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11월 30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
8.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지정 도의회 의견청취 건
13.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도의회 의견청취 건
15.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
18.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
19.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3년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 계획안
2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1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26. 본회의 휴회의 건

(14시02분 개의)

○의장 박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과 충청북도의 무상급식 예산 감액 편성에 따른 도와 교육청 간의 예산갈등 문제로 인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이 보류된 점에 대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들께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의결 보류는 도와 교육청이 서로 합의하지 않고 예산안을 제출해 도민들께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도민에 대한 책무가 무엇인지, 지금의 예산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깊게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의결 전까지 반드시 예산안이 협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은 오늘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에 양 기관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에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금일 안건 심의를 위한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05분)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지사님은 나오셔서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시종   최근 인사 발령된 충북도립대학교 공병영 총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하세요.
  공병영 총장은 2대에 걸쳐서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95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며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신 164만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도민의 안전과 민생경제를 지키면서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혼신을 다하여 값진 성과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우리 충북은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대안 국가계획 반영, 투자유치 100조 원 달성,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전국 1위 달성 등 일등경제 충북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성과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군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사투 중에서도 충북이 역점 추진하는 대규모 SOC 사업들을 국가계획에 대거 반영시키는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안과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등 12건이 반영되었고, 지난 1월에는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이 개통된 데 이어 연말에는 중부내륙철도 1단계 사업이 개통될 예정으로 충북은 곧 철도의 왕국으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9월 제2차 국가철도망 종합계획에 진천∼영동 고속도로가 신규 반영되었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는 청주 부용외천∼양촌 6차선 확장 등 총 9개 사업이 반영되어 충북은 고속교통망의 중심지로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주공항 인근 에어로폴리스 지구에는 소방청 119항공정비실이 유치되어 청주공항이 회전익 중심의 MRO로 성장할 기반을 굳혔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창건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지난 3월 유네스코 상임자문기구로 승인되었고 11월에는 세계태권도연맹에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GAISF(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에 가입되어 명실상부한 세계무예·스포츠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인정받으며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추진 등 대전환의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충북은 새로운 환경과 변화의 파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경제 회복과 강호축 개발,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달성 그리고 일등경제 충북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 도정의 목표를 두고 내년도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참여와 방역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개 본부 13개 반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하고 만 70세 미만 무증상·경증환자 재택치료 관리, 백신 미접종자 접종 독려 및 신속한 추가접종 실시 등 단계적 일상회복 정착을 위한 의료·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조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확대,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운영, 전통시장 상인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비롯해 채용,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과 매출채권보험 가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충북은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총 7,607개 기업 103조 5,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6대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를 선도할 첨단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방사광가속기는 부지조성 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2023년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차세대반도체 선점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의 예타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차전지 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과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 준공,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안전 기반구축 등 미래차 분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조성, 수소상용차 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 등으로 수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내년에 산업단지 승인을 받고 충북형 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오송 K-뷰티클러스터 지정 등을 통해 첨단 바이오산업의 강도(强道) 충북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강호축 국가 개발의 근거법인 강호축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강호축 마라톤대회를 확대 개최하여 공감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충청권 메가시티 구체화를 위해 신규 광역협력사업 발굴과 공동협력 추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타당성 조사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청주도심 통과 노선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촌과 도시, 비청주권과 청주권이 다함께 잘사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균형발전의 상징인 농업기술원 영동분원 설립은 2022년, 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은 2024년까지 완료하고 7개 시군의 4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68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륙선은 내년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실시설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내년에 처음으로 10만 8,000여 농가에 지원하고 충북형 농시사업의 확대 조성과 함께 농촌협약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민이 행복하고 체감하는 공감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설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확대,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준공, 국립 소방병원과단양군 보건의료원 공사 추진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1,50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희망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확대와 청년 소상공인 창업 성장지원을 통해 청년 중심의 정책개발과 취업·창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여성 디지털 혁신일자리 지원, 충북여성 인턴제 운영, 여성친화도시 지원, 충북여성 50년사 발간 등 여성일자리를 확대하고 권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확충에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국립 충주박물관은 실시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천예술의전당을 비롯한 충주예술의전당, 진천문화예술회관, 괴산아트센터는 내년에 본격 공사를 추진하고 충북도립 대표도서관 건립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충북에 바다를 선사할 미래해양과학관은 내년에 건립공사에 들어가고 청주전시관은 부지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통무예진흥시설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실시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남대의 임시정부 역사교육관은 내년 4월에 개관하고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고 더 안전한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수소차와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는 한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물이 살아 있는 미호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마스터플랜 용역을 본격 추진하고 미호천 하천명칭 변경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생존수영 특화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 등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비하여 예방백신 보급,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 차단울타리 설치 등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이 신뢰하는 자치경찰로 안착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재정여건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여건 개선과 부동산 경기회복으로 자체수입 증가가 예상되지만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5.5% 증가한 6조 1,610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조 5,122억 원, 특별회계는 6,48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1.6%, 지방교부세 14.4%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가내시를 근거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2조 3,033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21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08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836억 원, 환경 분야에 4,7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536억 원, 교육 분야에 2,43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18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미래 분야에 2,015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687억 원, 보건 분야에 1,3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도의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글로벌 공급망 본격 재편, 첨단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총성 없는 기술전쟁, 탄소중립에 따른 경제·산업 구조의 근본적 변화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충북은 이러한 위기에 선도적이고 혁신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희토류산업, 미래차, 이차전지, 수소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완전한 일상을 되찾고 지역경제를 조기에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도정 최대 목표인 강호축 개발과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달성 그리고 일등경제 충북을 완성하는 데 전력을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우뚝 세우겠습니다. 이를 위해 164만 도민 여러분과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장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 관련 충북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충북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 적도 없고 합의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도의 재정 여건상 당초 예산에 다 담지 못한 것일뿐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 도가 무상급식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느니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했다느니 하며 도의 사전 진의 파악도 없이 성급하게 사실과 달리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도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 당시 교육감님과 도지사와 도의장님이 서명했던 무상급식 합의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상급식비를 도가 식품비 총액의 75.7%를, 교육청이 24.3%를 부담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육청이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첫째 합의내용 중 도가 할 일은 합의한 대로 100% 이행해 왔고 내년에도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둘째 합의내용은 교육청 소관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대로만 보면 도에서는 100% 합의를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과연 잘 이행하였는지를 합의 당사자의 한 축이었던 도의회에서 한 번쯤 평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당초 2010년 도는 교육청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여 무상급식비를 도가 많이 부담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교육청이 명문고 등을 만든다고 하여 도가 또 많이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교육청은 부채가 전혀 없는 데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606억 원을 저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도는 부채액이 4,938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데다 돈이 없어 내년도 예산에 담아야 할 필수사업비 중 2,000억 원 이상을 담지 못한 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이와 관계없이 무상급식의 분담은 합의한 대로 지원할 것입니다.
  다만 내년 추경에 반영 시 재원 부족으로 도의회 승인을 받아 부채를 더 내서 부담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영아반과정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상급식에 관한 도의 입장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29분)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병우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충북교육이 각종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화와 격랑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하루 평균 3,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우리 충북도민과 교육가족은 최고 수준의 정신적·물리적 방역역량을 바탕으로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충북교육은 계속되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방역·학습·돌봄부터 심리회복·학교폭력예방·급식지원에 이르기까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교육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충북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수립하였고 2021년 하반기부터 학습결손 회복 지원 45과제, 심리·정서·건강 회복 지원 24과제 등 총 69개 과제에 약 855억 원을 집중 투입하여 모든 아이의 교육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이 교육회복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늘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은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을 넘어 교육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에서 끊임없이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을 다양화하고 교육공동체의 공동성장을 지향하는 민주학교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서 결손, 두려움과 혐오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따뜻한 연대로 이겨내고 교육공동체의 공감과 소통 속에서 민주적 학교자치 문화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충북교육은 사람 중심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교육혁신으로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배움의 주인이 되는 주도성성장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손진단에서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책임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체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책임교육 강화로 학력 격차와 학습 결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모든 아이들이 교육회복을 넘어 미래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학교별 교육과정 다양화, 공동교육과정의 지속적 확대 등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확장하여 학생을 중심에 두는 미래교육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문화·예술·체육교육으로 공감능력을 갖춘 건강한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도내 지역별 교육도서관이 지역교육생태계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복합공간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다양한 마을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온마을 학습망으로 확대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행복교육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전·관계·성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성장 아웃도어교육을 활성화하여 학교 밖 자연 속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보편적 학교문화예술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충북교육은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으로 배려와 상생의 시민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를 지구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모델을 확산해 갈 것입니다.
  금년 12월 준공되는 충청북도교육청환경교육센터는 충북 교육가족 모두가 환경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북형 환경교육 플랫폼이 될 것이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환경교육 인프라를 확대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실천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충북교육은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시스템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빈틈없는 복지그물망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복한 성장을 돕는 유아 놀이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교육과 전환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모든 학생이 자존감을 높이면서 공동 성장할 수 있도록 공참여 교육복지의 가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모든 교실에 구축된 무선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수업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2022년 하반기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제공하여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시대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 학습안전망 구축, 충북형 미래교육 환경조성 등 함께 성장하는 행복 미래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820억 원으로 금년보다 15.8% 증가한 4,334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정부 세수 증대에 따라 4,473억 원 증가하여 2조 6,87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세입 총액의 8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49억 원 33.2% 증가한 19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의 증가와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설사업 집행으로 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에서 724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충북교육회복지원 사업으로 1,0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결손 및 심리·정서 진단과 상담 지원,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결손 회복에 466억 원, 유아·특수·직업계고·교육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 77억 원, 과밀학급 해소, 교원치유센터, 심리회복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에 5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학교방역 지원을 위해 136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습안전망구축을 위해 1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학교 지원 사업으로 622억 원을 편성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및 고교교육력 도약을 지원하고 직업계고 환경개선 및 취업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창의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학교육 운영에 41억 원,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학교정보화 및 스마트교육 지원 예산에 309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혁신교육을 위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67억 원, 학교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비로 101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자치 강화 및 지역교육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안교육 및 학업중단 예방 지원 사업에 45억 원을 편성하여 성장형 (가칭)괴산목도전환학교와 미래형 (가칭)단재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충북형 공립 대안교육 모델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도서관 및 문화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169억 원, 학교체육 활성화와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29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형 유아교육을 위한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05억 원, 충북형 아웃도어스쿨 기반 조성을 위해 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 예산으로 총 2,968억 원을 편성하여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유·초·중·고·특수학교 방과 후 과정,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4,1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부터 특수학교까지 학생을 중심에 두는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공간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5개 전략목표 16개 성과목표에 1조 1,004억 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예산으로 6개 정책분야 34개 성인지사업에 1,7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인구절벽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점에서 미래를 향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람입니다.
  2022년 충북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더 나아가 세계교육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 교육가족과 함께 힘찬 도약을 준비할 것입니다.
  사람중심 충북 미래교육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22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주요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교육을 위해 언제나 애써 주시는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무상급식 예산과 유아교육 재난지원금 문제로 164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충북교육청을 대표하여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 대한 사안은 기관 간의 약속이자 예산편성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관련은 본래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니어서 언급하기 적절치 않은 사안입니다.
  또한 무상급식과 관련한 문제는 민선7기를 시작하여 양 기관이 합의한 사항이고 그동안에 신뢰가 흔들림 없이 잘 지켜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2건은 관련지어서 연계할 사항이 아닌바 우리 교육청은 양 기관 애초 합의와 법령에 따른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강조드립니다.
  도청에서 냈던 예산안 중에 차기 연도 예산 일부가 미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애초 협의나 통보를 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많이 곤혹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사님께서 그 부분의 합의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주셔서 정말로 다행스럽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 중에 합의서 문면 중에 일부 교육청이 정말 성실히 이행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부분은 사실은 당시의 합의가 그 두 가지 조건을 한 문면에 담기는 했지만 그것이 조건부 합의는 아니었고, 무상급식을 그렇게 조건부로 협의를 한다거나 합의를 할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은 우리가 같이 자랑스러워하듯이 이시종 지사님과 전임 교육감께서 전국에서 최초로 모범적인 분담률을 가지고 합의를 했던 바 있고 우리는 그 정신을 살려서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사항과 연계될 수 도 없고 또 훼손될 수도 없는 합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현안이 됐던 문제를 한 문면에 담기는 했지만 그 두 가지 간에 어떤 조건부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또 거기에 명문고 관련한 부분을 저희도 약속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학교설립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 교육청의 의지나 계획만으로 될 수 없는 것이었고 중앙정부의 승인 사항이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다고 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그것을 승인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지사님께서 직접 가서 부총리와 대화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후 필요하면 또 보고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지사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무상급식이 안정성이 깨질 이유가 없다, 추후에 도민들의 우려를 씻어드리겠다.’ 약속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민들께는 삶의 안정을 주는 모두의 상생을 위한 아름다운 정책이었고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마음껏 성장하고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양 기관은 그 어떠한 신뢰의 훼손도 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모든 정책을 대화를 통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이후 적법성과 신뢰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어떠한 대화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문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기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 들었습니다.
  양 기관의 입장을 들어본 결과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머릿속이 좀 복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놓친 것은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 무상급식에 관련된 예산은 삭감도 아니고 약속 파기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뿐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들으셨습니다.
  3월 달이나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어찌됐든 조건부가 아니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합의서 내용을 보면 1안과 2안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일정의 책임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냉철한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좀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의장으로서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1분)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3분)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지정 도의회 의견청취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6분)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지정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지정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지정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도의회 의견청취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7분)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도의회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4항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6.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17.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발의)
18.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19.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발의)
20. 2023년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4.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5. 2021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00분)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5항까지 10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문희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4분)

○의장 박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등 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