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3월 19일(목) 16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관련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관련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16시04분 개의)

○위원장 한창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범수 균형발전국장님으로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관련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16시04분)

○위원장 한창동   의사일정 제1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관련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님은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한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위하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반드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송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정부계획,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정부계획 및 도 조성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99만평방미터 규모로 기존 단지의 응용개발분야 R&D 역량을 보강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코어인프라, 연구지원, 연구기관, 편의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5조6,000억원이 투자되며 82조원의 생산증가와 38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내 유일의 바이오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여 165만평방미터 규모로 조성함으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세계적인 보건의료 바이오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 추진경과입니다.
  정부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2003년 국내 보건의료산업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07년 단지조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3월 특별법을 제정하고, 11월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금년 3월에 제2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입지결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위해 2006년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위원회 사무국 설치,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등의 다양한 유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들어 분산배치에 대한 정치논리가 대두됨에 따라 경제논리에 의해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 도의회, 유치위원회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BT관련 학회와 기관,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맨투맨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 유수의 병원, 연구기관, 기업체 등과 연구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정부의 동향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3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입지선정 대행기관인 국토연구원을 통해 입지선정 평가방안을 4월까지 마련하고 지자체의 제안서를 접수·평가하여 6월까지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16일 제2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는 단지운영에 역량있는 기관의 참여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의약품 부분과 의료기기 부분에 대해 별도 평가하여 각 부문의 공간배치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는 분산배치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판단되며 단지의 집적배치, 분산배치는 다음달에 있을 3차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말 청와대 관계관 회의에서 지자체간 경쟁과열, 국론분열, 예산낭비 등 공모사업의 부작용을 이유로 정부지정 필요성이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국회 및 관련부처에서 신약개발,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분야를 집적조성 의견과 분산조성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월까지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단지조성 제안공모 및 접수하여 6월까지 제안서를 평가하고 입지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입지 선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제안서 작성은 물론, 복지부 등 중앙부처, BT관련 기관·학회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오송 입지의 강점을 집중 홍보하겠으며 중앙부처와 경쟁 지자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제2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개최결과에 적극 대응하여 우수 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운영 협약체결을 추진하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5개 기관과의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한 국내 유수의 기관 및 기업과의 협약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지의 집적조성 당위성을 지속 주장하는 등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월별 주요 활동계획입니다.
  먼저 평가방안이 마련되는 3월까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동향을 신속히 파악, 적극 대응하고 민간위원, 학회 등을 중심으로 맨투맨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최고 수준의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사업이 공고되고 평가위원이 선정되는 4월에는 언론매체를 통해 전방위적 홍보를 실시하고 중앙정부 및 유력인사를 방문 홍보하겠으며 오송 바이오포럼 등도 개최하여 오송 입지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제안서와 현지 확인평가가 있는 5월에는 중앙정부 및 유력인사에 대한 맨투맨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 유치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첨복단지 유치에 대한 충북도민의 열망과 결연한 의지를 표출할 계획입니다.
  7쪽과 8쪽의 오송 입지 당위성과 경쟁 자치단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없는 사항을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5일 식목일 행사 때 예년에 하던 식목일 행사를 제안해서 그 문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원 식목행사라는 플래카드를 걸어서 홍보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 추진상황보고는 별책)
○위원장 한창동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균형발전국장께서 계획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고하신 내용 중에 청취 안건 중에서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아까 오전에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어느 정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회의장 특성상 질의를 못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   김법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4페이지 보면 정부동향 관련해서 본 위원도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공모사업의 부작용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정필요성이 부각돼서 청와대 회의 때 거론됐다고 이렇게 정부동향보고에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2008년 12월 9일 관계관 회의 때 검토를 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   답변을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예.
○위원장 한창동   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사업과장 이종윤   바이오사업과장 이종윤입니다.
  12월 9일 기획단에서 MB께 보고를 드리면서 그때 얘기 나왔던 것이 이게 지자체별로 과열경쟁이 되다 보니까 예산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지자체간의 경쟁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사업제안서나 계획서를 받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향 파악하는 거는 간략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전 같으면 책 두께를 크게 몇백페이지씩 해서 제안서를 받는 것보다는 한 100여 페이지 정도의 제안서나 사업계획서를 받고 나머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거 또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의 경쟁 상대의 자료를 백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자기들이 받고 또 시도에서 제출하는 거는 제출을 받아 가지고 간략하게 제안서만 하려는 방법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기획단의 루트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사업제안서나 사업계획서를 안 받는 거는 아니고 받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받아가면서 데이터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전부 데이터로 받아서 하는…
○김법기 위원   그러면 과거의 공모방식에 의해서 그전에 사업자 계획서라든가 이렇게 과다하게 페이지라든가 자료를 많이 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번에 간단하게 사업자 공모를 받고 나머지 데이터는 우리가 요구하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십니까?
○바이오사업과장 이종윤   예, 그런 걸로 실무진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동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분리해서 의료기기하고 신약 개발하고 평가방법을 달리하는 쪽으로 거의 가닥이 잡혀져 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 된다면 참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가 다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소외받는 우리 지역이 ‘아, 그래도 이런 선물을 정부가 줬구나’ 고마워할 수 있도록 이리 돼 줘야 되는데 지금 항간에 어떤 얘기냐 하면 의료기기 내지는 신약 개발 이거 다 잃는 거 아니냐 다, 왜냐하면 이것이 청주 오송만 거론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몇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입니까?
○바이오사업과장 이종윤   전체적으로 열세 군데가 지금…
○김광수 위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전체 너도나도 하고 자치단체가 다 매달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주라든가 저쪽 대구 그쪽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쪽 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정보를 취득해서 정말로, 저는 지금 그렇게 봐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의료복합단지 전체 두 가지 사업이 충북에 배치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 된다면 우리가 어디에 주력을 해야 될 거냐 정말 하나라도 가져와야 되거든요. 안 가져오면 우리는 정말로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여기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안 됐지만 우리 공항 쪽 얘기할 때도 타 시도가 어떻게 했었는지 건교부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만 있었더라도 우리 쉽게 저렇게 안 했어요.
  전혀 정보를 갖고 있지를 못 했어요.
  건교부 가서 책상 둘러엎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몰랐어요. 지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저쪽에 평가방법이 나오겠지만 나중에 서류 갖추고 이러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건 차후 문제고 우선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좀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상대 경쟁 자치단체 정보 파악에도 주력을 하고 지금 용역을 대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가지면서 또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동향을 파악해 대처를 하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집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선 지금 단계에서 확실한 분산 배치 근거가 없이 이런 상황에서 분산으로 가겠다, 우리도 어느 분야로 가겠다, 이렇게는 조금 하기 어렵고 해서 우선은 집적으로 가다가 이게 진짜 분산으로 가는 가닥이 보일 때 우리는 의약 부분에 주력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쭉 지금부터 한 2~3분 얘기할 것은 속기록에 안 남게 이렇게 하면 좀 안 될까요?
○위원장 한창동   글쎄요, 그럼 속기사분들께서는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8분 기록중지)

(16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창동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난 2000…, 몇 년 전에 하여튼 진천하고 예전에 세계태권도공원 유치하려고 전국의 지자체마다, 한 20여 군데가 유치 경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충북에서는 보은하고 하다가 진천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강원도의 원주, 경기도의 강화, 전북의 무주 이렇게 해서 춘천까지 올라갔는데 최종 다섯 군데에서 그래도 진천이 김유신 장군 태권도 화랑정신이 깃든 곳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리적으로 태권도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서울에서 한시간반 거리 이내입니다.
  그런 태권도인들이 바라는 진천이 안 되고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전북 무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무주가 착공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태권도인들이.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거 지난해 2008년 12월 9일 청와대에서는 경쟁이 과열될 것을 우려해서 공모없이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부터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을 잘 해 주는 것도 원칙이지만 그다음 단계는 우리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여야가 따로 없다 이거예요, 충북 발전을 위해서.
  30여만 명의 고용이 창출이 되는데 우리가 중앙에 국회에도 좀 방문해 가지고 우리 유치 위원님,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가서 애걸할 게 아니라 좀 찾아가서 정보도 좀 찾고 방문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오송역 유치를 위해서 7대 도의회 때 우리 삭발도 하고 말이에요, 혈서도 쓰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우리 유치위원을 떠나서 우리 도의회 전체 안에서도 우리가 결의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유치위원만의 몫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앙부서 요로를 다 우리가 통로를 살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 더 보고드릴 것은 고속도로변에 야립간판이 지금 각 시·군이 소유하고 있는 것하고 도하고 해서 19개가 있는데 그 야립간판 한쪽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적지’라는 것을 해 놔서 그 주변 여건을 좀 조성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전에 참 고마움이 하나 있는데 우리 정무부지사께서 균형발전국장 이상으로 우리 첨복단지 유치에 노력을 해 주셔서 힘도 얻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관련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준비해 주신 균형발전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시도간 유치 경쟁에서 반드시 우리 도가 쟁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간 공조 체제 유지는 물론 체계적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