농가재해 추세에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로 보험 가입 노력을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농가한테 적극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제도 개선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삭감을 계속했던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도비가 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군비가 7,800만 원이었고 다시 1회 추경에 변경돼서 도비가 20%인가요? 2,340만 원이 그렇게 책정이 되었다가 시군비는 5,460만 원, 또 이제는 현재는 국비 20%, 도비 0%, 시군비 80%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투자계획이 바뀐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반드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삭감을 두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변경된 사항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인 수요를 판단해서 보조내시를 다시 확정 내시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됐고요.
지난번에 두 번씩이나 도비가 삭감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우리 도만 도비 없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길고양이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수요조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은 숫자라도 하는 만큼 개체수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방비 부담이 되어야 함에도 우리 도만 지금 현재는 도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2020년도 사업에는 좀 도비도 이렇게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길고양이가 얼마가 되는지 충청북도의 그런 실태조사도 어렵다는 거죠, 현재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 520두를 예산을 세워서 개체수를 조절한다 해서 민원이 해소되고 모든 게 마무리가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또 한 만큼 개체 수 조절에는 도움이 되고요. 그게 전 시군 다하는 건 아니고 대도시 중심에 주로 민원이 있는 그런 저기에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시 이런 시 단위 지역에서는 발정기나 이런 때 우는 소리라든지 그런 걸로 인한 피해, 또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뒤져서 지저분하게 하는 환경문제 이런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본 위원이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들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예산이 올해 연초에 도정질문에서 지사님하고 도정질문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전국적으로 거의 하위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본 위원이 농업예산 증액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올리시겠다라고 했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때 말씀을 드리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농업예산의 중간 정도 수준으로 가려면 지금 우리가 충북도가 한 2,000억 정도의 농업예산이 사실 증액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엄청나게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계속 농업예산이 올라오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또 이번 추경도 실망스런 부분들이 전체 예산은 7.63% 늘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농정국은 한 4.5%밖에 안 올랐고 다른 기술원이나 예산도 사실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 초에 도정질문 통해서 지사님하고 이 부분을 따지는 걸로 올해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농업예산이 계속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고 있는 측면, 어쨌든 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이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필요한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농업인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거시고 그래서 농업예산 올리겠다라고 하셨는데 원래 농민수당하고 연계되는 사안들인데 어쨌든 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8쪽에 아로니아 과원정비 사업인데 궁금한 것이 이게 봄에 아로니아 폐원하는 농가들은 사실상 폐원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금 2회 추경에 서게 되면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로니아 과원 폐원 지원사업은 지난 연초에 지난해 위원님들께 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추경에 세워 놔 있기 때문에 일단 국비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비를 선집행하고 지금 현재 2회 추경을 통해서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집행실적은 계획이 89.5㏊인데 현재 실적은 70.2㏊입니다. 그래서 한 80%가 지금 되어 있고요. 이거는 조만간 과원정비 되면은 지방비를 확보해서 다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국회에서 수매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사실 적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아로니아 폐원하면 다른 복숭아나 다른 과수를 또 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작물에 영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아로니아 농업에 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로니아 폐원 지원사업을 잘 마무리하고요. 정부에서 아로니아 현재 재고물량 처리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사업 설명서 124쪽인데 이것이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인 거죠?
이 사업은 50㏊ 이상 침수상습지역에 대한 배수장애라든가 배수문, 배수로를 설치해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청주시에서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금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재원 여건상 좀 그렇고 해서 일단 시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번 검토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은 내년 당초예산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의 노력을 해 주시고 농어촌공사에도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 촉구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 시설을 할 때 수직시설로 해서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경사면을 주면은 사망사고라든지 안전사고, 그리고 또 생태계 동물들이 빠져 죽는 일까지 방지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수직시설로 하니까 사람도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고 빠져 죽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 설계상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설계부분도 정밀 검토해서 내년도에 꼭 방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오시기 전 본예산에 못 세운 부분들인데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체사업인데 이걸 추경에다 하니까 이거 어쨌든 이렇게 특별한 혜택이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본예산에 다른 단체하고 같이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위생기관 검사 장비 지원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하는데 이게 지금 동물위생시험소가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축산인들의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지금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기존에 있던 시설, 일단 기계나 이런 거를 대체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추가로 확보하는 건가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살충제 계란 문제가 또 다시 대두될 것 같고 또 산란기 농가들이 출하할 때 사전검사를, 출하 전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장비를 전부 다른 장비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건 실제로 우리 농가들이 백신을 제대로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과태료를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부과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농가들한테 죽으라는 얘기지 실제로 행정이 너무나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사안이고 농림부에서도 관련법을 가지고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법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산물을 출하하고 나서 백신 한 상태에서 역가가 안 나온다고 그랬을 때 과태료를 1,000만 원까지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백신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안 한 농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백신을 대부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후가 아주 극소량의 샘플에서 역가가 안 나온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이건 법의 모순이거든요.
백신을 안 한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역가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부과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법적인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농림부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일선에서 우리 위생시험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많이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금 쪽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체 마리 수에서 약 30마리의 샘플을 가지고서 역가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샘플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5만 수 출하하든 10만 수 출하하든 20만 수 출하하든 1만 수 출하하든 똑같이 지금 30두의 샘플을 쓰고 있죠?
그리고 샘플의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만 수에 30마리면 0.3%고 10만 수에 30마리면 0.03%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 100%를 백신 안 한 걸로다가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건 정말 이게 법적인 부분들까지 문제가 돼야 되는데 법을 이게 국회에서 못 고치고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위생시험소에서 이거 검사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 사실이고 또 저희들도 농가들한테 도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법적인 테두리에 묶여 있어서 못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또 이번 주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팀장들하고 논의를 하고도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 출하 전에 사전에 어떻게 검사하는 방안 이거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별히 일반 농가들 전수를 하기는 검사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에 과태료를 한 번씩 1차나 2차나 물으신 분들 그분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샘플을 가져다가 검사를 미리 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안이 마련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도 올리고 이렇게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정확히 세워 주시고 농가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혁 국장님 복인지는 몰라도 금년에는 가뭄, 고온현상이 지난해보다는 아주 날씨가 많이 도와줘서 우리 농민들이 그나마 좀 행복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혁 국장님이 오셔서 아마 이런 일기가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강명 과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아까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농업경영인 등록체에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설명자료 105페이지입니다.
일반 농업인들은 지원이 안 되나요?
농업인도 해당이 되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도 다 해당이 됩니다.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 전체가 다 농업에 종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장치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3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도 앞서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던 건데, 이현홍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진천 광혜원 쪽에 돌풍현상으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당시에 직접 현장 방문을 하시고 농가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시에 제가 농가를 찾아갔었습니다.
하우스가 19동이 반파 또는 완파가 된 그런 부분인데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지 않았어요. 총 근 30동 되는 것 같은데 한 3,000평 정도 되고 그 옆에는 축사가 있는데 지붕이 3단계 축사로 돼 있는데 2단계 축사는 다 날아가 버리고 3단 축사는 꺾이고, 지붕판이. 이런 아주 큰 재난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지금 보면 우리가 약 409억 4,700만 원에 대해서 추경을 세우셨는데 이분들이 농가에서 보험을 안 드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에 보면 라디오에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재해보험에 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 이 재해보험을 들지 않는 특별한 이유라도 좀 알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돌풍 피해가 지난 8월 17일 날 오후 3시 정도에 진천 광혜원면 금곡리하고 음성 대소 내산리하고 삼호리, 삼정리 이렇게 해서 됐는데요. 그 당시에 전체 16농가 6.9㏊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천군에 2개 농가에 1.9㏊ 하우스 한 20동 정도가 반파된 거고요. 음성군에 14농가에 한 5㏊ 정도 이렇게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농가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도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에 보면 시설채소, 시설하우스 돼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게끔.
통상적으로 보면 특히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단 하우스라고 하는 농작물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시설채소 하우스 가입하는 농가들이 사실 저조한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런 돌풍피해라는 것은 상당히 우발적이기 때문에 어떤 지형적인 영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가입하는 농가들의 인식이 좀 다른 면도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기상재해가 상습적인 지역 이런 농가들은 매년 알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실 아직도 농가들이 인식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농가들 인식이 농작물에 수입이 있으면 일정금액 농작물 보험료의 한 15% 내지 10%는 자부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의식적으로 하나의 경영비 차원에서 매년 가입하는 것이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보험에 맹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맹점이 뭐냐 하면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우스 1동이 전체적으로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전체 보상이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 반파 정도 이렇게 됐다 해도 그 나머지는 쓸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비닐이고 뭐고 다 뜯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지원되는 돈은, 재해보험의 보상료는 딱 그 부분만 이렇게 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 속에서 좀 더 농가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보험비를 적용해 줘야 이분들이 보험의 필요성, 중요성 그것을 알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나 결국은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이게 보험을 들게 되면 소멸성이죠,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소멸성 되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좀 더 우리 농정국에서 물론 보험회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좀 더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소멸성이 아닌 어떤 재해가 없을 경우에 다만 몇 %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갱신이라든가 또한 소멸성에 대해서 보험회사하고 농가하고의 가격이 있죠, 가격. 그러니까 보험료 들어가는 것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부담이 15에서 20%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것을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 굉장히 농가들이 뭐라고 그럴까, 후회를 한다고 그럴까요? 들어뒀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인데 좀 더 도비나 시군에서 보험료를 좀 더 내주셔서 실질적인 농가들이 보험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임영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들이 농가 자부담은 한 15%입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는 또 군비를 5% 추가해서 10%까지 하는데 심지어는 7%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나름대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피해 조사과정에서 한 하우스가 반파일 경우에 그 전체를 보상해야 맞거든요, 생각해 보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농업인에게 유리하게 보험약관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반드시 우리 농업인단체나 내지는 마을 이장들 읍면별 회의 때라도 설명을 해서 정말 재해에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시설 사업인데요. 8,000만 원인데 진천 문백지구 3,000만 원, 단양 어상천지구 5,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혹시 진천 문백지구 3,0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인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건 진천 문백 평산리입니다.
이거는 이미 시군하고 나름대로 얘기된 사항입니다.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도 그런 사업비 문제 때문에 잠시 대화 좀 나누고 들어왔습니다만 이런 부분 속에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전반적인 건 아니고 너무 광범위한 것까지는 일일이 다 보고할 필요는 없는 거고 2개 지구, 3개 지구 이렇게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금액도 작고 이런 부분은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 끝나면 제가 별도로 과장님한테 세부적으로 여쭈어보겠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오해는 하시지 말고.
사업설명서 155페이지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별거는 아닌데 우리 사업량을 보니까는 198호로 되어 있어요. 198호가 충북 전체입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한 555농가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새로운 정책적인 것들이 눈에 띄는 정책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셔서 딱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승마 관련해서 유소년승마단, 농촌관광승마 활성화해서 좀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에 비해서 학생승마체험 이게 예산이 좀 감액이 됐어요.
제가 지난해에도 아마 상임위 때 이런 학생승마체험 같은 거 좀 더 확대해서 우리 마산업이나 이런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줄었습니다.
사유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학생승마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올해도 당초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제천 쪽에서 또 불가피하게 사업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렇지만 또 승마장이 개개인의 운영상에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적법한 그런 시설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수요도 불가피하게 조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들 새로운 것들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양봉인대회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또 다시 이렇게 추경에 잡고 하는 것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신규라서 그런지 몰라도 새로 잡았지만,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겠지만 기존에 이어지는 사업들은 이렇게 작년에 하고 기존예산에 잡지 못하면 아마 그 대상자들하고 갈등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 지난해 했는데 이번에는 안 잡아 주냐.
그리고 나서 결국에 또 추경에 잡고 그러니까 갈등을 겪을 거는 다 겪고 그다음에 해 주시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갈등을 완화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는 것들도 기관의 입장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하나 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수면지원과 숙직비 당연히 숙직하면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 건 맞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청원경찰 정수조정 때문에 숙직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청원경찰의 정수조정에 대한 사유 좀 여쭙겠습니다.
남부 내수면지원과에 자치행정과에서 청원경찰 3명을 배정을 했는데 1명이 의원면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52시간 이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운영하게 되면은 4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좀 했습니다.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업무적으로 그런 데를 조금 감축하는 거로 그렇게 돼서 그거를 직원들이 직접 숙직을 서야 되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청원경찰이 이게 명수가 준 거거든요. 세 분이 계시다가 지금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건데 사실상 처음부터 청원경찰이 계셨다는 얘기는 필요에 의해서 있었던 거고 이게 단순하게 숙직만을 위해서 계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걸로 인해서 업무적인 어떠한 공백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처음에는 필요해 가지고 야간경비도 해야 되고 또 방문하는 방문객들 안내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했었는데 남부 내수면지원과가 조금 시골에 위치해 있어서 그 업무량은 좀 다른 기관보다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자치행정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청원경찰도 추가 확보하는 거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은 좀 되어 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3쪽에 FTA 사업계획수립 지원이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FTA기금이 얼마나 있나요?
우리 이상혁 국장님 잘 아시죠, 얼마나 지금 있어요?
그중에서 저희 도가 119억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FTA 해 가지고 농민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기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람 자체도 FTA 기금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하나만 더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142쪽에 신품종 벌 공급용 벌통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신품종 장원벌 보급 활성화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별도로 신품종 벌통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축수산과장 안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벌통보다는 가볍고 규격 자체가 사이즈가 작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궁금하니까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어요?
박문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종벌 육성사업 지금 기술원에서도, 진흥청에서도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성하고 있는데 이 육성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 저 전라도 섬에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토종벌 육성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좀…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은 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을 농가한테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을 갖춘 토종여왕벌과 일벌을 거기서 품종 개량하고 증식한 것을 저희 도에서는 그거를 농가한테 공급해 주는 사업을, 그렇게 해서 중복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형평이 맞지 않는 보조사업 때문에 자꾸 우왕좌왕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왜 이렇게 보급을 하는 건지, 지금 자부담 전혀 없이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지금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시범사업도 아니고 보급사업인데 100%를 다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농정행정이 조금 문제 있지 않나 싶거든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토종벌 사육 농가들한테 피해가 많다 보니까 지금 전액 국고로 보전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인정은 갑니다.
그거를 토종벌 농가 몇 가구를 지명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급종을 육성하거든요.
그럼 그 육성하는데도 국비가 들어가고 또 보급하는데도 전체적으로다가 이게 자부담 없이 국비나 지방비로다가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토종벌 농가나 이런 데서야 돈 안 들어가고 받을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다른 업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원칙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2시13분)
조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영은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17년 5월 곤충종자보급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8년 8월부터 올 7월 말까지 곤충종자보급센터가 신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과 센터의 기능,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혁 농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만, 임영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된 사항에 따른 사업을 보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이상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과 농업기술원, 경제통상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택 연구개발국장님이 중국 흑룡강성 농업교류로 인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송용섭 원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농업연구 개발 및 농촌지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212억 5,086만 원으로 기정액 211억 4,813만 원보다 1억 2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사업명세서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58만 원이 증액된 463억 3,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축물 증축에 의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따라 공공운영비 648만 원, 원원종 생산비 지원사업의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열대연구존 조성 자재 및 묘목 구입을 위한 사업비 7,000만 원, 가축분뇨 액비 부숙도 분석장비 구입비 3,000만 원, 농업환경분석실 환기개선용 장비구입비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2쪽입니다.
농업기술 교육장 시설 증축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 11억 9,268만 원 중 2억 원을 자산취득비 2억 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교육장 시설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구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의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농업기술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충북농업이 한국농업혁신의 중심에 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충북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2회 추경을 하는데 새로운 예산들이 좀 눈에 띄는 것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자체적인 필요예산만 올린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농업기술원이 우리 농업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시범사업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해서 내놓고 그 연구개발한 성과를 이런 추경을 통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원장님이 한번쯤은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변명을 하자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현장에서 그 사업에 맞는 농가를 선정해서 올해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8월 말에 지금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올해 안에 그 사업들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기에 아마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일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해서 추경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충북농업이 보다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서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보면 가축분뇨 액비 부숙도 분석장비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장비가 그동안에 없었었나요? 아니면 새로 추가해서 장비를 더 구입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는 그게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계에,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는 그런 필요성이 없었는데 이게 검사가 의무화 됐기 때문에, 액비에 대한 것들이. 또 퇴비는 내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민원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면 이 구입장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그런데…
이게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경지에 활용하게 되면은, 살포를 하게 되면 악취가 많이 나요, 이게.
그래서 민원발생 소지도 크고 그래서 이걸 부숙도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미부숙된 액비를 활용하지 않도록 하게 되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신고대상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요.
이거 농업기술원에 1대 가지고 충북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닐 테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쾌적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장비가 필요해요.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빨리 장비를 구입을 해서 민원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 대응해서 이에 대한 미부숙 액비 활용으로 인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철저하게 조직운영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뭐 금방 이해가 가실 테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최종 책임자가 우리 원장님이시니까 원장님이 그런 분란이 없도록, 또 내부적인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이런 것들을 원장님이 잘 추슬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광역 자치도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추경의 과정에서 예산들이 또 더 적극적으로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은 지금부터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기존에 새로운 좋은 사업들 많이 좀 발굴해 주시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농가들이 더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은 예산도 저는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농업예산은 올해 초에 올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워낙 사업이 별로 저기라 한 가지 분석장비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내년에 3월 25일부터 부숙도를 측정을 해서 부숙도가 거기서 제대로 안 나오면 반출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농가들 입장에 비하면 극단적인 조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똥을 싸면 똥이 나가야지 계속 이렇게 소화가 될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걸 아예 반출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극단적인 조치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기존의 농업에 대해서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도 상당히 이게 농가들에게 실제로 부담과 피해를 주는 것이고, 실제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은 별로 없는 그런 건데 여기에다가 이 부숙도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축산농가들이 그런 축분에 대해서 발효처리하거나 하는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죠, 행정에서 지원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하게 퇴비가 되면 그 주변으로다가 농지에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를 다 확인을 해서 부숙도가 안 된 거 아예 반출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가축사육에도 결정적인 지장을 주는 거거든요.
물론 앞으로 시간이 있어서 어떻게 보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대로라면 대단히 심각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당연히 갖추어져야 되고 기계도 1대 갖고도 안 될 거예요, 전체 축산농가들 다 대상으로 한다면 택도 없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이거에 대한 그러면 이 장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죠. 이거를 지자체나 농가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또 농림부에다가도 진흥청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예정대로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강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엄청난 혼란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부터 PLS가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그런 얘기가 많아요. 콩농사라든지 복숭아 그리고 탄저병 이런 거에 대해서 약을 뿌려야 되는데 약이 없어서, 특히 콩농사는 탄저병 그쪽에 약이 없어 가지고 아예 방제를 못한다 아, 감자군요 감자.
죄송합니다. 감자에 대한 탄저병약 그런 약이 없어 가지고 아예 감자농사를 폐농했다라는 소리도 농가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잘못된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내년에 부숙도 이 문제도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퇴비는 5건, 액비는 22건 27건의 민원이 있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31건의 분석, 민원이 있었는데 퇴비가 6, 액비가 25건입니다.
의뢰 건수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대 가지고 활용을 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주신 대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또 시군도 같이 이런 장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서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특히 양계 같은 경우는 아예 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처음부터 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실무전담부서가 기술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봄부터 여름 무더위까지 과수화상병 문제로 인해서 언론과 방송에서 많은 뭇매를 맞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서 힘 좀 내시고 근본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야심차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지구온난화로 해서 설명서 191페이지 “아열대연구 존(zone) 조성 자재 및 묘목 구입” 이거에 대한 관련 건인데 이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이거하고 관련된 건인데 매번 우리 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핵심적인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 오시면서 저희들 알기 쉽게 이렇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일 뒤페이지에 보면 산출내역 있잖아요, 묘목?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른 작목반보다 조직이 탄탄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분들이 농업하는 데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기술원에서 오늘 카드를 만들어 오신 거 보면은 한 40가지 정도가 있는데 백향과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우리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백향과도 아열대작물로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가 또한 연구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조언 한 가지 좀 듣겠습니다.
패션푸르트가 백향과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미 이거는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 세 번째 있는 패션푸르트 있죠, 위원님? 이거를 백향과로 현재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산말로 표현한 거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는 패션푸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작목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백향과 농가가 있고 이것이 이미 우리 진천에서 농사를 지어서 서울로도 올라가는 그런 인기 작물인데…
그래서 패션프루트 백향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원장님의 지원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이것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열대존 조성 7,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 첫페이지에 맨 밑줄에 보시면 기존에 지난번에 예산에서 5억 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1차 추경에서.
그거는 건축비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7,000만 원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40개 아열대작물을 묘목을 구입하고 또 자재를 저희가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른 어떤 센터라든가 또 군의 힐링사업소에 있는 아열대 관련된 그런 것보다 저희들은 건축비도 최소화시키고 실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오히려 아열대 조성하는 작목에 중심점을 두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5억 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건축 중에 있는 스마트 온실은 9월 30일에 저희들이 신축해서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예산 가지고 24종은 이미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묘목을 식재하는데 4,000만 원 그리고 자재를 구입하는데 3,000만 원 이렇게 활용해서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아열대 작물들을 저희가 먼저 시험연구목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현장에서 소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맨 끝에 있는 것은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티타임 때 말씀드렸던 과수화상병 그 부분은 새로 발생될 가능성이 계속 있나요, 끝나나요?
지난해에도 10월 달까지 화상병 발생이 이어졌고 21℃에서 29℃ 그 기온 그다음에 다습하면 화상병의 세균이 다시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폭염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봄에 발생했던 그 빈도만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아마 10월 말 정도 가야 이게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겠나,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우리 지역에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 세균은 묘목에 그대로 감염 잠복돼 있다가 적절한 환경이 되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나무가 감염돼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농가들 교육을 통해서 적과, 적화, 전지, 전정 이런 데에 있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책을 강구하도록 또 1년에 현재 발생지역은 세 차례, 비발생지역은 한 번 하고 있는 방제에 대해서도 농진청과 그런 데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제횟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방제의 적기를 한번 재검토한다든지 이를 통해서 내년에는 피해를 올해보다 훨씬 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는 144 발생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현재 지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 144농가 중에서 100농가가 손실보상금 청구가 들어와서 농촌진흥청에 저희들이 지급 의뢰를 했고요. 44농가에 대해서 농가가 시군센터에 신청을 해서 시군센터가 도 기술원으로 지급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농촌진흥청에 손실보상금이 추석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화상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관심을 갖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쭉 이렇게 한번 다녔어요.
소장님들 준비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9월 달에 해외 출장을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이 좀 있어 가지고, 와인연구소장님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배우고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협의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 50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경제통상국
3.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971억 8,133만 원으로 기정예산 865억 9,707만 원보다 105억 8,42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11억 3,538만 원으로 기정예산 1,635억 7,374만 원보다 275억 6,16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 등 이자수입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2억 7,281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로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 20원 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6억 7,460만 원, 재원변경 등 청주 일반산단 재생사업 44억 원 등 60억 2,9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청주 일반산단 재생사업 44억 원을 재원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고, 기금수입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42억 6,050만 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1억 9,750만 원 등 51억 4,8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청주 SB플라자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3,27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59억 3,133만 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4,401만 원보다 112억 8,732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48억 7,192만 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3억 3,352만 원,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30억 원 등 12건 112억 8,7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0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571억 9,194만 원으로 기정예산 522억 8,294만 원보다 49억 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43억 3,000만 원, 충주1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5억 원 등 6건 49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2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82억, 9,353만 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9,822만 원보다 9억 9,531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잡브릿지센터 조성사업 7억 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 1억 8,903만 원 등 7건 9억 9,5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5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90억 9,941만 원으로 기정예산 304억 9,242만 원보다 86억 699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술 개발지원 8억 원,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 10억 6,000만 원, 충북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5억 원, 소재·부품 기술 국산화 R&D사업 지원 30억 원 등 25건 86억 6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9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93억 4,025만 원으로 기정예산 288억 5,025만 원보다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수입대체 이차전지 음극재 고품질 바인더 기술개발사업 2억 원, 이차전지 국산화 부품소재개발 지원사업 2억 원 등 4건 4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60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12억 7,889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589만 원보다 1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국제통상 기반조성 5억 6,000만 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3억 2,295만 원,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3억 원 등 12건 12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1건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수입계획 중 통합관리기금으로 22억 7,964만 원을 예탁함에 따른 이자수입 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중 괴산 대재산업단지 부지매각 시에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49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예치금 4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변동분 계상과 이번 일본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지원, 수출 다변화 등을 위한 사업 발굴에 따른 것으로 충북경제 활력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도 경제역량 강화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2%인 105억 8,426만 원이 증액된 971억 8,1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반환금 등 세외수입과 국고 및 균특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8%인 275억 6,163만 원이 증액된 1,911억 3,53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활동, 일자리창출, 전략산업 혁신역량강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국제통상 역량강화 등 1등경제 충북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48쪽, 중소기업전시박람회 참가지원, 150쪽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150쪽 부품소재 현지화를 위한 외자유치 해외IR 다변화, 152쪽 잡브릿지센터 조성, 157쪽 수출규제 대응지역 특화산업 육성, 159쪽 수입대체 이차전지 음극재 고품질 바인더 기술개발, 160쪽 신남방 충북무역사절단 파견 이상 7건의 신규계상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맹경재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8쪽, 중소기업전시박람회 참가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마케팅 및 홍보부족 등으로 인한 판매망 확보입니다.
이 사업은 전시부스 임차료 지원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국내 전문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35개 업체를 선정하여 29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의 정보교류 확대 및 제품 판로개척에 기여하고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0쪽,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인센티브는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으로 해외 선진지의 투자유치 및 경제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를 위해 당초 2,000만 원에서 2,8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지난해부터 실국별로 투자유치 업무확대로 유공대상자 수가 작년 16명에서 올해 30명으로 대폭 증가하여 1인당 60여 만 원 비용으로는 국내연수의 어려움에 따라 선진지 벤치마킹과 직원 사기앙양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여 1인당 160만 원에서 200여만 원의 비용으로 호주 시드니를 방문 4박 6일 일정으로 창업지원센터 및 투자 청, 산단관리청 등을 견학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0쪽, 부품소재 현지화를 위한 외자유치 해외IR 다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규제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대체 공급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해외기술력과 안정적 공급망을 추가 확보하여 지나친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핵심소재를 국산화하여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2쪽, 잡브릿지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잡브릿지센터라는 용어부터 설명드리면 도내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을 위한 구인구직자 간 상설 만남의 공간, 취업상담실, 회의실 등 공간조성으로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오프라인 공간을 지칭합니다.
현재 충북 일자리지원센터가 위치한 충북기업진흥원 건물 일부와 구인배율 전국 최고 수준의 충북혁신도시 내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운영 중인 충북일자리이음센터가 위치한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공간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행안부 지역일자리 모델 공모사업으로 2018년 12월에 공모해 최종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도비 7,500만 원을 매칭하여 총사업비 7억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잡브릿지센터가 조성된 이후에는 위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추가적인 예산지원 없이 기존 충북일자리지원센터의 인력 상담사 5명과 운영비를 활용하여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57쪽, 수출규제 대응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본의 대한민국 화이트 국가 배제에 따른 도내 소재·부품 관련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광역 중심의 주력산업 육성정책에서 벗어나 2020년부터 시군 중심의 특화산업 발굴을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려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간 충북 2020 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시군산업 분포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군별 소재·부품 관련 지역특화산업과제 R&D와 비R&D 사전발굴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할 충북2020 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은 시군별로 발굴된 소재·부품산업 등 특화산업 R&D와 비R&D 과제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R&D는 과제당 2억 원, 비R&D는 과제당 1억 원 정도를 선정된 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9쪽, 수입대체 이차전지 음극재 고품질 바인더 기술개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산업은 정부의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차세대 충북의 핵심산업입니다. 이차전지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리막과 음극재를 접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바인더는 아주 소량 사용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바인더가 일본수출규제 목록에는 없지만 향후 수출규제대상으로 포함될 수도 있으며 일본에서 90% 정도를 수입하고 있을 정도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음극재 고품질 바인더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이차전지업체가 바인더 고품질 국산화로 우리나라 바인더 소재산업 선점 및 도내 기업 기술경쟁력을 높이고자 수입대체 이차전지 음극재 고품질 바인더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60쪽, 신남방 충북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업의 글로벌 무역환경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대중국 수출감소에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로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대일본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기업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신흥전략 시장인 동남아, 서남아, 중동 등 신남방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도내기업의 수출체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명서 13페이지 생산적 일손봉사지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이거 시군별로 나와 있죠?
이상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영은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실 거예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도 시장의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의 개별점포에 가보면 코드가 한꺼번에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먼지가 쌓인 데에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늘 걱정을 해 주셨는데 마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예산을 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내에 화재감지시설 불꽃, 연기, 온도 감지기 등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또 덧붙여서 아울러서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방범기능 포함 CCTV 설치까지 이런 부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 중기 벤처부에서 2018년도 선정시장에 대해서 27개소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10억 정도로 해서 국비예산으로 관할 시군에 직접 교부하려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연으로 인해서 미교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소벤처부에서 신규시장 3개소, 지난해는 27개소였는데 금년에 3개소를 포함해서 전체 30개 시장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11억 9,7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거에 따른 우리 도비 대응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충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시군에 각 시장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그 내용을 보고를 해서 선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요조사 시 그런 부분이 다 단가나 이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라든지, 사업할 때 기계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지 이렇게 감지뿐만 아니라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어쨌든 작은 불꽃을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소방관서에 바로 연락이 되고 또 화재감지기가 수신기를 통해서 서버로 와서 상인들한테도 그 내용이 인지를 동시에 해 갖고 소방서나 상인이나 이런 신속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30억 이거는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던 거고요.
이미 150억을 특별경영자금을 해서 지금 기업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하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사결정 해 주시면 30억하고 150억 총 180억을 갖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기업인들하고 수차례 업종별로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이 경영안정자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얘기는 이거를 은행권에 담보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재 피해를 받은 기업들한테 담보력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중앙의 금융기관하고 중앙정부에서 담보력이 없는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제에 별도의 지침이 좀 와서 기업 입장에서 좀 호혜적인 그런 시책이 나올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그래서 세 기업한테는 자금 지원… 다 피해사례가 자금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업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혹시 걱정이 되셔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 이 150억하고 30억이 부족하다라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려서 지사님하고 이런 부분 추가로 더 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분소의 개념이고요. 지금 지방기업진흥원의 지하에 보면 거기 지금 일자리를 안내하는 전문가분들이 5명이 있습니다.
거기가 본부의 개념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일자리 대상을 받았는데요. 일자리 대상 받은 이유가 충북도의 타 시도에 비교를 했을 때 특별히 제조업의 비중이 47.8% 정도 그래서 가장 높은 제조업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충청북도에서 제일 많이 만들고 있다. 특별히 산업맞춤형 일자리로 해서 바이오 분야에 저희들도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 대상을 받게 됐는데 특이한 점이 전국의 일자리지수를 갖고 보면 0.61 정도 나옵니다, 전국은.
그런데 충북은 0.91까지 갑니다. 1이 되면 일자리하고 사람이 딱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금 진천·음성이 일자리지수가 3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3개가 있는데 사람은 1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자리이음센터를 하면서 또 혁신도시에 특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내서 전문가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자리 사업은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특별히 혁신도시에 그런 센터가 설치돼서 이쪽 중부권에 상당히 유익한 시설이 되겠다, 그래 많이 기대도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은 더 부족했었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노사관에 특히 관이, 민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감액이 돼서 감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해서 어떻게든 그 사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당초에 계획된 사업에 비해서 여기 관련 기관에 대응을 좀 미흡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깎여서 깎인 비율에 맞춰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긴장해서 이렇게 좀 저희들 행정 추진을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쪽 일자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다라는 부분을 중앙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해에 비해서 좀 더 예산이 많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감액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 기획했던 것은 제조업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제조업의 실태를 조사해서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부분의 기획서를 올렸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 그래서 사업 꼭지 7개를 저희들이 제안을 해 놨는데 된 사업은 4개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 정도가 반영이 안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당초예산 세울 때는 국비 8억 원을… 아냐, 8,000만 원이구나!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했던 것은 1억 5,200만 원 정도, 국·도비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1억 5,000 정도로 기획을 했는데 공모결과가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지금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국비 확보를 하려면 고용노동부만 믿고 있지 말고 저쪽 기획재정부 또 국회까지 가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진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해 주셨습니다만 근로자, 노동자 실태조사 이런 부분 이런 것도 내년에 좀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내년에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맹경재 국장님이 참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서 다각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처하고 있지만 우리 충북기업 중에 피해 보고 있는 기업이 대충 몇 개 정도며 어느 기업인지 설명 부탁 좀 드릴까요?
우선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성명서도 발표해 주시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잘 이렇게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본 수출규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저희들도 관련된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나 미칠 거냐 상당히 우려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말에 1만 3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입,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이 2,00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처음에 140여개 기업이 좀 영향이 있겠다 이렇게 1차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결과 끝나고 2차 아주 심층조사를 140개 기업에 대해서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층조사를 해 보니까 피해가 미미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피해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피해가 뭐 상관없다 이런 기업도 있고 그래서 최종 67개 기업이 피해가 있을 것이 다라는 디테일한 내용까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67개 기업에 대해서 지난, 엊그제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의회에서 제가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 오늘 목요경제회 기관장분들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67개 기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하고 관련기관에 있는 직원들로 해서 PM(Project manager)을 지정을 해서 그 기업을 제도적인 부분이면 제도적인, 아니면 자금이나 아니면 판로개척이나 이런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도 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우려했던 바가 이걸 조사해 놓고 우리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이러면 되레 역풍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를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서, 또 중앙부처의 기업인들 간담회를 죽 하면서 7건을 중앙에 제도 건의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7개 기업에 대해서는 아주 피해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아주 끝까지 좀 책임지고 할 계획으로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업설명서 77페이지, 78페이지 수입대체 이차전지 음극재 고품질 바인더 기술개발에 대해서 2개가 다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 지원되는 예산이걸랑요.
지금 이차전지 음극재를 국내에서 생산은 몇 프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대체 이차전지 음극재 고품질 바인더 기술개발 했는데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충북테크노파크가 이런 기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접근성이 높고요. 또 거기서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기관하고 그렇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 부분을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의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쪽에서 이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지금 어느 기업에 갈 건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듣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입대체 이차전지 음극재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이상식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번에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소재·부품과 관련된 산업을 그냥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해서 일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있는 예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미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재·부품산업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산업의 어떤 생태계별로 그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일부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40개 기업 중에서 67개 기업에 영향이 우려된다라고 아주 깊이까지 조사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기업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여기에 유형별로 보면 수입규제대비 재고 확보를 위한 선행 구매에 따른 자금부족 이런 기업들, 이런 유형의 기업들이 24개 사의 기업이 있고요. 또 품질검증이나 또 고객사 승인 이런 거를 위해서 구매처를 변경하는 이런 부분에 차질이 있을 거다라는 게 30개 사가 있고요.
또 수출 규제에 따른 간접영향으로 대일 수출에 차질이 있을 거다라는 기업이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및 규제개선을 해 달라는 기업이 3개 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PM으로 직원과 기업과 연계를 해서 이 직원이 그 기업에 피해가 보완될 수 있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자료는 위원장님께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할 텐데 이게 기업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이 정보는 기업의 생존하고 걸려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의 문제도 있지만 국내에 같은 업종 간의 기업에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이거 자료파악을 할 때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의 그런 답변을 서로 신뢰해 갖고 저희들이 취득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3개 품목 규제를 발표해서 바로 제가 그 영향이 미치는 기업의 실무자들하고 미팅을 좀 한번 할 수 있게끔 주선을 해 달라, 이렇게 내가 우리 산경위에도 요청을 했고 산경위에서는 아마 관계 부서에다 말씀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사님이 어디 기업을 한 군데 방문을 하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뭐 그렇게라도 한번 우리도 내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각 상임위원장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장이 아닌 우리 일반 의원들은 해당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맹경재 국장님이 한번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운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지사님 가는 장소가 협소해서 좌석이 6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를 같이 가기가 어렵다라고 나한테 보고를 하는데, 장소가 그래서 못 간다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알았다고 해서 넘어가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사하기 이전에 적어도 우리 충북 도내기업 중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있으며 또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기업들이 타격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다루고 행정을 감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지금 나라가 상당히 어수선하고 이게 남북 관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제문제서부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몇 가지만 드리는 걸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사업이라든가 또 뭡니까? 부품·소재 현지화를 위한 외자유치 관련된 부분 이런 거 다 궁금한데 잡브릿지센터 이것서부터 시작해서 죽 많은 것들이 궁금했었는데 추경이고 하니까 더군다나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청년세대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인이 어디서 왔다라고 우리 국장님은 판단하고 계신가요?
우선 위원님들께서는 결과가 어떻게 됐든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자세히 보고를 못 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과정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저희들이 이 문제가 진행되면서 위원님들께 언제쯤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는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경위원님들이 제일, 우리 경제국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 제일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의회 총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전체… 산경위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건 보고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아닌 전 주에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이거는 전체를 소집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러면 언제쯤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우선 그러면 21일 날 제일 첫 번에 의회가 개원이 되면 상임위원장단님들한테 우선 보고를 드리고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그럼 다음 1시간 텀을 두고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체 의원님들은 그러면 일정이 같이 모일 시간이 없으니까 좀 다음날로 미루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저희들은 산경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과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가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그렇게 됐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거는 핑계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제가 아주 긴장감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부분 저희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현장문제를 갖고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모시는 입장에서 지사님이 가는데 위원님들이 따라가시게 되면 이게 무슨 뭔가 위원님들이 따라갔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현장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사님이 어디를 가는지 어디 오는지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서에서 와서 지사님이 이날 어디어디 기업을 가는데 위원님들 같이 가셔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었기 때문에 정 시간이 안 난다고 하면 같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도 다시 변경이 돼서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된다라고 나한테 통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에 한번 위원님들이 현장 가실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에 제가 의견이 있어 갖고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자리 문제는 지금 늘 위원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또 저희들 지도 편달해 주셔서 잘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청년들 실업문제가 심각한 부분, 도대체 일자리는 있는데 왜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는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안 가는 거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미스매칭되는 이유가 눈높이가 다른 거죠.
그런데 눈높이가 다른 이유가 뭐냐, 결국은 너무 고학력이 되는 거예요. 현장의 일자리들은 고학력일 필요가 없는데 청년들은 너무 고학력이다 보니까 눈높이가 안 맞아서 결국은 안 가고 있다.
그래서 교육정책을 입안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중론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제가 그동안에 일자리 문제의 전문가들하고 쭉 얘기를 해 본 그런 내용에 가장 그래도 현장에 가까운 얘기가 결국은 이게 교육정책을 디자인할 때 너무 고학력자들을 많이 배출해내서 결국은 일자리하고 청년들하고 서로 미스매칭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이라기보다 저희 도가 한 4만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을 벌어서 자국으로 보내는 대한민국의 국부가 얼마나 유출이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맹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이어서 내가 쭉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 같은 기성인들한테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진단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자식을 하나 내지 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자식을 안 낳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러한 기성세대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나라가 망해가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오늘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경제국에서도 앞으로의 방향을 좀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내 자식 귀하잖아요. 귀하니까 모든 부모들이 내 자식만은 반드시 대학 졸업장을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모두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대학을 졸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시키는데 대학을 어떻게 졸업시키든 졸업장만 받으면 부모들은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좋은 기업, 좋은 직장, 공무원시험 봐서 이렇게 해서 다 자기 능력으로 직장을 가는데 공부 못하고 학교 안 가려고 했던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직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디 지금 최저임금이 한 180, 200 이렇게 되는 데 가서 그거 받아 가지고 오면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까짓 거 벌려면 집에서 놀아!” 이렇게 해요. 그게 우리 기성세대들의 생각이에요. 자식들한테 힘든 직종 3D업종 안 보냅니다. 절대로 안 보냅니다. 안 보내면 걔네들은 뭐하느냐 집에서 먹고 놀죠. 먹고 놀려면 용돈 필요하죠, 친구가 차 사면 차 사야 되죠. 그러다가 장가갈 나이가 되고 시집갈 나이가 되면 뭐하느냐? 부모들한테 손 벌립니다.
장사하게 돈 달라고, 장사하게 돈 달라고!
직장 못 가니까 그거라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들은 돈 있으면 당연히 대주지만 돈 없으면 빚이라도 내서 자식들한테 돈을 줘요.
그래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경험 없는 사람들이 카페, 커피숍, 식당, 미용실 이런 아주 흔하게 할 수 있는 직종을 선택해서 장사를 시작하는데 그 장사를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문을 닫는, 하루에도 청주만 하더라도 수백 개가 문 닫고 열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와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도청 직원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이 본정통을 쭉 가다 보면 우리가 클 때 보지 못했던 체인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냥 영어 간판으로 된 데 들어가 보면 먹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음식점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음식 연구해 가지고 체인점이라고 만들어 놓고 분양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정해진 식당들 몇 군데 정해서 이렇게 다니던 것이 쉽게 얘기해서 식당 한 군데서 열 사람을 받던 것을 지금은 늘어나는 게 맨 식당, 커피, 카페 이런 것만 늘어나니까 세 집 두 집에 먹으러 가는 거예요.
경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상황이. 이런 경제상황의 일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런데 장사하다 망하거나 장사가 안 되면 누구 욕해요? 내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별 수 없이 우리같이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를 거지같이 해서 힘들다고 이렇게 하고 남 원망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식들 자기 주변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책임은 정치인한테 떠넘기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우리가 이제는 도에서만이라도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과연, 우리 여기 젊은 직원들도 계신데 우리 젊은 직원들 그래도 능력돼서 시험 봐서, 공무원시험 봐서 합격해 가지고 공직생활 하니까 아무런 불편한 것도 없고 생활에 어려움도 모르고 이렇게 생활하지만 여러분들 친구 중에 공부 못하고 하라는 거 안 했던 친구들은 별수 없이 부모 재산 갖다가 말아먹는 이런 상황들로 다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해 줘야 되느냐, 우리 경제국에서 해 줘야 돼요.
적어도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게 좀 고쳐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매일 땜빵 식으로다가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때우고, 돈 없다고 그러면 돈 주고, 수당 달라고 그러면 수당 주고, 보조금 달라고 그러면 보조금 주고 이런 일을 되풀이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국고가 바닥이 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되기 전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우리 경제통상국에 계신 분들이라도 좀 제대로 된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국민들, 도민들,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자리 문제는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들을 좀 담아 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위원님들 의견 좀 들어서 내년도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경제기업과 이렇게 신규사업을 보니까 총 8개 중에 4개가 전통시장이고요. 또 하나가 보면 소상공인 전문상가단지 이렇게 해서 8개 중에 5개가 집단화되어 있는 소상인에 대한 지원인데요.
저는 이 지원이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편성은 됐는데, 다만 저희가 아쉬운 점들은 골목상권에 대한 소상인들에 대한 정책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은 골목상권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거기가 제일 체감적으로 오는 곳이기 때문에 추후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서 정책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소상공인들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말씀 드리고요.
또 요즘 일본 때문에 나라가 다 어수선한데 사실 충북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아무튼 간에 차제에 소재·부품산업에 대해서 좀 더 투자하고 그리고 어제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전략물자에 대한 소재·부품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하면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서라도 지역 내에서, 저희 지역이 또 반도체가 여기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관에서 먼저 준비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고요.
또 전략물자가 아니지만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화장품 원재료 같은 경우에 사실 화장품이 대기업에서 지금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꽤 높아요.
그런데 저도 몰랐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희가 또 일본으로 가는 원재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원재료가 가서 가공되어지고 다시 저희 대기업으로 오는데 이러한 중간단계를 저희가 생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희가 어차피 뷰티산업이나 이쪽이 저희가 주력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해 보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화장품이 대한화장품협회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 지역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지역은 충북지역만 따로 화장품산업협회 이렇게 협회가 소규모로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는 또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다 영세 중소기업들인데 대기업과의 그런 소통이 필요하겠다, 그래야지만이 중소기업이 원재료 생산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대기업에 연관돼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기업인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이 이번에 1,500만 원 했는데 1회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일이 벌어지고 나서 부랴부랴 했다 이렇게 사실 인상이 짙은데 이런 것들이 상시화되고 자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소통, 그리고 기업 간의 정보교류 그걸 통한 네트워크가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요 그런 것들 추후에는 좀 더 횟수나 아니면 방법에 대한 다양성을 한번 추구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부 말씀 몇 개 드리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도 그렇게 잘 해 주시고 또 소상공인분들 전체 간담회도 주재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정책에 담아서 지사님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걱정이 한꺼번에 이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사업의 선순위를 좀 해서 가자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 시책들이 있는데 그게 이번 예산은 수출규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기업 쪽으로 많이 갔다는 부분의 말씀드리고, 차제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이 많이 담겨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재·부품산업 발전시켜야 된다는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원자재 부분은 일본 수입의존율이 너무 높아서, 그런데 또 거기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 그런 재료를 수입하고 있다는 부분 해서 그런 어떤 틈새시장 부분을 잘 또 고민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규제 기업 간 네트워크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시적이고 자주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에 꼭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작년도부터 우리 충북에 도내의 기업체 간 업종별 또 권역별 이런 부분을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타 시도보다도 거버넌스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 운영해서 기업인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고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음에 서면제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46쪽에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하고 그다음에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집기비품 구입 등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해 가지고 여기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도비를 감액해서 계정과목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 집기비품을 샀습니다.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특별교부세 예산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래서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과목경정은 의회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추경이 있어서 이 부분을 특별교부세 그런 부분의 성격에 맞게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과목을 정해서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집기비품 구입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액해서 과목경정을 했다는데 그럼 이거 예산과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우선 특별교부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특별교부세 부분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더 이번에 계상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참 그것도 순서가 잘못됐다, 우리 노동자 위령비 정도는 지금 산재사고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 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겨나는데 그동안에 우리 도내에서 발생된 노동자들에 대한 위령비라도 하나, 근로자복지관이 지금 우리 도에서 지어준 건물 있잖아요, 그쪽에 좀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령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거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도…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앞서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실에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31인 발의)
(16시14분)
조례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글로벌 경제의 국제분업에 대한 유동성 확대와 대일본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충청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소재·부품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소재·부품산업의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소재·부품산업의 육성과 지원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그러면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17분)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지자체 간 갈수록 치열해지는 투자유치 경쟁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제14호다목 개정 및 라호 신설, 국내외 기업의 해외 사업장 국내 이전 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안제2조19다목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3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입지 및 고용보조금과 함께 현금지원 중복을 허용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29조의2, 제31조의2, 31조의3 국내외 기업의 보조금 지원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 본사 이전 시 지원액을 2억에서 10억으로, 서비스기업 최고 지원액을 10억에서 20억으로 증액,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인 이상 연구원 고용 시 1인당 월 200만 원 1년간 1기업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 1일 상시고용 500명 이상 또는 3,000억 이상 투자기업에 대해 도내 산업단지 공유재산을 최저 1%로 장기임대 신규 고용인원 수에 따른 설비 투자금액 지원비율 확대, 여성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조금 2% 추가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제37조, 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 보조금 지원 등의 취소사유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8조 기업의 경영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외부 누출·유출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민선7기 투자유치 40조 달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8월 16일 제출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지자체 간 갈수록 치열해지는 투자유치 경쟁에 대응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로 민선7기 투자유치 40조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으로 공장 또는 건물 임차료의 추가 지원,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중복지원, 국내기업 투자지원을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만,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비용추계 시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과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 대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투자유치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센티브는 모든 유치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타 시도와 경쟁 등 필요 시 선별적으로 반드시 유치해야 할 기업에 대해 협의 후 지원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상 보조금 예산에 대한 재원대책은 보조금의 재원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최근 5년간 보조금 평균 지원액인 214억의 2배를 증액한 428억에 대한 분담매칭 비율별로 보면 국비 195억, 도비 80억, 시군비 153억으로 추계됩니다.
보조금 예산은 지원협의 후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 위원님들의 심의 후 확정되는 것으로 보조금 증액에 따른 국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맹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 계수조정 결과와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정리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통상국,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모두 원안 통과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조례안 3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하유정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기업과장정경화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심재정
전략산업과장김상규
에너지과장김형년
국제통상과장최성규
·농정국
국장이상혁
농업정책과장이강명
유기농산과장이현홍
농식품유통과장김호식
축수산과장안호
동물방역과장박재명
동물위생시험소장김창섭
농산사업소장성춘식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병배
·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기술지원국장구범서
행정지원과장서경오
작물연구과장김익제
원예연구과장박재성
친환경연구과장김영호
지원기획과장권혁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본부장임성빈
기획총무부장정일택
개발사업부장박재규
투자유치부장윤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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