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 12월 22일(금)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마사회의농림부환원촉구건의안
9.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10.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5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마사회의농림부환원촉구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9.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장제안)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두 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은 12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과 12월 18일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출석위원 간담회에서 실·국별 예산안 심사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수용키로 전체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5일 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출석위원 간담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수용키로 전체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7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2월 1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받아 전체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12월 19일 제182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던 교육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어 지방세법에 도세의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도세조례로 신설하고 기타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등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교육세 관련규정 신설은 세목, 납세의무자, 세율 및 신고납부 등 지방교육세 관련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주민세 균등할 세액의 100분의 10,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려는 것이며 도세징수교부금 교부규정 보완은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할 경우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세목에 대하여는 도세징수금을 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규정 삭제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를 일반세율의 5배로 중과하는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도세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나 제18조의 단서조항중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도세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 것은 지방교육세만 해당되므로 도세를 지방교육세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18조에 단서조항중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도세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 것은 지방교육세만 해당되므로 도세를 지방교육세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자동폐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교통·주택건설 등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국가유공단체 등 지방세법에 감면규정내용의 분야는 폐지하고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세제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감면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폐지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한국산업안전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세법의 감면규정이 신설되어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등록차량과 자동차 매매업에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받는 면허에 대하여 면허세 부과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감면규정의 면허세 규정을 삭제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입주자중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혜택이 없던 것을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 취득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의 25/100를 경감해주고 농공단지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하여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 감면하여 주는 것이며 감면조례중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육성지구에 대한 감면규정중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신설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5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0년 11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8일 제182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방법, 사업의 범위, 지원대상, 사업자금 대여금액, 기금운용관 지정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취지와 목적을 조례의 목적에 명시하여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일부 조문상 미비하게 되어 있는 투융자 설치대상 은행을 지정하는 것과 결산 및 보고서 제출에 대한 규정을 수정 보완을 가하여 기금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8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1월 3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182회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듣고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 및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되는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물류정책심의위원회,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 등 다같이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함은 물론 내실을 기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1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12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12월 21일 제1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진흥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구분하여 관리하던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청소년장학기금을 유사기금 통합관리계획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마사회의농림부환원촉구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1시24분)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마사회의농림부환원촉구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농정실패로 분노에 차 있는 농업인들이 농촌회생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이때에 상처받은 농심을 치유하고 사기를 높여 새 천년 농업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사회의 농림부환원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국회의장, 새천년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권한대행,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님께.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심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밤낮으로 걱정하시고 특히 우리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묵묵하게 지켜온 농업인들은 늘어가는 농가부채와 농축산물의 가격폭락 및 수입개방에 의한 수입농산물의 대량 유통으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을 등져야 하는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북도민과 의회 의원일동은 지난 12월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농촌을 회생시킬 수 있는 대책의 수립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과 관련하여 마사회의 수익금을 농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이자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97년 대선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으로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법을 보면 제1조의 목적에 「한국마사회의 조직·운영과 경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과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36조제2호에 의하면 「말의 개량증식·육성 및 그 기술개발과 보급, 말의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연구, 축산업에 의한 축산발전기금 출연」 등으로 되어 있어 마사회의 업무의 성격이 농림부 고유의 업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정실패로 인한 실망과 분노에 차 있는 농업인들이 농촌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이 때 상처받은 농심을 치유하고 사기를 높여 새 천년 농업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150만 도민과 함께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0년 12월 2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간사가 설명한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사회의농림부환원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마사회의농림부환원촉구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8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2월 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받아 전체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12월 19일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지역정보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간에 정보공유 확대와 공동사업의 추진 등 시대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도간 협의를 거쳐 지역정보화협의회를 구성 자치단체 상호간에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중복 분산투자를 최소화하여 정보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명칭은 지역정보화협의회로 하고 사무소는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두고 주요기능은 지역정보화 중·장기 공동개발사업 발굴과 자치단체 공동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자치단체간 지역정보화 정보교류 및 정부에 대한 개선·건의 등을, 회의운영은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시 소집하고 상정안건이 2회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도록 한 것 등으로 지역정보화규약안은 타당성이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장제안)
(11시32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와 함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는 운영위원 8명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의회사무처를 대상기관으로 지난 11월 29일 1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자문위원에 대한 활용실적을 평가하여 제대로 활용토록 하고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해서 우리의 의정활동 상황을 직접 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의회 방청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하였으며 의원의 지역 및 의정현장 활동상황의 적극적인 홍보와 의회발전을 위한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창의적인 연구활동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의정활동 예산의 적극적인 절감노력 등 3건에 대한 건의 및 제안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가 실시한 소관부서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과 감사반, 감사일정 및 장소 등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 200여건의 수감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의원간담회와 연찬을 갖고 감사를 수행하면서 추가요구자료 50여건을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로부터 시정하겠다는 확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사항 57건을 확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종합해 말씀드리면 기획, 인사, 재정, 자치행정, 감사, 공보, 소방, 의료원 등 9개 부서를 관장하는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회, 행정,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위원간 상호신뢰와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출신 시·군에서 군의원, 이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농업경영인회장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들을 포함한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시책 현장을 확인하는 등 현실적인 현안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도정과 관련하여 네티즌들의 주장, 언론 보도사항, 도정의 쟁점시책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후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갖고 분야별 중점감사 요목을 선정,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의원연찬회와 정책자문교수단과의 토론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기법을 재정립하는 기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특히 각 부서에서 개별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감사과정에 각 부서별 둘 내지 세 개의 주요쟁점사항을 종합정리하여 개선방안을 협의 연구검토 시행토록 하였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시에 문제점으로 드러난 자주재원 확충노력의 미흡, 선심성 예산집행, 불합리한 조직과 구조조정 등 업무추진에 미진한 부분과 소신과 책임성 없는 임시 응변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오는 관행은 조속히 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특수시책으로 9개 수감부서중 우수 1부서를 선발 격려함으로써 수감부서에 선의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면서 2001년도에는 연초부터 도정의 계획된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내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여나가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은 유인물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부서로서 본청의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 직속기관인 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사업소 여성회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과 주요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여성단체별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육성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통한 여성회원의 확충방안 마련 등 6건입니다.
둘째, 복지환경국 소관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체계적인 관리대책 강구 등 22건입니다.
셋째,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교수의 연구와 학생실습교육을 위한 학습기자재 확보대책 강구 등 3건입니다.
넷째,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우수교수 확보대책 수립 및 신규채용자반 인성교육 철저 등 4건입니다.
다섯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자체조사 연구사업 결과물에 대한 활용대책 마련 등 3건입니다.
나. 촉구·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및 경제활동 내실화 방안강구 등 3건입니다.
둘째, 복지환경국 소관은 민항기,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주민 지원대책 마련 등 21건입니다.
셋째,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학과과정, 교육내용 등을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여 타 대학과 비교 차별화, 특성화된 학교육성에 진력 등 2건입니다.
넷째,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장애인 교육생을 위한 화장실, 숙소, 이동로,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확충 등 4건입니다.
다섯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철저 및 검사결과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주민불안감 해소 등 2건입니다.
다. 후속조치 대상업무입니다.
첫째,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여성회관이 명실상부한 시·군 여성회관의 모체가 되도록 취업, 교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 개발, 활용대책 강구 등 2건입니다.
둘째, 복지환경국 소관은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위촉된 환경지킴이 사업이 전문성 부족, 사명의식 결여 등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보는데 교육,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활성화대책 강구 등 4건입니다.
셋째,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대학 재학중 자격취득 실적이 부진한바 재학생의 자격취득률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넷째,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외국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장기교육을 통한 정예화와 실력향상을 위한 관내거주 외국인과 연계방안 강구입니다.
다섯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내구연한이 경과 노후화된 시험연구 검사장비 확충으로 검사의 신속성, 정확성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기간은 2000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기관은 도본청의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외청의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 전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11월 21과 29일은 경제통상국, 22일과 30일은 농정국, 23일과 30일은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정책질의 및 답변을 듣고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소관 국·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경제통상국에 있어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이 안된 이유 등 54건이며 농정국은 농기계보관창고운영실태 등 69건이고 농업기술원은 도내 쌀 생산량의 전년도 비교분석 실적 등 45건입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에 있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실적미흡 등 9건이고 농정국은 수입농산물 허위표시 등 단속미흡 등 8건이고 농업기술원은 농산물포장개선사업 추진미흡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에 있어서는 산업인력정보화 사업 추진 등 20건이며 농정국은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등 13건이고 농업기술원은 화훼연구개발사업 등 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82회 정례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2개국과 개발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2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7명과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감사는 단일반으로 현장감사는 남부와 북부 2개조로 나누어 운영하였고 감사일정과 장소에 있어서는 감사 첫째날인 11월 22일은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하여 둘째날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고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은 문화진흥국 소관 주요사업장인 청주 상당산성, 진천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장 등 20개소와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사업장인 음성교 가설공사장, 금암에서 백곡간 도로공사장 등 10개소로 총 30여곳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9일과 30일은 현지확인시 문제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확인 내용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5건의 시정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된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도정의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의회와 협의과정을 가질 것을 요구하였으며 문화진흥국 소관으로는 상당산성이나 삼년산성, 성곽 보수시 현지 성곽돌을 사용하여 원형복구할 것 등 9건이며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일본인 소유토지에 대한 조속한 소유권 회복문제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충북의 미래비전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서는 「Change 21」계획과 그에 따른 하위계획을 시대적 여건에 맞추어서 계획변경이 필요하고 변경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문화진흥국 소관에 있어서는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으로 대표되는 전국체전을 전담하고 현재 운영중인 도민체전은 생활체육문화축제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 10건이며 건설교통국 소관에 있어서는 서민교통인 시내버스 운영을 선진 외국과 같이 공영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의치가 않을 경우 시내버스 운행 결손액에 대한 지원확대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각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한 달 이상 되는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200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특별한 현안이 없는 한 2000년도 의회내에서의 의정활동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6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2년 반이 지났고 후반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또한 2000년도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2000년도를 보내면서 우리 의원 모두는 도민들로부터 수임받은 소명을 열심히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가오는 대망의 2001년 새해에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활력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비회기 기간중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수렴을 하는 등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구본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오장세
박학래 임봉빈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지사유의재
기획조정실장차주영
자치행정국장박재식
복지환경국장김선웅
농 정 국 장김홍기
문화진흥국장연영석
건설교통국장김종운
기 획 관이석표
공무원교육원장박 환규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평출장소장김종록
·교육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획관리국장이기수
기획관리과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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