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1월 27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국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4.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 및 일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2017년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국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4.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10시05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이어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0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정책방향은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도민생활 속의 문화복지 실현과 두 번째,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청남대를 세계적인 대통령 테마 관광명소화하는 것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건강 증진으로 이를 위해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생활체육공원 조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1쪽,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규모는 6,485억 4,100만 원으로 2014년도 투자계획은 1,24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중 주거문화 조성과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보수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6쪽,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주택부문은 총 522억 7,200만 원으로 2014년 투자규모는 4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중 항공·공항부문에 대한 정책방향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대책 추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신규노선 개설 추진과 청주국제공항 홍보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5쪽,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공항·항공부문 투자규모는 총 47억 6,400만 원으로, 2014년도 투자규모는 9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방향 중 건축부문은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지역 균형발전 실현으로, 이를 위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 아름다운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7쪽,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규모는 5,562억 5,100만 원으로, 2014년 지역 및 도시부문 투자규모는 총 865억 8,800만 원 중 6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특별회계인 57쪽,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계획기간 동안 총 규모는 497억 2,400만 원으로 2014년 규모는 95억 원입니다.
세입은 전부 세외수입이며 지출은 예비비 365억 5,800만 원, 사업수요는 131억 6,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진계획에 따라 부문 및 세부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은 책자 109쪽부터 17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2013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전망치를 반영한 사항으로 연도별 세부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14년도 당초예산은 “문화융성으로 즐기는 행복한 충북” 비전 아래 5대 전략목표, 23개의 이행과제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2014년도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738억 4,9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20%인 126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343억 1,2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7%인 195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4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베티 세계순례성지 조성 등 18개 사업에 11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직지금속활자 복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8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등 12개 사업에 37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6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충주 앙성생활체육공원 조성, 청원 옥산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31개 사업에 12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사업,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8개 사업에 2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관광항공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부담금 2억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관광지 개발 및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12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3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건축문화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2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원금회수수입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청남대 입장료수입 등 5건에 2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건축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95억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의 사업에 3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2건에 5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80쪽부터 98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2014년 세출예산은 478억 5,9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0%인 111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학연구사업, 베티 세계순례성지 조성 등 18개 사업에 2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육성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26개 사업에 10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지원 및 청주시립미술관 건립 등 21개 사업에 18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존정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및 문화재돌봄사업 등 22개 사업에 16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부터 109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2014년 세출예산은 444억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2.9%인 82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체육진흥을 위해 국제스포츠교류 및 경기단체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9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레저생활 체육진흥을 위해 생활체육회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27개 사업에 4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장애인체육진흥사업 등 2개 사업에 2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방체육시설 지원 등 7개 사업에 26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행사 지원을 위해 세계무예마스터십 창건 준비 등 2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19쪽까지 관광항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항공과 2014년 세출예산은 209억 8,0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6.9%인 13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고객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하여 제4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16개 사업에 1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관광홍보매체 관리,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 19개 사업에 3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9개 사업에 14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노선 개설 추진, 청주국제공항 홍보, 공항활성화 공조 및 지원체계 구축 등 3개 사업에 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부터 123쪽까지 건축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문화과 2014년 세출예산은 61억 1,0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93.4%인 29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디자인서포터즈 구성 등 4개 사업에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등 3개 사업에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충북건축문화제 지원, 한옥 민박마을 조성 등 7개 사업에 3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부터 134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2014년 세출예산은 54억 4,7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45%인 46억 2,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청남대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청남대 시설관리, 대통령길 보수사업 등 6개 사업에 1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를 위하여 청사 위탁관리, 청남대 운영관리 등 5개 사업에 1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볼거리 풍부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청남대 문화예술축제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청남대 홍보활동사업에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건축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14년 세출예산은 95억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5.4%인 4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 및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등 3개 사업에 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은 9쪽, 세출은 28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수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73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03% 감소한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353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7%인 10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관광항공과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2,800만 원 감액한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문화예술과 소관 충북문화예술회관 임대료 및 충북문화예술회관 운영, 충북지역 역대문집 해제집 편찬 지원 등 3개 사업 2억 2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과 소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사업 등 사업에 9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사업 등 1,5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건축문화과 소관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내 시설보수사업 등 1억 6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남대 소관 주차장 주변 휴게광장 조성사업 등 7억 5,0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42조에 의거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8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운영 규모는 5억 8,7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3,500만 원, 충청북도출연금 5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5,1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 3,5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5,1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은 문화융성으로 즐거운 행복한 충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014년도에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43억 4,916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 521억 3,827만 원보다 23.4%인 122억 1,08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1%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 증가율은 23.4%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7.2%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과목별 세부적인 분석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에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의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세외수입은 청남대입장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대부분이며,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내시와 공모사업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외수입의 증가율이 2013년도 16.1%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48억 1,23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57억 2,184만 8,000원보다 18.1%인 190억 9,047만 9,000원이 증가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예산안 3조 643억 9,957만 3,000원의 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부서 중 전년 대비 예산증감이 많은 부서는 건축문화과가 주거문화조성사업 25억 7,900만 원, 한옥 민박마을 조성 2억 원 등으로 93.5%인 29억 5,620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문화예술과가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 10억 원과 감곡도서관 건립사업 14억 원의 신규사업과, 오창복합문화센터 건립 38억 5,000만 원 등 연차사업으로 30.2%인 111억 483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체육진흥과가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25억 9,000만 원의 신규사업과 도 체육회 지원 증액사업 8,033만 원 등으로 22.9%인 82억 8,06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항공과는 중부내륙권 관광개발과 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 등 연차투자사업으로 7%인 13억 7,07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청남대관리사업소는 대통령역사교육관 건립사업 완료 등으로 전년 대비 45.9%가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0만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이 꽃피는 도정 구현과, 생명력이 넘치는 웰빙관광 충북 실현을 위한 각 부서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검토보고서 26쪽의 표24에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증액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가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하여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신축재원으로 지원하는 특별회계로서,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95억 원으로 전년대비 예산 90억 1,200만 원보다 5.4%인 4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학교용지부담금 37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6억 7,900만 원, 힉교용지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9억 4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안은 징수교부금 1억 2,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상환 18억 800만 원, 예비비 75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예비비가 전년 대비 112.8%인 40억 1,450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2006년도와 2007년도분 미전출금 180억 원에 대해 10년간 연차적으로 18억 원씩 상환하면서 75억 원을 예비비로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643만 4,916만 5,000원보다 0.04%인 2,8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2014년도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에 2,850만 원 감액분이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 수정예산안은 1,258억 6,44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48억 1,232만 7,000원보다 0.8%인 10억 5,21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예술과 3개 사업, 체육진흥과 1개 사업, 관광항공과 4개 사업, 건축문화과 1개 사업, 청남대관리사업소 1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금의 감액분 반영 및 소규모 주민숙원 및 충청북도의 시설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별도 배부한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21억 1,73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 15억 6,562만 4,000원보다 35.2%인 5억 16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0년도에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해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2019년까지 10년간 200억 원을 목표로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4년간 기금목표의 10.5%가 적립되어 2019년까지 목표액 200억 원을 적립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금확층을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충북예술제 예산에 2014년도 개·폐회식, 개막식, 폐막식 행사예산의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세부내역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온 그 예산 계획서요.
예, 정지숙 위원님.
설명자료 307쪽에 4개 시도가 공동사업 추진부담금을 하는데 그 내역, 그리고 충북이 몇 번째로 그거, 이게 돌려가면서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윤번제로 사업을 주관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 내용 좀 주시고요.
조금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많이.
그리고 서예, 미술협회 사업,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사진까지. 요번에 건축문화제가 거기 같이 합세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진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356쪽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했는데, 10개 단체라 그랬는데 어느 단체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하다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리고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인데요, 시·군비는 줄었어, 여기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증가가 됐네, 더 많이. 그거 사유하고 이용한, 어떻게 어떻게 이용했나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요,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인데, 이게 입장료가 사실 거기는 잘 받고 있는 거…
그전에 입장료를 받지 않도록 돼 있는데도 거기는 계속 입장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을 많이 확보했을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문화교육관을 건립하면 거기에 각종 문화재가 전시되다 보면 입장료가 더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하고요.
예, 좀 많은데 이따가…
그리고 장애인체육진흥사업에 거기 530쪽에 보면 예산 증액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남대는 드렸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고요.
그리고 589쪽에 중국인유학생 SNS기자단을 운영했는데 추경에 지난번에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분의 활동내역이 뭔가, 또 기자가 누구, 어떤 사람인가 그것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590쪽에 보면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가 있는데 여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추경에 감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나, 감을 했는데 이번에 1억 4,8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사유가 왜인가.
그리고 관광안내소 운영에 그분들 몇 명인가…
그게 3개소가 있는데, 보니까 일반이 8명이고 전문이 5명인데, 그분들 지원하는 내용하고 근무 확인 좀 그렇게 해 주고요.
필요한 것은 이따 다시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동에 도지사배 국제빙벽대회, 그동안 이게 말이 많았죠.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나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김형근 위원님의 충북예술제 개·폐회식 자료, 또 정지숙 위원님이 이것저것 많이 요구하셨는데, 많아요.
4개 시도 공동부담금부터 영동 빙벽대회 자료까지 해 가지고 신속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10부씩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여기 충북학연구사업 5,0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우선 이게 투자계획표가 잘못된 게 추경에 9,300 아니죠? 잘못됐죠?
추경에 4,300인데 확정된 금액이 당초예산까지 합쳐서 9,300이라는 표기입니다.
추경에는 추경 때 조정된 액수만 올리는 것이 예산서의 일반적인 기술 방식이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충북학아카데미가 있는데요, 문화교육사업 500만 원.
이것하고 충북학포럼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학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다니면서 충북에 대한 충북 바로 알기라든지 이런 강의 형식입니다.
강좌 형식의 어떤 아카데미를 하는 거고, 포럼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충북에 대한 정체성이랄까 이런 걸 갖다가 분석하고 서로 논의하는 담론의 장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대로 저희들이 위원님의 뜻을 잘 올려 가지고 일단 편성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는 일단 다 해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승인해 주신 그런 사항을 기초로 해 가지고 또 예년에 당초예산대로 이렇게 해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예년과 조금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사 권한에 대한 무시이고, 그리고 회계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문화체육관광국은 사업부서로서 매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산출내역과 근거들이 많이 있는데, 비단 충북학연구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의회에서 그중의 일부를 삭감했을 때 그 삭감내역을 분명하게,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그 예산 의결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충북학연구소가 내년에 예산 운용을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얼뿌리인물 100인 선양사업의 예산이 1,500만 원이었죠. 그것을 포기하고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을 그대로 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예산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전에도 해 왔는데요, 지금 현재 초창기에는 우리 충북을 대표할 인물이 많이 선정되어 갖고 하는데, 아마 갈수록…
특히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아마 토론과정이라든지 갈수록 더, 예를 들어서 과거의 행적이라든가 또 시·군의 안배라든가 이것이 너무 치열해지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뿌리인물 100인 선양사업이 원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포기됐단 말이죠.
그런데 포기된 이 사업에 1,5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계획에 없던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질의가.
금년도에 얼뿌리로 해서 100인 선정하고 100대 상징물 선정이 있는데, 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대체사업으로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뿌리인물 사업 1,500만 원을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쓴, 그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상황이나 판단이 어떠셨어요?
예를 들어서 인물 같은 경우는 93인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위원회 거쳐서 다 했습니다, 100대 상징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 일단 저희들이 브리핑자료로 한번 활용해 봤거든요. 그래서 언론으로부터 많은 그러한 논란의 소지가 많고…
자꾸 이게 질의와 대답이 안 맞아서…
원 사업이 중요한 이유로 포기됐으면 원칙적으로는 불용처리하고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를 추경에 세우셔 가지고 그래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했죠?
그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포기된 사업에 책정된 1,500만 원을 계획에 없던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쓰면서 과 차원에서 용도변경, 용도변경 차원에서 과에서의 판단과 결정으로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또 이런 일들이 그냥 이렇게 인정될 때에 예산운용에 있어서 너무 임의성이 보편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 이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과 관련한 예산운용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불용처리하시고 추경에 세워서 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될 때 충북 100대 대표 문화상징하고 충북을 빛낸 얼뿌리인물 100인 선정이라는 그런 제하에 이 사업을 예산을 확보했고 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 이것이 사업의 성격이 좀 유사하고 그래서 100대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으로다가, 지속돼 오던 사업으로다가 다시 전환해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걸 갖다가 미리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거, 판단하지 못했던 그런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국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미래를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김형근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고 우리 존경하는 김형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뭐 괜찮다고 본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뭐 가령 “우리 도의 여성분들을 위해서 1,000원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남성을 위해서 썼어요.
그리고 “아이, 여성을 위해서 쓰라는데 왜, 어떻게 남성을 위해서 쓰셨어요?”, “아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때요?”, 그렇죠?
예, 김형근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지요.
상임단원 여기 3명으로 나왔습니다만 4명 충원하고, 또 비상임 6명을 다 상임화시키고, 급량비를 없던 거를 지급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내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2억 3,000여만 원 증액한 것으로는 모자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는 봉급, 우리 공무원 봉급 인상분 1.7%까지 해 가지고 좀 더 계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증액 부분이 낮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원들이 경력이 전부다 짧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증가폭은 크지 않고, 요 수준은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것이 비상임 단원을 상임화하는 데 증가하는 인건비가 3,300만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했고요, 급량비가 1인당 10만 원이라서 3,7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거로다가 그렇게 판단했고요.
공연수당을 이제 연주수당하고 구분해서 하는 데에서 한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러고 내년에 신규단원 충원하는 데 7,500만 원, 2,500만 원씩 해서 3명 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올린 것만큼의 예산이 더 증액되는 걸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내년도 예산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다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급여가 오르겠죠, 어쨌든 간에.
그것은 여기 반영이 안 된 예산이죠?
보수체계하면서 성과급 문제하고 경력 계상하는 문제는 여기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분이 한 700만 원 정도, 그리고 경력 산정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그래서 나머지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403쪽이요. 충북문화관 시·군의 날인데, 이게 2013년도에 다 했죠? 12개 시·군 다 한 바퀴 돈 거죠?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문제점이 되는 것은 기간이 2주가 돼 있습니다. 2주가 되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뭐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나름대로 하는 것이 문화관이 또 개관되고 나서 주민들로부터 약간의 민원소지, 왜냐하면 평상시 조용하던 관사가 문화관 개관하면서 시끄럽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서 분석해서 내년도 운영계획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방법과 형식, 내용이 비슷할 텐데 이것을 연례행사처럼 또 다시 할 그런 필요성이 그렇게 큰가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뭐 격년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올해 하고서 또 비슷한 거를 이렇게 돌렸을 때에 시·군의 이견도 좀 만만치 않게 있을 법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불요불급한 그런 영역에 속하지 않을까요?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시·군에서 여기 오는 문제,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선 인력을 동원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고민을 했는데 우선 계속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거는 첫 번째, 충북문화관이 아직까지 문화의 어떤 그 뭐랄까, 충북문화관으로서의 어떤 기능이랄까 이것이 아직까지 자리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충북문화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도 한 1년 정도 더 연장해서 하고…
또 하나는 시·군에서도 이런 어떤 도에서 500만 원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고 어떤 시·군비 500만 원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시·군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어떤, 다른 지역과, 다른 시·군과 차별화 된 어떤 그 시·군 고유의 문화예술이랄까, 공연이랄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창출해 낼 수 있는, 고민을 하면서 좀 창출해내고 그걸 또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갖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내년까지는 더 지속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방법을 좀 바꿔서, 장소를 시·군을 찾아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한번 더 모색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411쪽이요,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서 보니까 문화재단기금으로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비 매칭으로 변경이 된다 이런 얘긴데요, 여기 2014년 예산에 기타 1억이 뭡니까, 이게?
이거는 재단 기금의 이자수입입니다. 재단기금 이자수입…
그런데 이게 매칭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작년, 올해까지는 이자로만 그냥 충당을 했는데 이제 도비를 여기 들인 거죠, 도비.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자율이 2.92% 정도가 되거든요, 정기예금이.
그러다보면 내년도 1억하고 재단적립금 5억하고 하다보면 여유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억 3,500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출연한 그 금액 비율 해 가지고 2.15%를 지금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약 한 8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돼 가지고 그렇게 처리했고요, 내년도에는 낮기 때문에 상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자체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원금은 안 깬다 하더라도 이자라도 문화예술사업에 써야지, 이자를 또 다시 5억씩이나 기금에 보탠다고 할 때에 그건 참 의문시됩니다.
그거는 어디 규정에 따른 겁니까?
근데 저희들 내년에는 기금 적립하는 최종년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범위는 넘어가지만 저희들이 일단 적립하는 걸로 보고, 도에서도 지금 10억, 그다음에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에 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 사정 봐 가지고 좀 더 우리 도비를 적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기금이 저희들 기금목표액이 있거든요, 내년도까지. 253억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도정정책자문위원단하고 도의 실·국장들하고 지사님 모시고선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도정정책자문단에서도 이 문제가, 기금사용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율도 낮고, 또 목표액도 거의 다 달성해 가는데 이걸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은, 이거 지금 일단은 공약사항으로 해서 253억을 조성하기로 했던 목표가 있는 거고, 현행 규정상 또 이렇게 헐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 이걸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기금을 꼭 목표치를 가지고서 계속 적립한다든지 아니면 목표치를 고수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공약사항은 지키되 내년도부터는 규정을 좀 바꿔서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선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또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갖고선 자문을 좀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료를 속히 좀 보내주시고요.
395쪽 도민행복7080 추억콘서트인데, 이게 보은이면 보은군에서 하시면 되지, 지금 뭐 노령인구가 제가 알기도 보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도비를 꼭 줘야 되는 이유가 뭐고 만일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장소가 법주사인데요, 법주사는 저는 거기 그분이 국가의 시책도 따르지 않는 게 이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국립공원에 입장료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도 거기서는 구태여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받았다 그랬는데, 충북에 법주사 거기서 받았습니다.
근데 구태여 거기서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속리산 관광객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다목적 문화교육관을 만든다든가 또 이 7080콘서트, 또 하여튼 이거 말고 속리산 단풍가요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2년도에 도금고 협력사업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산사음악회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성과도 좋고, 또 많은 추억의 무대를 가질 수 있는 7080 그때 세대라든가, 또한 속리산이 신혼여행이라든가 수학여행, 이런 일단 추억이 있는 거리를 만들… 같이 동시에 했기 때문에 성과가 좋다 이렇게 판단돼서, 보은군하고 저희하고 해 가지고 같이 예산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법주사에서, 법주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요청이 들어온 사업인데 법주사가 사실은 저희들 7080세대들에게는 수학여행지로서 많이 각광을 받았었고 또 많은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어서 어떤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도 다각적으로다가 대추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풍가요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사업은 법주사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오랜 추억이 깃들어있는 법주사를 활용해 가지고, 7080세대들에게 7080음악회를 통해 가지고 관광객을 좀 유입시키려는 그런 측면에서 요청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리산이, 속리산이 지속적으로다가 최근 들어서 관광객도 많이 뭐랄까 침체됐다가 다시 좀 활기를 띠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속리산의 어떤 관광이 그렇게 좀 위축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거기가 좀 뭐랄까, 내속리 쪽에 있는 부지가 개발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지 자체가 법주사 소유, 조계종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개발이 다른 데 같이 쉽게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위락지가 들어선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입장료 수입 관계는 아마 입장료 수입을 받고 있는 데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가 문화재이용 관람료로다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장료를 받는 위치가, 위치가 등산로까지 포함해 가지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리한 거 아니냐는 그런 측면도 얘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입장료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권 때 권고사항으로 해서, 다른 데는 제가 알기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그때 신문에 봤을 때 네 군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북에 그분들이 받았는데, 지금 등산객이 만일에 법주사를 이용해서 문장대로 간다 그러면 저는 활성화됐을 걸로 봅니다.
상주로 가는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상주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개방을 안 하고 무조건 돈을 요구하고, 지금 또 얘기했지만 개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땅 좀 내놓고, 속리산에 가보면 대부분 다 불평을 합니다.
그분들이 다 1년 동안에 땅이 전부 법주사 땅이고 전부 사용료 받아 가고, 사실 장사도 안 되는데 법주사만 살찌운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까지 또 거기 준다면, 그야말로 법주사 배만 부르지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보장을 못하거든요.
하여튼 그건 알았습니다.
다음 425쪽에 드라마 영화 제작지원인데 이건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인가요?
저희 지역 내에서 영화라든가 드라마 촬영할 때,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제빵왕 김탁구”라든가 이런 형태가 됐을 때, 그때 당시에도 도비라든가 시·군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소재로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일정부분 촬영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으로, 포괄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남대인가요, 이번에도?
그래서 현재 청남대로 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의향을 펼치는 데가 “쓰리데이즈” 뭐 해 가지고 경호실, 대통령 실종에 관한 경호원들의 그런 삶이라든가, 또 “장똘선생과 누룩 3인방 소녀”인가 뭐 충주를 소재로 한 사항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미 했던 건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좀 필요치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비 2억 5,000, 그다음에 시·군비 2억 5,000 해서 ’12년도 보면 “7급 공무원”이라든가 “학생” 그 KBS, “아이리스2”, “선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요건 아니고…
“부탁해요, 캡틴”, “영광의 재인”,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지원 실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 “부탁해요 캡틴”에 4,000만 원 정도 그래서 도비 1,500, 시·군비 2,500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영광의 재인” 해서 3억 정도, 그다음에 “제빵왕 김탁구” 4억, 그다음에 “카인과 아벨” 5억 해서 도비 2억 5,000, 시·군비 2억 5,000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니까 12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시·군비 합쳐서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뭐 장소가 어디라든지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는 없고, 우리가 추상해서 이렇게 올 것이다 해 가지고 1억을 세우신 거죠?
현재는 여기 말고도 드라마 팸투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제천하고 단양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영동지역을 했습니다.
영동지역에 와인코리아라든가 또 반야사 이렇게 해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계속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요가 일단 파악된 건 2개 있지만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에 또 되면 저희들이 영화기획사라든가에 홍보해서 또 내년도에는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471쪽, 도청 운동경기부 장비구입인데요, 이거 매년 같은 거를 또 구입해서 또 쓰고, 1년이면 이게 소모품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장비는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데 보고말씀을 드리면, 볼링공 같은 경우는 개인선수들이 쓰는 구가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 정도밖에 못 씁니다.
그리고 피복 관련된 사안, 역도부 같은 경우도 그 장비를 계속 쓰게 되면 기록 관련된 사안을 할 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 계속 장비를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 관련된 부분이 펜싱 장비 관련된 부분, 역도 관련된 부분, 볼링 관련된 부분, 카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매년 3분의 1 정도씩 이렇게 갈아나가야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니까 작년도 액수하고 큰 증감이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요 부분도 저희들이 잘 살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장애인체육진흥사업 그거 증액분이 제가 좀 많아서 했는데, 자료 왔습니까?
장애인체육진흥사업비 계상 이렇게 했지 인력증원이라고 안 해서, 그게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이렇게 많은 9,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거기에 대한 거가 내용이 좀 필요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전임지도자 증원이 수당에서 3명에서 6명으로 돼서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퇴직금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지도자 담당자의 담당수당 관련된 부분하고 그렇게 합쳐져 가지고 그 부분이 증액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569쪽, 세계무예마스터십 창건 준비단을 하는데 뭘 이렇게 계속 준비, 준비, 준비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아직도 창건이 안 되고 준비 계속, 언제까지 준비할 거예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에 무예무술단체 외부조직 운영으로 6,000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추경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계무예마스터십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를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2016년도 9월경에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를 충청북도에서 개최를 해서 동양무술 관련된 부분을 충주와 충북도가 선점하는 게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두 분을 운영하는 외부조직 운영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외국 관련 단체와 2개국 정도와 협약을 맺었는데 이분들이 학술적인 부분하고 외교적인 부분까지도 협약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다”급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12개월 동안 운영하는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협약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국제행사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다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외부조직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너무 일찍 시작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면, 인천에 올해 아시안 무예올림픽을 아시안게임 전에 했습니다.
전에 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도 4년에서 5년 정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해야만 2016년도에 가서 완벽하게 운영이, 그래도 최소한도 30개국 이상에 보급돼 있는 무도 관련된 부분, 뭐 태권도라든지 합기도라든지 해동검도라든지 아이키도를 한다든지 킥복싱이나 타이복싱 이런 관련된 부분까지도 세부적으로 접촉하는 데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외부조직 운영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전임자 “다”급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쪽 공무원 인력 충원 관련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청회, 위원회 등을 해서 열두 번씩 251만 6,000원을 그냥 열두 번을 계속…
1년에 그렇게 많이 해요, 세미나를?
그리고 외국에 일본이나 타이, 태국 같은 데하고 말레이시아 같은 데하고 한 데가 5개국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세미나 관련된 부분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충주시에서 개최한 무술축제가 15회째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세미나를 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무술축제만 가지고서는 무술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교수들이나 체육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계속적으로 충청북도가 무술에 관련된 주최를 할 수 있다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세미나 개최가 지속되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예마스터십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1회 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종목들은 전세계 30개국 이상에 보급돼 있는 그런 어떤 무예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중에서 한 10개 장르, 10개 종목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서 2016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가 준비단이 있습니다.
준비단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인력들이 전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무예를 하는 연맹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본부하고 계속 절충을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전문 인력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채용한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고, 그 사람들이 세미나는 열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지금 국회에다가 저희들이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국회 민주당 최재천 의원님께 부탁을 드려 가지고 얼마 전에 기재부 국장하고 문화체육부의 과장을 불러서 국비 5억 정도를 갖다가 내년에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마지막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1억 예산 세운 거는 준비단,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것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드라마, 영화 제작 지원 관계 점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요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를 갖다 전액 지원할건 아니고요, 시·군하고 해서 50 대 50으로 매칭을 할 계획이고요, 시·군에서 일단은 저기를, 지원 요청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 어떠한 영화제작을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도에서도 50%만 지원해 달라 했을 경우에, 시·군에서 만약 6,000만 원을 갖다가 영화사에다가 지원한다 그러면 시·군에서 50%를 부담하는 거로다가 그런 조건으로 할 거고요,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한 2건 정도, 건의 들어온 게 2건 정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선 “3일”이라는 것, 대통령 실종을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를 제작한다는 데가 있어서 지원을 요청한 게 있고요, 또 충주 예성여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똘선생과 누룩3인방”이라는 영화도 영화사에서 이런 영화를 갖다가 충주지역을 배경으로 해가지고선 좀 할 테니까 뭐 도에서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도 저희들이 간간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군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 도를 갖다 홍보할 수 있고, 도의 관광자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의 어떤 이미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해서 들어올 경우에, 시·군과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선 운영할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세계무예마스터십은 전문위원이라 그랬는데 어디서 모셔왔어요? 무예하시는 분인가요, 그러면?
이분은 한국무예총연맹이고 서울대학교 스포츠학과를, 허건식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 스포츠 쪽에, 동양무도 쪽으로는 학술적으로 제일가는 이론가입니다.
또 한 분도 요번에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하고 두 분입니다, 전문위원.
그러면 주는 보수가 너무 적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뭐 식대라든지… 여비는 주네요, 80회.
이분이 이제 저희 쪽의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3일 정도씩만 나오십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최소한의 실비만 계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분이에요?
그이 근무처가 어디여.
충북으로 돼 있어요, 서울로, 한국무술이니까 서울로, 전국으로 돼 있나요? 이게 어떻게 돼 있나…
충북지부나 뭐 이렇게 있어야지 이거 되는 거 아닌가요? 충북에서 열리는데?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충북사람이 있고, 공청회하고 이럴 때 충북사람이 있고 해야지 그냥 중앙에만 줘 가지고 이게 되겠냐고.
이분들이 우리나라 무예단체의 총연맹 본부 관련된 사안들은 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을 저희들이 선택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용역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단체로 선정이 됐고, 그분들이 지금 충주무술축제 관련된 부분도 전체 전반적인 테크닉 관련된 부분은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하고, 한 분 더 하고 점심식사 하시죠.
그러니까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 하세요.
예, 질의하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기 몇 쪽이냐, 설명자료 514쪽.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이게 증평서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증평군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도 예산으로 다 주는 거네!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관련된 부분은 증평군에서, 증평군에서 청주문화방송에서 증평군에 제안을 하고 저희 충청북도에 제안을 해 가지고 좌구산이 그 MTB라고 산악자전거를 타는 분들한테 가장 좋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 체육부문하고 지역경제 관련된 부분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비를 4,000만 원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군비 증평군에서 3,500만 원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 군비 3,500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7,500만 원 가지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간 게 아니고 MBC로다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군에서도 직접 MBC에다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도지사배 박달재 자전거대회는 더 많이 주네. 4,800 주고, 증평은 4,000만 원 주고.
시·군비도 7,200이네, 거기는.
설명자료 466쪽, 우리 도청 운동경기부 볼링장 임차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볼링장 임차료가 200만 원씩 10개월 2,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2013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 2,160만 원을 계상했다가 추경 500만 원 삭감했어요.
결국 1,660만 원으로 집행하는데, 이거 다 집행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볼링장 관련된 부분을 입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 단가계약으로 해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경 삭감된 예산을 당초예산보다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예산절감항목이 아닌 거를 저희들이 담당자 실수로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보다 복잡하게 증액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68쪽 도청 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은 4,500만 원 계상하였다가 추경에 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6,240만 원으로 계상했어요.
추경 포함하면 4,74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와 2013년도 추경 감액사유 좀 설명하실래요?
작년에 삭감한 부분은 도청 역도팀이 당초에 전세하는 걸로 입주를 하려고 하다가 도청에 관사가 비었기 때문에 관사로다 입주를 해서, 그 인상분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련된 부분은 역도팀에 숙소임차료가 2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데, 지금 9,000만 원인데 1억 2,000만 원을 달라고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카누팀도 숙소이전을 해서 1억 2,000이 돼서 3,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개료하고 이사비용까지 합쳐서 240만 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하고 체육기금하고 다르나요?
같나요, 다르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조례를 정해서 순세계잉여금 3% 범위 내에서 적립을 하도록 한 부분이 체육진흥기금이고, 지금 말씀하신 체육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올림픽을 개최하고 난 다음에 시·군 체육시설 진흥을 위해서 체육기금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각 시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을 하면 그 돈을 저희들이 가져오는데, 올해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그 기금 관련된 부분 일부를 전부 광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운용 관련된 부분은 일부분만 저희들이 운용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돼 있어요?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21억 1,700만 원 정도 적립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 재정운용 관련된 부분이 체육발전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80억에서 20억밖에 안 됐다는 거는, 4년 지났는데.
6년 남았단 말이에요, 6년. 앞으로 목표연도가.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목표치에 비해서 지금 적립률이 많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정상적으로다가 계획대로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구 보건환경연구원에 건물유지비가 들어가더라고.
금액은 내가 봐야 알겠는데,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보면 알겠는데, 담당자는 알 거예요, 아마.
건물유지비를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그 건물에?
구 보건환경연구원 자리를 지금 문화재연구원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까지는 안 하다가 금년도 추경서부터 거기 사용되는 환경부담개선금이라든지 전기안전대행료 이렇게 계상해 갖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무상으로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령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에 보면 경비보조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연합회까지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 우수 축제가 있어요, 그렇지? 우수축제.
작년도에 영동에 포도축제를 했는데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이죠, 그것이 7,000만 원으로 올랐어.
5,000만 원이었나? 5,000만 원이었다가 시상 받는 사람들이 간담회에서, 그 위원들이지. 위원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야, 충청북도 우수축제라고 하면서 시상금이 너무 작단 말이에요.
최소한도로 1억 원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1억 원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지, 금년도.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에 2,000만 원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 1,000만 원을 하든, 어떻게 되든.
그런데 7,000만 원만 해 주고 추경에, 추경에 다시 1억을 확보해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기억나요?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검토과정에서, 내부 검토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주는 축제 지원금이 다른 도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다 그래서 저기됐던 거로…
왜 들었는고 하니,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더 주겠다 그랬는데 시상금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더 줄 문제냐, 이미 지급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추가로 지급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때 얘기됐던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 많이 늘어났데.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 거기 3,000만 원 더 확보를 못해, 모아 놓고 지사가 그래 목에 힘도 줘가면서 시상도 하고 말이에요, 막 그러는데 3,000만 원 더 확보 못해 가지고 약속도 못 지키면 돼요, 그래?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지원금이 있어요.
풀이 서 있던데, 512페이지던가…
작년도에 1억 2,000만 원 하다가 금년도에 1억 4,000으로 2,000만 원이 늘었어. 늘었는데 지금 각종 체육행사 지원 풀사업비란 말이에요.
지금 예산지침상 풀사업은 없잖아요, 지금.
그냥 전부 필요한 사업내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지금 풀로 써 놓고 그냥 몽땅 갖고 있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잖아요,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전체에 관련된 부분에 풀사업비 관련된 부분이 실제 풀로 묶여있지만, A급 대회, B급 대회, C급 대회로 분리를 해서, A등급 같은 경우는 충북체육의 중장기 육성대회나 전국 도대회 관련된 부분은 1,0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관련된 부분에 충청북도의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하고 언론, 방송사, 체육단체에서 요청하는 대회가 1년에 20개 정도 공식적인 대회…
지금 풀이란, 과거와 달리 지금은 풀이라는 사업비가 없잖아요. 없는데, 유독 체육행사 지원만 풀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산하에서 대회 관련된 사안들을 시·군하고 같이 해서, 언론사나 방송사하고 같이 해서 달라고 하는 지원 요청이 있을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 체육회 산하 체육가맹경기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후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지만, 사실상 풀로다가 경기 관련된 부분이 풀로 묶이는 이유는 상당부분 유연성이 많습니다.
시·군에서 요청하는 부분, 또 생활체육에서 요청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들어주다 보니까 풀로다가 부득이하게 두었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건 이해는 하는데, 이해는 하는데 예산편성,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 그런고 하니, 그 말씀을 넓게 해석하면 충청북도 예산 다 한꺼번에 갖고 있다가 “아, 그때 무슨 사업 하니까 얼마 줘” 이렇게 주면 되는 거지 그건 안 맞는 거고, 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쌈짓돈처럼 쓸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은 게 풀사업비지. 그렇죠?
무슨 행사, 무슨 생활체육 무슨 전국대회 다 나왔는데, 그건 그대로 예산편성 다 해 주고, 필요한 대로 다 해 주고 별도로 또 1,400만 원을 별도로 갖고 있다, 아무 명목도 없이. 아무 명분이 없는 사업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안 맞는 것 같다 이거예요.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풀사업비 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들이 대개 보면 아주 소규모 지원 금액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고정적으로다가 해마다 언론사 같은 데서 하는 행사도 있지만 또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부득이하게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도에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때 예산에 일일이 세워서 하는 게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다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내 얘기요, 내 얘기.
충북학연구사업은, 충북학연구는 뭐 상설기구인가요, 이게 뭐 한시적 기군가요?
충북학연구소는 충북발전연구원 내의 기구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별도 조직은 아닙니다.
이미 충북발전연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 안에다가 또 부설 충북학연구회를 해 가지고 상설화하는 거에 대한, 계속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지역학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지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면밀히 검토해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업 목적이 달성됐으면 어느 정도 뭐 다른 거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산이 편성을 보면, 문화유적 순례대행진도 충북학생국악경연대회도 마찬가지여. 금액에 대한 것보다도 작년도에 문화유적 순례대행진이 당초예산에 도비 2,000만 원을 세우고 추경에 2,800만 원 세웠어요. 무려 배를 세웠다고, 추경에.
근데 내년도에는 2,000, 당초예산대로 2,000만 원밖에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도에, 하여튼 이 순례대행진을 위해서 4,800만 원을 썼는데, ’14년도에는 그냥 2,000만 원 세웠는데 이거 추경에 또 세울 거 아니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기를 좀 잘못해 가지고요, 아까 김형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에 한 것을 다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보면 증 300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예산이 2,800만 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 국 전체가 표기를 좀 잘못했습니다.
당초에는 하여튼 2,000만 원 세우고 추경에 2,800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총 예산이 2,800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거 표시할 때 추경에, 그러니까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에 증감된 금액을 같이 합했잖아요. 그래서 2,800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좀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전체가 저희 국이 표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한 가지만 더 해요?
충북문화재단 운영비가 1억 4,500만 원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직원 충원이 2명에서 5명이 되고, 3명을 더 충원한 건가요?
그럼 문화재단에, 문화재단에 앞으로 인원충원 계획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가, 다 된 건가 이제.
지금 현재는 인원을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요 인원을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돼 있고요,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사무처장을 민간으로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또 일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좀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불가피하게 팀장 한 명에 직원 한 사람 이렇게 지금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업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은 더 충원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12월 중순께쯤 나와야 되는데, 현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 가지고 조금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 어떠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인원 몇 명 충원하고 어떤 뭐를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의 어떤 기준, 기구, 인원 뭐 이런 기준이 딱 서 가지고 그래서 그거 연차적으로 충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금년도에 2명, “아이, 2명 더 해”, 뭐 또 “아이, 사업이 많으니까 몇 명 더 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곧 나오는 대로 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지금 3,500에 지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재단에는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이사까지요. 비상근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그리고 도에서 파견나간 인력이 3명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장이 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단 순수하게 정규직은 요번에 3명 늘어서 5명으로, 그 5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명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하면 사업비에 포함된, 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조직운영의 어려움 같은 게 있어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장 말씀드렸듯이 중장기계획이 요번에 수립되는 과정에서,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이 정규직화될 수 있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반영되는…
그래야지 문화재단이 앞으로 사업을 좀, 사업계획이라도 확실성이 있고 미래가, 앞으로가 보이는 사업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뭐 인원 충원하고 사업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따 오후에 할게요.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후 속개시간을 정정하겠습니다.
2시에 우리 궐기대회가 있는 관계로 오후 2시 30분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안 하신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심기보 위원님.
아, 잠깐 제가 한 가지만 좀…
자료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충북예술제 개막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책자에도 보니까 우리 도의회 의장님 축사도 안 실려 있고, 물론 뭐 예산절감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리고 또 주최는 충북예총인데 그래도 문화행사라면 그날 강형기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김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설명자료 407쪽인데요, 407쪽하고 409쪽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비를, 소위 기금사업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대폭 증액하는 그런 방향에서의 예술예산 리모델링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이것은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가능하다고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요불급한 거를 좀 삭감하고 지역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비로 추경 때 증액을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서, 그런 방향에서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증액돼서 1억 5,000으로 나와 있고요, 또 409쪽에 보면 시도기획 지원사업이 1억 4,000이 있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전체 2013년도 문화재단 예산 82억 중에서 8억 1,000, 8억 1,000밖에 안 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비를 늘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그리고 시도기획 지원사업비, 특히 이 시도기획 지원사업은 343쪽에 시·군특화 공연작품 개발사업비하고 사실 그 취지가 똑같습니다, 성격이.
시·군특화 공연작품 개발이나 시도 기획지원사업 해서 12개 시·군 중에 몇 개 뽑아 가지고, 뭐 여기도 사업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내 지역성을 고려한 기획 프로그램 뽑는 것인데, 같은 중복사업의 성격이 있어서 이것과, 또 사업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문화재단에?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전 시·군에 다 800 내지 1,000만 원씩 주는 거 있어요.
2013년도에는 1억 3,500이었습니다.
이게 얼마죠? 우선 이거를 좀 말씀해 보시죠.
2014년도에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비가 얼마로 지금 돼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려고 그럽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재단에 재적립하는 금액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시·군에 협조공문을, 가내시를 하면서 내년도에 적립목표액이니까 향후에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부탁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1억 3,500이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레지던스프로그램 1억 5,000, 시도 기획지원사업비 1억 4,000, 또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비 1억 3,500 정도 이것을 과감하게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소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현재 레지던스프로그램이라든가 시도 기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이걸 주관하고 있는 부서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계속 교감을 갖고 수시로 현장평가 내지는 모니터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레지던스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현재 지원금액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도 있고 1,500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비단 저희들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레지던스사업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체별로 지원규모를 3,000 내지 5,000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경향에 있고요, 이런 같은 맥락에서 시도 기획사업도 중앙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쭉 계속 모니터해도 사업비가 확대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특화 공연작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군의 각 고유한 특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도담삼봉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구성돼 있는 띠뱃놀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온달산성에 보면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초에, 금년 초에 시·군에 의향을 물었습니다. 의향을 물었더니 여섯 군데가 지금 나섰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그 예산을 좀 계상하려다가 시기가 너무 좀 하지 않냐, 또 한번 하자 그래서 삭감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특성은 있다고 보아지고, 그다음에 시도 기획사업은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고 있는 지역문화예술 확대 지원사업은 일단은 기금의 이자수입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하면 좋은데, 내년도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별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화예술플랫폼사업이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5억에서 8억까지 일단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단체 전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확대를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꼽은 레지던스, 시도 기획지원,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그래도, 그래도 조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취지로 본다면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기금사업을 위해서 좀 올해는 상대적으로 덜 중하겠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그래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이게 시·군에 보내 가지고 시·군에서 자체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시·군에 기금사업으로 주는 1억 3,500하고 그런 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나중에 통일을 하면서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군특화 공연하고 시도 기획하고, 그래서 이건 사업규모를 달리 한다든가 그래서, 어떻게 도하고 하는 걸 좀 차별성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도 기획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특색이 있어야 되니까 자꾸 국가에서는 강화하는 추세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나름대로 크게 특색을 시키고 시·군은 나름대로 기금뿐만 아니라 자체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예술활동, 그리고 시·군특화 공연작품 개발사업과 시도 기획제안사업 이게 각각 중복되는 이런 면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좋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잘 판단해 봐서 이것을 좀 조정하면서 문화예술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액을, 그것을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375쪽 충북예술제인데요, 충북예술제 개막행사의 한 단면은 방금 김희수 위원장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죠.
제가 아침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개막행사중에 무대, 조명, 음향, 영상 등 무대연출이 1,3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의자, 의자 있죠? 올해 옥외행사를 했습니다. 의자 대여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
무대, 조명, 음향, 영상 요거 1,300만 원 돼 있는데, 의자.
아직 지금 정산서류가 도착을 안 해 가지고요, 금년도 거. 아직 도착이 안 돼 가지고…
뭐냐 하면 여기 국장님, 과장님 충북예술제 개막행사에 가셨을 건데요, 예술의 전당을 굳이 안 쓰고 바깥에 앞에 광장에서 했단 말이죠.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봅니다.
그때가 10월 하순 경이었어요. 10월 하순 경이었다고요.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예술제를 했는데, 10월 하순에 저녁 시간이면 춥습니다.
우선은 거기 찾아온 관람객이나 손님들이 매우 고통스러웠고, 추워서.
아니, 그 바로 10∼20m만 들어가면 예술의 전당에 무대, 음향, 조명, 의자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바깥에서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 뭐 버튼 눌러 가지고 위로 띄우는 것하고 애드벌룬 띄우는 이벤트를 넣었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바깥에서 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쓸 이유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국장님 참석하셨을 텐데 이거 예산낭비라고 보여지지 않았어요?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충북예술제에서 개막식 때 의전 문제라든지 이것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좀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야외행사를 하면서 좀 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았냐고 우려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이런 행사를 할 때 치밀하게 사업성 검토를 해서 예산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강화하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충북예총이나 문화국에서 못하신다면 의회에서 매스를 대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산 낭비 사례가 반복되는 거를 의회는 막을 책임이 있죠.
그렇게 보는데,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북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방법을 사전에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4쪽이요,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추경에 325만 원이 깎였죠?
그리고서는 원래대로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사실상 325만 원이 증액된 건데.
그 사항은 예산절감, 1회 추경 때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감액시킨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325만 원이면 20%가 넘는 건데.
그래서 기준이 10%인데요, 다른 사업하고 이렇게 견주어 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10%가 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에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양 그쪽보다 값싸게 청주를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로 잡아놨습니다.
460쪽, 문화재 돌봄사업인데요, 이게 여기 증감으로는 2억 7,300이 증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추경 올라간 거 보니까 1억 3,000 정도가 증액되는 셈인데, 증액사유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1억 3,000씩이나 문화재 돌봄사업이 증액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상 국가지정문화재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확대되어 가지고서 도지정문화재까지 이렇게 확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훨씬 더 많은데, 국가지정만 하다가 도지정, 또 비지정까지 해서 늘어나는 거라면 뭐 배 이상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관리대상이 도지정문화재는 184개소거든요. 거기에 따른 국비가 더 확대돼 내려온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금 현재 3억 5,700이 당초 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4억 5,000 정도까지 올라가서, 전체적인 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비지정문화재하고 115개소를 관리했었습니다.
그것이 도지정문화재까지 내년도 예산에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돌봄사업의 대상이 돼서 30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거하고 예산부담 비율이 국비하고가 3 대 7에서 6 대 4로다가, 4 대 6으로다가 조정된,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115개 할 때에 6억 5,000이었는데 300개 하는 데는 1억 3,000 늘어난 거거든요, 제 말씀이. 그렇죠? 그렇단 얘기죠?
국가지정문화재에 더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모양이네요.
전체적으로다 국가지정문화재에다가 얼마 얼마 이렇게 획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115개소에서 관리대상이 300개로다가 증가된 상황인데, 그건 예산범위 내에서 이거는 어떤 문화재 보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보수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경미한 소파보수 내지는 잡초 제거, 배수로 정비, 요 정도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300개 대상사업을 가지고선 좀 적이, 그때그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76쪽 하고요, 532쪽을 같이 봐주시면 체육과인데, 476쪽에 전문체육진흥사업이 여기 표로 보면 4억 1,000만 원, 실제는 추경까지 감안하면 2억 3,000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532쪽에 보면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1억이 있는데 4억 1,000, 실제 2억 3,000 증액된 산출근거를 보면, 체육대회 출전, 종목별 경기단체 대회 지원 이런 게 있고 우수선수 육성이 있는데, 우수선수 육성은 4,900만 원밖에 안 되고, 뭐냐 하면 이거는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언이기도 한데, 체육대회 참가비라든가 경기단체 대회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비중을 가급적 좀 감액 쪽으로 조정을 하시고, 우수선수 육성이라든가 476쪽 근거에 보면, 산출근거에 우수선수 육성사업이 있고 전임지도자 운영, 강화 훈련비 또 우수선수 육성이 2개가 들어가 있네요.
이런 쪽에, 이런 쪽에 비중을 높여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이런 쪽이 핵심이고 본질이지, 뭐 대회 참석 지원 이런 쪽은 가급적 좀 줄였으면 좋겠다.
532쪽에 보면, 우수선수 육성지원사업비가 1억인데 그 옆에 도지사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뭐 장애인하고 엘리트하고 다르긴 합니다마는…
아! 이건 같은 장애인이네.
체육대회 하나 하는데 7,000만 원이에요, 우수선수 육성하는 데 겨우 1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력 향상이 핵심인데, 핵심인데 실질적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과연 전체 체육예산 중에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본질과 핵심 여기에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다른 것은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비중을 낮추는 이런 식의 예산운용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갑니다마는 전문체육 진흥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아주 디테일한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용도변경을 통해서든 과나 국 내부의 결정을 통해서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취지대로 좀 재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요거에 대한 생각과 함께 이번에 체육예산이 많이 는 거로 알고 있는데 총액이 얼마나 늘었고 그게 몇 프로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김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4억 1,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4억 1,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하게 되면 선수하고 임원 분들까지 해서 1,800명 정도가 제주도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제주도로 하게 되면 비행기 편이 전국에서 다 가기 때문에, 비행기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서 숙박을 일주일을 다 있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수선수 영입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고등학교 우수선수와 대학 우수선수, 그다음에 충북에 본적을 둔 우수선수로 나눠서 그 부분을 특급, A급, B급, C급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에 저희들이 충청북도 충주가 전국체전을 유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완해서, 예산 증액을 하고 실업팀을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예산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경기력향상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좀 재조정하기를 바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515쪽인데요, 공교롭게도 514, 515쪽에 아까 김봉회 위원님도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있고 도지사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가 있는데, 하나는 총 예산이 4,000만 원이고 하나는 1억 6,000이 넘는단 말이죠.
여기 보면 종목도 2배 많고, 또 규모 면에서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가 더 큰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옆에 MBC 전국산악자전거대회에 비해서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또 내년에 6,100만 원이 증액이란 말이죠.
증액돼서 1억 6,100이 되는데, 대개 보면 전국대회 같은 경우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를 여기서 개최해도 1,000만 원 정도예요, 1,000만 원.
그리고 엘리트체육은 좀 더 많겠습니다마는 이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가 생활체육인데도 불구하고 뭐 열여섯 배씩이나 이렇게 커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에서 하고 있는 MTB자전거대회는 종목이 5종목을 합니다. 100㎞종목을 하고요, 그다음에 32㎞종목이 있고 다운힐이라고 내려오는 종목이 있고 BMX가 있는데, 참여인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1,36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비 4,8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제천시에서 자담으로 시비로 7,200만 원, 자담이 4,180만 원 해서 도합 총 사업비가 1억 6,18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 작년에 3종목 했다가 요번에 4종목으로 돼 가지고 예산 증가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천시에서 MTB 인력 관련된 부분하고 스포츠마케팅 관련된 부분까지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증평군에서 하는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요 부분은 청주MBC에서 주관을 하는데, 요 부분은 예산 항목이 시에 내려가는 항목하고 달라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MBC로 4,000만 원을 주면 증평군에서 다시 MBC로 6,000만 원을 줘서 1억을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부서별로 조금씩 다 증액이 됐는데 청남대관리사업소만 작년에 100억이 넘었어요.
100억 6,000, 올해 54억 4,700 정도로 무려 한 50% 가까이 이렇게 감이 됐는데, 뭐 사유가 있어요?
뭐 사업이나 행사 같은 게 다, 이제 앞으로 안 하나 그런 거?
큰 사업들이, 금년도에는 큰 사업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길 보수나 산책로를 새로 조성하는 부분이 약 한 21억 정도 됐었고요, 또 대통령 동상 부분에서 한 10억, 또 대통령기록화 5억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도에는 다시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다.
거기 국고보조사업이 30억 있고요, 도비가 한 46억 있고 그렇습니다.
저기 문화예술과에 신규사업이 많아요.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지원 필요한가요?
지금 행정장비 지원에 대해서 3년 단위로 한 번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받아 보니까 복사기라든가 팩스라든가 또 신규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이것도 필요해요?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충북인물 선양사업이 2012년까지 예산이 있던, 지속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랬다가 2013년도에, 금년도에 얼뿌리 100인선양이라든지 충북상징 100 선정사업으로다가 사업이 대체됐다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선 다시 충북인물선양사업으로다가 돌리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신규로 2,500이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나요?
어느 시에 어느 군에 무슨 예술, 무슨 행사 때 얼마를 지원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지금? 시·군별로.
시·군별 문화행사 지원이네.
(…)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 시·군별로 어느 시는 어느 군은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 언제, 이거 나와 있어요?
그 사업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내년 초에 바로 시·군별로…
전국민족예술경연대회 참가는 85.5%나 감을 했는데, 이거 앞으로는 이제 불참한다는 뜻인가요?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4억 4,000, 신규네.
이 사업은 작년도서부터 제천에 드라마창작센터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상고가 있었는데, 제천시에서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지숙 위원께서 했는데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 10억을 이거, 이거 법주사 내에다가 해 가지고 실익이 있을까요?
가서 받는 사람은 어떻게 모집을 할 거며 그냥 수시로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아까 한다 그러셨는데, 이게 뭐 실익이 있을까 싶네.
그래서 대부분 5교구가 충청권에 위치가 돼 있는데, 충청권에 제대로 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과 또 사찰 음식이라든가 생활상, 또 음악, 여러 가지 형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등산로하고 절로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 한 켠에서 지금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비 먼저 편성을 해 놓고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 충북종단대장정, 이거 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충북종단대장정은 체험단을 올해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단양에서 영동까지 각 시·군별 유적지나 충청인들의 얼이 서린…
이걸 봤는데 청년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함으로써 충북의 정체성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청소년과 일반 장년층, 또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도민체전시설 지원사업,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 다 비슷한 성격인데, 생활체육시설 지원 25억 이렇게 되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서 현장도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지원 부분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까지는 기금으로, 올 5월 달까지는 체육기금으로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돼 있었는데, 내년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기금으로 된 부분을 광특으로 재원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신규사업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고 지금 운동장 시설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학교시설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에서 일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요,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빈틈이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항공과에 중부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해 갖고 2억 5,000인데, 요거 시범사업해 가지고 중부내륙권이 실질적으로 발전이 되겠어요?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은 저희 도가 당초에 다른 국가적인 관광지 개발사업에 빠져 있어서 저희가 문체부에 다년간 노력을 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역에 대해서 우선 2022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이걸 선도사업으로 해서 완공을 해 갖고 점차적으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관광지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앞으로 완공이 된다면 우리 지역 관광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개발사업은 작년에 올과 비교해서 45억 5,000이었는데, 5,000으로 무려 89%가 감이 됐어요.
이게 우리 도내에 관광지 개발은 다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다 끝났나요, 관광개발이?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이게 국비매칭이라든가 그런 거에 하다 보니까 저기해서 그렇습니다.
맨 같은 뜻이 아닌가요? 이거 뭐 같은 의미 아니에요?
지역 관광명소 개발사업 1억 950만 원인가?
신규로 섰어요, 지역 관광명소 개발.
(…)
위원님, 죄송하지만 설명자료 쪽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관광명소 개발사업 없어요?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소규모 지역에,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1억 950만 원인데.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523쪽에 도지사배 영동국제빙벽대회 이게 지금까지 몇 회 한 거예요?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해서 5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신문보도.
’13년 7월 22일 날 신문보도에 의하면 직원들이 착취한 걸로 됐는데 그게 어떻게, 사실인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횡령 관련된 사건은 정산 관련된 부분하고 횡령 관련된 부분을, 충북산악연맹에서는 횡령금액을 사무실 임차비하고 거기에 빙벽대회를 하는 인건비로 지출을 했다고 하는 상황이고, 지금 신문에 난 내용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2013년 7월 19일 날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악연맹 빙벽대회 사업추진에 관련된 이 사안이 종결이 되면 영동군하고 협의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 관련된 부분을 보고를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그건 깊이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그분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과연 충청북도의 이익이 뭔가, 실제 외국 분이 100명이 왔다는데 실제 100명이 온 사항인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도지사배 영동 빙벽대회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아이스링크를, 그러니까 아이스클라이밍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스클라이밍을 할 만한 장소를 가지고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 경기 관련된 부분은 사과봉, 배봉, 곶감봉, 포도봉 이렇게 해 가지고 인공구조물을 영동군에서 아이스클라이밍 메카로다가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전국적인 동호인 수는 한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와서 여기서 하는데, 지금 이 날짜가, 날짜가 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이게 충청북도와 영동군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마라톤도 마찬가지지만 체육경기대회라고 하는 것은, 산악연맹의 일부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도지사배 관련된 사안들이 우리나라 유일의 산악 아이스클라이밍대회를 포기를 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말씀드리는 것은 그 수사 결과는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는 하지만 크게 보셔서 이 아이스클라이밍 관련된 시합 예산은 그대로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자들이 산악연맹 감독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도지사배 경기, 아이스클라이밍 경기 자체를 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 대회를 추진을 하지 못한다면, 이 아이스클라이밍 동호회라든지 영동군에 상당한 타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실익이 없으면 아무리 경기를 하기 힘든 곳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삭감을 하는 게 제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 제가 말씀 올리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악연맹에 두 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영동군 유일의 아이스클라이밍 국제대회를 유치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지 않으면, 2008년도부터 쭉 지켜져 왔던 명성도 있고 또 영동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찰에서 조치사항이 오면 바로 조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가 하나도 없도록 수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 사안을 좀, 올해 대회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번 제가 보면 거기에 좀 삐그덕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에는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접고 가야지, 계속 우리가 베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민예총 20주년 거기가 어디 있나요, 그거?
올해만 하고 말 건가요? 지금 찾다가 제가 못 찾겠는데, 민족예술제가 어디 있죠?
몇 쪽인가…
예?
(「415」하는 이 있음 )
예, 20주년 충북민예총에서 기념행사로 하는 건데, 이게 올라가면서 21주년, 22주년 계속 할 건가 아니면 올해로 끝날 건가요?
이건 내년 한 해만 하고 끝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행사는 충북민족예술제 이거는 매년 하는 행사고, 이거는 20주년이 의미있어 가지고 특별히 내년도만 한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기존에 하는 걸로다 해 가지고 예산을 묶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한 것 같은데, 그것도 2억 5,000이면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뭐 용감하게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없잖아요.
뭐 몇 주년 했다고 이제까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준 데가 있나요?
그다음에 여기에 내용 중에서도 겉으로 보면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동안 역사를 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문화과죠?
먼저 문화제 그 행사했을 때, 과장님 그때 가셨었나?
예, 갔었습니다.
저는요, 가봐 가지고 처음에 저희 위원회로다가 소속이 돼서 가봤는데, 문화제가 아니라 뭐 상을 주기 위한 행사더라고요.
뭐 선생까지, 뭐 선생님이 열심히 한 상, 뭐 하여튼 별 상을, 상만 주다가 그냥 끝났는데 그게 문화제인가요?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위원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개막식 날 참석을 해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날 오셨을 때는 개회식 날이기 때문에 개회식에 맞는 시상식을 했던 거고요, 9월 달, 10월, 11월 달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 행사를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개막식하는 행사였었고 그전부터는 회원 작품이라든지, 대학생 작품전시회, 또 건축디자인 캠프전시회라든지 어린이 예쁜집 그리기대회, 그다음에 건축 관련 영화상영도 했고, 집수리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행사를 계속해서 해왔던 겁니다.
거기에 소속으로 돼 가지고 건축문화도 합세를 했는데, 여기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면 미술협회에서는 거기에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기서 2,000만 원을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미술협회하고 합세를 해 가지고 또 예산을 더 요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 제공을 해 줄게 아니라, 여기 보면 미술대전에 보면 건축문화제도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다고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예술제에 대해서도 건축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사와 별도로 그 행사기간 중에 충북건축문화제 행사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건축문화는 미술협회에 들어가서 같이 행사를 하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미술협회 하는 행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여기 행사는 대한건축사협회 충북건축사회, 그다음에 이제 건축학회 충북지회, 그다음에 건축가협회 충북지회 이렇게 3개 단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거.
미술협회 예산 지원하는 데 보니까, 건축문화. 문화제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그렇게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거기하곤 또 관계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예산을 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지…
요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서예, 건축 이렇게 6개 분야가 지금 참여하도록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가서…
건축부분도 미술부분에는 일부 그림이 있습니다.
어린이 예쁜집 그리기라든지 이런 거는, 초등학생이나 주부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일부도 포함을 해서 그날 시상식도 하고 이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협회하고는 제가 보면 관계가 없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짜 맞추기인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래요.
과장님, 노골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거 예산에 도움이 되지, 아니면 변명하시고 이러면 정말 더 삭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분들을 두둔해 줄 게 아니라 우리는 의원으로서 할 일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우리가 시정을 해나가고 그냥 무조건대고 이렇게 짜 맞추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그래서 금년도 공고문에 보면은 작품접수에 부문이 있습니다. 부문에서 공고문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한국화, 서양화(수채화, 판화, 드로잉 포함), 조소, 공예, 서예, 건축” 이렇게 공고가 돼 있어서 공모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자세하게 서예부문 몇 점, 또 서양화 부문 몇 점, 한국화 부문 몇 점, 공예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자료지, 그냥 한꺼번에 뭐 457점 했으면 이거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1,000여명에게 창작 지원금을 준다고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되죠.
이게 너무 가짜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화라든가 6개 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예술가들도 많이 있고, 또 여기에 응모할 수 있는 일반 우리 도민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라든가 대회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작지원금, 시상금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줘야 되고, 부문이 6개 부문이니까.
그런 정도라면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는 적은 편이 아닌가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서예부문이 있어요, 다른 단체가 하는 거.
그리고 공예도 따로 있고 사진도 따로 있고 그런데, 미술협회에서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술협회는, 미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양화, 서양화, 또 뭐 다른 하여튼 미술에 관계되는 게 많은데,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 분야의 발전을 시켜야지, 서예부문 하면 이쪽에서 사오백 점 전시를 하면 거기서는 100점도 안 들어와요.
그걸 구태여 거기다 놔 가지고 시상금까지 줄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를 왜 해요, 이쪽에서 하면…
돈을 차라리 이쪽에다 더 지원을 해 줘가지고 서예는 서예부문 살리고, 또 공예는 공예 살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구분을 하자고요.
이렇게 그냥 오만 잡탕 다 자기들이 이렇게 주관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옛날부터 이렇게 관습이 내려온 것 같은데, 제가 와 가지고 정말 이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문, 미술이니까 미술만 참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 뭐 4,000만 원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다… 지난번에는 건축문화는 안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5개 분과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제 우리 위원회로 오니까 또 거기 또 흡수시켜 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있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미술대전이 6개 분야에 걸쳐서 물론 그 중에는 서예도 포함돼 있고 건축이라든지, 한국과, 서양화 뭐 이렇게 6개 분야에 걸쳐 가지고선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공모한 사업에 대해 어떻게 작품이 들어왔고 어떻게 심사가 된 과정은 상세하게,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도, 제가 예술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미술 분야의 큰 범주를 봤을 때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예가 미술분야에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저도 지금 뭐 무지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보면 전북미술대전에서도 건축이 전북미술대전에 포함돼 있고, 서예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 미술대전할 때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분류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예술은 조형예술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단에서 문화자원 조사했을 때, 그렇게 해서 중분류가 조형예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들어 가냐 하면 사진, 미술, 건축, 서예, 공예, 디자인, 만화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뭐하러 각자 따로 따로 따로 해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낭비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특이하게 중점적으로 살려 가지고 미술협회면 미술만 아주 집중적으로, 거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동미술도 있고 어른미술도 있고 학생미술도 있고, 그런 걸 다 다방면으로 하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서예협회면 서예협회는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뭐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시도 따라 갈 필요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가 저도 서예도 하고 미술도 하고 그림도 그리지만,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전부 곁들여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착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많은 점도 아니에요.
그렇게 6개 분과를 했다 그러면서 457점밖에 이거 공모사업에 못했고, 입상은 273점인데 이거 보면 뭐 서예협회나 크게 차이가 뭐 있어요.
괜히 늘려 가지고 시상금만 많이 나간다니까요.
서예면 거기 시상금, 미술이면 또 시상금, 또 사진이면 시상금 다 있잖아요.
여기 또 서예협회 시상금 따로 있고 사진작가협회 시상금 따로 있고 다 따로 따로 있는데 또 이중으로 나갈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거죠.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술협회에는 6개 분야가, 우리가 공모한 6개 분야가 다 포함돼서 미술협회가 구성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특히 서예협회 같은 경우는, 서예 같은 경우는 대회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있어 갖고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하나 하나 부분들이 너무 많은 단체들이 단체별로다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좀 정리가 돼서 한 가지 대회로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다양하게 활동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서예가들이 좀 더 폭넓고 다양한 그런…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예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는 앞으로는, 올까지는 뭐 이렇게 했다 하지만 미술만 집중적으로 해 주고 서예만 해 줘야지, 너무 공모하는 데가 많으니까, 충북만 해도 몇 군데예요.
다 내려면 정말 웬만한 사람 이거 취미도 못하고, 더군다나 전문가들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우리 국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시니까…
예, 그건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길 이거 보수하는 거, 706쪽 좀 한번, 청남대.
이거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5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람객이, 특히 대통령길은 우리 청남대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관람객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화 확포장이라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걷게 되면 이게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도 한 5년 단위 정도로는 이렇게, 전반적인 걸 다 보수하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다 보수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안전시설도 이렇게 좀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이렇게 보수를 할 필요가 없는 데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런데 꼭 보수할 필요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런 데는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두 군데인데, 저는 외국의 사례는 많이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지난번에 이태리 가봤는데 1,000년, 100년이 됐어도 하나 고장이 안 났어요.
그런데 5년만에 이걸 또 수선한다 그러면 이건 너무 날림이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5년만에 이거 다시 한다면, 모든 사업을 전부 5년만에 다시 또 수선하고 이래야 되면 이거 얼마나 국가적인 손해고 또 충북의 손해겠어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산책로를 조성하다 보면, 무슨 계단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나무로 한다든지 또 돌로 영구적인 시설로 해 가지고 길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게 오랫동안은 보수할 필요가 없겠는데, 산책로는 흙 포장이라든지 마사토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걷기 좋고 쾌적한 그런 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게 수시로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주기가 너무 빠르고 혹시 10년이나 됐으면 아, 수선할 때가 됐구나 하지만 5년만에 이렇게 또 두 분의 대통령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빨리,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여기 학교에 생활체육 해 가지고 이거 뭐 시민의 건전육성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마다 하는데, 이거 인조잔디죠?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학교시설 관련된 부분이 올라온 부분은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체육기금이 광특으로 바뀌어 가지고 시설 관련, 학교시설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신설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부분은 학교에서 선택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반 천연잔디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인조잔디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일반운동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게 이게 수명이 길어야 몇 년이야, 7년이면 다시 걷어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피해도 있을 수도 있고, 어린 애들한테도.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동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활체육 면에서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저는 항상 반대거든요.
그런 거를 꼭 구태여 인공을 해야 되는지, 그냥 자연 그대로, 외국에 자주 가 보시잖아요.
이렇게 인조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만 이렇게 그냥, 그 난 예산을 이거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예 그걸 해서 어린이들이, 그거 또 놀아서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의례 그냥 흙에서 넘어지면 큰 상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데, 꼭 이렇게 많은 학교에 해 줘야 되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인조잔디의 유해물질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조잔디 관련 KS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2010년도 이후부터 조성된 인조잔디구장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내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유해물질 검사를 다 한 결과, 합격했습니다.
지자체 자체는 올 8월까지 모두 검사를 했고요, 학교시설 관련된 부분은 2012년 12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왜 유해물질 관련된 부분이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느냐 하면, 폐타이어 재활용을 했습니다.
폐타이어 재활용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인조잔디의 충진재라 그래서 충격을 완화하는 볼로다가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폐타이어의 유해물질 관련된 부분이 집중 보도가 되면서 그 충진재 관련된 부분을 마사토, 작은 모래가 있습니다. 먼지 같은 인조 규사라고 하는 모래가 있는데, 인조 규사모래를 쓰면서부터 유해물질 관련된 부분은 지금 보건환경과학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그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보기는 좋아요. 그리고 생활체육하고 축구하고 하는 데는 좋지만, 그게 수명도 7∼8년이면 끝나는데, 그러면 다시 또 요구하면, 이런 데서부터 예산낭비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큰 애국자는 아니지만 이게 큰 염려가 됩니다.
우리 금천동에도 금천초등학교도 지금 인조잔디하지만 거긴 학교가 높기 때문에 물도 안 고여요.
그런데 그예, 제가 반대를 했지만 학부모들이 반대한다 해 가지고서 그때 당시 제가 작년도에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지만, 그냥 자연 그대로 애들이 흙도 묻고 놀 때 그렇게 돼서 하는 거지 그예 그걸 그냥 외관상 보기 좋고, 생활체육인들이 와서 체육을 하니까 좋고 이렇다 그래서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거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 체육진흥과에서 인조잔디를 하라는 권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해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인조잔디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우리 도비가 안 든다 그래 가지고 그냥 무조건 승인해 줄게 아니라…
꼭 필요하면 해 드려야죠. 그런데 제가 보면 그렇게 필요 안 해요.
시골학교가 그게 인조잔디가 뭐 그렇게, 애들 몇 명 있지도 않은데.
그게 꼭 그렇게 해 줘야 되나 싶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예, 알았습니다.
청남대 조경인력 위탁 등등 있죠? 관광안내소 위탁,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관리사업소가 있으니까 위탁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없나요?
이렇게 꼭 위탁해 가지고, 그분 또 이익금도 줘야 되고 이건 결국은 우리 도비가 낭비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나요? 세 가지인가 그런데, 그 분들 6명, 5명 채용하는 거는 우리가 그거 정원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접 할 수 없나요?
저희들이 용역인력을 위탁관리하는 것이 청소, 또 조경, 관광안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청소가 14명, 조경이 16명, 또 안내가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명이 좀 넘게 지금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직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정규직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도리없이 계속 위탁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도청 내가 아니고 떨어져서 저쪽 사업소로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운영방법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그런데 그런 정규직화를 시켜야 되는, 계속 연속해서 쓸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사실 용역 인력 단가가 저희들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소라도 이렇게 높여서 지원해 주는 방안, 그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술제 행사했을 때 저도 그때 갔습니다만 정말 굉장히 서운했어요.
위원장님은 단양에서 그 행사를 보기 위해서 거기까지 달려오셨는데, 물론 뭐 거기 참여 안 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저는 책임의식이 있다 해 가지고 저도 가서 굉장히 떨었거든요.
얼마나 추운지 말도 못했는데, 더군다나 저희는 소개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예술단체인지 뭐 우리 위원인지, 사실은 저희는 아시다시피 도민들이나 시민이 뽑아서 선출된 그런 분들인데, 참여를 같이 해 주셔 가지고 해야지, 이 얘기는 또 나옵니다마는 우리 문화예술관인가요? 그것도 매입을 하면 또 그분들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요.
요거는 행정부가, 정말 집행부가 조금 신경 좀 쓰시고, 물론 지사님은 투표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정할 건 좀 조정을 하고, 힘써야 될 건 힘 좀 쓰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작년도에도 김형근 전 의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참여도 안 시켜줘, 소개도 안 해 주고 이랬다 그러는데, 소개해 준다고 해서 뭐 크게 우리가 빛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저희는 저희업무이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행정부에서 그런 조정을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해요.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 문화나 체육행사 등에 오셔서 직접 격려해 주시고 그러는데 저희들 많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많이 고맙고 또 사실 챙겨보려고, 건건이 챙겨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날, 충북예술제 하던 날, 저도 참 많이 송구스러웠습니다.
갔다와 가지고서, 일단 뭐 제가 잘못한 거고요, 우리 직원분들한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단단히 준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사하고 그럴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현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시·군에서 하는 행사 무지하게 많아. 응?
군에서, 군 자체에서 하는 거는 뭐 그건 별개일지 몰라도 도와 관련돼 가지고, 이 행사에 보니까 뭐 순회공연도 많았고 뭐도 많고 지역행사도 많고, 순회공연도 많고.
근데 도의원들은 초청도 안 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여? 초청도!
따져보라고, 한번.
참, 다 깎고 싶은 생각이 나지. 나는데, 이성을 찾아야지 뭐, 그렇지? 이성을.
한 개 한 개 전부를 뭐 내가 거론할 수가… 많아, 하도 많아 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누가 챙기겠어. 여기 도에서 챙겨야 도의원들이 나름대로 와서 지역에서 활동영역도 좀 넓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뻔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 좀 신경쓰세요.
예.
작년도에는 했었잖아, 그거.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 한마음대회를 11월 달에 속리산에서 했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하기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대표들하고 저기를 하고 내년도에…
그러고…
340페이지, 충북문화예술플랫폼사업이 있어요.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3,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많아요.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데, 기왕에 문화재단에서는 8억대를 가지고 하는 플랫폼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여기 또 신규로 별도로 나와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예술플랫폼사업은 직접 사업을 동아리들을 갖다가 지도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컨설팅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선 지방비 매칭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요 사업은 문화예술플랫폼사업이 지금 이렇게 전 도적으로 벌여지고 있는 데가, 전개되고 있는 데가 저희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이거는…
372페이지, 충북민속예술축제가 4,600만 원이 있는데, 20주년. 민예총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
다른가? 아니야?
이것은 일반부, 일반 시민들이 우리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민속경연대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괴산에 했다가 내년도에는 단양군에서 이렇게 하는…
우리 각 지역에서 내려오는, 시·군에 내려오는 전통민속예술 경연대회를 하는 행사입니다.
하고, 415페이지에 20주년 문화예술축제하고, 이거는 20주년은 금년도에만 하는 거고 21회는 매년 하는 건데, 이거를 어째 함께 하면 안 되나?
어차피 21회 충북민족예술제를 20주년 문화예술축제와 겸해 가지고 그래 하면 안 되나요?
지금 20회 충북민속예술축제는 민속경연대회 개념으로 보셔 가지고요, 이거는 어느 사회단체나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데 소속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족예술을 발굴하고 또 전승도 하고 여길 또 통해 가지고 도에 무형문화재도 지정하고 이러한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1회 충북민족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단체별로 그 성격에 맞게끔…
작은 것도 아니고 2억 5,000 줘서 하는데, 이거를 20주년 문화예술축제에다가 곁들여서 같이 하면 그럼 경비도 덜 들고 행사도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민속예술축제는 도가 주체가 돼 가지고 각 시·군별로 해마다 순회를 하면서 하는 농악경연대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해마다 지속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괴산서 했고 내년엔 단양서 합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얘기가 아니고 민족예술축제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니까 아주 별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했는데 374페이지에 충북민족예술제가 있단 말이에요.
충북민족예술제, 이것도 민예총에서 하는 거여. 민예총에서 하는 건데 이거 매년 하는 거여, 매년.
매년 하는 건데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금년도에 20주년 행사로 하는 사업과 함께 하면 예산도 어차피 행사 치르는 길에 같이 하라 이런 얘기야.
같이 하면은 행사도 줄고, 더 많은 행사를 하긴 해요. 20주년이니까 더 광범위하니까,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야.
문화예술축제 같은 경우에 이게 민주예총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문화예술축제를 하는 단체가 예총인데 우리 도 전체…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주년 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 창립된 것이 20주년 되기 때문에, 전국에 각종 저기에서 장르별로 초대를 해 가지고 기간을 3월 달서부터 11월 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자체사업으로 매년 해 갖고 오는 그 사업은…
20주년 문화예술축제하고 민족, 어차피 이거는 금년도에 또 대대적으로 하는 거여, 20주년이라.
2억 5,000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충북민족예술제 매년 하는 거는 9,2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여.
그러니까 충북민족예술제를 20주년 문화예술제에다 포함시켜서,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야.
안 되냐를 묻는 거예요, 안 되냐고.
제가 잘못 들어 가지고서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충북민속예술제는 매년 10월 달에 약 한 15일 정도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요대상들은 지역에 있는 예술작가들이고 지역예술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20주년, 민주예총 20주년 문화예술축제는 전국단위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전국단위 행사고 전국에 있는…
다르긴 다르지만 이걸 함께, 행사를 함께 하면 안 되냐 그거예요, 함께.
어차피 ’15년도는 20주년 행사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충북예술제, 지금 나타나 있는 민족예술제 9,200만 원은 ’15년에도 ’16년에도 그건 계속 되는 거고, 유독 ’14년에 개최되는 20주년 기념행사가 있으니까,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 길에, 생일 차릴 거 환갑에 차려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
그러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이거 합쳐도 될 건데…
하여튼 상의해서 하세요, 상의해서.
자꾸 뭐 그거 가지고 할 거 없고.
그럼 충북예술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충북예술제, 375페이지인데 당초에 1억 9,200만 원 해 가지고 추경에 1억 9,300, 약 배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2014년도에는 2억 8,000밖에 안 했어.
추경까지 합하면 더 해야 돼.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적게 했단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비하면 많이 하긴 했는데 어차피 당초예산, 작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면서 이 돈이 모자라서 더 해야 되겠다고 확보했으면 작년도 했던 사업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적게 했어, 적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기가 좀 잘못돼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사업비는 도비 1억 7,400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600만 원 해서 1억 8,000 가지고서 하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퍼레이드라든가 이것이 첨가가 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퍼레이드사업비 5,000도 해 줘 가지고 2억 3,000 정도 이렇게 총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 진행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군 출전할 때 특색이 있게끔 좀 하고 또 나름대로 훈련도 좀 하자 해서 시·군 지원금 포함해서 2억 8,000 이렇게 총사업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가 2억 5,000 들어가고 자부담이 3,000만 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산 편성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387페이지 보면 한·중문화예술교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금년에는 오는 거죠, 이게?
오는 거죠?
가고 오고 그러는 겁니다.
금년에는 올 계획인데 아마 금년에 흑룡강성 사정에 의해 가지고 못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 게 맞고요, 금년도에는 오는 건데 중국 측 사정에 의해서…
중국예술단 25명 충북방문인데?
충북방문이에요, 387페이지.
일정금액만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
오는 경비하고 가는 경비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아주 편하게 그냥 1,700만 원 이래 가지고 편성을 하니까 예산편성에 신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더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적게 해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
충분한 산출기초가 없이 그냥 1,700만 원 에라 모르겠다, 한·중 예술문화교류는 매년 1,700만 원만 세워 놓으면 그 돈에서 가고 그 돈에서 오고 뭐 이렇게, 간단히 편하게만 생각하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예산편성이라는 게 그렇진 않지.
(…)
너무 예산편성을 편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편하게 하지 말아라.
어떠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지금 정확한 자료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위원님 제 생각에는 보통 갈 때 그쪽에서 초청하는 데서 체재비 같은 걸 다 부담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그리고 오는 비행기 값만 자기들이 갖고 가고 대개 그런 식으로다가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그런 건지 얼른 확인해 가지고서 이따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산편성할 때는 산출기초를 가지고, 오는 데 필요한 금액이 2,000만 원 되면 2,000만 원 편성을 하는 거고, 가는 데 3,000만 원이 들면 가는 데에 3,000만 원 편성을 하는 거고 예산이 그런 거지, 1,700만 원이면 작년에 오는 데에 1,700만 원, 가는 데에 1,700만 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 그렇지?
내 말이 틀려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건 넘어가고, 그럼.
이게 보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는 흑룡강성을 했었는데 흑룡강성이 금년도에 안 오고 해 가지고 내년서부터 예총에서 연변으로 좀 바꾸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 했으니까 알아들은 사람은 알아들었을 거고…
413페이지, 함께하는 충북 열린음악회가 내년도에 5,000만 원 새롭게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이거는 도립교향악단의 특별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이오엑스포가 오송에서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때 조직위에서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때 외국인이라든가 내국인들한테 해 주기 위해 가지고 객원단원이라든가 협연자 출연료하고 그다음에 무대제작, 홍보 등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이 내년도에도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뭐, 드라마를 책정을 하고 세운 겁니까? 아니면 세워놓고…
아, 간단히 그거만 얘기해 줘봐.
세워놓고 할 건가…
현재는 지금 두 편의 영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군에서 그런 요청이 있을 때 대응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정도, 개념으로 되겠습니다.
1억이 선단 말이에요. 예산이 서요, 1억이. 그렇지?
여기 보니까 내용이 방송국에서 충북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던데.
늘게 된 어떤 사유가 뭐가 있나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 항공료하고 숙박비 관련된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468페이지, 도청 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인데 임차료를 얼마를 뭐…
임차를 많이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게 몇 군데 되나요?
도청에서 전체적으로 다섯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카누팀하고 역도팀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그 임차료 부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역도팀이 아파트를 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청 회계과에서 도청 관사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청 관사로 들어가는 바람에 3,000만 원을 감시킨 게 되겠습니다.
는 사유가 뭐가 있나요?
지금 생활체육동호회원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종목이 늘기 때문에 그 종목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가 모여서 전국체전처럼 올해도 안동에서 전국생활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엄청 많아, 엄청.
실질적으로 체육 관련된,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은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생활체육을 활성화를 하면 건강 관련된 병원비라든지 의료비 지출이 상당부분 줍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생활체육대회 관련된 부분은 장려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기노선이 4편이 있고요, 부정기노선이 24편 해서 총계가 28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기노선은 시기마다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우려도 좀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상해라든가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해에 이스타가 전세기를 띄우고 있는데요, 그런 점을 저희가 가서… 꾸준히 실적은 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안에서도 사실은 내년 상반기부터 우선 정기노선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공항이용객 실태조사는 저희 도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왜 하느냐 하면, 저희가 중국이라든가 일본, 또 동남아를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라든가 정기노선이나 부정기노선 개설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고 또 국내 운항하는 항공사를 찾아다니면서 노선개설을 요청을 하는데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충청권, 저희가 하고 있는 충청권하고 3시간 거리 내에 있는 1,800만의 우리 청주공항 이용권역 주민들이 실제로 어디를 가느냐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데이터가 한 번도…
그래서 최소한 2,000명 내지 3,000명 그 범위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억 했던가? 이거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1회 추경 때 2억을 추가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중국 여행사들하고 1·2월 달에 협약을 한 180건 정도를 운항하기로 해서 협약을 근거로 예산요구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 여행사들이 또 우리나라가 그때 대북관계가 좀 저기되니까…
왜냐하면 외국에서 저희가 이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국에 있는 여행사들이나 항공사들이, 특히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한 류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가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이런 좀…
저희들은 사실은 올해 당초 추경할 때 그런 협약 맺어 놓은 걸 근거로 해서 추경을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는 내년도에는 일단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요, 그러고 집행은 집행상황을 봐가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지원하는데, 이것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
공항 청주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에서 나가서 버스라든가 텔레비전에 광고를 하는 저기인데요, 그전에는 8,000만 원,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오다가 금액을 좀 줄여서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2,500으로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게 뭐여. 정책연구를 해 가지고,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연구 개발해서 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운영비 형태로 지원을 해서, 광고료라든가 그런 걸 주로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07년도에는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금액을 점차 줄여오다가 금년부터 금액을 대폭 줄여서 2,500으로 저기를 한 거라서, 한 2,500 정도 줘야지 그래도 또 민간 측면에 좀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정도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옥민박마을 조성 여기 보면 오창에 5동, 가곡 하일에 5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상자 선정이 다 돼 있는 건가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단양 건은 다 돼 있고요, 오창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1차 사업지구 대상자만 선정이 됐고요, 2차 사업지구는 내년에 다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 10동 분은 금년도 사업 분으로 들어가서 지금 택지조성 중에 있고요, 여기 5동은 이제 내년도 사업 분입니다.
내년도 사업 분으로서 내년도에 선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오창은 19동 들어갑니다.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획된 단양 하일마을은 21동으로 계획된 거를 전체적으로 5동만 지원해 주면 사업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16동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 5동을 신규예산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면 내년도 21동 전체가 마무리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개 팀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진실적이 조금 저조는 했었는데, 1개 팀이 더 들어와서 공사를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빨라질 걸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서철에는 세밭계곡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인근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교장이 자기 학교의 이수자들로만 기술자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진도가 늦고 자신의 욕심을 차리려고 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진척도 잘 안 되고, 뭐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마무리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 보조금을 도나 군에서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설명자료 525쪽 국제 한·중 청소년 무술문화축제, 체육진흥과 소관이네요.
이게 ’13년 1,000만 원에서 추경에 500을 해서 1,500. 1,000은 시·군비, 500은 도비였어요.
그렇습니다.
왜 시·군비는 500이 늘었는데 도비는 2,000이 됐나요? 왜 도에서만 이렇게 부담이 많이 커졌어요?
이 부분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상호방문 교류를 해서 전통무예 세계화 관련된 부분하고, 국제청소년교류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하고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려고 그러다 말았는데.
575쪽, 관광포럼 운영. 이것도 작년에…
요게 뭐야, 이거 관광항공과네요.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세미나 두 번 했는데 이것이 뭐 충북관광 활성화로 이어져 가지고 결과물로 나온 것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미나하면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저희가 업무 집행하는 데 참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609쪽, 이것도 관광항공과네요.
충북나드리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요거 ’13년도에 9,000을 세웠는데 추경에서 2,400이 감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9,000을 가지고 나왔네요.
그러면 작년 추경에 2,400을 감해서 작년에 할 사업을 못했다 이런 뜻인가요?
지난해 2,400을 감한 이유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던 걸로, 금년도에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원활하게 저희가 계속 추가적인 사항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시스템에서 보완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것도 관광항공과네요.
청주국제공항 관광교통정보 전광판 위탁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작년에 3,600인데 추경에서 400 감했는데 다시 3,600으로 올라왔어요.
이것도 그런가요, 어떤가요?
위탁관리인데 작년에 3,200 가지고 모자랐어요?
예, 이것도 같은 저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해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작가가 여러 종류가 작가인데 이왕 문예지를 만들면 예총에서도 만들고 민예총에서도 만드는데, 작가가 여러 방면으로 있으니까 그걸 좀 삽입해서 만드는 데 협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다 마신 거 356페이지, 10개 단체가 어디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 사업은 풀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던 걸 판단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보면, 3월 달에 청주지역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활절 나라사랑 및 도정발전 연합기도회라든가, 청주남성합창단의 음악여행 합창발표회, 그다음에 전통문화계승발전연구원의 연등축제 등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8개 단체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어느 단체가 어떻게 지원받을지 모르겠네, 그렇죠? 풀이라.
이상입니다.
(…)
제가 한 가지만 좀 해야 되겠네요.
도 지정축제, 578쪽.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금년도 연초에 심사를 했었던가요?
이게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금액이 너무 낮다고 그러셔서 7,000만 원으로 추경 때 저기를 해 주셨고요, 내년도 할 때 좀 더 금액을 상향해 보자 이런 의견을 주셔 갖고 저희가 예산 요구를 좀 더 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저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등인가? 1등은 1억, 2등은 7,000, 뭐 5,000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가?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도 한번 저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좀 바뀌나 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제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걸 잘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위원장님이 회의하신 건 작년 12월 말경에 하셨고요, 금년도에도 이런 육성위원회를 12월 말경에 다시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사실은 이 금액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요구대로 이렇게 관철시키지는 못한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잠시 했다 할까요?
계수조정할까요?
(「계수조정하지!」하는 위원 있음 )
죄송합니다만 조금 기다려 주세요.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심기보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운용으로 사업 효과가 의문시되는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별 예산안 조정 내용입니다.
먼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세입예산안 1,32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요구액 7,739억 9,445만 6,000원 중 1개 사업 1,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1,000만 원,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1억 3,82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7,500만 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안 2,200만 원,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5,282억 8,780만 3,000원 중 12개 사업 2억 4,52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문화예술과장장화진
체육진흥과장정연철
관광항공과장임택수
건축문화과장고규식
·청남대관리사업소
소장이재덕
운영과장김준수
시설과장신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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