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11일(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순조롭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신청이 있어서 허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황경선 님 외 3명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지 총무담당관입니다. 문영국 의사담당관입니다. 이강근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곽영학 행정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문석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병준 건설환경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경분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총무담당관 최영지
의사담당관 문영국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 이강근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 곽영학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오문석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김병준
교육수석전문위원 최경분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은 운영위 끝나고 바로 또 행정사무감사가 각 상임위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서 수석전문위원들도 감사 사무보조자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일단 퇴장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퇴장을 했다가도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과 관련된 질의가 있을 때는 출석을 바로 요구할 테니까, 바로 청내에 있으니까 오셔 갖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충북발전과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충북발전과 충북도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회사무처에 보내 주신 지도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나름대로 성심껏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성실히 시정하여 의원님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민들과 소통하고 호흡하는 열린의정 실현과 공감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전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도정을 견인하는 선제적 의정운영 등 5대 중점추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먼저 7쪽, 대내외 의정활동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 회기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을 129일간 총 8회를 여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당초 계획대로 임시회 6회와 정례회 1회 등 86일 동안 총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와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발전방안과 대안 제시를 위해 대집행부기관질문을 4회 실시하였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 22건을 지적하고 향후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도정시책 및 주민복지 등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7회 실시하고 후속조치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반영 등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상생협력·협의를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협의체와의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여하여 82건의 안건을 협의하였고, 시도별 의회 공동문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의회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7회,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간담회 9회 개최 등 의회 내 협의기구를 활용하여 주요현안과 쟁점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등 소통하고 화합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충남, 전북 2개 시도의회를 방문하여 선진 의정시책을 발굴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반영해 나가고자 타 시도의회 비교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도·의정 관련 사회적 이슈나 현안사업에 대해 연구·연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정학술 연구용역 4건, 의정 및 도정시책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활동 7건을 지원하였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회사무처 지방의회연수, 유레카포럼, 전국여성의원 네트워크 워크숍 등 맞춤형 교육을 준비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화합된 의정으로 신뢰받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를 괴산군과 울릉도 일원에서 2회 추진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맞춤형 자체 연찬회를 8회 개최하여 의정 주요현안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전문가를 3명씩 위촉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연구와 각종 의안심사 시 총 9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11쪽, 의원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법률고문 자문 32회,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45건, 입법정보지 발간 10회 500부,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250부 등 입법 관련 자료를 수시로 수집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진단과 의원 입법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토론회 13회를 지원하였으며, 도의회 홈페이지 토론회 소식방에 게재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의정활동 역량증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6월에 베트남 빈푹성 인민의회가 우리 도의회를 방문한 바 있으며 우리 도의회에서는 6월에 일본 야마나시현 의회를, 10월에는 중국 헤이룽장성·지린성 인대를 방문하여 3개국 4개 지역과 경제 교류 활성화와 우호 증진 등 다각적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선진화된 정책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추진한 금년도 정책 테마연수로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3개 상임위에서 9월에 테마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수 후에는 연수결과와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결과보고회를 12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올해는 특히 해외연수 개선방안 정착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기능 강화는 물론, 연수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등 사후기능도 강화하여 정책 테마연수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민주적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의회교실을 8회 운영하였고,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은 11월에 실시하여 초·중등부 6명을 시상하였으며,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5개 학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6회 추진하였고, 본회의 인터넷방송 수화통역을 15회 실시하여 청각장애인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민생중심의 찾아가는 현장의정활동 전개입니다.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삶의 현장을 의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방문을 92회 추진하였고, 도민의 소리 민원 31건을 접수하여 총 2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와 봉사활동 행사를 15회 추진하여 도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도 17회 실시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신속·정확한 보도지원을 통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255건을 제공하였고, 주요 의정현안에 대한 기획 인터뷰 36회, 기획·특집 보도 24건, 매월 홍보협의회 운영 등 365일 역동적으로 일하는 의회상 구현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안에 대한 의정활동 브리핑을 14회 개최하여 주요의안 안내와 도의회 공식의견을 대변하였으며, 파급력 있는 TV 등 다양한 언론매체 42개 사 105회의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체계 구축입니다. 도민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홍보 929건을 게시하여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실시간 의정홍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디지털 배너 그리고 도내 전 지역에 설치된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를 도민들께 본회의 중계방송 71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인터넷 방송 및 모바일 서비스 297회를 추진하였고, 올해는 특히 충북의정뉴스를 새롭게 제작하여 유튜브 등 파급력 있는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한 발 더 다가서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격월로 발간되는 ‘충북의정’이 의회 소식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적기 지원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의정정보를 제공해 나가면서 주요정책 정보와 법률정보서비스에 대한 국회도서관 메일링정보서비스 104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도서 206권을 구입 제공하였으며, 의원님들께 신간도서 도착 알림문자서비스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책자로 제작하여 자료 보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투명한 집행을 통한 청렴도 제고 및 직무능력 강화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청렴특강을 2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렴마인드 제고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의정지원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관련 전문지식 습득 및 자기계발 교육을 464명이 이수하였고, 특히 금년도에는 도·시군의회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화합·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하는 의정화합 단합행사를 증평 좌구산 일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의회사무처 정례조회를 통해 의정마인드를 공유하는 한편, 인권 교육 등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하여 소통·공감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현안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사무처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서 의정활동 지원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영주 김진형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또 답변하시는 것은 간단명료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시간을 기계적으로 분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적절하게 또 각자 위원님들의 시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얘기가 길어지거나 하면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원래 감사는 증인을 신문하는 건데 용어가 지금 적절치 않아서 그냥 질의 답변으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우리 회기운영과 관련돼서 처장님, 우리 의회 회기일정이 전년도 몇 월 달에 확정이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말까지 내년도 회기를 안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도 큰 행사는 일정이 미리 잡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저희들이 회기를 잡을 때 잡아서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큰 행사는 미리 일정이 잡히는가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미리 잡힌 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저희 지난번 청주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부의장님 한 분하고 의원님 두 분 정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빠지시고 다 한꺼번에 이동을 했는데, 큰 행사가 있었어요. 이런 거는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것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큰 행사는 우리 일정하고 틀리게 잡아야지만 우리 의원들도 가서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나중에 할 수 있지 이거 다 빠져 버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그 당시 연찬회 관계 때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것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연찬회 장소 문제 때문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일정을 잡을 때 집행기관의 일정을 고려해서 세심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정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10쪽에 보면은 지금 처장님도 연찬회라고 하셨는데 이 연찬회라는 용어를, 단어를 쓰니까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건 제가 직접 들었고 여러 군데에서 들은 겁니다. “의원들은 맨날 연찬회 뭐 먹으러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이 연찬회라는 단어를 교육이라든가 다른 걸로다 바꾸는 거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한자 뜻으로는 사실 연구하고 이렇게 깊이 판다는 뜻인데… ○정상교 위원 그렇지. 그게 아닌데 만찬 뭐 오찬 이러다 보니까 연찬회 해서 이렇게 그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것 같아서…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원님들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한 번 연구해서 검토해서… ○정상교 위원 우리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14쪽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가 있는데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늘 보면 구정 아니면 추석 때만 이걸 하는데 그때는 우리 의회가 소위 말하면 격려를 안 해도 시설에 여러 군데에서 이게 오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명절 때만 하지 마시고. 예산이 좀 모라라면 더 세워서라도 어려운 시설에 분기별로 우리 의회에서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좀 더 앞서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명절 때는 여러 기관에서 찾아가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좀 약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그때 시기가 아니면, 그때 시기에 또 해야지, 본래 취지는 그런 건데 따뜻한… ○정상교 위원 그때도 하고 분기에도 하시고, 그래서 두 번만 하지 마시고 한 두 번 더 늘려서 분기에 한 번씩 하면 4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근데 그 예산이 의원님들 쓰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아, 거기서 우리가 좀 덜 쓰면 되지, 의원들이.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의회에서 저희들이… ○정상교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16쪽에, 감사자료 52쪽 하단에 의회소식지 발간과 관련돼서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은 배부현황이 전·현직 도의원, 집행기관, 시도의회, 시도, 국회, 시군 및 이·통장, 기관 및 사회단체 그리고 희망자, 기타 보관 등인데 기타가 어디고 희망이 어디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제가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경로당이 있습니까, 기타 자료에? 없으시죠? (…) 없으면…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노인회, 읍·면·동 분회까지 가는 거로… ○정상교 위원 분회까지?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가고 있으니까, 개별 경로당까지는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물론 개별 경로당이 충북에 엄청 많을 텐데 다른 데의 부수를 줄여서라도 각 개별 경로당에도 한두 부씩은 우리 의회소식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왜? 정말로 어르신들이 충북도의회에서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냥 분회에만 갖다 던져 놓으면 그게 많이, 아마 해 봤자 한 다섯 부 정도 갈 텐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 한 분회에 보통 10개 이상의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각 경로당에 한 서너 부씩은 갈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내년도 일인데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법에 어긋나는 게 없는지… ○정상교 위원 아니 다른 데도 다 들어가는데 경로당 들어간다고 선거법이나 이런 건 걸릴 일은 없고 본예산에 못 세웠으면 내년 1차 추경에라도 세워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16쪽에 아까 제가 뛰어 넘은 게 있는데 도민과의 현장대화 때 지금 아마 의원님들이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됐을 때 출동할 때 별도로 단체복이 없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예,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제가 위원회에다가도 부탁을 한번 했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런 도민과의 현장방문할 때 다 넥타이 매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가지 마시고 좀 단체복을 하나 만들어서 현장 특히 도민들과의 대화 때는 좀 단체복을 입고 가서 하시는 게 더 보기에도 좋고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검토 좀 해 주시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그 때 그전에도 그 문제가 제기돼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었는데 예산부서 쪽에서 그게 그렇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의원들 많지도 않은 인원인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18쪽 하단에 보면 직무능력 향상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유공공무원 선발, 국내연수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처장님 이게 지금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1명씩을 하기 위해서 6명인가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위원회별로 1명씩, 저희들 총무 또 의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1명씩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그런데 균형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명수는 위원회별로다 만들어 놓고 없으면 없는 대로 표창을 안 하면 되니까 위원회별로다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위원회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또 의회에 와서 장기 어떤 근무기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면 균형 있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감사자료 74쪽에 보면은 도의회 접수 민원 현장 확인 등 적극적 처리인데 결과가 이게 하나도 없어요.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게 행감자료기 때문에 결과도 여기에 좀 뭐야, 해 놔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래 보고 어떤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고 결과는 몇 건을 처리했고 몇 건은 처리 못했다는 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행감자료에 그게 없으면은… (「행감자료…」하는 이 있음)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행감자료…」하는 이 있음) 예? (「행감자료 2페이지에…」하는 이 있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행감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2페이지?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여기 2페이지에 진정·청원 등 각종 민원사무 처리실적에,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요. 아이, 이거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하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여기에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민원인의 성함은 OO 처리를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성함은 없어도 되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완료가 있고 종결, 인터넷 완료, 다 완료가 된 거네요, 여기는 보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현재… ○정상교 위원 다 완료가 됐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이건 ’18년도 거… ○정상교 위원 ’18년도 거고 올해 거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다음 페이지… ○정상교 위원 다음 페이지?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4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2건, 올해 2건은 아직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처리 중이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정상교 위원 이 민원과 관련돼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없는 민원이 아마 분명히 있을 텐데, 저기 본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건 어떻게 이첩을 시켜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이나 민원은 거의 대부분 모든 민원이 다른 기관에 오랫동안 제출했다가 해결이 안 된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처리하거나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청원 같은 경우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첩도 하고 또 같이 현장, 저기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군 의견을 들어서 또 현장도 가서 민원인 의견도 듣고 현장도 확인하고 또 해당기관 의견을 들어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정상교 위원 지금 그러면 그 관련된 위원회에는 안 내려 보내나요, 그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아,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처리해서, 예. 청원이 올해 몇 건 들어왔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1건 들어왔습니다. ○정상교 위원 1건, 어떤 건이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청원 들어온 겁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상황에 우리 도의회청사와 관련돼서 지금 타당성조사 소요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현재 도민 공청회에서도 모든 참석자분들이 다 필요하다고 동의를 해 주셨고 또 적극 추진에 동의를 해 주셔서요. 현재 행안부에 타당성조사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게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행안부 쪽하고 저희들이 이제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상교 위원 자, 처장님 이 자료에 보면(자료 들어 보이며) 중간에 괄호 열고 “도청 제2청사 내 배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정상교 위원 이게 도 2청사가 아닌데 왜 자꾸 2청사로다가 쓰시는지, 도의회에서도 이렇게 2청사로 쓰시면은 정말 곤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의회 신청사지 집행부의 제2청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용어를 자꾸만 쓰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거기가 건물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도의회 독립청사가 있고 옆에 조그만하게 도 제2청사가 있는데 도민 공간은 직장어린이집과… ○정상교 위원 아니 도민 공간이 꼭…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그것은 제2청사에 배치를 한다…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필요 공간은 그런… ○정상교 위원 자, 도민쉼터나 공간을 굳이 도청의 제2청사로 할 이유가 뭐 있냐고, 우리 의회에서 도민들한테 제공하는 쉼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엄연하게 2청사라는 말은 빼셔야지 돼.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걸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자꾸만 이렇게 쓰시는데 우리 도의회 신청사라고 쓰세요, 특히 도의회에서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굳이 표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요. 안 하고 그냥 우리 신청사로만 하시면 돼.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굳이 표시를 할…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아이고 이거 첫 번째 정상교 위원님 사무감사를 아주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중간에 이렇게 끊기도 뭐해서, 이 감사자료를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한 15쪽 되는데 한 10건의 꼭지를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셔서, 혹시나 해서 이게 사무처 사항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동료 위원들이 아마 준비를 하거나 겹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 갖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시지 마시고… ○정상교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임영은 위원님 자료 요청만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할 게 있다고 그래서. ○임영은 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라기보다도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10페이지에 의정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라고 그래서 유레카포럼이 있습니다. 유레카포럼 9회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참여인원하고 회기별 예산 투입현황, 또 한 가지는 15쪽입니다. 도민과 소통·공유하는 공감 홍보에서 언론매체 활용 의정활동 광고에 홍보 42개 사가 있는데 이 42개 사에 대한 자료도 또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럼 하유정 위원님 먼저 갔다가 그다음에 육미선 위원님, 이렇게 아까 손을 드셨기 때문에, 미리 진작부터, 하유정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하유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8쪽을 보면요 이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했던 건데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도의회 의정활동 시군 발행 지역신문에 홍보 추진. 조치사항을 보면 시군 발행 지역신문 현황 파악 그리고 그 하단에 지역신문 확대 배포 추진(조치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완료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서동학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 뭐냐 하면 지역신문에 홍보비를 좀 줘서 도의원들의, 그 지역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도의회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지에 실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조치사항에는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지금 방금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비 지출과 또 하나는 시군, 의원님들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지역신문에 배포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갖고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예산 제한이라든가 또 현재 각종 인터넷신문, 지역신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현실적인 집행의 어려움을 말씀드렸고,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래서 두 번째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지역신문에 배포한다는 거 그걸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 두 번째 사항이 조치완료됐다는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보도자료 제공 추진으로 저희들이… ○하유정 위원 제공 추진이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요새는 다… ○하유정 위원 저는 확인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그걸 보내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런데 지역신문에서 이메일로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보도를 안 해 준다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그 보도 여부는 각 언론사에서 선택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하유정 위원 저희 지역신문 현황 잘 아시겠지만 24개인가요, 26개인가요, 정확하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현재… ○하유정 위원 이 자료에는 26개고 감사자료에는 24개거든요. ○총무담당관 최영지 총무담당관 최영지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예. ○총무담당관 최영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26개 지역사로 돼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26개 지역신문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홍보비 관련해서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모두 주지 말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계속 주고 있어요. 네 군데는, 26개 사 중에서 네 군데는 계속 홍보비를 주고 있으면서 나머지, 충주부터 제천 나머지 10개 시군은 안 주고 있습니다. 청주권 같은 경우는 홍보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지역만 지역신문 해서, 지역신문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청주신문만 주고 나머지는 예산에 편성을 안 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최영지 총무담당관 최영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언론사 같은 경우는 아마 전서부터 발행부수라든가 이런 면으로 봐서 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하유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발행부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총무담당관 최영지 아마 규모적인 면에서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하유정 위원 청주 그 4개 신문사에 주고 있는 거는 발행부수가 2,600, 2,672, 2,000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역에는 인구가 그거보다 훨씬, 여기 청주인구는 80만인가요? 나머지 10개 시군에는 다 2,500, 3,000 오히려 8,000 이렇게 발행부수가 많아요. 그거에 잣대를, 기존에 예산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계속 관행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전체를, 도의회 홍보 관련해서 지역신문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지역신문은 지역의 정치·경제·문화·복지 이렇게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의원의 동향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의 소식이라든가 운영의 그런 기본일정,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활동, 이런 거를 모두 담아서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기존에 네 군데의 신문사는 계속 홍보비를 주고 있고 나머지는 전혀 단돈 1원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지역구의 그런 도의회의 동향을 그분들이 보도자료로 내겠습니까? 이건 좀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좀 많이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홍보비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증액됐죠? 제가 기억은 못하거든요. ○총무담당관 최영지 총무담당관 최영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는 지역신문 같은 관련도 가능하면은 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게 아마 말씀 같으신데요… ○하유정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담당관 최영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차후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검토하면은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검토가 아니라 왜 실행되기가 어려운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이게? ○총무담당관 최영지 글쎄 그거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반영 쪽으로다가 그런 쪽으로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셔서 의원님들, 12개 시군 전체의 의원님들의 도의회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주민의 알권리가 충족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최영지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4쪽에 보면 산업 및 민생현장 탐방을 통한 민생의정 정례화, 이게 2019년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방문대상이 기업체, 재래시장, 창업지원센터예요. 그리고 방문추진은 의장단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가 두 번에 걸쳐서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 다른 사업은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경제동향을 파악하는 그런 간담회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의회를 위해서 민생의정 정례화, 민생현장 탐방 이래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더라고요. 그 하단에 보면 이웃사랑 나눔 실천운동 전개 해서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을 해서 뭔가 어떤 실적을 보았는데 또 이거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동향, 기업인의 애로사항 및 의견청취 같은 경우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의장단보다는 위원회가 맞지 않나,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사업을 또 이렇게 이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담당관 최영지 총무담당관 최영지입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로다가 이 사업을 집어넣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도민과의 현장대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하고 사실 중첩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금년도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유정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예산집행 현황 보면 집행률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단에 보면 의회운영 제수당은 1,120만 원 중 332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나 많이 남았고 30%밖에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의회 전문성 제고도 2억 6,220만 원 중에서 34%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해마다 수립되는 예산이 그러니까 사업들이 추진되는 사업인데 미리 예측해서 불용액이 또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계속 제기를 하는데 이게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담당관 최영지 총무담당관 최영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운영 제수당 관련은 사실 이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자문위원 수당인데 저희들이 계획은 30회로다가 계획을 잡았어요, 위원회별로 한 여섯 번 정도.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 보면 아홉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잔액이 됐는데 앞으로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감액하시려면 감액하셔야 되고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총무담당관 최영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전문성 제고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입법활동 지원 같은 경우가 사실 33%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입법지원활동 같은 경우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토론회하고 학술연구용역하고 2개를 합쳐서 봤을 때 토론회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도에 열세 번을 개최했는데 4회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거 끝나면 집행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학술연구용역 같은 관련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4건을 했는데 3건 같은 경우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건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2건이 집행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예산이 지출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육미선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상교 위원님 17분 하셨고요, 하유정 위원님 13분 하셨습니다. 한 5분밖에 안 한 것 같죠, 생각 그 저기는? 그래서 이 정도에서 형평성 있게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육미선 위원님 한 다음에 바로 서동학 위원님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월까지 사무처 조직·인사 진단 및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셨었죠? ○총무담당관 최영지 총무담당관 최영지입니다.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12월에 관련된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상정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최영지 지금 현재 추진상황,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도에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이 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총무담당관실에 미디어팀 신설,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세 가지 조직을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에는 입법팀, 정책팀, 예산팀이 신설되나요? ○총무담당관 최영지 글쎄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신설이 되려면 아마 과 단위의 최소 인원이 12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12명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아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순증 증원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사실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그 인원관계는 좀 협의를 더 할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12월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시면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최영지 지금 아마 집행기관에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요. 이번 주쯤에는 도의회에 와 가지고 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상임위원장 회의 당시에 의장님께서 각 상임위원장님들하고 한번 미팅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연구용역이 올해 2월에 마무리가 되었죠? ○총무담당관 최영지 예, 되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말에 급박하게 준비 없이 진행하시면 해를 넘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최영지 글쎄 지금 조직에 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조직개편의 저기를 합니다, 그거를. ○육미선 위원 그럼 그동안 계속해서 논의는 진행이 되었었던 겁니까? ○총무담당관 최영지 그렇죠. 논의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상황입니다. ○육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일반 및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이 7명이 있죠, 의회 내에? ○총무담당관 최영지 지금 시간선택제가 5명 현원으로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일반까지 포함하면 7명이고… ○총무담당관 최영지 일반은 2명이고요. ○육미선 위원 시간선택임기제는 다섯 분이죠? ○총무담당관 최영지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분들에 대한 인사관련 제도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인데 처우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인지하고 계시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최영지 총무담당관 최영지입니다. 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시간선택제 관련하고 임기제공무원하고의 차이점은 임기제공무원들 2명 있는 사람은 지금 정원을 먹고 있습니다, 정원을. 먹고 있는데 지금 시간선택제 같은 다섯 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원 순증을 저희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기준경비 내에서 그게 안 돼서 시간선택제로 하는데 차이점은 지금 그러니까 40시간하고 3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는 35시간, 임기제는 40시간,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 시선제 채용이 내년부터는 사실상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가 된 바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최영지 예,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이라면 아마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을 때 그럼 그 인사권이 의회로 오게 되면 많은 조직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간선택제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육미선 위원 이것을 국가직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미 2018년 8월에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기만 기다리면서 우리가 조직개편안을 제대로 효율성 있게 개선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천수답 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연구용역도 거쳤고 그리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수렴뿐만이 아니고 사무처 전 직원들에 대한 FGI까지 다 진행을 해서 연구용역을 도출해 냈으면 이제 처장님과 의장님이 이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상황은 1개 시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전국적 단위에서 시도의장협의회 주축으로 해서 또 우리 허창원 의원님께서 거기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모여서 활동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또 중앙에 건의하시고 또 시도의회 차원에서도 하시고 또 기초자치단체 의원님들 협의회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국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하면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임기제 관련해서는 당초 제도 취지가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제도로서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외부기관의 전문가가 와서 몇 년 근무하고 다시 돌아가고 사실 그런 차원에서 도입된 취지였는데 지금은 공무원화가 되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그런 전문성을 계속 공직 수행에, 공직에 있어서 전문성 확보하고 신분보장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노력,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미선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실과 미디어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신설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렸듯이 조만간에 집행부 안이 결정돼서 의회에 보고가 되면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상임위원장단 회의 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의회 안을 최종적으로 집행부 안을 보고서 결정해서 집행부하고 최종 그 문제를 협의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육미선 위원 오랫동안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결론을 도출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사실상 저희 도의회만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고 오히려 다른 데는 예산정책담당관 따로 만들고,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결정권이 지사한테 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데 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특히나 행문위 위원님들도 계신데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도의 조직개편이 올라와서 이거 한다 저거 한다면 다 들어 주고 의회에서 좀 새롭게 의회를 변화시키고자 의정활동을 지원받기 위한 조직개편은 사람 배치도 안 해 주고, 안 해 주면 그건 좀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국제행사 많이 생겨서 거기에 파견 나가는 인력들은 다 그냥 가는 거고, 의회에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다른 시도 다 있는 입법정책담당관실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되네 안 되네 하는 것은 아마 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전체 조직개편안을 통과하는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좀 과감하게 의견 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제 마지막 하시는 행감이 되겠네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어느새 그렇게 됐습니다. ○서동학 위원 하여튼 그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원래는 이게 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내용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뭐 제가… ○서동학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자체에서부터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운영위원회에서 질의하고 건의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 뭐하러 합니까? 지난번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똑같은 개선한다는 답변이 나오면은 예산은 뭐하러 세우고 업무보고는 뭐하러 하고 감사는 뭐하러 합니까? 답변해 줘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그 지역언론사 관계는 매번 말씀드렸듯이, 보고드렸듯이 현재 언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언론 또 시군별로. 그래서 한계,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동학 위원 조금 전에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하신 대로 26개의 11개 시군에 지역언론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인터넷은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서동학 위원 그리고 지금 의정활동 홍보비를 보면은 지금 64%, 10월 말 현재 64% 진행이 돼서 돈이 한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 뭐에 쓰시려고 놔두시는 겁니까?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도 임영은 위원님 이하 여러 분의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똑같은 답변을 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 한번 의회에서 최종 결정은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서동학 위원 어디서 결정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뭐… ○서동학 위원 아니 결정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예산을 올리시는, 처장님께서 예산 올리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내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풀 예산으로 가져 가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서동학 위원 그럼 처장님께서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단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장기적인 부분, 언제까지 장기적인 부분으로 가져 가실 건데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하여튼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처장님, 12월 말에 퇴임하시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또 장기적으로 얘기하시면은 어느 분이 오시면 또 똑같은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집행하겠다고 이 부분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 주셔야죠. 항상 이런 답변만 저희가 듣고 회의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서동학 위원 지금 홍보비, 홍보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주세요,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이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요 지역에 있는 신문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해하세요? 충청권에 있는 신문들은 의정활동 소식지 나와야 사이즈 한 5㎝ 이 정도의 뒷면에 이렇게 실립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11개 시군의 지역지는 그래도 크게 다뤄 준다는 얘기죠. 우리 의원들이 일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십니까? 또 그냥 하실 거죠, 또? 또 장기적으로 연구하실 거죠? 답을 해 주세요, 답을. 세부적으로 언론 지출내역 제출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처리내역 74페이지에 보시면은 도의회 접수 민원 처리 현장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민원처리 시 소극적인 대응, 민원처리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가 낮다고 여기에 문제점을 평가하셨고요.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민원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인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지역구 의원을 참석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올해 이루어진, 올해 우리 사무처에 31건이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서동학 위원 우리 의회에 민원이 제기된 게 31건 중 서면이 20건, 인터넷이 11건, 그래서 완료가 29건이고요 처리 중에 있는 게 2건입니다. 맞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여기에서 우리 향후 처리방향같이 현장 민원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현장 민원인과 면담을 하고 지역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처리한 내용이 몇 건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이게 방금 74페이지에 있는 처리 결과는 2017년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고 그때 보고됐던 사항입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현장확인은 꼭 하는 거로 하고 있고요.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장 갈 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확행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지금 처리결과 이 사항을 다 준수하신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장 꼭 확인하시는 거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 세 가지 내용 현장확인, 민원인 면담 그리고 의원 참석, 세 가지 다 하신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글쎄 그 개별적인 사항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 처리결과도 좀 보여 주세요. 확인을 시켜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서동학 위원 처리내용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다? ○총무담당관 최영지 총무담당관 최영지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답변하세요. ○총무담당관 최영지 지금 민원이 접수가 되게 되면은 의사담당관실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했을 경우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또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 직원들이 그 의원님을 찾아가서 “사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게 한번 이렇게 해서 행감에 지적이 되면은 항상 이렇게 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행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흐지부지되면은 또 민원인들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처리되어 온 내용을 이것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제가 언론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거쳐서 운영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뭔가 여기에서 건의가 되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되고 해야 되는데 항상 지나가는 저기가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 체계로만 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 뭐하러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노력, 항상 답변이 노력하시는 답변인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지금 어디 보자, 네 분 질의하셨나요, 여덟 분인데? 그러면… ○정상교 위원 계속하죠. ○위원장 김영주 이대로 계속하게 되면 2시간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답변하시는 분들도 또 휴식할 권리가 있어서 어차피 시간이 좀 딜레이돼서 그러면 잠깐만 30분까지만 감사를 중지했다가 그다음에 위원님들 질의 한번 조율해 보고 내용 보고 안 되면 오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넘길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속도대로라면 12시를 넘을 것 같아 갖고 그 시간 동안 2시간을 또 풀로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오전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중복돼서 질의하신 부분들은 생략하고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의 사무처 조직·인사 진단 및 개편방안 연구용역 추진 부분에서 이게 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행안부 안이 발표된 이후에 우리가 이게 용역보고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이 전서부터, 그 안이 나오기 전서부터 우리가 준비가 됐던 건가요? ○총무담당관 최영지 총무담당관 최영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11대 들어온 이후에 행안부 안보다도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그거를 했던 사항입니다. ○허창원 위원 글쎄 저도 열심히 움직이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저희들 나름대로의 조직개편 연구용역 안이 나온 거로 봐지고요. 행안부 안이 지금 국회에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아마 또 급박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아마 상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면 연말에 또 갑자기 통과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2,6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 부분과 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안에 있는 그 조직이 아마 상당 부분 조금 틀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좀 발 빠른 대처를 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최영지 예, 알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감사자료 43페이지입니다. 의정학술연구용역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오면 혹시 의원들한테 배포가 되나요? ○총무담당관 최영지 총무담당관 최영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사실 게재도 하고, 아마 의원님들 개개인으로다가는 지금 현재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데 대신 홈페이지에다는 게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홈페이지에서 보는 거하고 또 연구용역서 보고서를 받는 거하고는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그러는 데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의원들 연구용역 보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의 연구용역들이 여덟 가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의원들한테 배포가 돼서 저희들이 상임위가 바뀌어도 그런 연구용역서를 보고서 나름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집행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액을 들여서 연구용역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심층을 기울여서 6개월, 10개월 연구용역 기간 들여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유가 안 되고 더군다나 의원들한테까지도 안 오고, 제가 더 바람이 있다면 저희 연구용역서가 의원들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상임위를 통해서 상임위에 배부가 되고요, 또 우리 자료실에 연도별로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다 비치가 돼 있고요. ○허창원 위원 가능하면 연구실, 자료실에 있는 부분도 아는데요, 아마 출력물들이 나올 테니까 하나씩 주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행문위에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올해 한 충청북도 관광 전담기관 설립 타당성 연구는 예전부터 10년 전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나왔지만 연구용역서가 자료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자료를 찾으려고 하다가도 그런 자료를 찾지 못하고 이 연구용역서가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연구용역서는 출력물로 해서 의원들한테 하나씩 주면 저희들이 나중에 정책을 연구하든 그 공부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제가 연동해서… ○위원장 김영주 그다음에 순서대로 갈게요, 같이 들어 가지고. 오영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형 사무처장님 또 총무담당관님 또 의사담당관을 비롯한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자료 들어 보이며) 소식지, 도정소식지. ○총무담당관 최영지 예. ○오영탁 위원 여기 의회 관련이 몇 면에 나오나요? 이게 총 18면으로 돼 있는데, 16면. 거의 하단 부에 10면에 의회소식이 이렇게 게재가 됩니다. 물론 이게 도정소식지지마는 의회소식도 함께 공유가 돼야 되는데 여기 10면에 딱 한 군데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무엇보다도 많은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의정소식을 도민들한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일정한 면이 넘어가면 잘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최소한 3·4면 정도, 한 2면 정도는 의회소식이 실릴 수 있도록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걸 다시 한 번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요 내년부터는 반드시 한 2면 정도는 매달 기재돼서 우리 의정소식이라든가 또 의원님 활동이 도민들한테 전달되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계속 느낀 건데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특위도 이렇게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원절약정신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자원절약정신이. 특히 본회의장 같은 데서는 사실은 종이 없는 회의 가능하걸랑요. 그렇죠? 관련되는 의안이 됐든지 뭐 이런 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인지도 하시고 보신 거고 사실 본회의장에서는 거의 절차적인 거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다시 본회의장에 똑같은 서류가 이렇게 안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양도 있고 그런데, 제안설명서뿐만 아니라. 이거 불필요하걸랑요, 사실. 이거 저기 회의장에 단 한두 시간 잠깐 놔뒀다가 다시 상임위원회에 가져 가서 바로 다 폐기합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게 1년으로 따져 보십시오. 이게 반드시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게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한테 관련된 예를 들어서 조례를 발의한다든가 또 각 부서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보통 두 번, 세 번씩은 연달아서 이렇게 와요. 이거 좀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장님 반드시 시정돼야 하지 않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노트북은 1대씩 배부는 됐습니다만 본회의라든가 위원회 회의 때 한번 그 부분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처장님, 저기 우리 기초의회도, 단양군의회도 201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한 장도 없습니다. 광역의회가 이런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광역의회는 몰라도 우리 의회가 먼저 앞서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각 부서에서 오는 보조자료도 보면은 편철을 다 겉면에 플라스틱으로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 옵니다. 그렇죠?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그게 그거 있는다고 뭐가 틀려지나요? 정말 줄일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뭘 그렇게 해 가지고 특별하게 내용이 틀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 다 재활용되지도 않고 다 폐기됩니다.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됩니다. 그거 없애세요. 네? 그리고 부서에서 그렇게 좀 제출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한번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고 또 자원 에너지라든가 자원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저희들 두 달에 한 번씩 발간하는 충북의정 있죠.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오영탁 위원 이거 매회 때마다 1부씩 해 가지고 유관기관 또 사회단체나 이런 데 골고루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도의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사회지도층이라든가, 그렇죠? 또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 위원 근데 이렇게 가면은 거의 방치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건데 그냥 자리에 남겨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미하다, 효과적으로 보면 효과성이 상당히 저하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면 각 단체장들 이런 데만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농업단체가 됐든지 이런 데는 또 다른 사회단체도 보면요 관련된 신문이 됐든지 책자가 됐든지 많이 옵니다. 다 쌓아놓게 됩니다. 저도 뭐 관련된 데에서 많이 오는데 열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충북의정 발간 목적이라든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의정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의정모니터? ○총무담당관 최영지 총무담당관 최영지입니다. 의정모니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지금 현재 폐지를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탁 위원 그래요? 활용만 잘하면 상당히 좋은 건데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최영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오영탁 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우리 활동을 직접적으로 육성으로 해서 전달하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효과가 크다고 봐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지면보다도 오히려 사람이 직접 가서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요 넘어가고. 위원장님 잠깐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영주 예? ○오영탁 위원 잠깐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주 예, 지금 한 9분 정도 말씀하셨다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오영탁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 활용 홍보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게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서도 역동적이고 다각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줄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는. 이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물론 10월 말일 기준일 수 있겠지마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10월 말 기준 맞습니다. ○오영탁 위원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작년 1년 전체고 이번에는 이렇게… ○오영탁 위원 예,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더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의회 인터넷방송 운영하고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자료 제출한 게 10월 말 기준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1년 인터넷방송 운영하는 거, 물론 정례회가 한 40일 이상이기 때문에 그쪽에 비중이 이렇게 좀 많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달 남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작년하고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데이터상. 2018년도에 상임위원회가 생방송으로 인터넷방송으로 이렇게 홍보된 게 128회예요. 근데 금년도는 여기 딱 절반 64회예요, 64회. 58쪽을 보시면 됩니다, 59쪽. 모바일도 2018년도에는 128회인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64회고 뭐 VOD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더 이렇게 확대 운영할 수 있지 않나요, 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이건 위원회 열릴 때마다 저희들이 매번 하는 거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한 걸 다 한 거고요. 이번에는 그러고 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또는 더 나은, 더 많은 숫자가 될 겁니다. ○오영탁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네. ○오영탁 위원 하여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도의회 활동이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도 인터넷으로 생방송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웃으면서).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 윤남진 위원입니다. 처장님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처장님도 제가 자료 요구한 요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윤남진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꼭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워크숍뿐이 아니라 다른 워크숍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거를 주 예를 든 것은 제가 직접 관련이 있고 너무 잘 아는 워크숍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처장님 교육비는, 거의 이 행사가 1박 2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비를 15만 원에서부터 마지막에 교육비가 올라서 20만 원이 지급된 게 있는데요. 교육비 내용 중에 세부적으로 교육비만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숙박비도 포함돼 있죠? ○총무담당관 최영지 총무담당관 최영지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윤남진 위원 네네. ○총무담당관 최영지 지금 말씀하신 교육비는 기관에서 요구한 위탁교육비를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는 숙박이 됐든 또는 식사비가 됐든 아마 이거까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남진 위원 예예, 그리고 마지막에 2019년 전북 군산시 그거는 이제 오타가 난 거죠? 10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일비 나간 거하고 2019년 일비 나간 거는 아마 기준이 틀려져서 이렇게 일비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비 기준하고 교통비 기준이 따로 있나요? 교통비 기준, 거리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급 기준? ○총무담당관 최영지 교통비 같은 경우는 아마 실비, 아니 실비가 아니라 저희들이 만약에 관용차로 갔을 경우에는 일비 쪽만 지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시게 되면은 아마도 그게 대중교통 이용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거는. ○윤남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일괄적으로 여비지급 내역 이렇게 식비 지급이 됐는데 미지급된 거는, 사실상 이거는 영수증을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한 내역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지 지출한 내역서를 그 영수증을 좀 보여 주시고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출한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셨겠지만 워크숍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의 장이기도 한데요. 정말 이렇게 알차게 1박으로 했나, 1박을 안 하고 당일로 했나, 아니면 이렇게 신청해 놓고 참석하지 않았나를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총무담당관 최영지 예, 확인했습니다. ○윤남진 위원 확인하셨나요? ○총무담당관 최영지 예. ○윤남진 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하셨나요? ○총무담당관 최영지 글쎄 교육 같은 관련은 예를 든다면은 1박 2일이 됐다 치더라도 의원님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저기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윤남진 위원 그러면 아예 참석하지 않은 거 확인해 보셨… 그럼 1박을 빼고 당일로 참석하지 않고 아예 참석하지 않은 거 확인해 보셨나요? ○총무담당관 최영지 글쎄 아마도 그건 없는 거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경우는. ○윤남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총무담당관 최영지 글쎄 그런 거는 저희들이 교육 가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예, 더 이상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 가시는 워크숍들도 꼼꼼히 확인을 하셔서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교육비는 선납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참석을 안 했으면 회수를 해야죠. ○총무담당관 최영지 예,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교육비뿐이 아니고 일비, 식비, 교통비까지 환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총무담당관 최영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건. ○윤남진 위원 교육비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의 소통창구를 건의했었죠.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창구라는 건 어떤 다시 한 번… ○윤남진 위원 청주시, 증평군을 빼놓은 나머지에 의원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의향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향이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군에 시군별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시군들 의견이 전체가 좀 그 부분에 대해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지 그 의견이 자주 뵀는데, 각종 행사 때 자주 뵙고… 어떤 지역 시군 의원님과의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윤남진 위원 시군 의원이 아니라…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지역상담소… ○윤남진 위원 지역상담소 얘기죠, 상담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상담소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충남은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했지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또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시군 본청에 “상담소를 한번 추진해 봐라” 하셔 갖고 집행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한 결과 세 군데에서 공간 제공 의사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좀 더 다시 한 번 지사님이 강력히 재지시를 하셔서 현재 집행부에서 시군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있는 중입니다. 현재 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무상으로 할 수 없고 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하시면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관위 쪽을 통해서 충남도 같은 데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개인 사무실로 활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선거법 관계가 있어서, 그 운영에 있어서 상담원을 두고 또 매일 일지를 작성하고 민원처리사항 결과까지도 계속 팔로 업(follow up)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의회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처장님, 이거는 의원님들의 결정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에요. 그러면 방금 전에 답변을 주신 것처럼 조례 제정이 우선이고 예산이, 이제 조례 제정이 먼저 우선이죠. 그러면 지금 조례 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행 중이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아직 집행부 쪽에서도 시군 의견이 전부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사가… ○윤남진 위원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거의 1년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윤남진 위원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마련해 달라는 데 대해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진척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사실 지역구마다의 예산은 물론 예결위에 들어오신 분은 웬만큼 자기 지역구를 이렇게 챙길 수가 있는데, 제가 건의를 드렸죠. 어차피 예산계에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일이 많아지더라도 시군별로 예산을 한번 리스트를 다시 작성해서 요약을 해서 의원님들한데 이렇게 해 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건의드렸었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린 거로… ○윤남진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려우면 각 실·과별로 해서 취합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산담당관실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일정을 못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윤남진 위원 아니 담당관실에서 일단 실·과별로 예산을 주면 실·과별에서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그게… ○윤남진 위원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사실은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또 사업별로 지역이 안 정해진 것도 있고 상당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런 입장을 저희들은 받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위원님께 자세하게 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조만간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에 속한 지역의 행사 같은 경우는 물론 연락이 오곤 하는데요, 상임위에 관련치 않은 지역의 행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렇게 올 때는 사실 지역구 의원님도 그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의원님, 그것도 몰라, 도에서 이번에 뭐하는데.”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의원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모르는 주민들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니 상임위의 문제만이 아니라도 지역에, 그 지역마다 지역구의 행사라든지 아니면 점검이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나왔을 때에는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연락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대개 집행부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중요한 게 있을 때 갈 때는 꼭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 사전에 일정 같은 걸 보고드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 다시 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내서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게 개최되면 꼭 도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해서 참석여부라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답변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최경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먼저 총무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위원실에서도 시간선택임기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나눈 거 기억하시죠? ○총무담당관 최영지 총무담당관 최영지입니다. 예. ○최경천 위원 문제점이 뭔지는 알고 계시고요? ○총무담당관 최영지 예, 문제점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도 알고 계시죠? ○총무담당관 최영지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딱 두 가지예요. 입법정책담당관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 시간선택임기제를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은 처우개선을 위한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된다, 기억하시죠? ○총무담당관 최영지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최영지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처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에 보면은 도의회 성희롱 고충상담실 운영현황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설치일이 좀 많이 늦게 되기는 됐어요. ’18년 4월 18일 날 됐는데 이게 틀림없이 설치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충상담원이 2명으로 돼 있고 총무팀장이 돼 있고 의사팀장 이렇게 돼 있고, 상담건수가 전혀 없어요, 이 만들어 놓은 취지를 무색하게. 혹시 성희롱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하고 그런 게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설문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천 위원 자체 설문조사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자체 설문조사는 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상담건수가 없다는 건 그만큼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은 다행인데 저는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고충상담원 두 분이 이게 자체 인원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통상적으로 이러한 고충상담실은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없다면은 이와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지금도 저희들 직원들이 고충이 발생을 하면 먼저 우선적으로 노조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관련 근거 지침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상담소가 되겠고요.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조하고 충분히, 또 다른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외부 전문기관하고 이렇게 협의가… ○최경천 위원 차라리 노조에 지금 상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최경천 위원 그러면 고충상담원은 노동조합 간부를 누구 지명을 해서 하시든지 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검토, 아니 와서 보니까 맨 검토만 하신다고 그러고 실행하신다는 내용은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아니 저희들이 노동조합, 의회에도 노동조합 간부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경천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혹시 공무원들도 법정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다섯 가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청렴교육하고 폭력교육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 인권교육 받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일반적으로 근로자들도 법정 의무교육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들도 있을 거예요. 예컨대 성희롱예방교육 그다음에 개인정보교육 그다음에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이렇게 5개가 법정 교육이에요. 그런데 올해 7월 16일 날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아주 강력한 법이 시작됐어요. 어떤 법인지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뭐 조직 내… 아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최경천 위원 제가 모든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기관에다가 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이 법이 우리나라가 올해 7월 16일 날 제정이 됐는데 전 세계에서 프랑스 다음으로 직장 내 갑질 예방 방지를 위한 법이 제정됐거든요. 이 교육 하셨습니까, 혹시 우리 사무처 직원들? ○총무담당관 최영지 총무담당관 최영지입니다. 제가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시죠. ○총무담당관 최영지 지금까지는 교육을 안 했고요. 25일 날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청렴연수원에서 청렴교육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해 가지고 한번 전체 계획이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을 거의 실시를 안 했다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도청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였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냐면은 업무자료를 보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연관해서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했다는 얘기도 없고.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본 공직사회 굉장히 경직되어 있거든요, 상하 간의 위계질서도 아주 정확하고. 그렇다면 이 교육은 꼭 필요한 법이에요. 꼭 하셔야 되고 꼭 근거를 남기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근로자 괴롭힘 방지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도청 내에 “이거에 대해서 꼭 해야 됩니다” 하고 기록된 내용들이 있나요, 어디 문서에? ○총무담당관 최영지 총무담당관 최영지입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내에서는 없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어디 기록돼 있을까요, 이게? ○총무담당관 최영지 글쎄 그거를 좀 저희들이… ○최경천 위원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원래는 이것을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취업규칙에 꼭 넣어야 돼요. 취업규칙에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지 아니면 도내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넣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이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교육을 실시하시고 내년에는 근거를 명확히 남겨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최영지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는 1년 농사를 짓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비료값, 농자재값, 인건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이런 거를 빼고 과연 순이익이 얼마나 남느냐,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황경선 회장님을 비롯해서 참관해 주신 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했었죠? 성공자치연구소 유레카포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역량개발비로 해서 소요예산이 약 300만 원가량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는 그런 행사인데요. 여기에 보면 매회에 지금 10월 달까지 보면 의원님들 참석인원이 청주권 의원 1명, 3회 때만 3명이 참석하고 4월 달하고 7월 달에는 의원님들이 전혀 참석치 않았걸랑요. 그럼 과연 이 유레카포럼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예산에 대한 예산낭비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금년 1월에 의원님들께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열 분 정도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섯 구좌를 신청하게 된 배경이었고요. 앞으로 좀 더 의원님들께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이 부분 구좌 축소라든지 그 부분을 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지금 처장님 말씀처럼 물론 또 설문조사하면 참석하겠다고 그러겠죠. 지난번에 참석하신다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과 대책은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원님들도 워낙 바쁘시고 또 이게 아침에 조찬 겸해서 이루어지는 강연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의사를 갖고, 참석 의사를 갖고 있었다가도 일정상 부득이 못 오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다시 한 번 의원님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그러면은 처장님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통한다라면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세요, 방법론을. 꼭 이렇게 아침에 새벽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중식이나 아니면 석식이나 해도 가능한지, 이런 어떤 방법론을 찾으셔야지 새벽에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거 뭐 효과가 있겠어요? 이게 전혀 효과가 없잖아요. 다음에 설문조사할 때는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다각적인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하시고 그래도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다 하면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이게 기업과 기업체 임원, 임직원분들이 많이 또 주축이 돼서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한두 기관이 시간대 변경을 원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구좌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언론홍보에 홍보 언론사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 언론사에 홍보비가 얼마큼씩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단,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청주시 의원 이외에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들은 사실상 홍보 이 자체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결국은 시의원이나 군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이지만 도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야속할 정도로 냉정해요. 이런 부분은 뭐냐, 물론 언론이라는 게 정론직필도 중요시 여겨서 자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각적인 어떠한 지역의 정서를 만들어 가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 도의원들이 각 시군이나 도의 허리역할,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것이 도의원들이 할 역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신문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충분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좀 전에도 지적을 당했지만 “참고하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끝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떤 대안과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 속에서 또 지적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상 여기 기타에 보면 17개 회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유튜브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복지TV라든가, 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실명은. 여러 가지 언론사가 있지만 여기에 줄 정도면 충분히 지역신문에 줘도 그 가치는 있다는 얘기죠, 도정홍보라든가 의정홍보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과연 이것이 현실적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저도 제천에서 근무할 때 보면 의원님들 어떤 애로사항을 충분히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지난번에 참고사항으로 의정소식지 배포문제 때문에 선관위에 ‘과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선관위 질의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거법하고는 전무하다 해서 언론사나 지역신문한테도 발송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발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언론홍보비를 내보낼 때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명분을 찾아서 정말 저희들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구에 알려졌을 때 이것은 지역민의 알권리로서 ‘아, 과거의 의원은 어떻게 행동했고 현의원은 어떻게 행동했구나. 어떤 의정활동을 했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한테 차기에 선택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결코 의원들을 내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권리를 주라는 뜻에서 그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생각 좀 해 보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하여튼 아까 저희들 답변드렸듯이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군의 도민들이 정말 충북도의회의 활동사항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민들의 알권리를 향상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지으면 여의도 1번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교부세 말고라도 어떤 상임위에서 예산이 자기 지역구에 반영이 됐으면 자기가 예산 따왔다고 언론에 아주 대서특필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임영은 위원 이런 부분 속에서 저희 의원님들도 그 이상의 어떤 조례라든가 입법이라든가 5분자유발언이라든가 대집행부질문이라든가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에 건의문 채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역신문에는 전무하다는 얘기죠. 방송에 잠깐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있다시피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죠. 제가 신문사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그쪽하고 두 번째 방송, 방송은 뭐 당연히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통신, 여기에만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만. 여기 몇 개 사가 되겠어요? 그런 부분 속에서 제가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뜻으로 마무리 짓고, 좀 칭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칭찬. 우리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16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체계 구축 해서 요즘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을 거고 또한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SNS, 페이스북을 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나 또한 세계적인 통신이죠? 이게 통신망이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속에서 사실상 고생을 무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대에 들어서서 점차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또한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라든가 도정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말 새롭게 시책을 발굴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모범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 또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위원님 격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 짧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보충질의 그러면 요약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육미선 위원님부터.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79쪽을 보면 본 위원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술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동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연구결과물을 게시했다라고 조치가 완료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안타깝게도 좀 전에 허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충청북도 관광 전담기관 설립 타당성 연구와 관련된 결과물은 게시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지난해에 저희 의원들의 단체뿐만이 아니고 개인의 연구결과물을 게시를 해 달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관련 용역은 아마 10월 말쯤 끝나 가지고 지금 아직 게시가 안 된 것 같고요. 아마… ○육미선 위원 7월 15일 날 끝났는데…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10월 연장이 돼 갖고 용역이 기간 연장이 돼 갖고 10월 달에 끝난 거로… ○육미선 위원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미 11월이 넘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다시 한 번 그 홈페이지… ○육미선 위원 아니 그리고요 똑같은 요구사항을 2년 연속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해에 의원 연구용역이 있었던 그 3건에 대한 내용은 왜 게시를 안 한 겁니까? 그리고 허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안을 작년 이 자리에서 똑같이 당부말씀을 드렸었던 사안입니다. 전체 의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도 이 연구결과를 함께 고민해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제작을 더 확보해서 배포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 미흡한 부분은 바로 보완 조치하고 앞으로는 용역결과물에 대한 책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납품을 받아서 그 부분 의원님들이라든가 해당 부서에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 조치완료라고 보고하신 거는 잘못된 사항이다라고 인정하시죠? 수시로 연구결과물이 있을 때마다 이 내용들을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조치완료를 2018년 11월 14일 날 완료했다고 하시고 그 이후에 생성된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앞으로 좀 체계적인 관리에 노력을 하고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또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조금 전에 정상교 위원님께서 연찬회라고 표현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해 달라고도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의 연찬회 내용 중에 의원들의 성인지 정책연수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아, 2018년이죠, 2018년에 괴산에서 했었을 때에는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여성재단의 강사가 강의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광범위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강의였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그 연찬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 연수 일정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연찬회 기간 중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여튼 좀 더 의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성인지 사업 관련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특강 시간을 할 때 좀 그 부분을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특강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여러 특강이 필요하면 짧게짧게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국장님,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던 언론홍보 언론사 내역 중 하단에 협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협회에서 우리 도의회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께 한 부씩 갖다 드리세요. 아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그 광고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정상교 위원 예, 이 협회가 우리 도의회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협회가 2개 있는데요… ○정상교 위원 3개, 3개. 협회가 3개인데… ○윤남진 위원 4개, 4개. ○정상교 위원 4개. ○위원장 김영주 4개네, 4개네. 거기 보면. 그냥 소식지에다가 광고 실은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그 해당 협회에서 무슨 큰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그런 협찬 광고 같은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정상교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준비를 하신 김진형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통한 발전 방안 모색 등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이 원하는 충청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